문대통령, 국회 개원연설 “대결의 정치 청산하고 협치의 시대 열어야”

기사입력 2020.07.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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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회 개원연설
 “대결의 정치 청산하고 협치의 시대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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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해 정부를 이끌어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 임기 중 10번에 걸쳐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해 대화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운영한 점 등을 거론하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다”며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을 포함해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경제, 문화,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가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다.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방역체계 강화 제도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조직개편안 처리,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제도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도 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했다. 남북 정상간 합의인 4·27 판문점 선언 등의 국회 비준을 요청하는 메시지로 보인다. 그러면서 “역대 남북 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범 시한을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임명 등의 후속 절차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줘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면서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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