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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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 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EU위원회 소위서 원전·천연가스 택소노미 포함 결정 번복 尹 정부 원전 산업 재개 및 수출 강화 정책에 다소 영향 전문가들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정책 수정해선 안돼" (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 최훈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에너지 정책 방향에도 혼선이 빚어질 지 주목된다.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당초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의회 소위원회에서 번복하는 표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EU 택소노미안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는 결의안이 번복되자 최종안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택소노미 수정 방향과 산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K-택소노미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마련한 최종안에 원전을 배제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했다. 하지만 올해 초 EU 집행부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수출 상황까지 고려해 국제동향에 발 맞추겠다며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를 현장에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을 유치하고 원전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까지 K-택소노미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전 수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수주활동을 벌이고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등 노형 수출, 원전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형태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원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조화롭게 믹스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국제동향을 살펴 K-택소노미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며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EU의 결정 번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원전 산업 살리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 체계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친환경 경제활동을 구분하고 녹색채권·녹색기금 등 각종 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택소노미에서 제외된 산업은 재무적 투자자(FI)의 투자를 받는 게 어려워져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거나 수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및 정책 전문가들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에 따라 K-택소노미도 다소 영향을 받기는 할 것"이라면서 "국제 동향에 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따라 국내 정책이나 산업계 동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택소노미에서 제외되는 산업은 자금을 조달할 때 한계에 부딪히거나 채권 이율이 비싸지는 등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학회장은 "다음달 결정될 최종안 내용도 근소한 표차로 결정될 것"이라며 "EU에서 최종안을 결정한다고 해도 국가마다 원전에 대한 시선이 다르다. 프랑스와 동유럽 등 국가는 원전을 사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독일과 덴마크 등은 원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욱 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EU 택소노미안이 우리나라 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교수는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결정된다고 해도 산업계에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 최종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는 건 중요하지만 오로지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그 때 그때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탄소중립이란 매우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이 높을수록 정책을 자꾸 뒤집는 건 옳지 않다. 일단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EU 경제통화 상임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 상임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열린 합동회의에서 원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에서 제외한다고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76, 반대 62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EU 소위의 표결은 집행위원회 결정을 번복했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EU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U 의원 70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집행위는 택소노미안을 취소하거나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반대 의견이 더 많을 경우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택소노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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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급난에 '전기차 보급' 목표 절반도 못 채워

반도체 공급난에 '전기차 보급' 목표 절반도 못 채워 [대한안전 최 훈 기자]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길어지면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제동이 걸렸다. 상반기를 1개월도 채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등 대다수 주요 지자체의 전기차 보급량이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 전기차 출고 대기가 최장 18개월에 달해 올 하반기까지 공급난이 지속된다면 올해 목표치 달성은 불투명해진다. 7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시의 올 상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 공고 대수는 7800대이며, 이날 기준 출고 대수는 3635대로 목표 달성률은 46.6%다. 계획한 보급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상반기 목표치를 가장 높게 잡은 인천시는 7874대 중 2639대를 출고, 보급률 33.5%에 그쳤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보급 목표를 설정한 성남시는 3320대를 배정했으나 실제 출고 대수는 737대(22.1%)에 머물렀다.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차를 출고한 지역도 상반기 보급 목표 달성률은 50~60% 초반대에 불과하다. 대전시는 3702대를 공고해 2080대(56.1%)를 출고했다. 부산시는 목표치 4850대 가운데 2979대(61.4%), 대구시는 3130대 가운데 2020대(64.5%)를 각각 보급했다. 이달까지 남은 기간의 출고를 고려하더라도 실제 보급률은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급률이 저조한 것은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아가 내놓은 인기 전기차 'EV6'의 이달 계약 기준 출고 대기 기간은 18개월에 이른다. 현대차 '아이오닉 5', 제네시스 'GV60' 역시 12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차량을 출고할 수 있다. 대다수 지자체는 보조금 신청 후 2~3개월 안에 차량을 출고해야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반도체 공급난으로 출고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각 지자체는 더딘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전기차 보조금의 지원 조건인 출고 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보급 사업 변경안을 공고했다. 자동차 업계의 생산 차질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인기 전기차는 1년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등 정책 실효성은 높지 않다. 각 지자체는 상반기에 잔여분 발생 시 하반기 보급 물량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공급난 해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제조사 차원의 특단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실제 목표 달성은 어려운 분위기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장(대림대 교수)은 “완성차 업계가 올 하반기부터 반도체 공급난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반도체가 약 두 배 더 들어가고 백오더(주문 대기) 물량도 워낙 많아 단기간 출고 대수를 늘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본게임 시작"…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선정

"암호화폐 본게임 시작"…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선정 29개사 최종 심사 통과…거래소 29곳, 보관업자 5곳 “제도권 진입 본격화”지만…“소규모 파이 나누기 경쟁”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추가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 선정이 시작되면서 코인 시장의 본격적인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업계는 여러 업체의 심사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경쟁 강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42개사 가운데 29개사가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심사 통과 회사 가운데 24곳이 가상자산거래소, 5곳은 보관업자다. 심사 미통과 업체의 경우 신고철회가 8개사, 유보 및 재심사가 5개사다. 이번 결과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감독원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제, 법률, IT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심사를 실시한 결과다. 앞서 FIU는 사업자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2월 신고 메뉴얼, 6월 컨설팅을 제공해 질서 있는 영업종료를 유도했다. 심사를 통과한 총 24개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원화 거래가 가능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으로 총 4곳에 불과하다. 원화 거래는 할 수 없지만 코인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고팍스, 에이프로빗 등 20곳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심사 결과가 제도권 편입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본격적인 코인 시장 경쟁 확대의 시작일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 가상자산거래소 업을 영위하던 입장에서는 올해 여러 이슈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승인이 전사적으로 가장 중요했다"며 "아무래도 사업 지속 여부가 달려있는 부분이다 보니 신경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차질없이 심사를 통과해 다행이다"고 소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 승인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4대 거래소 등 기존 거래소들과 소규모 거래소의 덩치 차이가 워낙 크다"면서 "이 차이를 메울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심사 통과 자체가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과 경쟁 우려를 모두 대변하는 것 같아 인력 충원에도 힘을 쓰고 있다"며 "인력을 확대하면서도 조직을 어떻게 키워야 할 지는 또 다른 고민이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원화 거래가 불가능한 곳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가 작은데, 그 작은 파이를 나눠먹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sinmun2458@naver.com

가상화폐 피해 속출에 당국은 골머리...“자율성 존중이냐, 규제 강화냐”

가상화폐 피해 속출에 당국은 골머리... “자율성 존중이냐, 규제 강화냐”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대규모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하면서 거래소의 자율규제만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매번 업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건 법체계 중복을 비롯해 혼란까지 초래할 가능성과 성장을 위해서는 자율성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최근 발생한 ‘디카르고 코인 유통량 미공시’ 사태와 ‘아로와나토큰 상장 논란’에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디지털 자산 전문 관리 감독기구의 신설해 투자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지난 7월 상장된 개방형 물류 네트워크 프로젝트 디카르고 코인은 최근 카카오 페이 상장 소식으로 일주일새 가격이 100% 이상 상승했지만 이후 일주일 만에 가격이 40% 이상 급락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디카르고 개발팀의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했다. 노웅래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를 외치면서도 거래소의 무책임함을 꼬집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거래소가 코인 유통량 변화를 몰랐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면 방조했거나 협조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미다. 노 의원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코인의 자전 거래나 시세 조종 문제는 이전에도 계속 지적되어 왔으나,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방관해 사태를 키운 것”이라며 “거래소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가상자산 전문 감독기관인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디카르고와 같은 미흡한 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블록체인 기반 반려동물 플랫폼 애니멀고의 가상자산인 고머니2가 업비트 공시를 통해 북미 펀드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지만, 셀시우스는 이를 부인하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고머니2의 시세는 등락을 거듭했으며 고점에 코인을 매수한 소비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공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투자정보가 제때 공시되지 않는가 하면, 허위공시로 인해 가상자산 가격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가상화폐 개발팀과 거래소는 책임을 전가해 애꿎은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도 증권 시장과 같이 공시 체계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노 의원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반면, 매번 강력한 규제를 위한 업권법 제정을 요구한다면 법체계 중복을 비롯한 각종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블록체인 및 NFT 시장에 가상화폐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성장을 위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NFT META Seoul 2021' 포럼에서 구태언 (법)린테크 변호사는 “다른 나라의 법을 함부로 가져오는 것은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가죽 옷을 입는 것과 같다”며 “관련 산업이 성장 초기에 있는 만큼 특금법과 각종 입법화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이다”고 말했다. 각종 의혹과 논란에 있어 당장의 강력한 규제를 입법화하여 적용하기 보다는 수정할 점들을 차츰 찾아가며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도 역사와 발전을 신뢰하고 성장을 위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각종 피해 등에 있어 국가적 규제가 존재해야 하는 점은 부정하지 않으나 성장의 동력인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를 가해서는 안된다”며 “성장을 뒷받침하며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inmun2458@daum.net

내달 중순 유류세 15% 인하 검토…휘발유 최대 7% 내려갈 듯

내달 중순 유류세 15% 인하 검토… 휘발유 최대 7% 내려갈 듯 26일 비상경제 중대본 발표…휘발유 100원 이상 인하 기대 경유·LPG부탄도 인하…LNG 할당관세율 0% 적용도 검토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정부가 내달 중순을 목표로 유류세를 15% 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 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00원 이상 내려가는 효과가 예상된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 보완방안을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유류세 한시 인한 방침을 공식화한 정부는 인하 폭 등 세부사항을 이번 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율을 15%로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유가가 지난번 유류세 인하 시기인 2018년의 최고점인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에 도달하고, 원화 약세마저 영향을 미쳐 이보다 낮은 7%, 10% 인하는 효과가 미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상 최고한도는 30%다. 만약 15%가 인하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3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10월 셋째 주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인 리터당 1732원을 적용해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100% 반영된 인하 가격은 1609원이다. 경유 가격은 리터랑 87원을, LPG부탄 가격은 30원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공포 등 절차가 필요해 절차를 가장 앞당기면 11월 11~12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15~16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하 기간은 동절기를 포괄할 수 있도록 4~5개월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유류세 인하와 함께 0%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동절기를 고려한 2%가 할당관세율이다. LNG 관세율 인하는 국제 LNG 가격 폭등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할당관세율을 0%를 적용하면 적자 누적 상황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며, 도매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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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경찰자문위 권고안 수용"…'경찰국' 신설 추진

행안장관 "경찰자문위 권고안 수용"…'경찰국' 신설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공동취재사진)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소속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의 경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고안을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했다. 그 결과 권고안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른바 '경찰국'으로 알려진 경찰업무조직 신설의 경우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 정상화'를 배경으로 꼽았다.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해왔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등이 폐지된 만큼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에서 국무위원인 행정각부장관에게 국무회의 심의, 부령 제·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점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실행하려는 것이므로, 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행안부는 권고안 발표를 전후해 경찰 안팎에서 제기된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도 답했다. 앞서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 같은 우려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여부와 무관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개별적·구체적 사건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는 것이다. 30여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는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했다. 경찰청을 폐지하고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안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사제청권 행사로 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별 고위직 비중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국민 인권 보호 및 민생치안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소속청 지휘규칙과 관련해 타 부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도 알렸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소방청과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해 정책 및 인사 등과 관련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기재부, 국방부, 복지부 등 7개 부에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사항 승인·보고, 예산·인사 관련 보고, 법령 질의·회신 경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법률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제청자문위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방안 등이 논의 안건이 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경청할 것"이라며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발표 드리고,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속보] 대통령실 "29일 오후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확정"..한일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

대통령실 "29일 오후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확정".. 한일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현지시간으로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개국 간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9년 7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지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2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설명했다.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가하는 건 처음이다. 한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 자격으로 초청을 받았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29일 오후 9시 30분(현지시간 29일 오후 2시 30분)으로 조율 중이다. 최종 시간은 변동될 수 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일부 수행 인사들이 배석한다. 다만 일정이 촉박해 30분 이상 회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이 주목했던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 양국 정상 간 '풀 어사이드'(pull aside·약식 회동) 형태의 대화도 없을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 나토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담 등 최소 3차례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간 정상회담 등도 개최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개국 정상회담과 관련, "일정이 너무 꽉 차 있고 별도의 의제가 있는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며 "나토 회의의 성격에 비춰 초청받은 국가까지 별도 회담할 시간이 충분하겠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다"고 전했다.

尹 대통령 6·25 맞아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

尹 대통령 6·25 맞아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 "참전 용사들 피와 땀 기억해" "튼튼한 안보태세 세우고 책임 다하는 나라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6ㆍ25전쟁 72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격려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25전쟁 제72주년을 맞아 “평화는 굴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나와 정부는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국군 및 유엔 참전용사들께서 흘린 피와 땀을 기억한다”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과학기술 강군을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세우겠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대우하는 나라, 국제사회에서 자유 수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국군 및 유엔(UN)군 참전 유공자들과 오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청춘을 바쳐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다. 오직 피 끓는 사명감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그 부름에 응해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했다”며 “공산 세력 침략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자유의 가치를 믿는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 자유를 지켜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6·25 전사들의 유해 발굴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한 분이 가족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민주, 진상규명 방해…세월호 때와 다른 태도”

서해공무원 피살사건“민주, 진상규명 방해… 세월호 때와 다른 태도” 권성동 “文, 北 피격 진실 왜 15년동안 봉인하려 했나” (사진)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오른쪽)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피살사건과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전임 정부에 의한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발언한 데 대해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진행된 호국영령 위령제를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수사와 진상 규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경제가 발전하다는 논리인가. 전혀 무관한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과거에 5·18의 역사적 아픔, 세월호 참사에 있어 꾸준히 그리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진상 규명을 강조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 공작 사건'으로 규정한 근거에 대해선 "그 당시 사실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고 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30km 가까운 거리를 수영 하려는 의도로 월북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발표에 의아해 했으나 문재인 정부 측에서 진상 규명에 소홀했던 기억이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은 국민들에 의심을 갖고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 했나”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당시 북한군 내부 교신 내용을 공개하라며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명예회복이 대통령기록물보다 먼저"라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살해당한 채 시신이 불태워졌다. 이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이 누구에 의해 무슨 경위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월북’으로 규정되었는지 알아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 국민적 의혹 앞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지금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SNS에 올라오는 전 대통령의 일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시 정부가 왜 억울한 공무원에게 월북이라 낙인을 찍었는지, 왜 국방부의 사건 발표에 개입했는지, 왜 유가족이 알아야 할 진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아가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고 했나"라며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월북 공작 사건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존엄을 포기한 참극"이라며 "진실을 밝혀 국가의 무너진 존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은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다"며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선택하라"며 "전직 대통령의 잘못을 은폐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회복인가.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답은 분명히 하나일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우리 공무원 '월북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종전선언에 매달려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하던 때라 문 정부 해경과 국방부가 우리 공무원을 억울하게 '월북'으로 몰아간 것 아닐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은 자료열람 등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하는 민주당은 반성해야 하고 감사원은 해경과 국방부를 조사하여 조속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에 피격당해 사망했을 당시 해양경찰청은 '자진 월북'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지난 16일 "월북 의도를 찾지 못 했다"고 번복했다. 피살 공무원 유족 측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해 승소했지만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당시 일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해경과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 대부분이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서 유족 측은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북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사건 진상을 왜곡했고 이를 통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한달 만에 ‘문 청와대’ 겨눠…전 정권 수사 이례적 속도전

집권 한달 만에 ‘문 청와대’ 겨눠… 전 정권 수사 이례적 속도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수사 백운규 이어 박상혁 의원 수사…당시 청와대 ‘윗선’ 정조준 우상호 “보복수사 개시”…여가부 민주당 공약지원 수사확대 (사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대선 후보 시절 집권하면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집권 한 달여 만에 현실이 되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야당 정치인과 정무직 관료 등에 대한 수사를 고발 내용에 한정시키지 않고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정치권력과 검찰 사이 경계가 흐려지며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검사장 심우정)이 수사 대상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확대한 것은 ‘그 윗선’ 수사를 위한 밑작업이라고 본다.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수사는 상급자인 인사비서관, 인사수석비서관 등으로 뻗어나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박 의원은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에서는 새 정권 출범 뒤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전 정권 수사를 두고 “보복수사” 등 격한 반응이 나온다. 통상 선거 과정에서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 행보를 하기 마련인데, 잇단 선거 승리 직후 야권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곧바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15일 “통합과 협치가 빠졌던 취임사에서 보듯 윤 대통령은 뼛속까지 검찰 디엔에이로 가득 차 있다. 이례적으로 발빠른 검찰 움직임에 정국에도 냉각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가 예상한 대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첫 번째 작품이 보복수사 개시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초반 2년간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느냐”(권성동 원내대표) “이미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됐던 수사”(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라고 대응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초반 적폐청산 수사 상당수는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시절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됐던 수사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고발한 수사를 3년간 묵히다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뒤 검찰이 곧바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검찰 수사 프로세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보고사무규칙은 국회의원 범죄 또는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 언론에 보도돼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은 상급 검찰청장(고검·대검)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의 한 검사는 “속도를 내야 할 사건이 있고, 아닌 사건이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촌각을 다툴 사건이 아니다. 검찰 정기인사를 앞둔 상황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수사 속도”라고 했다. 박 의원이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사실이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예정된 바로 전날 언론에 알려진 것도 석연치 않다. 박 의원은 참고인 단계로 아직 조사도 받지 않았다. 당사자인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 대상이라는 것을) 언론에 흘리고 표적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썼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백 전 장관 수사가 끝이 아니고 전 정권 윗선 인사를 향한 수사가 남았다는 점을 법원에 어필하고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전국 주요 검찰청이 잡고 있는 고발 사건의 우선 순위를 정해 수사 속도와 방향, 강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처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 수사는 속도전 양상이 뚜렷하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가 민주당 공약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정영애 전 장관을 조사한 데 이어, 전 부처에 공문을 보내 특정 정당 소속 국회 전문위원 또는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대선 관련 공약 개발 지원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부처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됐을 것이라는 국민의힘 쪽 고발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대선 전만 해도 한껏 달아오르는 듯 했던 이재명 민주당 의원 관련 검찰 수사는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카드가 되는 셈이다. 이재명 의원은 이날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자신을 피의자로 특정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페이스북에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 하다”고 썼다.

무소속 고봉기 신안군수 예비후보 출마 공식 선언

무소속 고봉기 신안군수 예비후보 출마 공식 선언 1004섬 신안에는 행정을 잘 아는 바다전문가 군수가 꼭 필요! 전문성 부각 “대한민국 해양주권은 신안군이 주도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고봉기 예비후보에게 신안군수에 출마하게 된 출마의 변을 들었다. 고봉기 해양기술행정사 대표는 6월 1일 실시하는 민선 8기 신안군수 선거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현재 무소속으로 공식 선언하여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해 신안의 14개 읍면에 자신의 공약을 알리고 있다. 고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환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특보를 맡을 만큼 전문성을 갖춘 열정적인 당원이었으나, 최근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탈당을 선언하고 돌연 무소속행을 선택했다. 그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경선에 참여하였으나 경선 룰이 준비되어있지 않은 점, 검찰로부터 3년 구형을 받은 후보까지 경선 후보 적격심사에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군민들로부터 직접 평가를 받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봉기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20여년동안 행정법과 해양경찰학을 전문으로 대학,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체에서 강의를 했다. 아울러 해양,항만,수산 기술행정사로, 선박감정사로서 해양항만기술행정사무소를 운영하며 농어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상담업무를 비롯해 각종 민원을 해결해왔다. 또 해양수산부 등 지자체의 교육을 전문으로 해온 바, 탄탄한 정부 인맥을 구축했고, 농촌행정과 도시행정 업무를 두루 거쳤다. 지역개발분야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로 인한 피해자들과 수많은 정책에 대한 자문으로 문제해결을 통한 경험과 경륜을 갖추게 됐다. 본인이 갖춘 능력을 바탕으로 행복한 신안군을 만들기 위해 5개의 대표공약과 20개의 공약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의 공약은 크게 6가지다. 첫째, 코로나피해 일상회복 지원자금 지급 최대지원금 가구당 100만원 신안군은 타지자체에 비해 코로나19 지원금에 인색할 정도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군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차원의 생활 지원금을 가구당 100만씩 지급하여 어려운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노인전문 대형병원 분원 유치 초고령화 시대에서 신안군민에게 전문적인 의료혜택 지원을 위하여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 중 명실상부한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 분당병원 등의 노인전문 대형병원 분원 중부권에 유치하여 서남권 최고의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소규모 수영장 건립(14개읍.면) 신안군의 노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노인성 질환 및 재활치료(물리치료)와 레크레이션 전문강사 지도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과 체력관리로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예산집행사전예고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진행을 위해 예산집행사전예고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 군직영 공급 시스템 운영 농업․농촌은 고령화로 휴경지와 유휴지가 늘어가고 있어 농어업환경의 붕괴는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농어가에서 겪고 있는 성수기 인력난에 대한 어려움을 군에서 직접 공급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 시키겠다고 밝혔다. 여섯째.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상제 신안군은 해양주권의 중심지이자 친환경농업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으로 신안을 대표하는 농수산물인 대파, 시금치, 양파, 민어, 병어, 새우젓 등의 가격하락에 가계부담을 최저가격보상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중대형크루즈 접안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 △수도권 고속버스 정기노선 추가 △가거도 관광프로젝트 개발 △안좌-비금 연륙공사 조기착공(남부지역 균형발전) △해양관련공공기관 유치(국제해사법원연수원, 해양경찰청안전교육원 등) △농기계화지원금 표준지원시스템 도입 △장학사업 확충 △어민 어구 세척장,관리장 설치 등 이 외에도 많은 공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무소속 고봉기 신안군수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열리는 시대에 맞게 ‘측근보다는 군민을 섬기는 군수’로서, 양분된 민심을 수습하고 군민과 함께 힘찬 도약의 길을 가고자 아무리 힘든 길이더라도 원칙을 지키며 걸어가겠다”며 “1004개의 섬 신안에는 행정을 아는 바다 전문가 군수가 꼭 필요하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72명·반대 3명·기권 2명으로 '가결' 與 형사소송법도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이를 무력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직후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형동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하지만 회기 단축에 따라 이번 필리버스터도 이날 자정에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내달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완료되게 된다.

文·尹 내일 청와대 오찬 회동…MB 사면 건의 예정

文·尹 내일 청와대 오찬 회동…MB 사면 건의 예정 대선 후 7일 만의 비교적 빠른 회동 김은혜 "尹, MB 사면 요청 오래전부터 견지“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찬 회동을 갖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윤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한 이후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두 사람의 회동 일정을 조율해왔다. 윤 당선인은 통합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많이 가르쳐 달라"고 화답했고, 회동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은 선거 후 7일 만으로 과거에 비해 빠른 편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20년 6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뒤 21개월만에 문 대통령과 만나게 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의 회동 소식을 전하며 "윤 당선인은 MB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며 "이번 만남 계기로 국민통합과 화합 계기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대선 한복판서 터진 文대통령의 분노…선거판 뒤흔드나

대선 한복판서 터진 文대통령의 분노… 선거판 뒤흔드나 尹 “적폐수사” 발언 대선정국 강타 “검찰총장땐 적폐 못본척 했나” 강경어조 檢 수사 중 서거 盧 전 대통령 대선판 소환 野 “적폐수사가 정치보복?…자해공갈 수준”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수사를 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정 안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해 총론적으로 ‘적폐’라고 지목한 것이 사실상 ‘정치보복’을 공언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에선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흩어진 집토끼’ 유권자들의 재결집 촉매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윤석열 후보는)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재직할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이냐.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며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수사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윤 후보는 전날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집권 시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거냐’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 돼”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말에도 “여기(문재인 정부)는 겁이 없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하는 거 보면 너무 겁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윤 후보가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적폐수사를 하겠다고 인터뷰를 통해 공언하자 여권은 발칵 뒤집혔다. 서영교 민주당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대통령은 갈등을 조정하고 포용해서 국정을 운영해나갈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집권도 하기 전에 현직 대통령을 퇴임 후에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서슬 퍼런 공포정치를 예고한 것”이라며 “윤 후보의 본성이 ‘문재인 수사’ 발언을 계기로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 분노에 차 있고 남을 해하면서 자란 검사 특유의 인간성이 발언으로 드러난 것”이라 비판했다. 여권 측은 윤 후보의 이번 발언을 ‘정권교체=문재인 수사’로 규정하고 당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문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은 상황에서 야당 유력 후보가 ‘문재인 수사’를 언급한 것은 문 대통령을 지지하나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소위 ‘무투표층’이 투표장에 나가게 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낙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선대위 사령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 시점과 윤 후보의 발언이 맞물리면서 민주당은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있는 일부 친문(친문재인)과 호남 부동층의 결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전북 지역의 정치거물 정세균 전 총리도 선대위 전면 등판이 임박한 상태다. 검찰 수사 도중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판에 등장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참담한 일을 막는 대선이 돼 버렸다. 다시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를 외치는 그런 시대를 맞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도 윤 후보의 발언에 긴장하는 기색이다. 지지율이 앞서고 있으나 ‘여권 지지층 결집’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이 어쨌든 ‘정치보복’으로 받아들여 결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수많은 모순적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또 부패로 점철된 부분 같은 것들을 일거에 일소할 수 있는 적임자로서 우리 후보가 선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여당이 적폐수사라는 말을 가지고 정치보복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스스로 자해공갈 수준이 아닌가”라면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강한 애정이 있는 분들, 지지자 중 상당수가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 후보가 그나마 우리 편이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해찬 전 대표 같은 분들이 이제 스스로 오버해서 강하게 이걸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35조 추경 위해 대선후보 회동 제안…재정확대 절실"

이재명 "35조 추경 위해 대선후보 회동 제안… 재정확대 절실"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는 21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35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선후보들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두텁고 광범위한 지원을 하자는 점에 여야가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민의힘이) 지출 예산 구조조정이란 단서를 붙였다"며 "정부가 망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 추경 확대를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어차피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며 "차기 정부를 감당할 모든 후보가 동의하면 사업예산 중에서 우선 35조원을 신속하게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 35조원의 세부적인 재원마련 방안은 차기정부 담당자가 하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차기 정부의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 신속하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도록 모든 대선 후보의 긴급회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 예산 집행의 권한을 갖게될 후보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예산을 조정해 긴급하게 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회동과 합의에 의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SNS를 통해서도 정부의 추경 규모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오늘 14조원 수준의 추경안이 의결됐다"며 "온전한 보상과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가부채 걱정에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만 반복해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좀 더 공격적인 재정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며 "하루가 급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선 5월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다. 여야 지도부가 함께 추경 확대 회의를 열어 조속히 매듭짓자"고 말했다.

[신년사] 문 대통령 국가 미래 좌우하는 대선 통합의 선거되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국가 미래 좌우하는 대선, 통합의 선거되길" "남은 4개월 임기, 위기 극복 정부로 모든 노력 다할 것" "다방면 '세계 톱(TOP) 10' 국가…누구도 폄하할 수 없어" 2022년, '정상화 원년'…"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에 전력"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임기 마지막 신년사를 전하며 "대선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2년 신년사에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이라며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남은 4개월의 임기에 대해선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하여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믿는다"며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 대유행에 대해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헤쳐 온 기간이었다"며 "정부는 특히,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와 최악의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며 우리 경제를 살려야 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위기와 격변 속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났다.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했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톱(TOP) 10' 국가가 됐다"며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은 위기를 완전히 극복해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어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이를 위한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 ▲선도국가 시대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미완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 등의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굳건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특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 방역진과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지난 임기 동안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숱한 위기를 헤쳐 왔습니다. 쉴 새 없는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왔습니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전진해왔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습니다.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습니다.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습니다. 출범 당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나갔습니다.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이고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평화는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도해 나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의해 지금의 평화가 어렵게 만들어지고 지탱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주국방 실현에도 성큼 다가갔습니다. 첨단 방산제품의 수출이 확대되며 방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했고, K-방산은 더이상 비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 2년은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헤쳐 온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꿨습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코로나를 겪으니 K-방역의 우수함이 저절로 비교되었습니다.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우리는 우리의 위상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위기 속에서 경제와 민생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에 더해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에 기민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와 최악의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며 우리 경제를 살려야 했습니다. 위기와 격변 속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났습니다.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였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무역 강국, 수출 강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해 3만 5천 달러로 올라섰고,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신산업 분야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K-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 확산은 우리 경제를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더욱 긍정적 변화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경제 체질이 위기 속에서도 튼튼해졌습니다.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모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고, 빠른 회복과 강한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룬 결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TOP 10’ 국가가 되었습니다. 알파벳 K가 한국을 의미하는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K가 세계로 뻗어가고, K-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협조로, 강화된 방역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조만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병상과 의료진도 대폭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먹는 치료제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고비를 넘어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길게 내다보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일상회복의 희망을 키워가겠습니다.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되고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연말연초의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빠른 추격국가’로 성공의 길을 걸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빠른 추격자 전략’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전략산업과 첨단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 속에 산업별 K-전략을 가속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편으로,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수소 선도국가 전략도 힘차게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선도국과 후발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도 다하겠습니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임기 마지막까지 펼치겠습니다.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소프트 파워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 살며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국 곳곳의 초광역 협력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로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의 기본정신을 천명했던 ‘7·4 남북 공동선언’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입니다.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쉽지 않은 길을 헤쳐 왔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입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습니다.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합니다.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하여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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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없고 밀폐… 22분 만에 7명 참사

스프링클러 없고 밀폐… 22분 만에 7명 참사 대구 법조타운 빌딩 화재 계단 멀고 밀폐된 변호사 사무실 스프링클러 없어 연기 급속 확산 [대한안전 김갑명 기자] 밀폐된 변호사 사무실 구조와 스프링클러 미설치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 율촌빌딩 203호에 불이 난 것은 9일 오전 10시 55분. 불이 나자 소방차량 50대와 160여명의 진화대원·구조대원이 출동, 22분 만인 11시 17분에 진화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사망 7명, 부상 50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낮 짧은 화재 시간에 비해 너무 큰 인명피해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폭발과 함께 짙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폐쇄적인 사무실 구조가 대피를 어렵게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불이 난 사무실은 범어동 법조타운의 다른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밀폐된 구조였다. 게다가 화마에 휩싸인 사무실은 비상구 계단과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해당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5층이지만 지하를 제외하고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또 건물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각각 1개씩이었는데 비좁았다. 사무실과 사무실을 연결하는 복도 역시 창문이 없는 폐쇄 구조여서 2층부터 차오른 연기가 순식간에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연기 흡입 부상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층 변호사 사무실의 한 직원은 “쾅 하는 폭발음이 들렸고 복도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차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갔다”며 “창문을 깨고 겨우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또 “3층에서도 창문을 깨서 유리 조각이 아래로 마구 떨어졌다. 창문을 깨고 나와 간신히 소방대원이 주는 사다리를 타고 탈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빈소를 방문한 이석화 대구변호사협회장은 사건이 발생한 동일 건물 4층에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생생하게 사건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는 “비명이 났고, 평상시처럼 악성 의뢰인으로 생각했으나, 문을 열어 보니 도저히 못 나갈 정도로 연기가 심각하게 꽉 차 있었다”며 “30분간 구조를 기다렸다”고 전했다. 건물 뒤편으로 난 비상계단에 매달려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거나 옥상으로 피신하기 위해 아찔하게 외벽을 타고 오르는 모습도 목격됐다. 한 변호사는 “20분 정도 공포의 시간이 지난 뒤 소방관들이 건넨 방독면을 쓰고 나서야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50대 용의자에 대해 “민사재판에서 용의자가 203호실 변호사에게 졌다”며 “그 뒤로 사무실에 항의 전화를 몇 번 했다고 같은 사무실을 쓰는 변호사 사무장에게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변호사는 다른 재판으로 출장을 나가면서 참사를 피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방화 용의자가 사무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한편 병원으로 달려온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비보에 통곡을 했다.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30대 여직원은 이제 갓 결혼한 신혼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 사무실에서 숨진 변호사 A씨와 사무장 B씨는 사촌 형제였다.

내년부터 빌라·단독주택까지 광케이블 의무 구축

내년부터 빌라·단독주택까지 광케이블 의무 구축 과기정통부, 통신3사 건의 수용 내년부터 '모든 신축' 적용 확대 국토 초미세혈관 光인프라 이식 [대한안전 이태홍 기자] 내년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물에 광케이블 구축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신축건물 광케이블 의무구축 국정과제 선정 이후 논의를 거쳐 적용 대상을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의 초미세혈관같이 광 인프라가 촘촘하게 구축되면서 100기가 인터넷 등 미래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축건물 광케이블 의무화를 명시한 국정과제 발표 후 통신사·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이와 같은 세부 실행계획을 최근 마련했다. 이보다 앞서 통신 3사는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광케이블 구축 의무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통신사는 최대한 많은 곳에 광케이블을 적용해 실질적인 10기가 인터넷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00가구 이상 건물을 기준으로 삼았다. 실제 국정과제 채택 당시에도 '신축건물'로만 명시됐지만 이후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통신사의 건의를 확대 수용, 모든 건물에 적용키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내 회선 수 관련 규정(제20조)에서 모든 구내통신설비의 경우 '광케이블 2코아'와 '꼬임케이블(UTP) 4쌍'을 갖추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또 대형 아파트단지 또는 오피스텔 등 동 간을 연결하는 구내간선계도 기존 광케이블 8코아에서 12코아로 용량을 확대, 대용량 통신에 대응한다. 적용 대상은 구내 통신설비를 갖춰야 하는 모든 건물이다. 소형 단독주택, 업무용 건물, 상가, 대형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임시 건물을 제외하고 사실상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되는 모든 건물은 마치 전기선을 필수로 구축하듯 반드시 광케이블을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 광케이블은 이론상 무제한에 가까운 대역폭을 갖추고 있다. 소비자·기업용 인터넷 서비스 전송 속도가 현재 최대 10기가 인터넷에서 25기가 인터넷, 50기가 인터넷 등으로 발전할 경우 광케이블이 구축돼 있어야 이를 구현할 수 있다. 통신사가 관리하는 통신망 이외에 건물 통신 인입 구간에서 이용자 PC까지 '라스트 마일' 구간에 초연결 유선 인프라가 확산하도록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케이블 관련 전선 업계의 수혜도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7일 “올 하반기에 기술기준(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면서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에는 제도가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신규 확진 '5만6431명'...나흘 연속 5만명대 돌파

13일 신규 확진 '5만6431명'...나흘 연속 5만명대 돌파 경기도서만 '1만7065명' 신규 확진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 중인 가운데 13일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5만6297명, 해외유입 사례 134명 등 총 5만643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5만4941명보다 1490명 많은 수치다. 이날 집계치를 포함한 누적 확진자 수는 135만630명으로 늘었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만70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1777명 ▲인천 4469명 ▲부산 3440명 ▲경남 2663명 ▲대구 2573명 ▲충남 2374명 ▲경북 2046명 ▲전북 1637명 ▲광주 1537명 ▲대전 1493명 ▲충북 1321명 ▲전남 1181명 ▲강원 981명 ▲울산 805명 ▲제주 552명 ▲세종 383명 순이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88명, 사망자는 3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081명으로 파악됐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치명률은 0.52% 수준이다. 백신 접종 현황은 이날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가 5741명, 2차 접종자 1만2160명, 3차 접종자 16만8995명으로 집계됐다. 각각 누적 접종자는 1차 4473만1406명, 2차 4421만9764명, 3차 2942만1463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0일 5만4122명으로 처음 5만명을 넘어선 뒤 나흘 연속으로 5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사라진다…모바일 신분증 도입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사라진다…모바일 신분증 도입 행안부·경찰청 6개월간 일부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시범 발급 공공기관 업무 스마트폰 운전면허증으로 처리 가능 보안상 취약 지적엔 “블록체인, 암호화 등으로 안전성 철저 확보”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앱 안에 넣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편의성과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처음 도입되는 만큼 보안 문제 논란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모바일 환경에 도입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자신의 명의 스마트폰 단말기 1대에만 플라스틱 카드 외에 1개만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처럼 공공·금융 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이용 가능하다. 현재 CU·GS25 등 편의점과 렌터카 업체 팀오투, 차량공유업체 그린카, 무인자판기업체 플랜티넷 등 26개 기업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할 서비스 개발을 추진 중이다. 국민들은 아직 시범단계지만 매우 편리하다는 의견이다. 일일이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되어서다. 운전면허증의 정보 중 각 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만 추려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도 최소화하는 점도 장점이다. 예를 들어 차량 렌트 시에는 운전자격 정보만을, 담배나 주류 구매시에는 성인 여부만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 확인을 거친 뒤 앱 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IC칩이 내장된 IC운전면허증(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수령)으로 운전면허증을 교체한 뒤 이를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는 방법도 있다. 현재는 서울 서부‧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서울 남대문·마포·서대문·서부·중부·용산·은평·종로 경찰서와 대전 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유성 경찰서 등 이들 시험장에 연계된 14개 경찰서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이 곳의 거주자가 아니어도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6개월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 발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앱 해킹과 같은 보안상 취약점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에 철저히 대비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용 이력은 개인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고 중앙서버로 전송되지 않는다"며 "지갑 안에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보관했듯 개인의 스마트폰 안에서만 개별적으로 모바일운전면허증을 갖는 셈이어서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덧붙였다.

정부방역 “현행 거리두기 2주간 연장…오미크론 선제적 대비”

정부방역 “현행 거리두기 2주간 연장… 오미크론 선제적 대비”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화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 적용 자영업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정부가 사적 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9시인 현행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특히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역조치 연장과 관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하여,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면서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우리 공동체는 2주간 더 일상과 생업을 조금씩 양보한 채,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면서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 주셔서 방역상황이 안정화된다면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검토

김부겸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검토 확진자 8000명 근접, 의료 대응한계 넘어 사실상 위드코로나 중단…17일 구체 내용 발표 예정 김 총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 마련”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8000명에 근접하고,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58명 증가하여 964명으로 다시금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적인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조치를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785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최고치인 지난 8일 7174명보다 676명이나 많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4일 4115명으로 처음 4000명대에 진입한 이후 지난 1일 5122명, 지난 8일 7174명으로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964명으로 전날보다 58명 늘면서 이틀 연속 900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8일 840명 이후 엿새 연속 800명대를 지속하다 전날 900명대를 넘어섰다. 지난달 1일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최근 들어 연일 5000∼7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수도 함께 급증하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사실상 중단 선언한 셈이다.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시간제한 없이 운영되는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2시 또는 밤 10시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방역 강화의 구체적 조치는 오는 17일 발표된 후 연말까지 2주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겠다" 며 "고령의 병상 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sinmun2458@naver.com

신안군청서 벌어진 ’상상초월‘ 사건들

[기사 재보도] 신안군청서 벌어진 ’상상초월‘ 사건들 ’사실보도‘에 ’언론 재갈물리기‘소송 잇따라 제기 본분 망각한 일부 공무원들, 성명 내고 기자 고발 기자 회유 안 통하자, 군수·공노조 합심해 언론자유 ’옥죄기‘ 전남 신안군, DJ고향....민주, 인권, 평화....이런 텍스트가 민망한 사건들이 신안군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다. 기자는 올 2월과 3월 사이 ’신안군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일들‘, ’신안 압해읍 송공산 한옥촌 허가의혹‘ ’신안 섬마을 인생학교 수십억 예산 퍼주기 의혹‘ 등을 연속 보도했다. 올 2월 4일자로 <뉴스인전남>에 보도한 ’신안군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일들‘ 기사는 지난 2019년 7월 군수실 압수수색 등 박우량 군수의 비위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창일 때, 박 군수가 목포와 시군통합 추진을 발표한 것을 두고 지적한 내용이었다. 수년 전까지만도 시군통합 반대론자인 박우량 군수가 갑자기 목포와 통합을 제안한 것은 ’검찰의 수사 칼날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2019년 9월 11일 간신히 구속을 면한 박 군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보도내용은 신안군 통합추진위원의 주장과 함께 시군통합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가 군수가 기소된 2019년 9월 이후에는 중단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감시역할을 하는 언론으로서 지극히 당연하고 타당한 지적이었다. 지난 2월 4일자 <뉴스인전남> 기사 같은 기사에는 기자가 신안군과 모 업체와 그동안 계약현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뒤 벌어진 사실을 보도했다.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는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에 속하는 극히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기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며칠 후 해당 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신안군 담당공무원이 기자가 공개청구한 사실과 인적사항을 해당업체에 알린 것이다. 공직자의 명백한 불법행위였다. 이 유튜브 방송은 박우량 군수 취임 이후 신안군이 개설한 섬마을 인생학교에 대해 방만한 예산지출을 지적했다. 기자를 찾아온 신안군 공무원들 첫 보도 직후인 올 2월 4일부터 3월 중순까지 국장 등 신안군 공무원 5~6명이 기자를 번갈아 찾아왔다. 신안군 공무원들의 말을 요약하면 ”군수님을 만나서 요구사항을 말하시오“였다. 기자는 ”요구사항이 없기에 군수를 만날 생각이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나중에는 외부인 제3자를 끌어들여 4자 회동을 제안했다. 만나자는 제안에 대해 기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이 공무원은 지난 3월 21일 문자로 ”내일 점심 000국장, 000선배, 저와 함께 만나서 서로 원하는 바를 확답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재촉했다. 기자는 이제껏 신안군이 불리한 기사를 쓰는 기자를 회유하는 수단으로 보고, 신안군의 이같은 회유도 뿌리쳤다. 그러면서 기자는 신안군에 공개 청구 접수한 5건에 대해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 공무원은 현재 5급 사무관 승진을 앞두고 있다. 군수와 면담주선 제안을 거부하자 올 3월 21일 신안군 공무원이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기자가 군수와 면담주선 제안을 거부하자 올 3월 21일 신안군 공무원이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기자를 회유하는데 실패한 신안군은 박우량 군수 이름으로 ’정정보도하라‘며 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나 4월 있었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에서 기자는 보도하게 된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결과는 조정불성립, 신안군수의 정정보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신안 섬마을 인생학교 수십억 예산 퍼주기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위탁운영하는 모 재단 관계자가 기자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나 유튜브 삭제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이 건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언론중재위는 유튜브 방송 내용 중 재단 관계자 동의없이 들어간 전화인터뷰 부분만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언론중재위에서 본전도 찾지 못한 박우량 군수의 신안군은 그 이후 기자와 발행인을 상대로 ’허위보도로 명예훼손됐다‘며 수천만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박우량 군수와 신안군이었다. 또 한 건은 섬마을 인생학교 위탁운영을 맡은 모 재단과 박우량 군수가 원고로 돼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기자와 발행인 각각 2천만원씩 총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기자와 <뉴스인전남> 발행인 각각 2천만원씩 총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언론보도에 둘러싼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정부, 공직자 관련보도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언론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공직자와 공공기관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피해자 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행정심판위, ‘신안군 정보 비공개는 위법·부당’ 지난 4월 30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워회는 기자가 신안군을 상대로 청구했던 총 6건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신안군수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정보공개를 이행하라’고 재결했다. 전남도행정심판위는 신안군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확인시켜줬다. 기자는 지난 2월과 3월 사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안군을 상대로 ▲퍼플섬 사업추진 예산집행 내역을 포함한 해당 행정정보 ▲ 2년 사이 무려 35억원 넘게 투입된 섬마을 인생학교 사업과 관련 사업계획서 등 생산된 문서 전체 ▲압해읍 송공산 한옥촌 인허가 관련 행정정보 ▲ 신안군 소유 선박현황, 선박별 제원과 용도, 정박지 현황 ▲ 2020년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집행내역 ▲ 2020 애기동백 랜선축제 예산집행 내역 등 총 6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다. 지난 6월 27일 신안군 토목직 공무원들의 재산을 추적 보도한 기사 기자는 지난 6월 27일자로 ‘신안군 토목직 직원 부자비결이 궁금하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신안군 토목직 일부 공무원들이 아파트 등 집을 3채나 갖고 있는가 하면, 수억원 짜리 상가 등 부동산 소유 실태를 추적 보도했다. 지번만 알면 누구나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어떤 추측이나 첨가 없이 등기부 등본에 기록된 거래 내용, 사실을 보도했을 뿐이다. 기사 내용에 익명으로 표기했는데도 보도가 나간 직후 자신임을 직감한 신안군 공무원 A씨는 페이스 북에서 ‘이번 건은 내 목숨을 걸겠다”며 정당한 보도를 한 기자를 협박했다. 보도 직후 신안군 토목직 공무원 A씨가 페이스 북에 올린 협박글 (해당사이트 참조)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어 신안군공무원노조는 지난 7월 3일 ’불법사찰과 개인정보 불법 사용을 통한 저급한 언론보도에 책임을 묻겠다‘는 요지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집단행동에 나섰다. 성명 내용도 억지 주장을 나열했다. ’언론의 본분과 역할은 뒷전인 채 명확한 근거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논조의 언론 기사를 접한 일반 국민과 신안군민에게 신안군 공직자들은 비리로 재산을 증식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게끔 언론보도를 하여 신안군 공직자를 폄훼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마저 무참히 짓밟는 몰상식하고 저급한 언론 보도에 700여 조합원은 분노하며 엄중히 규탄한다.‘ 이 성명은 또 ’전체 공직자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 목적‘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재산 내역 기사화 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공무원 수준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식 밖 황당한 주장을 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기자에 대한 수사촉구와 민·형사 소송을 천명했다. 지난 7월 당시 신안 일부 공무원들이 기자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기자는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적 없다. 정당하고 적법한 취재를 거쳐 보도한 기사내용이 무엇이 불법인지 반박하지 못한 채 군수를 향한 그릇된 충성심만 드러낸 행위였다. 보도한 기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신안군 토목직 공무원 모임인 신토회가 회원들에게 돌린 동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신안군 토목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신토회‘는 기자를 상대로 보복에 나서기 위해 의견서를 회원들에게 돌렸다. ’토목직 공무원들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명예를 훼손시켰다. 해당기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니 동의해 달라‘ 지난 3월초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 언론보도에 대해 LH노조가 이런 류의 성명을 발표했거나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뉴스를 접해 본 적이 없다. 대법원은 공직자, 정부,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업무수행에 대한 언론보도로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도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특히 공직자 사생활에 대해서도 ’공무집행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되며 순수한 사생활 영역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군수 눈치보는 군의원들의 슬픈 ’자화상‘ 이 사안과 별도로 최근 일부 신안군의원들을 취재했다. 의원들이 신안군을 상대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군수가 직접 전화해 “뭣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가?”하며 오히려 핀잔을 준다고 했다. 군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접수한 신안군 공무원들이 군수한테 ’보고‘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에게 해당 지자체에 업무 전반에 대해 자료제출요구권이 주어져 있다. 감시와 견제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자신들의 고유권한까지 빼앗긴 군의원들, 군수한테 주눅이 든 신안군의회의 실상이다. 신안군과 군의회 안팎에서는 군수와 군의원들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소문이 들린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본분을 잃은 모습, 신안군의회의 슬픈 자화상이 그려진다. 피의자로 입건된 신안군 공무원 4명 현재 박우량 신안군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기자와 관련돼 신안군 공무원 4명이 목포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사법적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군수를 향한 그릇된 ’과잉충성‘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 기사의 인용보도는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 본지에서 재보도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한안전신문 보도국 sinmun2458@daum.net

6일부터 모임제한 4주간 특별방역 대책 실시

6일부터 모임제한 4주간 특별방역 대책 실시 사적모임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방역패스 유흥 등서 16개 업종 확대 특별방역 대책으로 달라지는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궁금증을 질의응답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0명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오는 6일부터 4주간 특별방역 대책이 실시된다. 지난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4주간 유보하면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줄이고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기존 10인에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줄어든다. 이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4명에서 1명까지만 허용한다. 미접종자의 2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된다.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에서 식당·카페를 포함한 16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시설 이용 시 앞으로는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음성 판정을 확인 가능한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다음은 특별방역 대책으로 달라지는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궁금증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별하지 않고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허용한다." -예외는.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거나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이 모이는 경우다. 유흥종사자도 포함되며,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등이 예외로 인정된다. -의무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중복 부과도 가능하며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치료 등의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으로 볼 수 있을까. "이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이동 수단을 이용할 경우 코·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토록 한다.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를 초과해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했다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인지. "택시, 버스, 지하철, 철도 등은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제한 인원을 초과해 탑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역 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등본상 동거인은 가족으로 간주할 수 있나.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한 거주 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해 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한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참석자가 모두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다면 최대 499명까지 가능하다." -기업의 채용 면접, 회의 등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경영 필수 활동이므로 사적 목적의 모임으로 볼 수 없다.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사내 회의 중 식사는 가능한가.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 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이 침투할 수 있어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한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워 포함되지 않는다. 단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된다."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지 "구내식당 등은 제한 없이 식사 가능하다." -홀덤펍, 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게 되나.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해 홀덤펍은 식당·카페의 방역 수칙이,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 유사 시설의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실외 축구장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지. "스포츠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돼야 하는 경우,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이상 모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해 경기에 필요한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스포츠 시설에서 열리는 방송사가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의 경우는. "필수 경영활동 등 법령 등에 근거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단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해야 가능하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500명 미만으로 개최할 수 있다. 500명 이상의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지자체 승인 후 시범 개최할 수 있다." -공연 연습은 사적모임으로 볼 수 있나.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의 취미 활동을 위한 경우라면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자원봉사 활동은 사적모임인가. "아니다. 다만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친목 활동은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경우는 사적모임인가.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진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참석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으로 하거나 접종 완료자로 구성 시 500명 미만이어야 한다. 종전까지 적용됐던 49명에 더해 접종 완료자로 201명을 구성해 250명까지도 가능하다. 또 행사에 필수인 혼주, 신랑·신부, 행사 사회자·주례자 등은 인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 극장에서 음식물 섭취는 가능한가. "자동차 극장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이므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는. "음식 섭취 금지는 일상 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단,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다. PC방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 섭취를 허용한다.“ sinmun2458@naver.com

신임경찰 1만명 초유의 재교육…사격·체포술 다시 배운다

신임경찰 1만명 초유의 재교육… 사격·체포술 다시 배운다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지난해와 올해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신임 순경 1만명을 대상으로 전면 재교육이 실시된다. 인천에서 흉기난동 부실대응으로 24일 직위해제된 A순경이 테이저건을 소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건 중앙경찰학교에서 제대로 된 실전 훈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경찰청의 판단에 따른 일이다. 지난해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제대로 된 대면교육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5일 “다음주부터 당장 시·도경찰청별로 담당 순경들에 대해 전수교육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늦어도 두 달 안에 대상 인원에 대한 교육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선에 배치된 지 얼마 안 된 신임경찰관을 모아 재교육을 실시하는 건 사상 처음이다. 경찰청은 신임 순경들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으로서 사명감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29일부터 실시되는 재교육 대상은 중앙경찰학교 입교 시기를 기준으로 300기부터 307기까지다. 중앙경찰학교는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순경과 특별채용으로 뽑은 경장을 교육하는 기관이다. 300기는 지난 2019년 9월 입교해 4개월간 기초교육을 마치고 지난 1월 4개월 간의 현장 교육을 위해 일선 현장에 배치됐다. 올해 5월 입교한 307기는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현장에 배치돼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교육은 소속된 시·도경찰청이 각 기수별 30~40명 내외로 2~3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재교육은 테이저건과 권총 사격, 체포술 등 물리력 행사 훈련과 직업윤리를 다지기 위한 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중앙경찰학교의 교육 구성을 보면 테이저건 사격 교육은 3시간이다. 지난 5월부터 1인 2발씩 사용하도록 바뀌었지만, 그 전에는 한 학급(약 30명)당 5명만 격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참관하는 식이었다. 인천에 출동한 순경 역시 지난해 12월 입교해 올해 4월에 현장 실습생으로 배치된만큼 제대로 된 테이저건 사격 교육을 못 받았을 수 있다. 다만 중앙경찰학교 측은 5월부터 테이저건 사격훈련 뿐만 아니라 사격술과 체포술도 교육 시간을 각각 33시간에서 36시간, 30시간에서 76시간으로 늘려 현장 대응 교육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경찰관이 가져야 할 사명감에 대한 재교육도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관이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한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전문가들은 훈련 부족뿐만 아니라 직업정신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현장 대응력 강화 훈련이 신임 경찰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선으로 복귀한 뒤에도 일반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위주의 교육이 대면으로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sinmun2458@naver.com

11월부터 일상회복 1단계…수도권 10명 모임·24시간 영업

11월부터 일상회복 1단계… 수도권 10명 모임·24시간 영업 비수도권 모임은 12명… 유흥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해제 예외 `미접종자 4인까지`…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에 `백신패스` 1~2주 계도기간 김총리 "마스크·환기·적극검사, 끝까지 지켜달라“ (사진) 김부겸 총리,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주재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내달 1일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는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총리는 "방역 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둬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리는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완화된 방역기준이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이행계획의 세부 내용은 중대본 회의를 마친 뒤 발표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일상회복이 시작되지만 코로나의 위협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증가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추겠다"며 "재택치료 체계를 한층 더 정교하게 가다듬고, 혹시 모를 대규모 유행에 대비해 언제든지 병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코로나 치료제도 시판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도전의 길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힘든 여정일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지금껏 보여주신 시민의식과 성숙함을 믿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뒷걸음치지 않고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주기적인 환기·적극적 진단검사 등 세 가지 필수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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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이 보여준 대선후보 관심사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이 보여준 대선후보 관심사 이재명·심상정은 있고 윤석열·안철수는 없었다 산재 유가족 “산업안전 인식 차이 드러낸 것” [대한안전 최훈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았다. 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산업소에서 노동자 3명이 채석작업 도중 토사가 쏟아져 사망했다. 이달 8일에는 경기 성남시 건축 현장에서 승강기 추락사고로 노동자 두 명이 또다시 숨졌다. 산재 유가족과 시민재해 유가족들이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산재를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안전한 일터와 환경 조성, 산재 발생 책임자 처벌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산재피해자가족모임 ‘다시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용균재단 등이 참여한 생명안전 시민네트워크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에서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추모식과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을 열었다. 생명안전시민넷은 대선후보들을 약속식에 여러 차례에 걸쳐 초청했다.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대선후보 간 인식 차이는 분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참석해 발언한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를 비롯한 진보정당 후보들도 발언대에 올랐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약속 못 박은 심상정 “생명안전지킴이 되겠다” 원칙 강조한 이재명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은 ‘이윤보다 안전·생명을 우선하는 사회’를 대선후보들에게 약속받는 자리였다.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씨는 “실수해도 살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달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10년간 법정 다툼 끝에 삼성전자 엘시디(LCD) 공장에서 일하다 걸린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받은 한혜경씨 어머니 김시녀씨는 “노동자는 어느 현장에서 일하든 산재를 승인받으려면 노동자인 내가 입증을 해야 한다”며 “회사에서 (관련)자료를 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 후보님이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심상정 후보는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금은 약속을 지킬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다시 제정해 원청 책임을 묻고, 시민재해 범위는 넓혀 성수대교부터 광주 참사까지 모든 사회적 참사를 정확히 포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처와 인허가권자인 공무원 책임도 묻고, 과로사 판정기준을 확대하며 과로자살도 산재로 인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스톱 산재보험’을 도입해 복잡한 산재신청 절차 없이 산재 피해자가 치료부터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도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치 시작 계기인 성남의료원 설립운동에서 ‘돈보다 생명을’이란 구호를 듣고 평생 잊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의 생명을 비용의 일부로 여기는, 생명보다 수입이 많으면 생명을 희생하는 사회풍토를 반드시 바꾸겠다. 이재명 정부는 “생명안전지킴이, 생명안전파수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약속식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박순철 생명안전시민넷 사무처장은 “아홉 차례 캠프에 연락했지만 윤 후보 캠프에서는 보고하겠다고만 하고 답이 없어 전달됐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 후보 캠프에서는 일정을 이유로 대리인을 보내겠다고 했다”며 “다른 당에서는 대선후보가 참석한다고 하자 일정이 있다며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제까지의 발언과 인식으로 볼 때 우리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당연한 요구를 외면하는 반노동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며 “대통령령을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하시는 데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진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는 “본인이 기본 수칙을 위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한 일터에 대한 인식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 후보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기술·산업지원 관련 규제는 혁신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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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이어 공공운수노조 임피제 폐기 촉구...尹정부 한 달 만에 '노정갈등' 증폭

화물연대 파업 이어 공공운수노조 임피제 폐기 촉구... 尹정부 한 달 만에 '노정갈등' 증폭 학교 비정규직노조 '최저임금 인상' 요구… 내달 2일 1만명 상경투쟁 예고 공무원 타임오프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7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 인근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 최 훈 기자] 윤석열 정부 집권 한 달 만에 우리 사회 이곳 저곳에서 노동 이슈가 분출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무기한 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폐지, 공무원 타임오프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도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현 정부가 노동계가 반대하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예고한 탓에 올해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9일 정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전날 파업 지침을 ‘전국 완성차 공장 타격’으로 변경하고 현대차와 기아 공장으로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생산차질이 우려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파업에 대비해 3~4일치 물량을 확보한 타이어업계도 비상이다. 화물연대가 투쟁 강도를 높이자 전날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가 구성한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화물연대와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동계 안팎에선 이번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으로 대선 과정에서 쟁점화됐던 노동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대표적이다. 대법원이 지난 2015년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를 폐기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임금피크제 지침을 즉시 폐기하고 노정 교섭에 응하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노동자대회에 1만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노동자대회 전체 참가 규모인 8000명을 웃돈다. 학비노조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 대책 마련, 교육 복지 강화, 교육 불평등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급제 확산을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불안과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 타임오프제, 내년 초 본격화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노동이사제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도 갈수록 점증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공기관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힌 노동이사제는 민간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두고 경영계의 반대가 극심한 만큼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관련 이슈가 퍼지면 노동계에서 항의를 시작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中 자동차의 역습…韓서 전기트럭 만든다

中 자동차의 역습…韓서 전기트럭 만든다 중국 완성차 1위 지리자동차 선전포고, 한국 車업계 '초긴장' "3년내 한국 전기상용차 40% 잡겠다" 국내 車부품사 명신과 합작, 내년부터 옛 GM 군산공장서 생산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중국 민영 완성차업체 1위인 지리자동차가 국내 자동차부품회사 명신그룹과 손잡고 내년부터 옛 한국GM 군산공장에서 1.5t 전기트럭을 생산해 판매하기로 했다. 중국 업체가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은 지리차가 처음이다. 내연기관차 시대엔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중국 차가 ‘전기차 굴기’로 자국 시장을 장악한 데 이어 한국을 발판으로 글로벌 무대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리차 상용부문은 지난 21일 중국 항저우 본사에서 명신과 전기차 합작 개발·제조·판매 계약을 맺었다. 두 회사는 지리차가 다음주 현지에서 공개할 소형 전기트럭 싱샹(e51)에 기반한 한국 맞춤형 모델을 개발한 뒤 내년 6월부터 군산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상용차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로선 현대자동차와 기아 외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리차와 명신이 한국 전기상용차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중국에서 먼저 출시되는 싱샹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250㎞ 수준이다. 현대차 포터2 일렉트릭이나 기아 봉고3 전기차보다 30㎞ 더 달릴 수 있다. 지리차와 명신은 이 차량에 한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사양인 통풍시트 등을 장착해 한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초기 생산 물량은 연 4000대로 잡았다. 이후 물량을 늘리는 한편 8t 전기트럭과 전기픽업트럭까지 한국형으로 개발해 군산공장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엔 국내에서 전기상용차 3만 대를 팔겠다는 게 두 회사의 계획이다. 3년 뒤 전기상용차 시장 규모가 8만 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점유율을 37.5%까지 높이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시장에선 중국이 국내 시장의 터줏대감인 현대차·기아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차는 낮은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선입견이 있지만, 전기차 제조 능력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낮은 제조원가를 감안하면 한국 시장에서 무시하지 못할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작년 신차 판매는 2627만5000대로 전년 대비 4% 성장했다. 판매 증감률이 4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전기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작년 중국에서 전기차는 전년의 두 배가 넘는 352만 대가 판매됐다. 주목할 것은 테슬라를 빼면 대부분 중국 토종 업체가 전기차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토종 전기차 부문 1위인 비야디(BYD)가 60만 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해 샤오펑, 니오, 리오토가 각각 9만 대가량을 팔며 내수 시장을 이끌었다. 안방을 평정한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등 해외 진출을 시작했다. 자동차 품질에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국내 시장을 적극 노크하고 있다. 중국 민영 자동차업체 1위인 지리차가 국내 자동차 부품사인 명신그룹과 손잡고 한국에서 직접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23일 관련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지리차와 명신은 급격하게 성장하는 국내 전기 상용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명신 군산공장에서 1.5t 전기트럭을 생산·판매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기 상용차 시장 규모는 약 2만5000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각각 포터2 일렉트릭, 봉고3 전기차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전기 상용차 보급을 약 8만 대로 늘릴 계획이다. 늘어나는 보급 물량에 맞춰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는 게 지리차와 명신의 판단이다. 두 회사가 함께 개발하는 1.5t 전기트럭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1위 중국 CATL의 제품을 장착한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250㎞로, 기존 국내 전기트럭보다 30㎞ 길다. 여기에 한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사양을 얹는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태에서 품질까지 인정받는다면 국내 전기 상용차 시장의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리차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국내에 진출하고 있다. 최근엔 프랑스 르노그룹과 손잡고 지리홀딩스 산하 볼보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차량을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에서 생산해 2024년 선보이기로 했다. 볼보와 지리홀딩스가 합작한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도 국내에 상륙했다. 5도어 전기 패스트백 폴스타 2는 지난달 국내 사전예약 1주일 만에 4000대를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전기차의 기술 수준이 상당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세계 전기차 판매 10대 회사 중 4곳이 중국계”라며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차 부문에선 중국과 기존 자동차 강국들의 기술 격차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 역시 이미 중국 브랜드에 상당 부분 잠식당했다. 지난해 국내 신규 등록된 전기버스 중 중국산 비중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신규 등록한 전기버스는 2838대인데, 이 중 중국산 버스는 31.4%인 890대에 달했다. 중국산 전기버스 비중은 2019년 24.8%, 2020년 27.7%에 이어 지난해까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국산 대형 전기버스의 가격은 대당 3억원 중후반인데, 중국산 제품은 2억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전기버스 보조금(대형 기준 7000만원)을 받으면 1억원대에 중국산 버스를 살 수 있는 셈이다. 현대차는 전기 상용차 라인업을 늘려 대응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앞서 2025년까지 친환경 상용차 라인업을 17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전기차 1종, 수소전기차 1종에서 2025년 전기차 7종, 수소전기차 10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트럭은 6종, 버스는 11종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기차 부문에서 ‘규모의 경제’를 먼저 이룬 데다 소프트웨어 경쟁력까지 갖춰 고급 전기차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며 “한국 업체들이 제조 원가를 낮추고 기술을 보강하지 않으면 국내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에 고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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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 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EU위원회 소위서 원전·천연가스 택소노미 포함 결정 번복 尹 정부 원전 산업 재개 및 수출 강화 정책에 다소 영향 전문가들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정책 수정해선 안돼" (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 최훈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에너지 정책 방향에도 혼선이 빚어질 지 주목된다.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당초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의회 소위원회에서 번복하는 표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EU 택소노미안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는 결의안이 번복되자 최종안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택소노미 수정 방향과 산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K-택소노미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마련한 최종안에 원전을 배제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했다. 하지만 올해 초 EU 집행부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수출 상황까지 고려해 국제동향에 발 맞추겠다며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를 현장에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을 유치하고 원전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까지 K-택소노미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전 수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수주활동을 벌이고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등 노형 수출, 원전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형태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원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조화롭게 믹스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국제동향을 살펴 K-택소노미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며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EU의 결정 번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원전 산업 살리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 체계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친환경 경제활동을 구분하고 녹색채권·녹색기금 등 각종 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택소노미에서 제외된 산업은 재무적 투자자(FI)의 투자를 받는 게 어려워져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거나 수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및 정책 전문가들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에 따라 K-택소노미도 다소 영향을 받기는 할 것"이라면서 "국제 동향에 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따라 국내 정책이나 산업계 동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택소노미에서 제외되는 산업은 자금을 조달할 때 한계에 부딪히거나 채권 이율이 비싸지는 등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학회장은 "다음달 결정될 최종안 내용도 근소한 표차로 결정될 것"이라며 "EU에서 최종안을 결정한다고 해도 국가마다 원전에 대한 시선이 다르다. 프랑스와 동유럽 등 국가는 원전을 사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독일과 덴마크 등은 원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욱 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EU 택소노미안이 우리나라 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교수는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결정된다고 해도 산업계에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 최종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는 건 중요하지만 오로지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그 때 그때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탄소중립이란 매우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이 높을수록 정책을 자꾸 뒤집는 건 옳지 않다. 일단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EU 경제통화 상임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 상임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열린 합동회의에서 원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에서 제외한다고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76, 반대 62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EU 소위의 표결은 집행위원회 결정을 번복했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EU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U 의원 70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집행위는 택소노미안을 취소하거나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반대 의견이 더 많을 경우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택소노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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