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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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스위스가 급한불 껐다” UBS, CS 4.2조원 극적 인수…국내 증시 향방은?
"크레디트스위스가 급한불 껐다" UBS, CS 4.2조원 극적 인수…국내 증시 향방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안전신문 이병춘 기자]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파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됐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의 위기가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의 인수로 급한 불을 껐다. 스위스 정부가 1000억 달러의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는 등 월요일 세계 금융시장의 ‘블랙먼데이’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지난주 상승마감했으나 주말 뉴욕증시 하락세에 불안감이 엄습했던 국내증시도 우려가 완화되는 모양새다. 주요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 국립은행은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스위스 연방 정부와 금융감독청(FINMA), 스위스 국립은행(SNB)의 지원 덕분에 UBS가 오늘 CS 인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수 총액은 32억3000만 달러(약 4조2022억원)로, CS의 모든 주주는 22.48주당 UBS 1주를 받게 된다.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CS는 167년 역사를 지닌 세계 9대 투자은행(IB) 중 하나로, 최근 잇따른 투자 실패 속에 재무구조가 악화한 데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기설에 휩싸였다. CS가 무너질 경우 실리콘밸리 기술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틈새시장에서 영업해온 SVB 등 중소은행의 파산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파가 클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라 미국 금융 당국도 이번 인수 협상 타결을 위해 스위스 당국과 협력했다. 이번 합의로 오는 20일 아시아 증시 개장 시 CS발 위기가 세계 금융 시장으로 확산하는 ‘블랙먼데이’ 사태는 모면하게 됐다. 스위스 정부는 이날 중 인수 협상이 불발될 경우 CS의 부분 또는 완전 국유화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기 타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코스피는 CS 인수타결에 안도하면서 이번주 미 통화당국의 금리 결정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물가와 금융안정을 놓고 어떤 선택을 할지 불확실성이 높다”며 “금리 결정에 대한 시장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 태도가 완화할 여지는 있으나,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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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스위스가 급한불 껐다” UBS, CS 4.2조원 극적 인수…국내 증시 향방은?

"크레디트스위스가 급한불 껐다" UBS, CS 4.2조원 극적 인수…국내 증시 향방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안전신문 이병춘 기자]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파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됐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의 위기가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의 인수로 급한 불을 껐다. 스위스 정부가 1000억 달러의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는 등 월요일 세계 금융시장의 ‘블랙먼데이’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지난주 상승마감했으나 주말 뉴욕증시 하락세에 불안감이 엄습했던 국내증시도 우려가 완화되는 모양새다. 주요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 국립은행은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스위스 연방 정부와 금융감독청(FINMA), 스위스 국립은행(SNB)의 지원 덕분에 UBS가 오늘 CS 인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수 총액은 32억3000만 달러(약 4조2022억원)로, CS의 모든 주주는 22.48주당 UBS 1주를 받게 된다.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CS는 167년 역사를 지닌 세계 9대 투자은행(IB) 중 하나로, 최근 잇따른 투자 실패 속에 재무구조가 악화한 데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기설에 휩싸였다. CS가 무너질 경우 실리콘밸리 기술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틈새시장에서 영업해온 SVB 등 중소은행의 파산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파가 클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라 미국 금융 당국도 이번 인수 협상 타결을 위해 스위스 당국과 협력했다. 이번 합의로 오는 20일 아시아 증시 개장 시 CS발 위기가 세계 금융 시장으로 확산하는 ‘블랙먼데이’ 사태는 모면하게 됐다. 스위스 정부는 이날 중 인수 협상이 불발될 경우 CS의 부분 또는 완전 국유화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기 타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코스피는 CS 인수타결에 안도하면서 이번주 미 통화당국의 금리 결정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물가와 금융안정을 놓고 어떤 선택을 할지 불확실성이 높다”며 “금리 결정에 대한 시장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 태도가 완화할 여지는 있으나,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수도권 300조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윤 대통령 "수도권 300조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서 "토지이용규제 풀고 '지역 우위' 국가산업단지 14곳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산업은 핵심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첨단 산업을 둘러싼 각축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살리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및 로봇 등 6개 첨단산업 분야에 총 550조원 이상을 민간이 투자하고, 이를 정부가 입지조성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경기 용인에 건설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전국 14개 지역에도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미래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거대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 국토의 균형발전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용인 클러스터를 기흥·화성·평택·이천 지역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선도 모델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지방 균형발전과도 연계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육성의 '속도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다.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대출시장 5월부터 대이동 시작된다

금융,대출시장 5월부터 대이동 시작된다 금융당국, 대한대출 인프라 확대 계획 개인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도 포함 온라인에서 비교한 뒤 앱에서 갈아타 마통·카드론, 대출 실행 뒤 6개월 후 환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오는 5월부터 온라인에서 대출 상품을 비교한 뒤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바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12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도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카드론과 마이너스통장 상품은 1년에 2번까지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계획을 9일 발표했다.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의 주된 논의 내용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토스,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회사들이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대출 비교 서비스’와 금융결제원의 ‘대출 이동 시스템’을 결합한 것이다.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면 고객들은 토스 등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에서 갈아타고 싶은 저금리 대출을 선택한 뒤 연결된 저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갈아타면 된다. 금융당국은 원래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 등의 마이너스통장, 직장인대출, 카드론 등 개인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관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었다. 당국은 이번에 한발 더 나가 대상을 주담대 상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1053조4000억) 중 주담대 비중은 76%(798조8000억원)에 이른다. 당국은 다만 기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일단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잠정적으로 오는 12월 내 관련 인프라를 통해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 등과 빠른시일 내 구축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관련 인프라에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은행 전체(19개)와 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 등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가 참여해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이 포함될 예정이다.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은 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갈아타는 횟수는 잠정적으로 1년 2번 정도로 예상된다. 너무 잦은 대출 이동은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갈아타는 횟수를 너무 제한하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 의미가 퇴색된다. 금융당국은 대출이 실행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대출을 갈아타기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략 6개월 정도 인터벌(대출 실행 후 숙성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신용대출은 (제한 없이) 열어두자는 게 금융권과 얘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카드론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마통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반면 직장인대출 등 일반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당국은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참여에 따라 플랫폼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중개수수료 최고수준이 절반으로 낮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은 인프라 중개건수가 일정기간 누적된 후에는 금융업권·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환대출 인프라는 대출비교플랫폼과 함께 국민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은 부동산 등기이전 등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높은 주담대 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속히 방안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뱅크, 인터넷뱅킹 접고 모바일 슈퍼앱으로

케이뱅크, 인터넷뱅킹 접고 모바일 슈퍼앱으로 내달 28일부터 인증센터만 지원 모바일뱅킹 슈퍼앱 전략에 집중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웹(WEB)을 활용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다음 달 중단한다. 조회 및 이체, 상품 가입 등 은행 업무는 앞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만 가능하다. 이용자의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은 사업을 정리, 모바일 뱅킹 집중화에 나선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오는 3월 28일 중단한다. 지난 2017년 4월 서비스 개시 이후 약 6년 만이다. 케이뱅크 웹을 통한 서비스는 앞으로 '인증센터' 인증서 복사만 지원한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이용약관 14종과 설명서·약정서 13종을 서비스 변경에 맞게 개정했다. 인터넷뱅킹은 디지털뱅킹·온라인뱅킹의 한 종류다. 은행의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동작한다는 측면에서 셀룰러 장치와 앱을 활용하는 모바일뱅킹과 구분된다. 한국은행은 전자금융총람에서 금융IC칩, 가상머신(VM), 스마트폰 앱을 쓰는 금융 서비스를 모바일뱅킹으로 정의하고 텔레뱅킹·인터넷뱅킹과 구분하고 있다. 케이뱅크 역시 약관이나 ISMS 보안인증 범위를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스마트폰뱅킹)으로 별도 표기한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인터넷뱅킹을 제공해 왔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나 상품설명, 대출서류 제출 등 일부 업무에 국한해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 아파트 35층규제 9년만에 폐지

서울 아파트 35층규제 9년만에 폐지 2040 도시기본계획 확정 공고 보행 일상권 등 7대 목표 제시 /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 [대한안전신문 장재원 기자] 서울 지역 아파트 높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35층 룰’이 9년 만에 폐지됐다. 주거와 일자리·여가를 도보 30분 거리 내에서 모두 누릴 수 있는 ‘보행일상권’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같은 서울의 미래 공간전략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관련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기본 계획을 발표한 이후 각종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 시의회 의견을 종합하는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향후 20년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법정 의무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의해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으며, 재정비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새로 마련했다.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무게를 더했다. 대표적인 것이 고도제한 완화다. 과거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원칙은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 이날 2040 기본계획이 확정 공고되면서 35층 높이 규제가 9년 만에 풀리게 됐다.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 등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서울시는 향후 2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확산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 ▷도시계획 대전환 등이다. 이 중 ‘탄소중립 안전도시’는 지난 3월 기본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추가됐다.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다양한 미래의 도시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한 것도 특징이다.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생활양식이 강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보행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분야별 계획과 정비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해 1분기 전기요금 9.5% 인상…4인가구 월 4022원 더 낸다

새해 1분기 전기요금 9.5% 인상… 4인가구 월 4022원 더 낸다 산업부·한전, 2023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계획 발표 연료비 급등 반영해 kWh당 13.1원 인상…9.5% 올려 가스요금, 1분기 동결후 2분기 검토…추가 인상 불가피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2023년 1분기(1~3월) 4인 가구 전기요금이 평균 4000원가량 인상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3자녀 이상 가구 등 에너지취약계층 전기요금은 일부가 동결된다. 가스요금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분기에는 동결한 후, 2분기 인상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새해 1분기 이후에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경기침체 속에 고물가로 서민경제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2022년 3차례에 이어 새해에 또다시 큰폭으로 오름에 따라 서민경제 타격이 커지게 됐다. 동시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각종 생활 필수품은 물론 개인서비스 등의 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0일 이같은 2023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은 2022년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모든 소비자에 대해 전력량요금 11.4원/kWh와 기후환경요금 1.7원/kWh를 각각 올려 합계 13.1원/kWh 오른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률이 9.5%에 이르는 수치다. 이에 따라 주택용 4인가구(월평균사용량 307㎾h 기준)은 월평균 4022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요금을 더 내야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3자녀이상·대가족·출산가구 등 에너지취약계층에는 2023년 한해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이 2022년 평균사용량까지는 동결되고 초과사용량에 대해서만 인상요금이 적용된다. 농사용 고객은 요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감안, 전력량요금 인상분 11.4원/kWh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한다. 에너지다소비 뿌리기업, 양어장 등 농사용고객에 대해선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뿌리기업 1000곳과 양어장 펌프, 전동기 등 농사용고객 1800호를 지원한다. 2022년 전기요금은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2022년 요금을 약 20% 인상했음에도 한전이 3분기까지 21조8000억원의 적자를 내, 연 기준으로 적자 규모가 약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23년 전기료 인상 요인을 분기별 ‘전고후저’(前高後低) 방식으로 분산 반영할 경우 영업이익이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지만, 분기별 균등 분산 반영할 경우 연간 적자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지 못하여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채권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개선을 위해 한전 14조원, 가스공사 1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전력구매가격(SMP) 상한제 실시 등 제도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에 노력했지만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세계, 광주에 ‘그랜드 스타필드’ 짓는다…23조원 경제파급 효과

신세계, 광주에 ‘그랜드 스타필드’ 짓는다… 23조원 경제파급 효과 어등산 부지에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건립 제안서 제출 쇼핑·엔터 넘어선 광주만의 휴양·레저·문화 콘텐츠 제공 호남 넘어 국가대표 랜드마크로 육성 22조7000억원 경제파급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형 복합 라이프스타일 센터인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투시도 [신세계프라퍼티 제공] [대한안전신문 이병춘 선임기자] 신세계프라퍼티가 광주광역시에 ‘미래형 복합 라이프스타일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만 22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신세계프라퍼티는 광주광역시 서부 어등산 부지 41만7531㎡(약 12만6000평)에 연면적 53만6900㎡(약 16만평) 규모의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건립 제안서를 지난 28일 광주광역시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스타필드’를 운영 중인 신세계프라퍼티는 광주전역과 인접도시와의 접근성이 우수한 광주 어등산 부지를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광주만의 새로운 콘텐츠인 압도적 규모의 휴양·레저·문화 등의 인프라를 결합한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기존 스타필드가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한 원데이 몰링에 중점을 뒀다면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는 2박 3일 이상을 체류할 수 있는 ‘스테이케이션’을 지향한다는 게 신세계프라퍼티 측 설명이다. 스타필드, 리조트 등 시설과 호남 전역을 연계한 관광 루트 조성 등으로 국가대표 랜드마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광주 지역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어등산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지난 3년간 소셜 빅데이터 약 1800만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광주시민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레저공간’, ‘문화·예술에 대한 열망’, ‘트렌디함 추구’ 등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을 광주를 벗어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콘텐츠를 원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신세계프라퍼티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와 호남 지역의 수요를 담아 신세계만의 콘텐츠와 스타필드 운영 노하우로 5가지 라이프 스타일 공간을 제안했다. ▷스타필드 ‘라이프스타일 오아시스’ ▷하이엔드 힐링 리조트 복합단지 ‘피스풀 파라다이스’ ▷지역 작가 작품 중심의 예술 공원 ‘아트 테라스 가든’ ▷실내와 야외를 결합한 다이나믹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액티브 정글’ ▷스포츠와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즐기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 ‘커뮤니티 파크’ 등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연간 3000만명의 방문객 유치, ‘스타필드 광주’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지역 세수 확대, 지역민 우선 채용을 고려한 3만6000명 고용 등으로 약 22조7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전망했다. 아울러 상생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밀착 프로그램 등 상생 방안을 적극 실천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복합쇼핑몰,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그간 스타필드를 개발·운영하며 쌓아온 유통 역량과 노하우를 집약해 기존 스타필드를 뛰어넘는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선보이겠다”라며 “지금껏 상상해보지 못한 새로운 쇼핑 경험과 미래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해 광주와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육성,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광주광역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부부공동·서울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똘똘한 한채'는 늘 수도

경제안전 부부공동·서울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똘똘한 한채'는 늘 수도 부부공동 1주택 공제 12억→18억원 / 조정지역 2주택자 중과대상서 빠져 [연합] [대한안전신문 고봉수 선임기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1세대 1주택자는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일부 계층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지난주 후반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25일 살펴보면 내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계층으로 우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들 수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A부부는 올해 종부세 156만7천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이는 세법 개정 효과 분석을 위해 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다고 가정하되 올해에 한해 60%를 적용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복귀한다는 조건을 입력한 결과다. A부부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기존 6억원이었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 올린 효과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다. 즉 부부가 적용받는 기본공제가 각각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이나 오른다. 공시가 18억원은 올해 기준 현실화율 81.2%를 적용하면 시가로 22억2000만원이다. 내년에 공시가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때 기본공제가 18억원이라는 것은 공시가 18억원을 넘어서는 순간에 발생하기 시작하는 세금이라는 의미다. 기본공제가 12억원일 때 A부부는 12억원을 넘는 6억원에 대해 세금을 냈지만 기본공제가 18억원이 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들 역시 대다수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일례로 공시가 12억원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B씨는 올해 종부세 30만2000원을 냈지만 내년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오르면서 나타나는 효과다. 다만 공시가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C씨는 내년 종부세 부담이 341만8000원으로 올해 330만원보다 소폭 늘어난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60%에서 내년에는 80%로 늘었다고 가정한 데 따른 결과다. 주택가액이 높아지면서 종부세 기존공제 상향(11억→12억)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의 효과가 커지는 탓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채'에 악재가 된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 역시 내년으로 가면서 세 부담이 매우 크게 줄어드는 계층이다.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8억원과 12억원, 총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D씨는 올해 1천436만2000원을 종부세로 냈지만 내년에는 552만8000원으로 급감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는데다 적용세율도 중과세율(1.2~6.0%)에서 일반세율(0.5~2.7%)로 내려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동산이 급등하던 시절 문재인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다주택자로 분류하면서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했다.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는 현 상황에서 이를 원상 복귀시키면서 세 부담 경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계층이 되는 것이다.

무함마드 빈살만 방한 사우디와 40조원 초대형 협약

무함마드 빈살만 방한 사우디와 40조원 초대형 협약 한국·사우디 ‘투자포럼’서 윤곽 드러낸 초대형 프로젝트 [대한안전신문 최훈 기자]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37) 방한에 맞춰 한국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이 협력하는 최대 수십조원 규모의 각종 초대형 프로젝트가 윤곽을 드러냈다. 스마트도시 ‘네옴시티’를 건설하고 석유시대를 넘어 탈탄소로의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는 사우디와 기술력이 앞선 국내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국내 기업 총수들도 사우디의 실권자이자 초대형 도시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 등의 총지휘자인 무함마드 왕세자와 만나 협력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투자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사우디 투자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의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은 총 300억달러(약 40조원)에 이르는 26건의 계약·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대로템은 사우디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2조5000억원 규모의 네옴 철도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사우디 고속철 사업을 따내면 한국 고속철의 첫 수출 사례가 된다. 삼성물산은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네옴시티에 임직원 숙소 1만가구를 철강 모듈러 방식으로 짓는 ‘네옴 베타 커뮤니티’ 프로젝트 관련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그린수소·암모니아 사업도 추진한다. 한국전력·한국남부발전·한국석유공사·포스코·삼성물산은 PIF와 예정 사업비가 약 8조5000억원에 달하는 그린수소·암모니아 사업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우디 지역에서 연간 120만t 규모의 그린수소·암모니아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화학(롯데정밀화학), 합성유(DL케미칼), 제약(지엘라파), 게임(시프트업) 분야 한국 기업과 사우디 투자부 간의 MOU도 맺었다. 사우디의 국내 투자도 확정됐다. 에쓰오일은 대주주인 아람코를 가진 무함마드 왕세자 방한에 맞춰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9조원 규모의 ‘샤힌 프로젝트’ 최종투자결정(FID)을 의결했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단일 기준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다. 이날 무함마드 왕세자는 오후 5시쯤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그룹 사장 등 주요 기업 총수나 사장 8명과 차담회를 가졌다. 약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는 에너지·기술·건설·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투자 기회가 논의됐으며, 최대 주제는 사우디의 신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선 사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오랫동안 여러 사업을 같이 해왔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미래를 같이 한 번 해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사우디 아람코와 수소·암모니아 산업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재계에서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키를 쥐고 있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제2의 중동 붐’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불확실성과 위험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톡 인증 막히자 금융 서비스 마비… 소비자 피해 '눈덩이'

[카카오 블랙아웃] 카톡 인증 막히자 금융 서비스 마비… 소비자 피해 '눈덩이' [대한안전신문 이병춘 기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역대 최장인 10시간 장애를 기록하면서 카카오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서비스 일부도 먹통이 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극심했다. 카카오 인증시스템과 금융 서비스간 연계 영향으로 재해복구(DR)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서비스 장애 여파로 신용카드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가 마비돼 사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간편송금 등 카카오페이 핵심 서비스가 마비됐고 접속 자체도 원활하지 않았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페이증권의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기능도 먹통이 되면서 전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을 호출하게 되는데 시스템 먹통으로 이에 응답하지 못해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부터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자 타 지역에 위치한 재해복구센터로 트래픽을 분산시켜 정상화를 꾀했다. 하지만 카카오 인증시스템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오랜 시간 서비스 정상화에 함께 어려움을 겪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센터와 별도 금융사 전용 데이터센터를 운용하고 있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 카카오뱅크는 서울 상암에 위치한 주 전산센터, 성남시 야탑에 위치한 재해복구센터, 부산 글로벌데이터센터까지 총 3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 서비스는 이날 오후 5시를 전후로 정상 재개됐다. 카카오계정으로 회원가입, 카카오톡 친구에게 이체(간편이체) 등 카카오톡 API 연계 서비스는 카카오 장애 지속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됐다. 카카오뱅크는 “고객 정보와 서비스 이용 내역은 여러 개 데이터센터에서 다중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카카오에서 진행되는 점검은 고객 자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금융권에서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여파로 카카오 계열사 금융 서비스까지 상당 시간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도 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하는 등 관련 대응체계를 운영했지만 실제 문제 발생 후 서비스 정상화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됐고 완전히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재해 발생에 대비해 비상대책 체계를 운영하고 연 1회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해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장애, 재해, 파업 등이 발생해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지속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뱅크 모두 카카오 계정과 연동한 로그인을 적용한 데다 재해발생에 대비한 이중화·가상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빅테크 플랫폼의 높은 사회적 영향력과 사용자 친숙도 대비 비상상황 발생 대응 성숙도가 미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접속 장애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코인 투자자들도 피해를 호소했다. 업비트 로그인에 필요한 카카오톡 인증 등이 먹통이 되면서 자산을 팔거나 사지 못해 큰 손실을 본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실제로 장애가 발생한 시점 전후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의 업비트 거래 규모는 평소 대비 크게 감소했다. iOS 이용자들은 애플ID를 통한 로그인이 가능했지만 PC와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는 카카오계정 연동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 다른 원화마켓 거래소와 달리 업비트가 자체 로그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어서다. 이날 장애로 업비트 로그인, 카카오페이 인증 수신, 상담톡 등 카카오 관련 서비스는 이용이 중단됐다. 다만 2채널 인증의 경우에는 네이버 인증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이 이뤄져 대응이 가능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대부분 거래소들은 접속 폭주로 인한 서버 다운, 주문 폭주, 외주 시스템 하자 등으로 회원이 손해를 봐도 거래소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관리자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이 없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접속 장애, 매매 지연, 시세 오류 등 원화마켓 거래소 사고는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4건이 발생했지만 공개적으로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빗썸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침체 속 '마이웨이'를 하는 비상장주식 삼학소주 주식투자에도 관심 커졌다

경제안전 [가장 보통의 투자] 글로벌 침체 속 '마이웨이'를 하는 비상장주식 삼학소주 주식투자에도 관심 커졌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투자자들이 항상 궁금해 하는 것은 언제 어떤 곳에 투자해 차익실현을 해야 하느냐다. 사실 전문가도 늘 궁금한 부분이고, 가장 어려운 지점이다. 요즘에는 장이 쉽지 않다 보니, 특히나 매수보다는 언제 팔아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코스피는 2년 2개월 만에 장중 2200선이 붕괴하고, 코스닥도 700선이 깨졌다.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돌파했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렇게 금융시장이 흔들리는데 시장의 추세를 반전시킬만한 호재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변수들만 더 늘어났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방준비제도 따라 하기 긴축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영국의 대규모 감세 정책, 이탈리아 극우정권 집권, 유럽 에너지 위기 등 악재만 첩첩산중이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은 상황이 좀 다르다. 코스피가 올해 들어 25% 이상 하락하고, 미국 다우지수도 19% 이상 떨어졌지만, 비상장주식은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상대적으로 비상장 주식시장이 버틸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현시점에서는 환율과 대외 불확실성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크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내수주 위주의 대응이 유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수시장의 호재를 떠올리면 안정적이면서 꾸준히 상승의 가능한 비상장주식이 바로 새로운 주식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하는 방법은 은행의 엔화 예금, 증권사 전신환, 일본 주식, 엔화 ETF에 투자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대만큼 수익을 내기 어렵다. 이런 투자에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이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발 빠른 투자자들에게는 이미 비상장주식은 괜찮은 투자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단기성 투자수익이 주식시장과 환율의 약세가 장기화하면서 비교 되어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요즘 핫이슈로는 최근 삼학소주 비상장 주식이 투자들에게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 마지막 소주공장이라는 호재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에게는 괜찮은 투자대상으로 떠올려진 것이다. 브랜드가치 평가와 회사 수익률 평가에서 우수하다는 평가와 함께 특히 과거 잡음이 있었던 회사가 아닌 걸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수익률이 안정적이고 비교적 높다는게 투자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 그 이유이다. 비상장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혼란이 가중될 때 투자를 분석하는 요인”그 요인중에 한귀절은 지금 핫이슈로 떠오르는 곳 소주의 명가 삼학소주 현장을 보고 투자를 하라는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말한것 같다 라고 덧붙였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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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개선 ‘첫 발’…尹대통령, 1박2일 방일 마치고 귀국길

한일관계 개선 ‘첫 발’… 尹대통령, 1박2일 방일 마치고 귀국길 1박2일 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오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1박2일 일정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5시15분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했다. 공항에는 윤덕민 주일대사 부부와 일본의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대사,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고생 많았다”며 감사와 격려 인사를 전했다. 일본 측 인사가 윤 대통령에게 “다시 방문해달라(please come again)”고 하자, 윤 대통령은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 김 여사의 손을 잡고 전용기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12년만의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정상화 등에 합의하며 관계 개선의 첫 발을 내디뎠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시다 총리와 부부 동반 만찬을 가졌으며, 자리를 옮겨 독대 친교 행사를 가졌다. ‘실무방문’에서 부부 동반 만찬과 별도의 2차 친교행사를 가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이날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아소 다로 전 총리 등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일본 정계 인사들과 만났다. 이후 한일 경제계가 참석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교류하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한일 경제협력 비전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일본 게이오대에서 일본 대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한 특별 강연을 통해 한일 미래세대 사이 소통과 교류, 협력을 당부했다. 김 여사 역시 전날에는 기시다 유코 여사와 화과자를 함께 만들며 친분을 다진데 이어, 이날에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 오찬을 함께 했다. 또, 도쿄한국학교와 일본민예관을 방문하고 한일 양국 간 친밀한 교류를 당부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언론의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위안부 합의든 독도 문제든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尹대통령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尹대통령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보도진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닌, 윈윈(win-win)하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강제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며 그 국익이 국민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으로 보느냐”는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후 이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한국은 WTO 제소를 취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계가 환영하듯이 다양한 첨단 분야에 있어 양국 시너지 낼 일들이 많다”며 “이번에 반도체 관련 3개 수출품목에 대한 (일본의) 규제 해제 조치가 발표됐지만, 그뿐 아니라 양국의 산업형태나 발전방향 비춰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에 대해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나라 1순위로 꼽고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라며 “그렇게 해서 양국 국민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문화, 예술, 학술 교류가 더 왕성해진다면 양국이 함께 얻을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도 (대일 청구권)협정과 관련해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서 처리를 했다”며 “그러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서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 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판결해법으로서 발표를 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같은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번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런 본건 조치의 취지를 고려해 구상권 행사에 대해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尹心 앞세운 김기현, 결선없이 與당대표 당선…총선 압승 과제

尹心 앞세운 김기현, 결선없이 與당대표 당선…총선 압승 과제 김장연대’로 지지율 급상승...일찌감치 ‘윤심 후보’ 이미지 굳혀 나경원 견제 때는 친윤계가 엄호...이진복 발언으로 안철수 견제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가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가운데 당대표에 선출된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이변은 없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인은 8일 치러진 전당대회 결선에서 상대주자를 두 배 이상 격차로 따돌리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다만 ‘친윤계’를 등에 업고 상대 주자들을 제압해 온 김 당선인의 행보가 차기 당대표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 말까지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던 김 당선인이 ‘대세 주자’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장제원 의원의 도움이 컸다. ‘윤핵관’ 핵심인 장 의원은 김 당선인과 ‘김장연대’를 맺으며 그를 전폭 지지했고, 김 당선인의 지지율은 20% 중반으로 상승했다. 그럼에도 지난 1월까지 ‘당심’은 나경원 전 의원에게 있었다. 원외인 나 전 의원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매번 선두를 기록하자, 이번에는 친윤계 의원들이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를 겸임하던 나 전 의원이 ‘저출생 대책’을 놓고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자 장 의원은 나 전 의원을 ‘반윤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했다. 김정재 의원은 나 전 의원을 향해 ‘이준석, 유승민의 길을 가려고 한다’고 비판했고 이철규 의원은 나 전 의원을 개인적으로 만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설득했다. 당 초선의원 50명은 친윤계 주도로 나 전 의원을 압박하는 ‘연판장’을 돌리며 공개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나 전 의원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친윤계 교통정리가 마무리 될 무렵, 안철수 후보가 ‘변수’로 떠올랐다. 과도한 ‘나경원 때리기’에 안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새로운 1위로 부상한 것이다. 안 후보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경력을 내세우며 자신이 ‘윤힘후보(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후보)’라고 소개했고, ‘윤안연대’를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를 주저앉힌 것은 대통령실이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안 후보를 겨냥했고, 대통령실 또한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개입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며 안 의원을 비판했다. 안 후보는 결국 침묵했고, 이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선거 막판에 안 의원은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전당대회 개입 정황까지 드러나자 ‘공격 태세’로 전환했지만,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김 후보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안 후보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고발조치했고, 황교안 후보와 막판 연대해 김 당선인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전당대회 투표가 마무리된 상황이라, 안 의원의 반격은 ‘한방’이 되지 못했다. 안 의원은 전당대회 결과 발표 후 “당에 들어온 지 얼마되지 않은 저를 끝까지 지지해주신 당원들께 정말로 감사드린다. 더 노력하겠다. 전당대회는 끝났다. 당의 화합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패배 소감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김 당선인의 남은 과제는 ‘연포탕 정치 실현’이다. ‘연포탕’은 김 당선인이 직접 지은 선거 캠페인 슬로건으로 ‘연대, 포용, 탕평’을 뜻한다. 김 당선인은 당선 소감 발표에서 연포탕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락연설에서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후보님과 같은 뛰어난 우리 지도자를 잘 모시고 연대와 포용과 탕평의 ‘연포탕’, 대통합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김 당선인이 집권하면 친윤계의 입지가 더 넓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대다수다. 김 당선인은 이날 전당대회 후 기자회견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당직에 인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질문에 “그동안 구체적으로 구상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당선인은 다만 “연포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고, 인물 등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력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 민주당내 무더기 이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 민주당내 무더기 이탈 ‘상상초월’ 이탈표에 민주당 ‘분당급’ 충격 이재명 ‘체포동의안’ 거대 야당 內 이탈표 줄잡아 30여표 이재명 당대표 유지 가능할까 우려↑… 분당 우려도 당내 ‘꿈틀’ 전망 장제원, 민주당 ‘방탄복’ 너덜너덜… 대통령실 “드릴 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모든 법률안을 표결을 마치고 나서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상상이상의 당내 이탈표가 나왔다. 체포동의안 자체는 부결됐으나 이 대표는 그보다 더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개별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의 공을 들여왔으나 지난해 대선 기간 축적된 ‘친명 대 비명’ 갈등 구도가 이번 표결 결과를 두고 내홍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검찰은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결국 ‘방탄 공세’를 막기 위해선 이 대표가 직접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는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각 당의 의석수는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석수와 부결 투표를 공언한 기본소득당을 합하면 170석이고,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수를 더하면 175~766표 가량의 부결표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어왔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비교하면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석수가 적게는 20여표로 분석된다. 여기에 무효표와 기권표까지를 합하면 많게는 40표 가까운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표결 결과를 놓고보면 비명계 또는 반명계 측에서 무더기로 무효표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불과 두달전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의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불과 두달 전과 달리 기권표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이날 표결의 특징이다. 이 대표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비토’ 기류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서 확인되면서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큰 충격에 빠졌다. ‘친명계’ 한 의원은 “일부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정도 일줄은 몰랐다. 당이 앞으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던 ‘비토’ 기류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로 확인케 됐다는 점은 당분간 민주당 내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당내 주류인 대변인 등 ‘스피커’들이 얘기해왔던 ‘단일대오’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내 적지 않은 수의 의원들이 이 대표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투표 결과로 확인이 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 모임에도 참석하고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등 적극적인 스킨십을 보였음에도 가까스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 대표가 앞으로 계속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로까지 번진다. 여기에 ‘당내 원심력’의 존재를 확인한 계기가 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분당 상황이나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 가능성 전망도 벌써부터 나온다. 이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영장심사’를 직접 받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임시국회 소집의결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방탄 비판’이 계속되고,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와 맞물리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 등의 주장인 ‘검찰이 제출한 이재명 영장이 부실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직접 받아 결백을 입증하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검찰 역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대통령실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될 경우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예상보다 민주당 내 이탈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자 대통령실에선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짧은 입장만 내놨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 입장은 이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했다”고 답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는 너덜너덜한 방탄복을 벗고 법정에서 본인의 죗값을 치러야 되겠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에 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결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거대한 압력에 일부 의원들이 굴복을 했다. 이제 방탄복이 너덜너덜 해 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계획은 (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에 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통상의 형사사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예상보다 이탈표가 많았다’는 질문엔 “저는 제가 할 일을 국민들과 국회의원들께 설명하는 일을 한다. 저는 예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尹, 학폭 엄중하게 보고 있다…자녀 검증 개선 검토”

대통령실 “尹, 학폭 엄중하게 보고 있다… 자녀 검증 개선 검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장 검증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부처에서 관련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직후보자의 자녀 검증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도 토로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법에서 자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딱 규정돼있다”며 “예를 들어 학적이나 주민등록, 범죄기록 등인데 이번에 문제된 학교생활기록부, 원피고 소송 진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는데, 자녀 검증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렇다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니 ‘검증을 위해 조금 무리하게 자료를 수집해보자’ 이런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하지 않는다. 합법적 범위 안에서 검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증과 관련해 가장 좋은 것은 가급적 많은 정보 취합하는 것이지만, 앞선 정부에서도 개인정보를 너무 찾다 보니까 민간인 사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서 되겠나”라며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잘 찾아보고 적당한 때가 되면 공유하겠다”고 부연했다. 26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학폭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폭은 굉장히 심각하고, 여러번 사회적 문제 제기가 됐다”며 “단순히 사건 자체보다 전반적인 구조를 포함해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할지 포함해서 머지않은 시기에 필요하면 회의를 개최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학폭 사건이 5년 전 보도됐는데도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언론에 보도됐지만, 실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익명이 나왔기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다”며 “아는 사람은 안다지만 대부분 몰랐고, 그래서 이번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 질문서에 학폭 관련 질문이 없다”고 답했다. ‘아들이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해 다니고 있는데 퇴학 등 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서울대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재명,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로 불체포 특권 명분

정치안전 이재명,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로 불체포 특권 명분 민주 “檢 구속 사유에 ‘정적 제거’ 의도 드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과반 의석을 총동원해 부결시키겠다는 의지도 강력하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내걸었던 ‘불체포 특권 제한’ 공약을 사실상 지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방탄’이 아닌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을 확보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권한이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22일 충북 청주에서 지방선거 유세 도중 “불체포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5월 22일 충북 청주에서 지방선거 유세 도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9시 뉴스 화면 캡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의 대선 공약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에 국민들은 이 대표가 자기 일에 관해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파기할지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을 거론하며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명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 신분이기도 한 이 대표는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은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구속영장에 기재된 구속 사유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명분을 제공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 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겠다고 구속영장에 써놓는 이런 황당한 나라가 어디있나”라며 “우리가 싸워야 하는건 이재명 보호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 171쪽에서 ‘피의자의 지위와 영향력에 따른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대표를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력 정치인일수록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며 ‘제 1야당 대표라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검찰 수사가 ‘정적 제거용’이라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제1 야당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제 1야당대표이기 때문에 수사한다는, 정치적으로 보복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참에 이 대표가 자신의 대선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수사가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정적 제거’라는 의도가 분명해진 만큼 ‘불체포 특권’의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주장이다. 불체포 특권이 검찰권을 활용한 정치 보복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정 장치’ 라는 것이다. 재선의 한 민주당 의원은 “특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지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불체포 특권은 정적을 제거하려는 정권에 야당이 대응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도 이번 기회에 본인의 대선 공약을 사과하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사당화 논란 등 그간 검찰 수사 대응을 놓고 계파간 갈등 양상까지 보였던 민주당이 이번 구속영장으로 인해 촘촘한 단일대오를 형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관측에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회한도 배어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 초선 의원은 “비명계라고 해도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하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의원들이 많다. 정치 보복 수사가 명백해진 만큼 이제는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與지지층 가상 양자대결서 安 우세…안철수 60.5% 김기현 37.1%

與지지층 가상 양자대결서 安 우세… 안철수 60.5% 김기현 37.1% 전체 응답자 대상조사에선 安 59.2%, 金 30.5%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오른쪽)과 안철수 의원.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의 결선투표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3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한 가상 결선투표 양자 대결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안 의원은 59.2%의 지지율로, 김 의원(30.5%)을 28.7%포인트(p) 차로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층 410명(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9%포인트) 대상 조사에서도 안 의원의 지지율은 60.5%를 기록하며 김 의원(37.1%)보다 23.4%포인트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조사에서 안 의원은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각각 58.7%, 57.2%를 기록했고, 김 의원은 38.1%와 38.9%를 각각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도 안 의원(서울 59.5%, 인천·경기 58.4%)이 김 의원(서울 35.6%, 인천·경기 40.8%)보다 높게 나왔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당원 투표 100%'로 치러진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당 대표 선호도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34.6%), 안 의원(28.4%), 김 의원(13.9%), 황교안 전 대표(3.8%), 조경태 의원(1.6%), 윤상현 의원(0.7%) 등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좁히면 안 의원(42.8%), 김 의원(28.2%), 유 전 의원(11.9%), 황 전 대표(6.1%), 조 의원(1.7%), 윤 의원(0.7%) 등이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응답률은 11.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中, 한국에 '보복 방역'… 한국 입국자만 공항서 코로나 검사

【외교안전】 中, 한국에 '보복 방역'… 한국 입국자만 공항서 코로나 검사 29일 김포공항 국제선 모습.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 입국자의 비중이 급증해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중국 정부가 한국발 입국자에 한해서만 코로나 전수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방역 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맞선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이날 한국과 중국 항공사에 보낸 통지를 통해 밝혔다. 민항국은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는 입국자는 재택 또는 시설 격리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주중한국대사관도 "중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 판정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발 입국자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일자로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폐지하면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도 폐지한 바 있다. 한국발 입국자에만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검사를 실시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대등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며 한국의 조치에 대한 맞대응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국발 입국자 대상 코로나 검사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에 맞서 중국이 3번째로 발표한 상응 조치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11일에는 중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키로 한 뒤 이뤄진 조치다. 한국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내달 28일까지로 연장키로 최근 결정했고, 그에 맞서 중국은 이날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라는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중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일본에 대해서도 지난 10일부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지만, 일본이 20일 중국인에 대한 일본행 비자 발급 업무를 정상화했다고 발표하자 29일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적 드론만 꼭 집어 떨어뜨린 안티드론 기술 개발

적 드론만 꼭 집어 떨어뜨린 안티드론 기술 개발 [대한안전신문 박형준 기자] 지난 연말 북한의 드론 5대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 서울 상공까지 왔다 돌아갔다. 우리 군은 드론을 탐지는 했지만, 격추하지는 못 했다. 드론은 크기가 작고 비행 고도가 낮아 탐지가 쉽지 않다. 민간인 거주 지역에선 사격해 격추시키기도 부담스럽다. 광대역 전자기파를 이용해 드론을 마비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주변 전기전자 장비가 함께 피해를 입는다는 문제가 있다.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목표로 하는 드론만 핀셋처럼 꼭 집어서 무력화하는 전자기파 기반 안티 드론 기술이 나왔다. KAIST(총장 이광형)는 전기및전자공학부 김용대 교수 연구팀이 도심에서 사용 가능한 협대역 전자기파를 원격에서 드론 회로에 주입, 드론을 즉각적으로 무력화하는 안티 드론 기술을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조사마다 드론의 제어 회로가 반응하는 고유의 전자파가 있다는 사실을 응용, 이 전자파를 주입해 드론의 센서와 제어 회로 사이의 통신을 방해하는 원리다. 달팽이관에서 뇌로 연결되는 신경망을 잠시 막으면 사람이 평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하다. 연구팀은 드론 구동 제어 회로에 전자파를 주입할 때 민감도가 제조사마다 다르다는 것을 발견, 각 제조사별로 민감도를 극대화한 주파수를 파악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매우 좁은 대역의 협대역전자파를 주입하더라도 원격에서 드론을 즉각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드론의 관성 계측 장치(IMU)는 다양한 센서값들을 제어 유닛 보드에 전달을 한다. 제어 유닛 보드는 이 센서값들을 제어 알고리즘에 적용해 다음 번 드론의 움직임, 즉 로터의 회전 수나 드론의 자세를 계산한다. 관성 계측 장치와 제어 유닛 보드 간의 통신을 방해하면 제대로된 센서값을 받을 수 없어 다음 번 드론의 제어가 불가능해진다. 연구팀은 전자파 간섭(EMI) 취약점을 갖는 제어 유닛 보드에 전자파를 주입, 이들 장치 간 통신을 방해했다. 주변 전자 장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도심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같은 제어 유닛 보드를 사용하는 드론들을 이용한 군집 드론 공격이 있을 때, 이들 드론을 동시에 추락시킬 수 있다. A 기종을 사용하는 100개의 적 드론과 B 기종을 사용하는 100개의 아군 드론이 동시에 비행할 때 아군 드론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100개의 적 드론을 모두 격추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실내 전자파 차폐 시설을 이용해 10m 거리에서 호버링 비행 중인 드론을 즉각 추락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10m 이상의 거리에 대해선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드론 무력화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김용대 교수는 "원천 연구가 이제 끝난 시점이고 실용화 연구를 통해 실제 제품 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추가로 제어 유닛 보드와 IMU 센서 간의 통신 회로 뿐 아니라 다른 회로의 취약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尹대통령 UAE 방문에 경제사절단 100개사 ‘동행’…“경제협력 강화“

尹대통령 UAE 방문에 경제사절단 100개사 ‘동행’… “경제협력 강화“ 무협, 경제사절단 발표…69% 중소・중견기업 이재용・정의선・박지원・정기선 등 CEO 총출동 에너지・방산・ICT・스마트팜 등 고부가가치 산업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포럼’ 트레이드타워. [한국무역협회 제공] [대한안전신문 장재원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 100개사 명단을 발표했다. 경제사절단은 한국무역협회의 경제사절단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경제단체와 기관 대표, 지역 전문가 등 10명의 선정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2차례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파견하는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24개(시장형 공기업 포함), 중소·중견기업 69개, 경제단체·협회조합 7개 등 총 100개사로 구성됐다. 특히 참가 기업 중 69%가 중소・중견기업이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인프라 건설 ▷방위산업 ▷ICT ▷게임콘텐츠 ▷스마트팜 ▷관광·서비스 ▷소비재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고부가가치·첨단 기술 분야를 아우른다. 참석하는 주요 인사는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UAE와 스위스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새해 첫 해외 순방이다.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은 없다. 항공비부터 숙소까지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참여 업체가 부담한다. 무협 관계자는 “이번 경제사절단은 우리 기업의 UAE 및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의 민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며 “현지에서 한·UAE 비즈니스 포럼 및 경제협력 MOU 체결, 비즈니스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통해 기업인 간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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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만에 또 北 도발, 美 B-1B 응수…한반도 긴장 고조

사흘만에 또 北 도발, 美 B-1B 응수…한반도 긴장 고조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전구급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2주째를 맞는 20일에도 한반도에는 계속해서 긴장이 예고되고 있다. 북한이 전날(19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고 한미는 미 공군 B-1B '랜서'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시켜 무력시위를 벌였다. 군 당국은 미리 계획돼 있었고 공개 일정 또한 그러했다고 설명했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을 띠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20일부터는 한미 해군·해병대의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 3월 말 미 해군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까지 예정돼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우리 군은 오늘(19일) 11시 5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800여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는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이라고 부르는 미사일 발사장이 있다. 북한이 백두산 엔진 등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과 ICBM에 쓰이는 로켓엔진을 테스트할 때 여러 번 활용한 곳이다. 북한은 이 곳에서 미사일을 여러 차례 쏘고 다음 날 인공위성 탑재용 로켓이라고 주장하곤 했는데,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위성 개발을 빙자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북한이 이러한 핑계를 댈 때 흔히 쏘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등이 아니라 SRBM인 것은 눈에 띄는 점이다. 일본 NHK 방송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이날 오후 "한미는 지난 3월 13일부터 시작된 전반기 연합훈련 7일차인 3월 19일,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하에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며 "이번 훈련은 우리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시행됐다"고 밝혔다.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연합공중훈련은 본래 무력시위 성격을 띠지만,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 도발에 한미가 훈련으로 맞대응하는 형태를 띠게 됐다. 랜서 폭격기는 핵무기 탑재 기능은 제거됐지만 폭장량이 많고 속도가 빨라, 목표에 순식간에 접근해 폭격을 하고 다시 빠져나올 수 있다. 다만 군 당국은 해당 훈련이 미리 계획된 것이고 공개 또한 그렇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미는 이번 훈련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의 행동화'를 현시하는 한편 한미 공군의 상호운용성과 신속대응전력의 전개능력, 그리고 전시 강력한 전략적 타격 능력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맹의 굳건한 능력과 태세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구현하고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가장 민감히 반응하는 것이 한미연합훈련, 특히 연합기동훈련(FTX)인데다가 전략폭격기까지 전개돼 한반도 정세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한미 해군과 해병대의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 이달 말 예정된 미 해군 원자력 항공모함 니미츠함의 부산 입항까지 예정돼 있다. 북한이 전략자산 전개를 자신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맹렬히 반발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당분간 한반도 긴장이 풀릴 기미는 없어 보인다.

베트남 관광객 1만여명 전남 몰려온다

베트남 관광객 1만여명 전남 몰려온다 -김영록 지사, 무사증 입국 앞두고 현지 관광설명회·여행상품 협약- [대한안전신문 이병춘 선임기자] 베트남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을 앞두고 나트랑 현지에서 전남 관광설명회를 열고,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남 여행상품 운영 업무협약도 하는 등 베트남 관광시장 선점에 나섰다. 이날 관광설명회에는 손정권 ㈜에이앤드티 대표, 응웬 티 김 양 달랏투어리스트 대표, 응웬 당 끄엉 퍼시픽 항공 부사장과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운영위원장, 이철 경제관광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에이앤드티와 베트남 관광 분야 국영기업인 달랏투어리스트는 퍼시픽 항공을 이용, 무안공항으로 입국해 도내 2박 이상 체류하는 전남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전남도는 올해 3월 말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세기를 통해 1만여 명의 베트남 관광객이 전남을 방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역대 베트남 관광객 전남 방문 최대 규모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해외관광객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설명회 부대행사로 26일까지 이틀간 나트랑시 광장에서 전남관광 트래블마트를 열어 전남 여행상품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트래블마트에선 전남 관광자원과 여행상품을 알리는 총 8개 부스를 운영하고, 한복을 입고 사진을 남기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한류문화 체험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협약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국 대상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가 3월 15일부터 운영됨에 따라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 항공사 및 여행업계가 빠르게 경제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베트남의 관광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무사증 입국제도가 시행되면 무안국제공항으로 관광을 위해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문객은 최대 15일까지 전남, 광주, 전북, 제주 체류 가능하다. 동남아시아 관광시장을 겨냥한 전남 관광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관광객 이탈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관광객 모집 단계부터 현지 여행사를 통해 단체여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중 허위 서류가 있는지 여부 등 무단이탈 가능성을 면밀하게 확인해 이탈 우려자 탑승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적격자 입국을 방지하고 준법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출입국 수속 지원과 이탈 방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그동안 국내외 관광업계와 지속해 소통하고 전남의 경쟁력 있는 청정힐링문화자원을 홍보한 결과 대규모 베트남 관광객 유치 업무협약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 국제수묵비엔날레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해 케이(K)-관광의 세계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1월 방콕-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유치 업무협약을 했다. 그 결과 1월 30일부터 2월 24일까지 7항차를 운영해 태국 관광객 1천여 명이 전남을 방문했다.

소주 한병 6000원? 정부, 실태 조사나선다…사실상 제동

소주 한병 6000원? 정부, 실태 조사나선다…사실상 제동 소줏값 인상 요인·동향 점검…주류사 이익·경쟁도 주시 국세청, 주류업체와 비공개 간담회…업계 자정 노력 주목 주류회사들이 2년 연속 출고가 인상을 결정할 경우 마트나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르기에 조만간 '소주 1병 6000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은 서울 한 식당의 메뉴판. [연합]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소줏값 6000원’ 움직임이 보이자 정부가 주류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인상 요인과 주류업계의 동향을 비롯한 주류사의 이익 규모와 경쟁도까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소주의 원재료 격인 타피오카 가격,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여파로 주류업계가 소줏값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음식점이 통상 1000원 단위로 주류 가격을 인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또 한 번 소줏값이 오르면 상당수 음식점 가격이 병당 6000원이 된다. 경제 콘트롤타워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줏값 인상 움직임에 대한 보고를 받자마자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소줏값 6000원은 서민과 직장인들의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킨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소주 등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그런 품목(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현재 소줏값 인상 요인을 점검 중이다. 원재료와 제품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변수가 소줏값 인상으로 이어질 만큼 정당성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는 것이다. 주류업체의 소줏값 인상 동향 역시 살펴보고 있다. 기재부는 주류업체의 수익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처럼 영업 상황이 어렵다면서도 사상 최고 순이익을 벌어들이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아닌지 뜯어보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정부는 독과점 등 주류업계의 경쟁구조도 이참에 살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등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 구조가 주류 가격 인상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경쟁에 대한 문제가 감지된다면 더 많은 경쟁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격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취지다. 주류업계를 직접 담당하는 국세청은 이미 주류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과정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서민의 술인 소줏값 인상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취지는 주류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주류업체들로선 현실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등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로부터 목소리를 듣겠다는 입장이다. 외식업계 차원에서 음식점들의 소줏값 인상 자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도 올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종 인상이라도 각자 결정한 게 아니라 따라 올리기로 합의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경제를 채택한 상황에서 정부가 물건의 가격을 올려라 마라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가격 인상에 취약한 구조라면 경쟁을 촉진하는 등 여지는 있는 것"이라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 역대 이사장단 "일부 5월 단체, 정치적 쇼 중단하라“

5·18기념재단 역대 이사장단 "일부 5월 단체, 정치적 쇼 중단하라“ "가해자 역사적 단죄 없는 현재…화해는 통곡할 사건" 5·18기념재단 역대 이사장들이 오는 19일 예고된 일부 5·18민주화운동 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와 특전사 단체 사이 대국민 공동선언, 국립5·18민주묘지 합동 참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임태성 기자] 5·18기념재단 이사장단은 17일 선언문을 내고 “5·18 진상규명과 가해자의 속죄·사과·역사적 단죄가 이뤄지지 않은 현재 일부 5월 단체가 용서와 화해의 선언문을 발표한다는 것은 통곡할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사장단은 “(5·18 당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진압 시나리오와 집단 발포 명령자, 760명 이상 신고된 행방불명자들과 암매장 현장 등에 대해 아직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며 “(화해에 앞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서 절차에 따라 신군부의 만행에 대한 공식 사과와 정의에 입각한 역사적 발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5월 단체의) 발상은 5월 항쟁의 역사를 욕되게 하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일”이라며 “5월 광주 정신을 더럽히는 몰지각하고 개탄스러운 정치적 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용서와 화해’라는 기괴하고 불법적인 논리가 담긴 대국민 선언문으로 국민들을 호도해선 안된다”며 “5월 단체는 특전사 동지회와의 행사를 즉각 철회하고 생명과 평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오월정신’을 살려나가는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선언에는 이기홍, 박석무, 이홍길, 윤광장, 김준태, 차명석, 이철우 5·18기념재단 전임 이사장들이 참여했다. 한편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오는 19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사)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와 함께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선언’ 행사를 연다. 행사를 마친 뒤에는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로 향해 합동 참배에 나선다.

'국민 60%' 중산층 난방비 지원시 추경 불가피…세제 혜택 가능성

'국민 60%' 중산층 난방비 지원시 추경 불가피… 세제 혜택 가능성 추경 편성시 물가 잡기 어려워…1000조원대 국가채무도 걸림돌 [연합] [대한안전신문 장재원 기자] '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들끓고 있지만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이어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10가구 중 6가구꼴인 중산층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예산과 기금 활용, 예비비 투입 등으로는 부족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의 높은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돈을 풀면 물가 잡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1000조원대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 여부와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난방비 대란' 후 정부가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발표한 대책은 160만 가스요금 할인 가구와 117만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구에 대한 지원을 기존의 2배로 늘리는 방안이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59만2000원씩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일부 넓힌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 하나인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서 넓히는 것과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결이 다른 문제다.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150% 비중은 2021년 61.1%였다. 중위소득 50∼150%는 한국 통계청에서 주로 활용하는 중산층 기준이다. 10가구 중 6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려면 취약계층에 집중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00억원에 기존 예산 800억원까지 총 1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산층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게 된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이미 여러 차례 못 박았다. 무엇보다 중산층 지원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지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대상 국민지원금 등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국민 60%에 이르는 중산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민 80% 대상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일단 중산층보다는 서민에 집중해 난방비 대책을 집행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중산층에 간접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마련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가스공사 차원의 요금 할인 대상 확대로 가스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효과를 만들거나 각종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군중밀집 사고' 막는다…정부 '지옥철도 철도비상사태' 개정 추진

재난안전 '군중밀집 사고' 막는다…정부 '지옥철도 철도비상사태' 개정 추진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 개정 추진 열차·역사혼잡도 ‘보통~심각’ 단계 구분해 대응…이르면 3월 고시 ‘혼잡도 241%’ 김포골드라인·9호선 지옥철 개선될까 [대한안전신문 장재원 기자] 정부가 철도 및 도시철도(지하철) 열차·역사의 위험도 평가에 ‘혼잡도’ 항목을 신설한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군중 밀집 상황을 자연재해나 사고와 같은 철도안전 위험요인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혼잡이 극심한 지옥철은 ‘철도비상사태’로 간주된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태원 참사 직후였던 지난해 11월 발족한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논의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열차·역사 내 혼잡도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이 신설된다. 열차혼잡도는 탑승 가능한 인원 대비 실제 탑승인원의 비율로 측정되는데, 예를 들어 100인승 열차(1량)에 130명이 탑승하면 혼잡도는 130%가 되는 식이다. 역사혼잡도는 ‘서비스 면적 대비 이용객 수’에 따라 정해지고, 승강장 뿐만 아니라 환승통로나 계단 등도 측정 대상이다. 정부는 열차·역사 내 CCTV와 교통카드 데이터, 와이파이 접속자 수 등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으로 혼잡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혼잡도를 ▷보통(130% 이하) ▷주의(130~150%) ▷혼잡(150~170%) ▷심각(170% 이상) 단계로 분류해 관리하고, 심각에 도달할 경우 ‘철도비상사태’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철도비상사태는 열차충돌·탈선·화재·폭발·자연재해·테러 시에만 적용되는데, 여기에 열차·역사 혼잡도를 추가할 방침이다. 도시철도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도 혼잡도를 ▷관심(150% 이하) ▷주의(150~200%) ▷경계(200~250%) ▷심각(250% 이상)으로 분류하는 항목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철도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철도공단을 포함한 25개 철도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자 측에는 혼잡도 단계에 따라 대응을 담은 ‘철도 비상사태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계획이 교통안전공단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해당 범위 내에서 운영자 재량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다. 지하철의 경우 역사 내 혼잡도가 ‘경계’ 이상으로 오를 시 안전요원 3명 이상이 통제를 하거나, 해당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특정 칸이 혼잡하다면 ‘다른 칸으로 이동해 달라’는 안내 메시지를 송출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태원 참사 직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철도시설 군중 밀집의 위험성에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현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으로, 이르면 3월 중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잡도에 더 취약한 도시철도에 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제 ‘지옥철’ 환경이 개선될지도 주목된다. 수도권에서는 김포공항역~양촌역을 잇는 김포골드라인이 대표적이다. 2021년 기준 고촌역~김포공항역 구간의 혼잡도는 241%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서울 내 최대 혼잡 구간인 도시철도 9호선 노량진역~동작역 혼잡도는 185%였다. 다만 수요 대응 없이 혼잡도만을 기준으로 대응할 경우 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에 인파가 몰리는 특정역 등에 같은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안전과 함께 운영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상징 '마스크' 드디어 벗었다

코로나 상징 '마스크' 드디어 벗었다… 누적확진 3015만, 국민 60% 육박 국민 98% 면역력 생겨 방역에 자신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전환... 대중교통 '탑승' 중엔 마스크 써야 / "脫마스크 아직 어색…옷 안 입은 기분"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입장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장재원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의 상징과 같던 ‘마스크’를 드디어 벗게 됐다. 이날부터 학교, 유치원, 경로당, 헬스장, 음식점 등 일반적인 실내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에선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예외 장소는 남아있다. 또 상황별로 써야 할 곳과 안 써도 되는 곳이 복잡한 만큼, 이를 잘 숙지해야 한다. 만약 마스크 의무화가 아직 적용되는 곳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면 과태료(1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3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계속돼왔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 0시부터 ‘권고’로 조정됐다.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 3개월만에 해제된 것이다. 7차 대유행이 사그라들면서 방역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16명으로, 일주일 전(23일) 신규 확진자(9217명)보다 1801명 줄었다. 누적 확진자는 3015만7017명이다. 전 국민(5155만8034명)의 58.5%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98.6%는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게 됐다. 위중증 환자 수도 전날보다 18명 감소한 402명으로, 지난주(1월22~28일) 평균 463명보다 61명 줄었다.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24.0%까지 떨어졌다. 전날 사망자는 30명으로 총 사망자는 3만3420명(치명률 0.11%)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됐지만, 당분간 대중교통을 ‘탑승’ 중인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지하철이나 기차 역사 안에서 이동하거나 정류장에서 버스나 택시를 기다릴 땐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다.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거나 게이트로 이동할 땐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탑승’ 중이라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단, 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선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단, 당국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감염취약시설(입원자가 있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도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경로당, 복지관 등은 고령층 이용자가 많은 곳이지만 감염취약시설에선 제외됐다. 아울러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해당 시설 건물 내 입점해 있는 병원이나 약국에 들어갈 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반면 헬스장, 편의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시설도 마스크 의무화 대상인 대형 병원 내에 있다면 병원과 마찬가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나 아직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이들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직장인 김성서(33)씨는 “지난 3년 동안 마스크를 벗어본 적이 없다보니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어쩐지 옷을 입지 않은 기분”이라며 “출근길에도 대중교통을 탑승해야 하다보니 어차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마스크를 쉽게 벗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무법천지의 건설현장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무법천지의 건설현장 국토부·민간 협회, 2주간 피해사례 실태조사 수도권 피해 681곳으로 가장 많아…46% 차지 월례비·노조전임비 등 부당금품 수취, 전체 86% 피해액, 최근 3년간 1686억…부당금품이 대부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및 건설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단체 공동성명 및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장재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불과 2주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서 전국적으로 1489곳 현장에서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 민간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 1489곳 현장에서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다. 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행위 피해 사례가 접수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681곳(약 4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약 35%)으로 해당 권역에 피해 사례가 집중됐다. 유형별 불법행위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총 2070건 중 절반이 넘는 1215건이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였다. 또 노조전임비 강요 피해가 567건으로 뒤를 이어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약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사례가 파악된 A건설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약 4년간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로 총 3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건설사의 경우 지난 2021년 건설현장에서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월 1547만원을 지불했다. 이밖에도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 거부 40건 ▷태업 38건 ▷출입방해 2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 건설사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받아 결국 작년 3월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한 피해도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업체 중 118개 업체가 피해액도 함께 제출했는데 최근 3년간 168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각 업체별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액 대부분이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노조전임비였다. 이는 업체의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다.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건설현장은 329곳이었으며 최소 2일, 최대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C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는 4개 건설노조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출입 통제 등 작업 방해 1개월, 수당 지급 요구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 3개월 등으로 공사가 4개월 지연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3일까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신고가 계속해서 접수되는 상황으로 다음주부터는 각 협회별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최근 피해가 발생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은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낮은 접종률·신규 변이·중국발 확진자…‘마스크 프리’ 걸림돌

낮은 접종률·신규 변이·중국발 확진자… ‘마스크 프리’ 걸림돌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을 찾아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검역 관계자과 함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상태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기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인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다. 이르면 이달 말께 실내 마스크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 XBB.1.5가 등장하고 중국발 확진자들이 유입되는 등 변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기준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자 가운데 31.2%가 접종을 완료했다. 정부의 목표치 50%에 한참 떨어지는 숫자이다. 요약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54.8%의 접종률을 기록했지만 역시 목표치인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12세 이상의 전체 대상자 중에서는 12.8%만이 추가접종을 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에서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방역 당국이 고위험군의 면역 획득을 위해 ‘동절기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하는 등 접종을 독려했어도 잦은 백신 접종에 따른 피로감과 부작용 우려 등으로 접종률이 쉽사리 오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1~12일에는 요양병원·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2가 개량 백신의 이상 사례 신고율은 1000건당 0.35건으로 집계됐다. 1000건당 3.7건이던 기존 백신 신고율의 10분의 1 이하이다. 일부 국가에서 우세종으로 떠오른 XBB.1.5는 지금까지 나타난 오미크론의 하위 변위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XBB.1.5는 ‘F486P’란 유전 변이를 갖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인체의 면역력을 회피하는 동안 목표 세포에 더 강력하게 달라붙을 수 있게 돕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의 44%가 XBB.1.5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는 이달 초 XBB.1.5가 유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전파력이 강한 XBB.1.5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 실내 마스크 해제 지표 중 하나인 ‘환자 발생 안정화’에서 멀어질 우려가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만6954명으로, 최근 1주일간 하루평균 확진자는 6만579명이다. 중국발 확진자의 유입도 방역 완화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 2일부터 6일 0시까지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은 23.1%로 집계됐다. 4명 중 1명꼴로 양성 판정을 받은 셈이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시설 격리를 거부하고 무단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발 확진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중국인은 도주 이틀 만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해 “중국의 변수를 고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봉화 아연광산 매몰 광부들 221시간만의 기적적인 생환

봉화 아연광산 매몰 광부들 221시간만의 기적적인 생환 [대한안전신문 장두진기자] 경북 봉화 '아연광산 매몰사고'로 170m 지하 칠흑의 갱도에 갇힌 2명의 고립 작업자들이 고립 221시간만인 4일 밤 11시 3분쯤 건강한 모습으로 스스로 갱도 밖으로 걸어서 생환했다. 열흘째 뜬 눈으로 지새며 가족의 무사 생환을 염원하던 고립자 가족들의 간정한 간절한 소망이 기적을 일궜다. 구조 당국에 따르면 갱도 내 작업 중 매몰사고로 고립됐던 작업반장 박씨(62)와 보조 작업자 박씨(56)가 이날 4일 오후 11시3분쯤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갱도 밖으로 걸어서 나왔다. 소방과 생환 광부들의 가족들에 따르면 이들 두 명의 광부들은 반드시 구조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갱도 주변에 있는 비닐를 주워 천막을 치고 마른 나무들로 불을 피워 추위를 견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사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커피믹서를 밥처럼 먹으며 굶주림을 이겨냈다. 생환 광부 가족들은 커피믹스를 조금씩 물에 타서 한 모금씩 서로 나눠 마시면서 버텼고 암벽에서 떨어지는 물을 식수로 썼다고 전했다. 커피믹스가 떨어지자 이들은 (갱도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드시면서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고립된 당시 가끔씩 들리는 발파소리로 구조에 희망을 걸었다고 말했다며 이런 작업 소리가 나면 희망을 갖고 두 분이 의지하면서 구조되기를 기다렸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며 보유하고 있던 장비로 갱도 굴진작업을 하며 탈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들은 탈출을 위해 갱도 10m 가량을 굴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반장인 박 조장의 25년에 이르는 광산근무생활도 이들이 생환하는 데 큰 몫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조장은 오랜 광산 근무로 사고가 일어난 광산의 지하 갱도 구조와 상황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앞서 박 조장은 지난 8월 29일 이 광산에서 일어난 갱도 붕괴사고 때도 직접 갱도에 들어가 구조활동을 펼칠 만큼 베테랑으로 전해졌다. 이들 생환 광부들은 인근 안동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진료를 받고 있다. 응급진료 결과 건강상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형 핼러윈 참사 149명 사망·76명 부상…"사망자 더 늘 수도"

사건사고 초대형 핼러윈 참사 149명 사망·76명 부상… "사망자 더 늘 수도" 소방서에 밤 10시 15분 신고로 사고 알려져 피해자 대부분 10대·20대…외국인 2명 사망 성인 남자 5걸음에 불과한 골목 폭 뒤에서 밀면서 압사 사고 발생…순식간에 아비규환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열린 축제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30일 오전 6시30분 기준 사상자는 모두 225명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49명이 사망했다. 앞선 오전 4시 기준 사망자는 146명, 부상자는 150명이었다. 소방 관계자는 "병원에서 숨져 사망자로 집계되거나 치료 후 귀가해 부상자가 줄었다"고 말했다. 부상자 76명 가운데 중상자는 19명, 경상자는 57명이다. 중상자는 심정지 상태 환자가 포함돼 있어 사망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소방 관계자는 설명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10~20대로 파악됐다. 외국인 사상자는 모두 17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은 사망했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사망자 시신은 서울 일대 영안실에 나뉘어 영치되고 있다. 당초 현장에서 숨진 46명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 판정을 받은 이들의 시신이 원효로 다목적체육관으로 이송됐으나, 이후 각 병원 영안실에 대한 섭외가 완료됐다는 게 소방 당국 측 설명이다. 현재 실종자 접수는 서울 한남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 앞서 심정지 환자를 포함한 부상자들은 순천향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인근 20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심정지 환자가 다수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2분만에 현장에 출동했으며, 이후로도 오후 11시 30분까지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구조신고가 81건 접수됐다고 전했다. 당시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만 21명이 심폐소생술(CPR)을 받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해밀턴 호텔 좌측 이태원역 인근 골목길에서 시민이 서로 뒤엉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골목은 성인 남자 5걸음에 불과할 정도로 폭이 좁았다. 소방 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일대를 중심으로 세 차례 수색에 나섰으나 추가 사상자나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태원 일대에는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곳곳에서 파티가 열려 경찰 추산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 이런 탓에 최초 사고 발생 이후 상당수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11시 이후 갑자기 심정지 환자가 쏟아지면서 참사가 일어난 것을 인지했다고 한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사람들이 밀려 넘어지면서 5~6겹 정도로 쌓였다고 묘사했다. 20대 남성 김모씨는 "뒤에서 밀면서 앞 사람과 뒷 사람 사이에 끼이게 됐다"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하는 등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사고 당일 오후 10시38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11시50분부터 대응 3단계로 격상했다. 경찰 등과 함께 총 인력 2421명, 장비 233대를 투입해 구조와 수습작업을 벌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고 직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가용인력을 총동원하고, 사상자 구호를 위한 교통소통과 안전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자체와 행사 주최 등을 상대로 안전 조치 준수와 책임 여부에 대한 엄정 수사를 주문했다. 서울경찰청은 별도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사고 현장에 나가 현장 지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울러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사상자 신원 확인과 유족·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핼러윈 기간을 맞아 혹시 모를 사건·사고 등에 대비해 2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주변을 단속했다. 이날 경찰은 당초 인근 클럽 등을 대상으로 마약 단속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압사 사고 발생으로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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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황동혁·이정재, 에미상 감독상·남우주연상 수상

문화안전 ‘오징어게임’ 황동혁·이정재, 에미상 감독상·남우주연상 수상 [대한안전신문 고봉수 선임기자] “이번 에미상 수상 결과는 K콘텐츠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준다. 맨파워에 있다.”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미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 감독상을 수상해 K-콘텐츠의 위상을 전세계에 떨쳤다. 또 배우 이정재는 아시아인 최초로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황동혁 감독과 이정재는 12일 저녁(이하 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극장에서 열린 제 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74th Primetime Emmy Awards)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으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각각 받아 K드라마의 역사를 새로 썼다. 황동혁 감독은 ‘세브란스: 단절’의 벤 스틸러, ‘석세션’의 마크 미로드, ‘석세션’의 캐시 얀, ‘석세션’의 로렌 스카파리아, ‘옐로우 재킷’의 캐린쿠사마, ‘오자크’의 제이슨 베이트먼과 경쟁을 벌인 끝에 감독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황 감독은 무대에 올라 “나에게 역사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역사를 만들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에미상 트로피가 아니기를 바란다.시즌 2로 돌아오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정재도 무대에 올라 웃음을 띤 채로 “넷플릭스와 황동혁 감독님께 감사하다. 창조적인 대본을 써줘 고맙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기쁨을 나누고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에미상 시상식은 지금까지 74차례나 열리는 동안 한국 배우가 주·조연상 후보에 오르거나 수상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계 캐나다인 샌드라 오가 13차례 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한번도 수상하지 못했다. 이정재는 ‘오징어 게임’에서 사채업자들에 쫓기다 큰 돈이 걸린 생존게임에 참가한 주인공 성기훈 역을 실감나게 연기해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었다. 이정재는 ‘석세션’의 제레미 스트롱을 비롯해 브라이언 콕스(석세션), 아담 스콧(세브란스: 단절), 제이슨 베이트만(오자크), 밥 오든커크(베터 콜 사울) 등 쟁쟁한 후보들과 경쟁해 영광을 안았다. 이날 이정재는 스티치 장식이 돋보이는 검정 수트를 입고, 오랜 연인인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45)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레드카펫에 서 카메라 기자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배우 이정재(왼쪽)가 8년째 공개 연애 중인 연인 임세령(오른쪽) 대상그룹 부회장과 함께 1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74회 에미상 시상식 레드카펫을 밟았다. [AP] 이정재는 앞서 미국배우조합상과 스피릿어워즈, 크리틱스초이스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아 에미상 수상 가능성을 높였으며, 새로운 스타워즈 시리즈 ‘어콜라이트’(The Acolyte)의 남자 주인공에 캐스팅되기도 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의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던 배우 오영수·박해수와 여우조연상 후배였던 정호연은 수상이 불발됐다. 남우조연상은 ‘석세션’의 매슈 맥퍼디언이, 여우조연상은 ‘오자크’의 줄리아 가너에게 각각 돌아갔다. 12일(현지시간)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이 열린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 제작진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우 오영수, 배우 겸 모델 정호연, 감독 황동혁, 제작자 김지연, 배우 이정재, 배우 박해수. [연합] 한편, 이번 프라임타임 에미상에서 ‘오징어 게임’은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과 남우조연상, 여우조연상 등 총 6개 부문에서 후보에올랐다. 또한 이정재와 정호연은 시상자로 나서기도 했다. 에미상의 주관단체인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아카데미(ATAS)는 처음으로 영어가 아닌 비영어권 드라마인 ‘오징어게임’을 작품상 후보에 올린 바 있다. ‘오징어게임’은 이번 프라임타임과 이에 앞서 지난 4일 열린 크리에이트 아츠 시상식을 합쳐 총 14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외국어 드라마로는 역대 최다 부문에서 후보로 지명받았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넷플릭스 전세계 톱 10 TV 프로그램’ 부문에서 역대 최장 기간 1위, 넷플릭스 역대 최고 시청 시간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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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금리 0.25%P 올려 5%…금융 시스템 불안 속 ‘베이비스텝’

美연준, 금리 0.25%P 올려 5%… 금융 시스템 불안 속 ‘베이비스텝’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 이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CNBC)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융 시스템 불안 속에 시장의 예상과 같이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연준은 22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무리한 후 성명을 통해 기준 금리를 현재보다 0.25%포인트 높은 4.75~5.00%로 올렸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는 지출과 생산에서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는 최근 몇 달간 증가했으며 견조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라면서 이 같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연준은 지난해 4연속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자 인상 폭을 지난해 12월 0.50%포인트, 올 2월 0.25%포인트로 줄이면서 속도 조절을 했왔다. 이후 최근들어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느려지고 고용 호조 등의 지표가 나오면서 한때 연준이 이번에 다시 인상폭을 높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실리콘밸리은행(SVB)·시그니처은행 파산 사태가 발생하고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의 위기설로 금융 시스템 혼란이 가중되자 일각에서는 금리 동결 내지 인하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금융 불안의 이유로 거론되면서다. 연준의 이날 베이비스텝은 인플레이션 잡기와 금융 안정이란 두 목표를 절충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도 0.25%포인트 인상 전망이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라면서 “최근 상황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 조건이 더 엄격해지고 경제 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더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영향의 범위는 불확실하다”면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전망은 지난해 12월 예상치와 같은 수준이었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상의 올해 말 금리 예상치(중간값)는 5.1%였다. 내년 말 기준 금리 전망치는 4.3%, 2025년말 전망치는 3.1%였다. 또한 연준은 경제전망요약(SEP) 자료에서 올해 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인 지난해 12월 전망(3.1%)보다 다소 올라간 것이다. 연준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0.4%로 직전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도 작년 12월 4.6%에서 이번에는 4.5%로 하향됐다. 한편 미국 연준의 베이비스텝으로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는 기존 1.2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되며, 한미간 금리는 2000년 5~10월 이후 22년여 만에 최대 역전 폭을 기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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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이 보여준 대선후보 관심사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이 보여준 대선후보 관심사 이재명·심상정은 있고 윤석열·안철수는 없었다 산재 유가족 “산업안전 인식 차이 드러낸 것” [대한안전 최훈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았다. 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산업소에서 노동자 3명이 채석작업 도중 토사가 쏟아져 사망했다. 이달 8일에는 경기 성남시 건축 현장에서 승강기 추락사고로 노동자 두 명이 또다시 숨졌다. 산재 유가족과 시민재해 유가족들이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산재를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안전한 일터와 환경 조성, 산재 발생 책임자 처벌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산재피해자가족모임 ‘다시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용균재단 등이 참여한 생명안전 시민네트워크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에서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추모식과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을 열었다. 생명안전시민넷은 대선후보들을 약속식에 여러 차례에 걸쳐 초청했다.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대선후보 간 인식 차이는 분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참석해 발언한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를 비롯한 진보정당 후보들도 발언대에 올랐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약속 못 박은 심상정 “생명안전지킴이 되겠다” 원칙 강조한 이재명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은 ‘이윤보다 안전·생명을 우선하는 사회’를 대선후보들에게 약속받는 자리였다.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씨는 “실수해도 살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달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10년간 법정 다툼 끝에 삼성전자 엘시디(LCD) 공장에서 일하다 걸린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받은 한혜경씨 어머니 김시녀씨는 “노동자는 어느 현장에서 일하든 산재를 승인받으려면 노동자인 내가 입증을 해야 한다”며 “회사에서 (관련)자료를 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 후보님이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심상정 후보는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금은 약속을 지킬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다시 제정해 원청 책임을 묻고, 시민재해 범위는 넓혀 성수대교부터 광주 참사까지 모든 사회적 참사를 정확히 포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처와 인허가권자인 공무원 책임도 묻고, 과로사 판정기준을 확대하며 과로자살도 산재로 인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스톱 산재보험’을 도입해 복잡한 산재신청 절차 없이 산재 피해자가 치료부터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도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치 시작 계기인 성남의료원 설립운동에서 ‘돈보다 생명을’이란 구호를 듣고 평생 잊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의 생명을 비용의 일부로 여기는, 생명보다 수입이 많으면 생명을 희생하는 사회풍토를 반드시 바꾸겠다. 이재명 정부는 “생명안전지킴이, 생명안전파수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약속식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박순철 생명안전시민넷 사무처장은 “아홉 차례 캠프에 연락했지만 윤 후보 캠프에서는 보고하겠다고만 하고 답이 없어 전달됐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 후보 캠프에서는 일정을 이유로 대리인을 보내겠다고 했다”며 “다른 당에서는 대선후보가 참석한다고 하자 일정이 있다며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제까지의 발언과 인식으로 볼 때 우리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당연한 요구를 외면하는 반노동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며 “대통령령을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하시는 데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진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는 “본인이 기본 수칙을 위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한 일터에 대한 인식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 후보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기술·산업지원 관련 규제는 혁신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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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 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정부가 지난 70년간 ‘1주에 12시간’으로 유지해왔던 연장근로 단위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 지금은 주당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는 탓에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째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고쳐 일감이 몰릴 때엔 최대 69시간까지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야근 등으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줄여 집중근무가 가능토록 바꿨다. 노사 입장에서는 ‘11시간 연속 휴식과 1주 최대 69시간 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1주 최대 64시간 근로’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간 유지되고 있다”면서 “주 상한 규제에만 집중하면서 실효적인 건강권 보호조치는 부족하고, 공짜노동과 같은 위법·불합리한 관행도 여전하다”고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며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소멸의 위기 인구 7만 오창의 기적

지방소멸의 위기 인구 7만 오창의 기적… 이 회사 들어오자 청년 몰려들었다 첨단기업 LG엔솔 공장 품자 / 인접 지자체와 달리 인구 늘어 탕정면도 삼성 덕에 상전벽해 수도권서 본사 옮긴 기업들 / 3년간 57%가 수도권내 이동 세제 혜택 줘도 지방은 안가 [대한안전 고계원 기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은 지난해 충북의 첫 '대읍(大邑)'으로 거듭났다. 한적한 농촌이었던 오창읍은 2001년 지방 과학산업단지 준공으로 첨단 미래 산업을 유치할 날개를 얻었다. 이어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뿌리인 오창 전기차(EV) 배터리 공장을 2011년 완공해 오창을 배터리 사업의 중심 무대로 탈바꿈시켰다. 올해 6월 말 기준 오창읍 인구는 약 6만9855명으로 2010년 4만1816명 대비 67.1%(약 2만8000명) 불어났다. 20여 년 전만 해도 포도 재배지였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은 2004년 삼성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LCD) 제조 공장이 들어선 뒤 '디스플레이시티'로 발전했다. 탕정면 인구는 2006년 1만2847명에서 올해 5월 기준 3만1204명으로 16년간 143%(약 1만8300명) 증가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청주 캠퍼스를 비롯한 인근 대학의 전문 기술학과에 대한 수요도 부쩍 높아졌다. 첨단 기업이 지역 경제를 꽃피운 모범 사례들이다. 산업연구원이 개발한 '지방소멸지수'를 보면 국내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116곳은 이미 지방소멸 경고등이 켜졌다. 산업연은 물론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첨단 기업 유치와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이 지방소멸을 막을 열쇠"라고 외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인구 위기 감소 대응 차원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 각종 세액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 살리기 노력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은 두드러진다. 경기연구원의 '기업의 입지 이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16~2018년 국내 기업의 이전 사례는 총 27만4086건이었다. 이 중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에서 이전한 비율이 전체의 56.8%에 달한다.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옮긴 비율이 4.7%로 뒤를 이었고 강원·제주권 이동은 각각 1.2%, 0.4%, 호남권·영남권은 각각 1.1%, 2.0%에 불과하다. 이는 해외에서도 비슷하다. 일본에서도 수도 도쿄와 수도권 일대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 이전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지방 거점 세제 등을 적극 도입했다. 일본은 2020년까지 5년간 7500개 기업을 수도권에서 이전시키고 지역 일자리 4만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전문가들은 지방·인구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선 세제 혜택·보조금보다 기업의 이전과 고부가 혁신 산업 생태계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산업연 관계자는 "지방소멸 문제는 해당 지역이 여성 가임인구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보다 인구 이동을 유발하는 실물 경제와 관련성이 훨씬 크다"며 "여성 인구 정착을 위한 단편적 방안보다 지역 실물 경제를 살려 청년 인구를 정착·환류시키는 방안이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성과 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실현하고, 고부가 가치 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연은 지역 내 혁신 경제 선순환에 초점을 맞춘 3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혁신인재, 산업기업, 인구취약지역 성장환경 조성으로 이 중 인재와 기업에 중점을 뒀다. 지방대의 역할을 강화해 혁신 인재 배출을 확대하며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게 첫 번째다. 이어 기업의 지방 투자를 확대하며 산업 다양성을 확충하고 구조를 고도화하는 과제가 뒤따라야 한다. 지방대를 단순히 인재 양성 공간이 아닌 산학융합타운, 혁신도시 캠퍼스 등 지역 기업과 산업 고도화를 연결시켜주는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게 산업연의 제언이다.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해 지난해 처음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해 만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내실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 기금은 매년 1조원씩 10년간 10조원을 설정해 전국 89개 인구소멸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한 해 최대 160억원씩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매년 단기적으로 평가해 이듬해 지원액 결정에 반영할 뿐 아니라 대도시 인접 지자체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연은 "지방소멸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지자체는 소멸 대응을 위한 10년 뒤 청사진인 '그랜드 디자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자체장의 독단적 의사 결정을 배제하고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그랜드 디자인에 부합되는 사업들에 기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도 이와 같은 기업 중심의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지역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전라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산업단지를 잇달아 방문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은 큰 의미를 갖는다"며 "또 바이오·정보기술(IT) 등 신기술 결합으로 식품 산업이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혁신 아이디어는 돕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 식품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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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안전운임제 일몰·품목 확대 두고 난항 예고

산업안전 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 안전운임제 일몰·품목 확대 두고 난항 예고 컨테이너 반출입량 17% 수준 뚝,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대한안전 최 훈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산업현장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첫 공식 교섭에 나선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인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과 품목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난항이 예고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만나 운송거부 이후 첫 교섭을 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은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도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품목을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에서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 7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로간의 입장이 쳠예하게 맞서고 있어 교섭은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6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노정이) 만난다고 해서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새롭게 얘기할 것은 없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국회에서 입법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27일 기준 전일 오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로 평시(3만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발생해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번 주 초부터 현장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울산 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로드탁송(판매용 차량을 운전해 운송)을 하고 있고 철강은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아 철도ㆍ해상운송만 진행 중으로 평시대비 출하량이 감소했다. 특히 4대 정유사(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4일째 사태가 지속함에 따라 건설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번 주 초부터 철강 등 타 산업까지도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지면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원 장관은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장에라도 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참여율 43%… 장기화시 '물류대란'

산업안전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참여율 43%… 장기화시 '물류대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첫 날 조합원 전체의 43%가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한안전 소양원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우려와 달리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각 지역본부가 출정식을 연 장소에는 운송을 멈춘 화물차가 대열을 이룬 채 늘어섰다. 화물연대 지역본부별로 의왕ICD·부산신항 등 전국 15개소에서 총 9600명이 출정식 이후 주요 거점별 분산 대기하고 있다. 집회 참여 인원은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명)의 43% 수준이다. 광양항에 2100명으로 가장 많은 집회인원이 몰렸고 의왕ICD·군산항·당진 현대제철에 1000명, 부산신항·울산신항·포항 현대글로비스에 800명, 인천신항 500명, 동해 대한송유관공사 150명 등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 등 특이상황은 없는 상태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3.9%로 평상시(지난달·64.5%) 수준이다.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은 집단운송거부를 대비해 사전 운송조치를 진행했고 아직까지는 큰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총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운송 부문은 산업계의 전반적인 요소를 담당하는 만큼 총파업이 지속되면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도 높은 대응 방침과 대비책을 마련 중인 상태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통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군용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따라 지난 23일 오후 3시 '경계'를 발령했다. 물류 마비가 계속 이어진다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심각' 단계를 발령할 계획이다. 의왕ICD 현장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이러한 집단행동은 명분도 없고 자신들의 일반적인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집단적 이기주의 행동”이라며 “집단행동으로 얻을 게 하나도 없다. 국민에게 외면 받는 단체는 화물연대든 민주노총이든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9월에 롯데칠성음료 '두꺼비' 잡는 소주 새 소주 브랜드 '새로' 출시 준비

[대한안전 양현철 기자] 하이트진로의 '진로이즈백'에 빼앗긴 고객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가 담긴 상품이다. 제품 이름을 제외한 특징을 회사 내부에서조차 비밀리에 부친 '비장의 무기'다. 2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새 소주 새로의 출시 시기는 9월로 확정됐다. 현재 이와 관련된 시제품 생산 등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새로의 구체적 정보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알코올 도수나 병 디자인, 가격 등 모든 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새로와 관련한 정보는 신제품 관련 부서 이외에는 내부적으로도 비밀에 해당해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며 “민감한 정보라 알려고 해도 보안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1일 진행한 2분기 실적발표 이후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팅에서도 롯데칠성음료는 새 제품 관련 정보에 대해 대부분 함구했다. 롯데칠성음료가 1일 공개한 2분기 실적발표 자료에서는 '처음처럼 신제품'이라며 새로를 소개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새로의 타깃으로 MZ세대를 선정했다. 유통업계의 큰 손으로 떠오른 MZ세대의 소비 트렌드에 발맞추는 것이 새 소주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편의점 등 유통업계에서는 MZ세대를 노린 프리미엄 소주가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병 디자인도 MZ세대 맞춤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새로의 병 디자인 콘셉트로 영&트렌디(Young&Trendy)를 내세웠다.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경쟁품 진로이즈백과 마찬가지로 투명한 병에 소주를 담아 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맛과 알코올 도수 등 제품의 본질적 특징도 MZ세대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개발된다. 롯데칠성음료가 새 소주를 내놓는 것은 희석식 소주 기준으로 2006년 출시한 '처음처럼' 이후 16년 만이다. 2016년에 '대장부'라는 소주를 출시하긴 했지만 이는 증류식 소주였다. 롯데칠성음료가 오랜만에 새 소주 브랜드를 꺼내드는 것은 2019년 이후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읽힌다. 하이트진로는 2019년 4월 젊은세대의 뉴트로(복고) 열풍에 발맞춰 옛 소주 ‘진로’의 디자인을 살린 신제품 진로이즈백을 출시했다. 진로이즈백은 낮은 도수와 뉴트로 열풍 등에 힘입어 출시 7개월 만에 1억 병 판매를 넘길 정도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제품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하이트진로가 생산라인을 확대해 공급량을 맞췄을 정도다. 경쟁업체인 롯데칠성음료는 진로이즈백의 성공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하이트진로는 진로이즈백을 통해 소주시장에서 점유율을 10%포인트가량 높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대부분 롯데칠성음료의 주력 소주인 처음처럼의 점유율 하락분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롯데칠성음료는 애초 처음처럼을 통해 소주시장에서 점유율 20% 안팎을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점유율이 11%대까지 낮아졌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점유율을 14.6%까지 끌어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 수준에는 못 미친다. 시장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이 새 소주 출시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만큼 롯데칠성음료가 새로 출시에 거는 기대감도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 역시 롯데칠성음료의 새 소주 출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기적으로 보면 9월 출시될 소주 신제품의 성과가 중요하다"며 "롯데칠성음료가 앞으로 견조한 양적 성장 동력을 이어가려면 MZ세대를 타깃으로 해 소주시장에서 점유율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바라봤다.

화물연대 파업 이어 공공운수노조 임피제 폐기 촉구...尹정부 한 달 만에 '노정갈등' 증폭

화물연대 파업 이어 공공운수노조 임피제 폐기 촉구... 尹정부 한 달 만에 '노정갈등' 증폭 학교 비정규직노조 '최저임금 인상' 요구… 내달 2일 1만명 상경투쟁 예고 공무원 타임오프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7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 인근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 최 훈 기자] 윤석열 정부 집권 한 달 만에 우리 사회 이곳 저곳에서 노동 이슈가 분출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무기한 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폐지, 공무원 타임오프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도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현 정부가 노동계가 반대하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예고한 탓에 올해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9일 정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전날 파업 지침을 ‘전국 완성차 공장 타격’으로 변경하고 현대차와 기아 공장으로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생산차질이 우려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파업에 대비해 3~4일치 물량을 확보한 타이어업계도 비상이다. 화물연대가 투쟁 강도를 높이자 전날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가 구성한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화물연대와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동계 안팎에선 이번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으로 대선 과정에서 쟁점화됐던 노동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대표적이다. 대법원이 지난 2015년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를 폐기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임금피크제 지침을 즉시 폐기하고 노정 교섭에 응하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노동자대회에 1만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노동자대회 전체 참가 규모인 8000명을 웃돈다. 학비노조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 대책 마련, 교육 복지 강화, 교육 불평등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급제 확산을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불안과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 타임오프제, 내년 초 본격화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노동이사제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도 갈수록 점증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공기관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힌 노동이사제는 민간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두고 경영계의 반대가 극심한 만큼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관련 이슈가 퍼지면 노동계에서 항의를 시작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中 자동차의 역습…韓서 전기트럭 만든다

中 자동차의 역습…韓서 전기트럭 만든다 중국 완성차 1위 지리자동차 선전포고, 한국 車업계 '초긴장' "3년내 한국 전기상용차 40% 잡겠다" 국내 車부품사 명신과 합작, 내년부터 옛 GM 군산공장서 생산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중국 민영 완성차업체 1위인 지리자동차가 국내 자동차부품회사 명신그룹과 손잡고 내년부터 옛 한국GM 군산공장에서 1.5t 전기트럭을 생산해 판매하기로 했다. 중국 업체가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은 지리차가 처음이다. 내연기관차 시대엔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중국 차가 ‘전기차 굴기’로 자국 시장을 장악한 데 이어 한국을 발판으로 글로벌 무대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리차 상용부문은 지난 21일 중국 항저우 본사에서 명신과 전기차 합작 개발·제조·판매 계약을 맺었다. 두 회사는 지리차가 다음주 현지에서 공개할 소형 전기트럭 싱샹(e51)에 기반한 한국 맞춤형 모델을 개발한 뒤 내년 6월부터 군산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상용차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로선 현대자동차와 기아 외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리차와 명신이 한국 전기상용차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중국에서 먼저 출시되는 싱샹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250㎞ 수준이다. 현대차 포터2 일렉트릭이나 기아 봉고3 전기차보다 30㎞ 더 달릴 수 있다. 지리차와 명신은 이 차량에 한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사양인 통풍시트 등을 장착해 한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초기 생산 물량은 연 4000대로 잡았다. 이후 물량을 늘리는 한편 8t 전기트럭과 전기픽업트럭까지 한국형으로 개발해 군산공장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엔 국내에서 전기상용차 3만 대를 팔겠다는 게 두 회사의 계획이다. 3년 뒤 전기상용차 시장 규모가 8만 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점유율을 37.5%까지 높이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시장에선 중국이 국내 시장의 터줏대감인 현대차·기아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차는 낮은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선입견이 있지만, 전기차 제조 능력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낮은 제조원가를 감안하면 한국 시장에서 무시하지 못할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작년 신차 판매는 2627만5000대로 전년 대비 4% 성장했다. 판매 증감률이 4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전기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작년 중국에서 전기차는 전년의 두 배가 넘는 352만 대가 판매됐다. 주목할 것은 테슬라를 빼면 대부분 중국 토종 업체가 전기차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토종 전기차 부문 1위인 비야디(BYD)가 60만 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해 샤오펑, 니오, 리오토가 각각 9만 대가량을 팔며 내수 시장을 이끌었다. 안방을 평정한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등 해외 진출을 시작했다. 자동차 품질에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국내 시장을 적극 노크하고 있다. 중국 민영 자동차업체 1위인 지리차가 국내 자동차 부품사인 명신그룹과 손잡고 한국에서 직접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23일 관련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지리차와 명신은 급격하게 성장하는 국내 전기 상용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명신 군산공장에서 1.5t 전기트럭을 생산·판매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기 상용차 시장 규모는 약 2만5000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각각 포터2 일렉트릭, 봉고3 전기차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전기 상용차 보급을 약 8만 대로 늘릴 계획이다. 늘어나는 보급 물량에 맞춰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는 게 지리차와 명신의 판단이다. 두 회사가 함께 개발하는 1.5t 전기트럭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1위 중국 CATL의 제품을 장착한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250㎞로, 기존 국내 전기트럭보다 30㎞ 길다. 여기에 한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사양을 얹는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태에서 품질까지 인정받는다면 국내 전기 상용차 시장의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리차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국내에 진출하고 있다. 최근엔 프랑스 르노그룹과 손잡고 지리홀딩스 산하 볼보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차량을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에서 생산해 2024년 선보이기로 했다. 볼보와 지리홀딩스가 합작한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도 국내에 상륙했다. 5도어 전기 패스트백 폴스타 2는 지난달 국내 사전예약 1주일 만에 4000대를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전기차의 기술 수준이 상당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세계 전기차 판매 10대 회사 중 4곳이 중국계”라며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차 부문에선 중국과 기존 자동차 강국들의 기술 격차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 역시 이미 중국 브랜드에 상당 부분 잠식당했다. 지난해 국내 신규 등록된 전기버스 중 중국산 비중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신규 등록한 전기버스는 2838대인데, 이 중 중국산 버스는 31.4%인 890대에 달했다. 중국산 전기버스 비중은 2019년 24.8%, 2020년 27.7%에 이어 지난해까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국산 대형 전기버스의 가격은 대당 3억원 중후반인데, 중국산 제품은 2억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전기버스 보조금(대형 기준 7000만원)을 받으면 1억원대에 중국산 버스를 살 수 있는 셈이다. 현대차는 전기 상용차 라인업을 늘려 대응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앞서 2025년까지 친환경 상용차 라인업을 17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전기차 1종, 수소전기차 1종에서 2025년 전기차 7종, 수소전기차 10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트럭은 6종, 버스는 11종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기차 부문에서 ‘규모의 경제’를 먼저 이룬 데다 소프트웨어 경쟁력까지 갖춰 고급 전기차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며 “한국 업체들이 제조 원가를 낮추고 기술을 보강하지 않으면 국내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에 고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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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 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EU위원회 소위서 원전·천연가스 택소노미 포함 결정 번복 尹 정부 원전 산업 재개 및 수출 강화 정책에 다소 영향 전문가들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정책 수정해선 안돼" (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 최훈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에너지 정책 방향에도 혼선이 빚어질 지 주목된다.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당초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의회 소위원회에서 번복하는 표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EU 택소노미안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는 결의안이 번복되자 최종안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택소노미 수정 방향과 산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K-택소노미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마련한 최종안에 원전을 배제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했다. 하지만 올해 초 EU 집행부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수출 상황까지 고려해 국제동향에 발 맞추겠다며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를 현장에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을 유치하고 원전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까지 K-택소노미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전 수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수주활동을 벌이고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등 노형 수출, 원전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형태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원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조화롭게 믹스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국제동향을 살펴 K-택소노미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며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EU의 결정 번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원전 산업 살리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 체계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친환경 경제활동을 구분하고 녹색채권·녹색기금 등 각종 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택소노미에서 제외된 산업은 재무적 투자자(FI)의 투자를 받는 게 어려워져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거나 수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및 정책 전문가들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에 따라 K-택소노미도 다소 영향을 받기는 할 것"이라면서 "국제 동향에 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따라 국내 정책이나 산업계 동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택소노미에서 제외되는 산업은 자금을 조달할 때 한계에 부딪히거나 채권 이율이 비싸지는 등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학회장은 "다음달 결정될 최종안 내용도 근소한 표차로 결정될 것"이라며 "EU에서 최종안을 결정한다고 해도 국가마다 원전에 대한 시선이 다르다. 프랑스와 동유럽 등 국가는 원전을 사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독일과 덴마크 등은 원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욱 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EU 택소노미안이 우리나라 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교수는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결정된다고 해도 산업계에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 최종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는 건 중요하지만 오로지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그 때 그때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탄소중립이란 매우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이 높을수록 정책을 자꾸 뒤집는 건 옳지 않다. 일단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EU 경제통화 상임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 상임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열린 합동회의에서 원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에서 제외한다고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76, 반대 62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EU 소위의 표결은 집행위원회 결정을 번복했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EU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U 의원 70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집행위는 택소노미안을 취소하거나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반대 의견이 더 많을 경우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택소노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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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 바이러스·세균 99% 제거…공기제균기의 으뜸

공기 중 바이러스·세균 99% 제거…공기제균기의 으뜸 [고봉수 선임기자] 공기제균기 제조 전문회사인 에이치앤와이테크(H&Y Tech 대표 최형호)는 자사에서 개발한 공기제균기 에스피아이 바이러스 제로(SPi Virus Zero)가 코로나시대에 안전한 제품. 최고 으뜸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피아이 바이러스 제로는 반응성 라디칼(하이드로페록실)이온 생성의 핵심기술이 들어간 제품으로 유해물질·세균·바이러스 등 99% 이상 제거하는 슈퍼청정 제균 기술이 적용된 공기제균기이다. 최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주춤하는 사이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몰하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에스피아이 바이러스 제로(SPi Virus Zero) 공기제균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각종 바이러스 등을 99% 이상 제거할 수 있다고 제조사는 밝히고 있다. 바이러스제로는 삼성SPI 이온발생장치를 장착한 제품으로 이 제품은 이온발생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플라즈마 이온이 공기중에 떠도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표면 단백질 구조를 파괴하여 불활성화 시키는 원리로 반응성 라디칼 이온이 공기중 바이러스, 곰팡이, 세균 등 유해인자를 공중제균하는 제품이다. 기존의 공기살균청정 기능을 한 차원 뛰어넘은 차세대 청정 환경기술로서 기존의 방식은 필터에 의해 흡입된 공기만을 정화했던 것에 반해 업계 최초 하이드로페록실 이온을 이용해 토출 공기를 통해 공기중에 부유하고 있는 각종 세균, 곰팡이는 물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인 알레르겐까지도 완벽하게 제거가 가능하다. 거의 모든 단세포 성질의 바이러스를 99%이상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바이러스 제로는 공기청정기와는 달리 필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해야 하는 부품이 없으며 24시간 작동했을 경우 한달 전기료가 800원 정도로 사용에 부담이 없다. 관련 기술과 특허는 국내 특허를 비롯해 국내외 유명 검사 기관으로 부터 관련 인증을 받았으며 공기제균기 회사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연방정부 환경청에 등록된 업체로 선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1544-3752로 하면 된다.

최근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부쩍 늘다

최근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부쩍 늘다 오존 농도 증가할 때 만성 질환자들 병원 방문도 증가 [대한안전 소양원 기자] 3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해 생기는 오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인데, 우리에게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다. 지구 대기 중 성층권, 지상 25~30㎞ 부근에는 오존 분자들이 밀집된 오존층이 존재하는데 오존층은 태양의 강렬한 자외선을 차단해 사람과 동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대류권에 있는 오존은 이야기가 다르다.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데, 특히 만성 질환자들의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해로운 존재로 둔갑한다. 기후 변화로 오존 농도는 지난 21년간 꾸준히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은 앞으로 인간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오존에 대해 경고하면서 관련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여름철, 2~5시 사이 오존은 반드시 피해야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해 생긴다.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주로 나오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주유소, 건축 도장시설, 세탁소, 각종 운송 수단 배기가스 등에서 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다. 이런 오염 물질이 자외선과 반응해 오존이 생성되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심하거나 햇빛이 셀수록 오존 농도는 더 높아지게 된다. 오존은 무색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있어 예민한 사람들은 오존 냄새를 맡기도 한다.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인체에서 가장 처음 자극을 받는 곳은 눈과 호흡기로, 눈이 따끔거리고 기침이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오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장안수 교수는 "오존은 날씨가 맑고 햇빛이 강한 여름철, 특히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이 시간대 실외 활동을 자제하거나 과격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오존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만성 질환자들의 적, 오존 오존 농도가 증가하면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자들과 노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에서 2003년 '오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지표들과 환자들의 응급실·외래방문 등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오존 농도가 증가할 때 환자들의 응급실 내원과 약물 사용이 증가했다. 특히 오존이 심할수록 협심증 환자와 만성폐쇄폐질환 환자, 남성 환자의 외래방문과 응급실 방문이 늘어났다. 오존 농도가 0.008ppm에서 0.012ppm으로 늘어나면 폐쇄성폐질환자의 병원 방문은 1.2배, 병원을 방문한 남성의 수는 1.16배 더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 교수는 "오존에 노출되면 폐 기능이 감소해 심호흡을 할 때 몸이 쑤시는 등 통증이 있거나 기도에 염증이 생겨 기침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호흡기나 심장질환자들은 만성 질환이 급성으로 악화돼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여성보다 남성의 병원 방문 횟수가 많은 데 대해서는 "남성이 외부 활동을 많이 해 오존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오존 농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기후 변화로 인해 오존 농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제6차 보고서에서도 "기온 상승 등으로 오존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5월 전국 평균 오존 농도는 0.051ppm으로 지난해 5월 0.042ppm과 비교하면 21%나 높아졌는데 이는 2001년 이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월평균 오존 농도라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는 분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기후변화와 오존'이라는 주제로 낸 현안 보고서를 봐도, 국내 연평균 오존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9년 0.011ppm이었던 오존 농도가 2020년에는 0.030ppm까지 올라갔다. 자연스레 오존주의보 발령일도 2010년 25일에서 2021년 67일로 2.6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예측했던 것보다 많아지면 오존 농도는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화와 대기오염은 태양의 강렬한 자외선을 지면으로 오지 못하게 흡수하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 '오존 예·경보제'에 주의를 기울여라 국립환경과학원은 하루에 4차례 오존 농도를 예측해 발표한다. 오존 농도는 매일 새벽 5시, 오전 11시, 오후 5시와 저녁 11시에 환경부 대기질 사이트 '에어코리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오존 예·경보제'를 운영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오존 경보와 관련한 알림을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오존 농도가 한 시간 평균 0.12ppm이면 주의보, 0.3ppm이면 경보, 0.5ppm이면 중대 경보가 내려진다. 장 교수는 "만성 질환자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기도 염증 반응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존주의보 단계에서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성 질환자들은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존경보와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단계에서는 야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조심해야 한다. 오존은 기체 상태라 마스크로도 예방할 수 없다. 장 교수는 "비타민 C와 E를 섭취하면 오존에 의해 자극된 장기에서 일어난 염증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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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드론으로 점검하는 어선 바닥, 안전도 높여요”

공공/사회안전 “수중 드론으로 점검하는 어선 바닥, 안전도 높여요” 시간·비용 절감해 사고 위험 낮춰…공공에서 나서야 수중 드론 활용해 어선 하부 점검하는 서비스 [대한안전신문 박민창 기자]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 사고는 최근 5년(2015~2019년) 평균 1525척에서 발생했다. 전체 해양 사고의 60.9%, 인명 피해의 54.3%를 어선 사고가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5년간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기관 손상’으로, 정기적인 어선 점검을 통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점검을 하려면 기중기를 설치하거나 스쿠버 다이버를 고용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다. ㈜딥블루익스플로러는 수중 드론을 이용해 선박 하부를 점검한다면,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어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딥블루익스플로러는 2021년 설립된 기업으로, 전문 장비를 활용해 바다를 촬영한다. 물 속에서는 수중 드론으로, 물 위에서는 항공 드론으로 바다의 다양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다. 바다를 촬영해 해양 산업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환경‧문화적 다양한 이슈로도 확장을 꾀하고 있다. 올해 ‘제주생활실험’을 통해 딥블루익스플로러는 수중 드론을 이용해 소형 어업 선박의 하부를 점검하는 서비스를 시도했다. 김대범 대표는 “기업의 주요 사업 무대가 바다이고, 개인적으로 민간 해양 구조대 활동을 하다 보니 바다에 나갈 일이 많다”며 “제주 인근 해안에 소형 선박이 침몰한 모습과 사고 상황을 종종 목격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어선을 점검하는 방법은 선체를 부두 위에 정박하거나 전문 스쿠버 다이버가 잠수해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 다 점검 비용이 비싸고, 점검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수중 드론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 절감 모두 가능하다. 소요 시간은 5~10분, 비용은 5만원 정도로 책정돼 60~70%가량 절감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선주들이 드론으로 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을 판단할 수 있어 정비 상태를 직접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실험해보기 위해 딥블루익스플로러는 제주 한 마을의 어촌계를 중심으로 곳곳에 포스터를 붙이고 홍보했다. 어촌계의 연령대가 높아서 온라인 홍보는 한계가 있어 직접 발로 뛰는 방법을 택했다. 기존 선박 점검 업체나 스쿠버 다이버들은 당연히 프로젝트를 반기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 프로젝트가 경쟁이 아닌 상생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랐다”며 “수중 드론으로는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보여줄 뿐, 선박에 붙은 따개비나 해조류를 직접 제거하고 동판을 보완하는 영역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민들이 경험으로 쌓아온 노하우와 다이버들의 실무 능력, 여기에 신기술과 장비까지 뒷받침해준다면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어선 안전 예방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장 효과적인 프로젝트 홍보는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다. 딥블루익스플로러는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약 50건의 배를 수중 드론으로 점검했다. 서비스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만족’한다는 긍정적 반응(84%)이 많았다. 특히 합리적인 가격과 실시간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비용 부담이 적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싶다는 의견(92%) 역시 압도적으로 많았다. 실제 점검 대상자인 선주들과 인터뷰와 설문조사 분석한 결과 수중 드론을 활용한 선박 하부 점검 서비스라는 사업 영역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김 대표는 “가장 기억에 남는 피드백은 '오랫동안 어선을 소유했지만 선박 하부를 눈으로 보는 건 처음이었다'는 한 선주의 말이었다”며 “직접 보고 나니 출항에 대한 안도감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프로젝트의 본질적 취지가 실현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향후 딥블루익스플로러는 제주생활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에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계속해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장비 유지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고려했을 때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소형 어선에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박 점검 문제는 향후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힌남노’ 예상경로 한국과 좀 더 가까워졌다..제주, 최대 300㎜↑ 폭우

환경안전 ‘힌남노’ 예상경로 한국과 좀 더 가까워졌다..제주, 최대 300㎜↑ 폭우 기상청 1일 밤 10시 발표…오후 4시보다 부산에 더 가깝다 확률반경 매우 커 예상경로 불확실성은 높아 2일 새벽 3시 925h㎩, 시속 184㎞, 강풍 반경 320㎞, 북진 [대한안전신문 박형준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예상 경로가 우리나라와 한층 더 가까워지는 쪽으로 조정됐다. 기상청은 1일 오후 10시 발표한 예보에서 힌남노가 2일 오후 9시 타이베이 남동쪽 470㎞ 해상에 이른 뒤 북진을 시작해 5일 오후 9시 강도가 ‘매우 강’인 상태로 주 서귀포시 남남서쪽 240㎞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했다. 6일 오후 9시에는 ‘강’의 상태로 독도 북북동쪽 50㎞ 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예상 경로 조정은 오후 4시의 예상 경로와 비교할 때 부산과 더 가깝게 조정된 것이다. 다만 5일 오후 9시와 6일 오후 9시 힌남노 위치 ‘70% 확률 반경’이 각각 280㎞와 380㎞에 달해 아직까진 불확실성이 크다. 태풍 위치 70% 확률반경은 ‘태풍의 중심이 위치할 확률이 70% 이상인 범위의 반경’을 말한다. 한편 1일 오후 9시 기준 힌남노는 ‘초강력 태풍’ 세력을 유지하고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580㎞ 해상을 지났다. 2일 새벽 3시 기준 힌남노는 925h㎩(헥토파스칼), 시속 184㎞, 강풍 반경 320㎞, ‘매우 강’의 강도로 북진 중이다. 2일은 힌남노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 전남남해안, 경남권해안에는 3일까지 많은 비가 내린다. 예상 강수량은 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전남남해안, 경남권해안 50~100㎜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전남남해안과 경상권해안은 오후부터 순간풍속 20m/s의 강풍이 예상된다. 2일 오후부터 제주도는 시간당 50㎜ 내외, 남해안은 30㎜ 내외의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다. 경북권남부는 10~60㎜, 강원영동, 경북북부는 5~30㎜의 비가 내리겠다. 기온은 아침최저기온은 15~22도, 낮 최고기온은 23~30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반면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중부지방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매우 커 옷차림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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