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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디트스위스가 급한불 껐다” UBS, CS 4.2조원 극적 인수…국내 증시 향방은?
- "크레디트스위스가 급한불 껐다" UBS, CS 4.2조원 극적 인수…국내 증시 향방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안전신문 이병춘 기자]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파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됐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의 위기가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의 인수로 급한 불을 껐다. 스위스 정부가 1000억 달러의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는 등 월요일 세계 금융시장의 ‘블랙먼데이’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지난주 상승마감했으나 주말 뉴욕증시 하락세에 불안감이 엄습했던 국내증시도 우려가 완화되는 모양새다. 주요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 국립은행은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스위스 연방 정부와 금융감독청(FINMA), 스위스 국립은행(SNB)의 지원 덕분에 UBS가 오늘 CS 인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수 총액은 32억3000만 달러(약 4조2022억원)로, CS의 모든 주주는 22.48주당 UBS 1주를 받게 된다.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CS는 167년 역사를 지닌 세계 9대 투자은행(IB) 중 하나로, 최근 잇따른 투자 실패 속에 재무구조가 악화한 데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기설에 휩싸였다. CS가 무너질 경우 실리콘밸리 기술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틈새시장에서 영업해온 SVB 등 중소은행의 파산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파가 클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라 미국 금융 당국도 이번 인수 협상 타결을 위해 스위스 당국과 협력했다. 이번 합의로 오는 20일 아시아 증시 개장 시 CS발 위기가 세계 금융 시장으로 확산하는 ‘블랙먼데이’ 사태는 모면하게 됐다. 스위스 정부는 이날 중 인수 협상이 불발될 경우 CS의 부분 또는 완전 국유화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기 타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코스피는 CS 인수타결에 안도하면서 이번주 미 통화당국의 금리 결정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물가와 금융안정을 놓고 어떤 선택을 할지 불확실성이 높다”며 “금리 결정에 대한 시장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 태도가 완화할 여지는 있으나,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포토슬라이드 뉴스1 / 2
경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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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출시장 5월부터 대이동 시작된다
금융,대출시장 5월부터 대이동 시작된다 금융당국, 대한대출 인프라 확대 계획 개인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도 포함 온라인에서 비교한 뒤 앱에서 갈아타 마통·카드론, 대출 실행 뒤 6개월 후 환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오는 5월부터 온라인에서 대출 상품을 비교한 뒤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바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12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도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카드론과 마이너스통장 상품은 1년에 2번까지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계획을 9일 발표했다.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의 주된 논의 내용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토스,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회사들이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대출 비교 서비스’와 금융결제원의 ‘대출 이동 시스템’을 결합한 것이다.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면 고객들은 토스 등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에서 갈아타고 싶은 저금리 대출을 선택한 뒤 연결된 저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갈아타면 된다. 금융당국은 원래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 등의 마이너스통장, 직장인대출, 카드론 등 개인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관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었다. 당국은 이번에 한발 더 나가 대상을 주담대 상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1053조4000억) 중 주담대 비중은 76%(798조8000억원)에 이른다. 당국은 다만 기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일단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잠정적으로 오는 12월 내 관련 인프라를 통해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 등과 빠른시일 내 구축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관련 인프라에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은행 전체(19개)와 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 등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가 참여해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이 포함될 예정이다.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은 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갈아타는 횟수는 잠정적으로 1년 2번 정도로 예상된다. 너무 잦은 대출 이동은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갈아타는 횟수를 너무 제한하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 의미가 퇴색된다. 금융당국은 대출이 실행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대출을 갈아타기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략 6개월 정도 인터벌(대출 실행 후 숙성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신용대출은 (제한 없이) 열어두자는 게 금융권과 얘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카드론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마통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반면 직장인대출 등 일반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당국은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참여에 따라 플랫폼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중개수수료 최고수준이 절반으로 낮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은 인프라 중개건수가 일정기간 누적된 후에는 금융업권·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환대출 인프라는 대출비교플랫폼과 함께 국민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은 부동산 등기이전 등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높은 주담대 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속히 방안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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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인터넷뱅킹 접고 모바일 슈퍼앱으로
케이뱅크, 인터넷뱅킹 접고 모바일 슈퍼앱으로 내달 28일부터 인증센터만 지원 모바일뱅킹 슈퍼앱 전략에 집중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웹(WEB)을 활용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다음 달 중단한다. 조회 및 이체, 상품 가입 등 은행 업무는 앞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만 가능하다. 이용자의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은 사업을 정리, 모바일 뱅킹 집중화에 나선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오는 3월 28일 중단한다. 지난 2017년 4월 서비스 개시 이후 약 6년 만이다. 케이뱅크 웹을 통한 서비스는 앞으로 '인증센터' 인증서 복사만 지원한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이용약관 14종과 설명서·약정서 13종을 서비스 변경에 맞게 개정했다. 인터넷뱅킹은 디지털뱅킹·온라인뱅킹의 한 종류다. 은행의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동작한다는 측면에서 셀룰러 장치와 앱을 활용하는 모바일뱅킹과 구분된다. 한국은행은 전자금융총람에서 금융IC칩, 가상머신(VM), 스마트폰 앱을 쓰는 금융 서비스를 모바일뱅킹으로 정의하고 텔레뱅킹·인터넷뱅킹과 구분하고 있다. 케이뱅크 역시 약관이나 ISMS 보안인증 범위를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스마트폰뱅킹)으로 별도 표기한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인터넷뱅킹을 제공해 왔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나 상품설명, 대출서류 제출 등 일부 업무에 국한해 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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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압박에 은행 대출금리 인하...다주택자도 주담대 허용
정부 압박에 은행 대출금리 인하... 다주택자도 주담대 허용 KB국민은행, 28일부터 대출금리 최대 0.55%p 인하 2일부터 주담대 완화...다주택자·임대사업자도 허용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정부의 '돈잔치' 논란이 일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늘리며 대출금리 추가 인하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 이후 국내 은행업의 과점 형태와 이자 장사 지적이 이어지자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달부터 부동산 시장 경색을 막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정도 완화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최대 0.55%포인트(p) 낮춘다. 이를 통해 신잔액코픽스 기준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변동하는 KB주택담보대출금리는 최대 0.30%p 내린 연 4.66~6.06%가 적용되고, 12개월 주기로는 0.35%p 인하한 연 4.7~6.1%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KB주택전세자금대출·KB전세금안심대출·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최대 0.55%p 인하된다. KB전세금안심대출은 가장 금리 수준이 낮은 상품으로 6개월 기준으로 0.50%p 내려 연 4.13~5.33%에, 12개월 기준 0.55%p 내린 4.23~5.63%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2일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금리를 최대 0.70%p 낮췄다. 이에 카카오뱅크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상품의 최대한도도 2억5000만원, 2억원에서 3억원, 2억4000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날 우리은행의 경우 우대금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실질 금리를 낮췄다. 신잔액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에 0.45%p,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금리에 0.20%p씩 늘렸다. 금융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정부의 비판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 대출에만 적용돼 기존 차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3월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완화된다. 내달 2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을 의결 및 시행한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주담대 상환애로 경감을 위한 기존시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30%까지 허용하고 비규제지역은 LTV 60%가 적용된다. 기존엔 막혀있었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된다.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 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 2억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인 2억원 규제도 사라진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폐지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 역시 폐지된다. 대환 대출 시 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 대출 가능이라는 대원칙은 변화가 없다"며 "부동산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목표로 금융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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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에 '금투세 유예' 협상도 난항...野 "우리 수정안 받아야"
경제안전 국회 파행에 '금투세 유예' 협상도 난항... 野 "우리 수정안 받아야" 민주, 거래세 인하·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 제안 연내 개정 못하면 새해부터 두 제도 모두 시행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9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지만 여전히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유예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내건 증권거래세 인하와 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에 대해 국민의힘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는 아예 논의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 말까지 투자자들과 시장의 관심이 높은 두 세금에 대해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금투세와 가상자산세는 새해부터 부과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유예로 가닥을 잡아놨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수정 제안한 것을 국민의힘이 받겠다는 얘기라고 해석하겠다"는 반응이다. 여야가 금투세 유예에 대한 공감대만을 확인했을 뿐 실제로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았는 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는 양당이 '논의가 활발하지 않으며, 그 내용까지 협상을 할 건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여 당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현안에서 밀려나는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유예로 가닥을 잡아놨고 민주당도 유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가 유예되지 않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선 논의가 활발히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를 만나 "우리당이 수정안으로 낸 것을 그쪽(국민의힘)이 받겠다는 이야기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호영 의원이 금투세 유예와 관련해 야당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금투세 내년 시행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질문에 대해 이와 같이 답하고 "그걸 국민의힘이 안 받으면서 (가닥을 잡아놨다) 이런 건 안 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여야는 금투세의 2년 유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음에도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등 세부 조건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 상향이란 정부안을 철회한다면 금투세 2년 유예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절한 바 있다. 또한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에 관련해선 "그 내용까지 협상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해당 세법 개정안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세법과 관련한 여야 쟁점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파행을 이어가며 세재 개편안에 대한 법적 시한 내 처리가 힘들어진 상황이다. 이달 내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월부터 두 제도 모두 본격 시행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금투세는 2년 전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은 제도로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수익의 20%(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쟁점으로 부상했다. 또한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내년인 2023년에서 2년을 더 연장해 2025년으로 미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1년 미루는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시기가 내년 1월로 미뤄졌던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추가로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과세를 시작하자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집권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금투세 주제 긴급좌담회를 열고 금투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 혼란과 상당한 주가 폭락으로 인해 엄청난 자산 손실을 투자자들한테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경우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지가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금 부담이 커짐으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관측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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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역성장에 내수 회복세도 꺾여…정부 7개월째 '경기둔화 우려' 진단
경제안전 수출 역성장에 내수 회복세도 꺾여… 정부 7개월째 '경기둔화 우려' 진단 "물가 여전히 높은 수준…내수 회복속도 완만" 소비심리 위축…소매판매 전월비 0.2% 감소 고용도 내리막…취업자 증가폭 6개월째 축소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고물가로 인해 내수 회복세가 꺾이고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7개월 연속 '경기 둔화 우려' 진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6일 '12월 최근 경제동향'을 내고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회복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수출 및 경제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둔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한국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하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4% 감소한 519억1000달러를 기록했다. 15대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자동차, 석유제품, 이차전지 등 4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특히 선박(-68%)의 낙폭이 가장 컸고, 한국의 효자품목인 반도체(-30%), 석유화학(-27%), 디스플레이(-16%) 등도 일제히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26%) 대상 수출이 가장 크게 줄었다. 중남미(-19%), 일본(-18%), 아세안(-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수입은 1년 전보다 2.7% 증가한 589억3000달러로 무역수지는 70억1000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올해 들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물가도 5% 대의 높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를 기록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물가상승률은 지난 7월(6.3%) 정점을 찍고 점점 가라앉는 모양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리는 데는 크게 떨어진 농축수산물 가격이 영향을 줬다. 특히 채소와 과일류 수급이 개선되면서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했다. 국제유가 안정세로 석유류 가격 상승폭도 크게 둔화했다. 올초 30%대를 엄어가던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5.6%로 가라앉았다. 여가수요 비수기를 맞으면서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률도(6.2%) 소폭 낮아졌다. 그러나 계절적 요인을 제거해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4.8%)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고물가로 인해 소비심리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6.5%로 전월 대비 2.3p 하락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공개한 소매판매액지수도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지난 9월(-1.8%)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다. 기재부는 "11월 소매판매의 경우, 할인점 매출액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백화점 매출액 및 카드 국내승인액 증가폭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도 점점 내리막이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2만6000명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 23년 만 최대 증가이지만, 올해 기준으로 보면 취업자 증가폭은 6개월째 둔화 중이다. 특히 제조업 증가세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8월 24만명을 기록한 이후 9월 22만7000명, 10월 20만1000명, 11월 10만1000명 등 3개월째 증가폭이 가라앉고 있다. 기재부는 "물가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면서 수출‧투자 등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경제체질 개선 노력도 가속화겠다"고 밝혔다.
정치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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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尹대통령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보도진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닌, 윈윈(win-win)하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강제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며 그 국익이 국민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으로 보느냐”는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후 이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한국은 WTO 제소를 취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계가 환영하듯이 다양한 첨단 분야에 있어 양국 시너지 낼 일들이 많다”며 “이번에 반도체 관련 3개 수출품목에 대한 (일본의) 규제 해제 조치가 발표됐지만, 그뿐 아니라 양국의 산업형태나 발전방향 비춰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에 대해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나라 1순위로 꼽고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라며 “그렇게 해서 양국 국민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문화, 예술, 학술 교류가 더 왕성해진다면 양국이 함께 얻을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도 (대일 청구권)협정과 관련해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서 처리를 했다”며 “그러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서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 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판결해법으로서 발표를 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같은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번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런 본건 조치의 취지를 고려해 구상권 행사에 대해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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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 민주당내 무더기 이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 민주당내 무더기 이탈 ‘상상초월’ 이탈표에 민주당 ‘분당급’ 충격 이재명 ‘체포동의안’ 거대 야당 內 이탈표 줄잡아 30여표 이재명 당대표 유지 가능할까 우려↑… 분당 우려도 당내 ‘꿈틀’ 전망 장제원, 민주당 ‘방탄복’ 너덜너덜… 대통령실 “드릴 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모든 법률안을 표결을 마치고 나서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상상이상의 당내 이탈표가 나왔다. 체포동의안 자체는 부결됐으나 이 대표는 그보다 더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개별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의 공을 들여왔으나 지난해 대선 기간 축적된 ‘친명 대 비명’ 갈등 구도가 이번 표결 결과를 두고 내홍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검찰은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결국 ‘방탄 공세’를 막기 위해선 이 대표가 직접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는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각 당의 의석수는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석수와 부결 투표를 공언한 기본소득당을 합하면 170석이고,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수를 더하면 175~766표 가량의 부결표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어왔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비교하면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석수가 적게는 20여표로 분석된다. 여기에 무효표와 기권표까지를 합하면 많게는 40표 가까운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표결 결과를 놓고보면 비명계 또는 반명계 측에서 무더기로 무효표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불과 두달전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의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불과 두달 전과 달리 기권표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이날 표결의 특징이다. 이 대표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비토’ 기류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서 확인되면서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큰 충격에 빠졌다. ‘친명계’ 한 의원은 “일부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정도 일줄은 몰랐다. 당이 앞으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던 ‘비토’ 기류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로 확인케 됐다는 점은 당분간 민주당 내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당내 주류인 대변인 등 ‘스피커’들이 얘기해왔던 ‘단일대오’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내 적지 않은 수의 의원들이 이 대표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투표 결과로 확인이 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 모임에도 참석하고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등 적극적인 스킨십을 보였음에도 가까스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 대표가 앞으로 계속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로까지 번진다. 여기에 ‘당내 원심력’의 존재를 확인한 계기가 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분당 상황이나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 가능성 전망도 벌써부터 나온다. 이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영장심사’를 직접 받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임시국회 소집의결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방탄 비판’이 계속되고,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와 맞물리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 등의 주장인 ‘검찰이 제출한 이재명 영장이 부실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직접 받아 결백을 입증하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검찰 역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대통령실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될 경우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예상보다 민주당 내 이탈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자 대통령실에선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짧은 입장만 내놨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 입장은 이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했다”고 답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는 너덜너덜한 방탄복을 벗고 법정에서 본인의 죗값을 치러야 되겠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에 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결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거대한 압력에 일부 의원들이 굴복을 했다. 이제 방탄복이 너덜너덜 해 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계획은 (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에 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통상의 형사사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예상보다 이탈표가 많았다’는 질문엔 “저는 제가 할 일을 국민들과 국회의원들께 설명하는 일을 한다. 저는 예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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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국회 송부 예정
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국회 송부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국민추천 포상 수여식에서 수상자 포상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21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이날 중 국회에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어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가와 관련 “그것(대통령 재가)은 단순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며 “절차대로 따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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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국군 36만 시대’…군병력 30%가 사라진다
[국방안전 저출산 0.8의 경고] 2040년 ‘국군 36만 시대’…군병력 30%가 사라진다 軍 2018년 62만→2022년 50만…12만 줄어 직업군인 자원도 감소해 간부 증원 한계 여실 “기존 정책 더해 모험적 제도 변화 모색 필요” [대한안전신문=소양원 기자] 인구감소의 여파가 국방 분야까지 엄습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합계출산율 ‘0.8’과 가파른 고령화는 국방 분야에서 우려를 넘어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인구추계상 오는 2040년께는 35만여명 안팎의 병력 유지가 힘겨울 전망이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국군 상비병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합쳐 50만여명 수준이다. 불과 2년 전 ‘2020 국방백서’ 때 55만5000여명에서 5만5000여명이 줄었다. 5년 전인 2018년 초 61만8000여명과 비교하면 12만여명이 급감한 것이다. 인구감소에 더해 군 복무기간마저 줄어든 탓이다. 반면 북한군 상비병력은 128만여명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첨단무기체계와 한미 연합전력을 고려하면 질적인 측면에서 남측이 북한에 비해 우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군보다 2.56배 많은 북한군 상비병력은 유사시 그 자체만으로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일단 50만명 수준의 국군 상비병력을 당분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밝힌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한 데 이어 오는 2027년까지 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간부 규모를 2027년까지 상비병력의 40.5% 수준인 20만2000여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소령과 상·중사 등 중간간부를 현재 9만2000여명에서 9만9000여명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또 비전투 분야 군무원도 현재 4만5000여명에서 4만7000여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피라미드 형태의 간부정원 구조를 허리를 두껍게 하는 항아리형으로 재설계한다는 게 골자다. 문제는 국방 분야의 인력 부족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병무청의 최근 5년간 현역(징·모집)병 입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까지 20만명을 웃돌던 현역병은 지난해 18만6201명으로 줄었다. 바로 전년도인 2021년의 21만5754명과 비교해도 3만여명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50만명 수준의 상비병력을 유지하기로 한 2027년 이후의 상황은 한층 더 암울하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군에 입대하는 20세 남성인구는 오는 2025년까지 1차 급감하고, 다시 2035년부터 2차로 급감해 2040년에는 14만2000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만 간부와 30만 장병의 18개월 군 의무복무라는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을 반영해 분석한 병력수급 전망 그래프에서도 하향세가 뚜렷하다. 출산율 저위를 적용했을 경우 당장 올해부터 50만명 병력수급이 쉽지 않다. 특히 오는 2039년에는 39만3000여명으로 40만명 선이 무너지고, 2040년에는 36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감소에 따른 국방 분야의 불안이 보다 빠른 시점에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분석한 ‘2023~2040 20세 남성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2032년 25만1000여명인 20세 남성인구는 이듬해인 2033년 22만6000여명 선으로 줄어든다. 급기야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다고 간부 규모를 무한정 늘릴 수만도 없는 형편이다.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병역 의무복무와 함께 직업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자원도 동시에 줄고 있는 데다, 중간간부와 초급간부와의 역할 분담과 처우 문제 등 예상치 못한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인구감소와 국방과 관련한 심각성에 비해 냄비 속 개구리라고 할 만큼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간부 중심 인력구조 전환, 현역 판정률 상향, 여군과 민간인력 확대 등 기존 정책에 더해 모험적일 정도로 과감한 제도 변화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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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도 불출마…국힘 ‘당권 레이스’ 金·安 양강 구도 압축
유승민도 불출마…국힘 ‘당권 레이스’ 金·安 양강 구도 압축 “당대표 선거, 아무 의미가 없다…때를 기다리겠다” 김·안 양강 구도 속 당내 나경원 불출마 압박 인식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11일 오전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31일 3.8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기자회견 이후 ‘마지막 변수’로 주목받았던 유 전 의원마저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이탈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김기현 대 안철수’ 양강 구도로 압축됐다. 유 전 의원이 불출마와 함께 내세운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는 발언도 역시 주목 받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며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겠다”고 향후 정치행보를 예고했다. 그는 이어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며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시는 시민들과 함께 가겠다”고 했다. 일반국민 여론조사 1위를 달려오던 유 전 의원은 지난 20일 설 연휴 인사를 마지막으로 ‘잠행 모드’에 돌입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거듭하는 등 ‘반윤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15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 당이 즉각 제재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두고 “지금이 일제시대냐, 군사독재 시절이냐, 아니면 여기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이냐”며 “민심을 버리고 윤심에만 아부해서 당을 망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의 불출마선언엔 ‘비윤 주자’로서 부담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8년 만에 당헌·당규를 개정해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였던 전당대회 룰을 당원투표 100%로 바꿨고 이를 두고 유 전 의원의 당선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란 해석이 많았다. 여론조사 1위를 굳건히 지켜왔던 나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자마자 당 안팎의 공격을 받아 결국 불출마 결정을 내렸고, 유 전 의원 역시 불출마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 당권주자 교통정리가 마무리되면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강 구도’ 역시 확실해지는 모양새다. 김 의원과 안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혼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안 의원이 지난 30일 김 의원을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앞서면서 ‘나경원 불출마 효과’를 더 많이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27~28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 중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국민의힘 대표’를 질문한 결과 안 의원이 39.8%로 1위를 차지했다. 김기현 의원은 36.5%로 오차범위(±4.7%포인트) 내인 3.3%포인트 차로 뒤졌다. 한편 유 전 의원이 이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놓은 ‘새로운 길’에 대한 주목도 역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유 전 의원이 ‘새로운 길’에 대해 창당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돈다
사회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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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첫해 연봉 1500만원…“저출산 예산 최우선 순위로 배정해야”
신생아 첫해 연봉 1500만원… “저출산 예산 최우선 순위로 배정해야” 내년부터 신생아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등 아동수당 96개월 등 합치면 현금복지 3000만원선 65세 이상 노인은 월 32만원 기초연금으로 평균 기대수명 동안 총 6900여만원 현금 투입 전문가들 “신생아·아동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대한민국. 아이가 귀하디귀한 나라다 보니 태어나는 아이에게 국가가 ‘선물’로 주는 돈이 적지 않다. 내년 기준 신생아 1명에게 지급되는 돈은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을 합쳐 한 해 1520만원이다. 아이 1명이 사실상 연봉 1500만원을 안고(?) 세상에 나오는 셈이다. 고령화 속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대한민국. 국가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투입되는 현금성 복지는 올해 기준 월 32만원가량(노인기초연금), 한 해 384만원이다. 국가가 노인 1명에게 지원해주는 복지는 연 400만원 정도다. 그렇다면 신생아에게 투입되는 복지예산이 노인보다 더 많은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가 신생아에게 투입하는 복지예산은 노인보다 결코 많지 않다. 아이 한 명을 8세까지 키우는데 국가가 투입하는 복지예산은 3000만원 수준. 노인의 경우 기대수명까지 고려하면 총 7000만원 정도를 받는다. 출산부터 육아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예산은 연평균 370만원, 노인은 386만원 정도다. 저출산이 국가의 존망을 흔드는 시급한 문제가 된 만큼 출산과 양육에 복지예산이 더 집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신생아 1명이 받는 1500만원 상당의 현금성 복지는 태어난 첫해에만 한정되고 이듬해부터는 반토막으로 줄어든다. 부모급여는 만 2년(24개월) 동안만 지급되고, 액수도 만 1세부터 50만원(내년 기준, 올해는 35만원)으로 절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만 2세부터는 부모급여 지급이 끝나고, 만 8세(96개월)까지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현금성 복지의 전부다. 보육·양육수당 개념인 교육부 누리과정 지원금(만 3~5세 대상),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지원금 등도 있지만, 신생아 1명에게 들어가는 순수 현금성 복지만 놓고 보면 총 2960만원 정도인 셈이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할 청년 당사자들의 경우는 국가의 현금성 복지는 사실상 없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서울 기준)하는 ‘청년수당’ 정도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현금성 복지 혜택이다. 반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소득 하위 70% 속하면 올해 기준 월 32만1950원의 노인기초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386만3400원, 올해 만 65세가 된 노인 1명이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인 83.6세(2021년 기준)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18년 동안 총 6950여만원의 현금성 복지를 받는 셈이다. 물론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평생 세금을 내며 국가에 기여해온 노인들에 대한 복지와 갓 태어난 신생아의 복지를 액수로만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노인복지 예산을 줄여야만 출산 장려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꼴찌인 초출산율 국가임을 감안하면, 한국은 ‘신생아를 위한 나라’보다는 ‘노인을 위한 나라’에 가까운 셈이다. 실제로 올해 총 92조2171억원인 사회복지 예산 중 노인 분야 예산은 23조2289억원(전년 대비 13.5% 증가)으로, 9조8470억원인 아동·보육 예산(전년 대비 7.2% 증가)보다 2배 이상 많다. 전 세계와 비교해봐도 아동 예산은 적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가족 관련 공공지출 비율은 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2%)의 절반 수준(2017년 기준)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신생아 출산 장려를 위한 아동·가족 예산의 ‘획기적 증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아동은 수가 적고 표가 안 돼서 그런(예산이 적은) 것”이라며 “노인이나 장애인 등 다른 복지 예산을 뺏어온다는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그냥 아동·출산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교수는 “예산을 늘리는 건 단지 시작일 뿐이고 아이가 덜 경쟁적으로 살아갈 방법 등 온갖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국이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세계 최저출산 국가임에도 아동·가족 공공지출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머무르고 있으니 더 절박한 상황”이라며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출산 장려 복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안 낳던 아이를 낳겠느냐’는 반론에 “위기이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출산율은 흙에서 씨앗이 발아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충분히 지원해야 아주 천천히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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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관광객 1만여명 전남 몰려온다
베트남 관광객 1만여명 전남 몰려온다 -김영록 지사, 무사증 입국 앞두고 현지 관광설명회·여행상품 협약- [대한안전신문 이병춘 선임기자] 베트남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을 앞두고 나트랑 현지에서 전남 관광설명회를 열고,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남 여행상품 운영 업무협약도 하는 등 베트남 관광시장 선점에 나섰다. 이날 관광설명회에는 손정권 ㈜에이앤드티 대표, 응웬 티 김 양 달랏투어리스트 대표, 응웬 당 끄엉 퍼시픽 항공 부사장과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운영위원장, 이철 경제관광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에이앤드티와 베트남 관광 분야 국영기업인 달랏투어리스트는 퍼시픽 항공을 이용, 무안공항으로 입국해 도내 2박 이상 체류하는 전남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전남도는 올해 3월 말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세기를 통해 1만여 명의 베트남 관광객이 전남을 방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역대 베트남 관광객 전남 방문 최대 규모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해외관광객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설명회 부대행사로 26일까지 이틀간 나트랑시 광장에서 전남관광 트래블마트를 열어 전남 여행상품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트래블마트에선 전남 관광자원과 여행상품을 알리는 총 8개 부스를 운영하고, 한복을 입고 사진을 남기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한류문화 체험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협약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국 대상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가 3월 15일부터 운영됨에 따라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 항공사 및 여행업계가 빠르게 경제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베트남의 관광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무사증 입국제도가 시행되면 무안국제공항으로 관광을 위해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문객은 최대 15일까지 전남, 광주, 전북, 제주 체류 가능하다. 동남아시아 관광시장을 겨냥한 전남 관광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관광객 이탈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관광객 모집 단계부터 현지 여행사를 통해 단체여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중 허위 서류가 있는지 여부 등 무단이탈 가능성을 면밀하게 확인해 이탈 우려자 탑승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적격자 입국을 방지하고 준법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출입국 수속 지원과 이탈 방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그동안 국내외 관광업계와 지속해 소통하고 전남의 경쟁력 있는 청정힐링문화자원을 홍보한 결과 대규모 베트남 관광객 유치 업무협약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 국제수묵비엔날레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해 케이(K)-관광의 세계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1월 방콕-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유치 업무협약을 했다. 그 결과 1월 30일부터 2월 24일까지 7항차를 운영해 태국 관광객 1천여 명이 전남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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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안 한 환자로 2억3847만원 돈 타낸 병원…건보재정 6년 뒤 고갈
진료 안 한 환자로 2억3847만원 돈 타낸 병원… 건보재정 6년 뒤 고갈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20개소 공표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3년간 2억3847만원...진료 없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작년 말 건강보험 적립금 21조2000억원...2028년 6조4000억원 적자 전망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지난 3년 동안 진료한 적 없는 환자를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 2억2234만원을 타낸 A한방병원이 덜미를 잡혔다. 이 병원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처방·투약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1613만원을 타냈다. 보건복지부는 6일 A한방병원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오는 8월 5일까지 6개월간 공표한다.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이런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자료에서 작년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을 약 21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적립금은 올해부터 줄기 시작해 2028년 ‘마이너스(―) 6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 재정이 6년 뒤면 고갈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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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벗는다"
"30일부터 실내마스크 벗는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로 완화 병원·대중교통 예외…착용 의무 유지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국 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우려도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큰 무리 없이 관리되고 있다"며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등 세 가지가 충족됐다"면서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감역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병원, 약국,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한 총리는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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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면허·음주운전 안전불감증 심각한 수준
전동킥보드, 무면허·음주운전 안전불감증 심각한 수준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전동킥보드 위법 운행 단속 이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3만 9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 음주운전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22만 5956건이 단속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주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동승금지를 단속하고 있다. 법 위반자들 중 남성은 18만 9499건으로 전체의 84%에 해당했다. 20대가 12만 2303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다. 30대 3만 8645건, 10대 3만 6931건 순이었다. 특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2만 8227건, 1만 828건 단속됐다. 10대와 20대는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단속이 많이 됐다. 30대와 40대는 음주운전 단속이 무면허운전보다 더 많이 적발되는 경향을 보였다. 60대 이상에서도 248건이나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됐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18만 5304건이 단속됐다. 정원초과 운행은 1597 건 단속됐다. 안전모 미착용과 정원초과 운행 적발 시 각각 범칙금 2만원, 4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 운행 적발 건수는 날씨가 풀리는 5월 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무더운 7~9 월 여름에 정점에 달하고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1년 전동킥보드 사고는 1735건으로 2019년부터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비교했을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법운행 적발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7만 9919건, 전체의 35%에 달했다. 서울은 6만 4831건, 인천 1만 5120건, 광주 1만 2526건 순이다. 2019년부터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사망자는 경기도가 11건으로 가장 많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서울이 966건이며, 부상자와 사망자는 각각 1048명, 3명이다. 오 의원은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도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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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 眞 임영웅 “간절히 바라던 무대 최고되다”
미스터트롯 眞 임영웅 “간절히 바라던 무대 최고되다” [대한안전 장주비 기자] 인생을 걸고 나온 프로그램. 경연 내내 고민과 고통, 또 춤 연습을 하다 목 디스크 증상이 심해 침을 맞기도 했지만 절실했기에 3개월간의 여정에서 그는 목소리로 시를 썼다. 그가 말하듯, 속삭이는 듯 읊조리는 단어 마디마디가 가슴 속에 내려앉아 듣는 이의 마음의 상처를 부드럽게 유려하게 어루만졌다. 담담했기에 더 절절하고, 담백했기에 더 가슴 미어졌다. 마음껏 울어도 된다고, 이젠 괜찮아 질 거라고, 고생 많았다고, 그는 목소리로 우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2015년 포천 시민가요제 등을 포함해 가요제에서 상도 곧잘 받았다. 지금의 소속사 대표도 만났다. 데뷔는 순조로웠다. 하지만 앨범을 내는 것과 가수로 이름을 알리는 건 차원이 달랐다. “‘미워요/소나기’라는 디지털 싱글앨범으로 데뷔했다.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 5연승도 해보고, 가요무대 등 각종 프로에서 어엿한 가수로 인정받긴 했지만, 대중을 향한 문턱은 높기만 했다. 그랬던 그에게 미스터트롯은 꿈처럼 찾아온 선물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의 무명이나 다름없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시고 제 음악을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정말 좋지요. 아직도 꿈꾸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했다. 미스터트롯에서 그는 첫 등장부터 돌풍을 일으켰다. 홀어머니를 떠올리며 불렀다는 ‘바램’(원곡자 노사연). 그가 담담하게 건네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란 노랫말이 커다란 울림을 줬다. 정통 트로트 장르에 도전한 조용필의 ‘일편단심 민들레야’를 거쳐 레전드 미션곡 ‘보라빛 엽서’에선 원곡자인 설운도로부터 “나는 저렇게 감정을 담아 부르지 못했다”는 극찬을 끌어내기도 했다. 그는 지독한 연습벌레다. 호흡을 어디서 쉴지, 어디에서 세게 부르고 약하게 할지. 여기서 저기서 멈춰보고 강약도 주고, 여기서 긁어보기도 하고, 저기서 살살 불러보기도 하면서 수만 개 조합 중에서 최적의 소리를 찾은 뒤 몸에 익을 때까지 연습했다. 연습시간은 10시간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그렇다고 형식에만 얽매인 것도 아니다. 트로트가 트로트다워야 한다는 것도 어쩌면 편견이다. 그는 형식적 완성도를 넘어 임영웅식 감성적 트로트의 세계를 구축해왔다. 목소리에 서린 따뜻함과 배려는 위로와 안식이 됐다. 기계처럼 보일 법한 그의 완벽주의에 사람 향기가 배어있는 건 체온이 느껴지는 그의 목소리가 주는 힘이다. 그가 최고의 무대로 꼽는 ‘트롯에이드’ 에이스전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원곡자 김목경)는 임영웅에게 또다른 해탈이었다. 3명의 다른 팀원 인생까지 걸린 경연.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냥’ 잘해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연습 또 연습. 이전보다 더 낫게 들릴 수 없을까, 고민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마치 막다른 골목에 갇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즈음, 마이크로 소리가 쫘악 빨려드는 소리에 귀가 트였다. 평소 즐겨부르던 휘파람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살 길은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노래를 할 수 있기에 꿈꾸듯 좋아했던 그동안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놓아버릴까 하는 순간에 스스로를 다잡으며 포기하지 않고 걸어왔던 축적된 시간은 혼돈 속에 길잡이가 돼 그를 인도하고 있었다. 그가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는 공식 유튜브에서만 1310만여 조회수를 기록했다. 임영웅이 가는 길은 곧 기록이었다. 고향인 경기도 포천 거리는 요즘 임영웅 축하 플래카드로 가득하다. 어디로 향하든 그를 알아보는 이들로 가득하다. 그의 미스터트롯 서사가 영웅신화로 승화될 수 있을까. 그는 말한다. “어제도, 오늘도 그랬듯, 내일도 변함없이 노래하겠다”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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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유럽 통산 122·123호골…‘차붐’넘어 한국인 신기록
손흥민, 유럽 통산 122·123호골… ‘차붐’넘어 한국인 신기록 ‘고메스 부상’ 충격 딛고 즈베즈다와 UCL 원정서 선발 출전 멀티골 폭발 [대한안전 김지훈 기자] 손흥민(토트넘)이 정신적 충격을 딛고 다시 그라운드에 서서 유럽 프로축구 통산 한국인 최다골 신기록을 세웠다. 손흥민은 7일 오전(한국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라이코 미티치 경기장에서 열린 츠르베나 즈베즈다(세르비아)와의 2019-2020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B조 4차전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토트넘이 1-0으로 앞선 후반 12분에 이어 후반 16분 연속골을 터트렸다. 이로써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 3경기 연속골(5골)로 올 시즌 득점을 7골로 늘리면서 ‘한국 축구의 전설’인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넘어 역사에 길이 남을 대기록을 작성했다. 지난달 23일 즈베즈다와 3차전 홈 경기(5-0 승)에서 역시 두 골을 몰아넣어 차 전 감독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인 유럽프로축구 최다 골 기록(121골)과 타이를 이뤘던 손흥민은 이날 개인 통산 122호, 123호 골을 거푸 터트려 새 역사를 썼다. 독일 분데스리가서 맹활약한 차 전 감독은 1978년 다름슈타트를 시작으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뛰며 1988-1989시즌까지 총 372경기에서 121골을 쌓았다. 손흥민은 만 18세인 2010년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1군에 합류해 2010-2011시즌 데뷔한 이후 함부르크 소속으로 3개 시즌 동안 20골을 넣었고, 2013-2014시즌부터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2개 시즌 동안 29골을 남겼다. 2015-2016시즌부터는 잉글랜드로 무대를 옮겨 토트넘에서만 이날까지 총 74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의 활약 속에 토트넘은 즈베즈다를 4-0으로 완파했다. 2승 1무 1패(승점 7)가 된 토트넘은 이날 올림피아코스(그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하고 4연승 행진을 벌인 바이에른 뮌헨(독일)에 이어 조 2위를 지켰다. 뮌헨은 남은 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손흥민은 지난 4일 에버턴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상대 미드필더 안드레 고메스에게 발목 골절로 이어진 백태클을 해 정신적 충격에 빠졌다. 애초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한 손흥민은 잉글랜드축구협회(FA)의 3경기 출전 정지 징계까지 추가로 받았다가 토트넘의 항소로 퇴장과 그에 따른 징계가 모두 철회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즈베즈다전 출전 여부도 불투명했으나 손흥민은 빠르게 심리적 안정을 찾아갔고, 결국 원정에 동행해 선발 출전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의 몸놀림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리 케인을 최전방에 두고 왼쪽 윙포워드로 나선 손흥민은 전반 33분 문전 혼전 중 날린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오는 등 몇 차례 득점 찬스를 맞기도 했다. 전반 22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왼발로 시도한 이날 첫 슈팅은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토트넘은 곧바로 즈베즈다의 밀란 파브코프에게 결정적 슈팅을 허용했으나 골키퍼 파울로 가차니가의 선방으로 실점 위기를 넘겼다. 토트넘의 선제골은 전반 33분 지오나비 로셀소가 중원에서 즈베즈다의 공을 가로챈 뒤 시작된 역습에서 나왔다. 로셀소로부터 공을 받은 케인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손흥민이 재차 오른발 터닝슛을 날렸으나 수비수에 막혔다. 이후 혼전 상황에서 케인의 슈팅이 골대 밖으로 흐르려는 것을 손흥민이 허벅지로 밀어 넣으려 했으나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고, 결국 로셀소가 왼발로 마무리해 힘겹게 선제골을 뽑았다. 전반 44분 즈베즈다 라이브 반 라 파라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와 가슴을 쓸어내린 토트넘은 1-0의 리드를 지킨 채 전반을 마쳤다. 후반 들어 공세를 늦추지 않던 토트넘은 손흥민 덕에 승부를 더 기울일 수 있었다. 손흥민은 후반 12분 델리 알리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왼발 슈팅으로 추가 골을 넣어 개인 통산 122번째 득점에 성공하며 신기록을 작성했다. 득점 후 손흥민은 크게 기뻐하지 않고 고메스의 쾌유를 빌듯 두손을 모아 기도하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손흥민은 4분 위 대니 로즈의 도움으로 골 지역 오른쪽에서 가볍게 오른발 슈팅으로 쐐기 골까지 터트렸다. 손흥민은 75분을 뛴 뒤 후반 30분 라이언 세세뇽과 교체돼 먼저 경기를 마쳤다. 토트넘은 후반 40분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추가 골로 즈베즈다의 백기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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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지구촌 최대 수영축제 막 올랐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지구촌 최대 수영축제 막 올랐다 194개국 2639명 참가, 17일간 열전 / 광주 도심 곳곳 문화예술행사 풍성 북한 참가 불발돼 광주시민 아쉬움 [대한안전 광주=정성만 기자]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2일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개막해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지난 2013년 7월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대회 유치에 성공한 후 꼬박 6년 동안 준비했던 광주가 '지구촌 최대 수영축제'로 들썩이고 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엔트리 마감 결과 194개국에서 2639명의 선수들이 등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6개 종목 76개 세부경기에 총 5128명이 출전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 참가국 대회는 2015년 러시아 카잔대회로 184개국에서 2416명이 참가했다. 광주 대회는 카잔보다 10개국, 선수는 223명이 더 많은 규모다. 선수권대회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수영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대회는 8월5일부터 18일까지 치러진다. '저비용·고효율'을 추구하는 이번 대회의 총사업비는 2244억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5.24%, 2014인천아시안게임 대비 11%,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대비 36.3%, 2011대구육상선수권대회 대비 62.8% 수준이다. 주경기장으로 경영과 다이빙 경기가 열리는 남부대 국제수영장만 관람석을 증축했을 뿐 나머지 경기장은 기존 시설을 활용한다. 수구경기장은 남부대 운동장에 임시수조 2개를 만들어 설치했고, 아티스틱수영이 치러지는 염주종합체육관도 임시수조 2개를 만들었다. 광주의 진산인 무등산과 광주도심을 배경으로 경기가 열리는 조선대 하이다이빙경기장도 임시시설을 이용하고, 관광도시 전남 여수에서도 오픈워터수영 경기 준비를 마치고 손님 맞이에 나섰다. 선수와 미디어 관계자들이 사용할 선수촌에는 지난 5일 독일 국가대표 선수단 첫 입촌을 시작으로 각국의 선수단 대부분이 입성해 '또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했다.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선수촌은 노후아파트를 재건축해 건립했으며 25개동 1660세대로 6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광주시는 선수들과 외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선보인다.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아시아 문화의 물결'이라는 슬로건으로 수영대회 기간 중 열려 마술, 공연, 무용, 정크아트 등으로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광주시는 여행업계와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화운동,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무등산, 전남 관광지 등을 연계한 문화관광 상품도 출시해 운영한다. 외국 선수단과 관광객 맞이를 위해 광주시민들도 두 팔을 걷어붙였다. 자원봉사자 3126명과 서포터즈 1만2000여 명이 수영대회 홍보와 선수단 환영·환송, 경기장 응원, 관광 안내 등의 활동을 한다. 전문 자원봉사자 400여 명도 선수단 의전, 경기진행, 관중 안내, 시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회와 관련된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딱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다. 대회 흥행의 보증수표와 같은 북한의 참가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정부, 국제수영연맹(FINA)까지 나서 북한에 참가를 요청했으나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조직위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북한을 기다렸으나 안타깝게도 응답이 없었다"며 "이제는 대회 성공개최의 열쇠인 안전사고 예방과 친절, 질서 등 성숙한 광주시민의식으로 축제를 즐겨야 할 시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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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부일체’ 이승기, SBS 연예대상 수상
▲ 이승기[SBS 제공] ‘집사부일체’ 이승기, SBS 연예대상 수상 가수 겸 배우 이승기(31)가 올해 SBS 연예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지난해 ‘미운 우리 새끼’ 어머니들에 이어 SBS 연예대상의 주인공은 2년 연속 예능인 대신 타 분야 출신 방송인에게 돌아갔다. 이승기는 올 한해 SBS TV ‘집사부일체’에서 활약했다. 수상 소감에서 이승기는 “이 상은 제 능력으로 받는 상이 아니라 ‘집사부일체’에 출연했던 최고의 사부님들, 그분들의 연륜과 삶의 철학이 모두 담겨있는 상이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여러 선배에게 어깨너머로 배웠던 것들이 저의 단단한 굳은살을 만들어줬다”고 덧붙였다. ‘미운 우리 새끼’와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이 시청률이나 화제성 측면에서 ‘집사부일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앞섰으나 고민 끝에 올해 새롭게 시작해 인기를 끈 ‘집사부일체’에 대상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앞서 이번 SBS 연예대상에서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활약하면서 전국민적인 인기와 사회적인 영향력까지 얻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상의 주인공이 될지 관심이 쏠렸다. 올해의 프로그램상은 예능 프로그램으로서는 유일하게 시청률 20%를 넘는 ‘미운 우리 새끼’가 2년 연속 받았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 프로듀서상 = 김종국(런닝맨, 미운우리새끼) ▲ 버라이어티 최우수상 전소민(런닝맨) ▲ 쇼·토크 최우수상 양세형(가로채널) ▲ 버라이어티 우수상 육성재(집사부일체), 조보아(백종원의 골목식당) ▲ 쇼·토크 우수상 소이현(동상이몽2), 이상민(미운우리새끼) ▲ 인기상 이광수(런닝맨) ▲ 신스틸러상 승리(가로채널·미운우리새끼) ▲ 베스트 팀워크상 ‘런닝맨’ ▲ 베스트 커플상 김종국-홍진영 ▲ 베스트 패밀리상 인교진-소이현(동상이몽2) ▲ 베스트 챌린저상 전혜빈(정글의법칙) ▲ 방송작가상 유현수(최화정의 파워타임), 이윤주(TV동물농장), 김명정(집사부일체) ▲ 핫스타상 배정남(미운우리새끼) ▲ 베스트 MC상 김성주(백종원의 골목식당), 김숙(동상이몽2) ▲ 베스트 엔터테이너상 임원희(미운우리새끼), 구본승(불타는청춘) ▲ 모바일 아이콘상 제아, 치타(센마이웨이) ▲ 라디오DJ상 김창열(올드스쿨), 붐(붐붐파워) ▲ 남자신인상 이상윤(집사부일체) ▲ 여자신인상 강경헌(불타는청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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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진, ‘100일 동안만 사랑하기-연애의 맛’ 출연확정…25일 첫방
[문화안전] 주병진, ‘100일 동안만 사랑하기-연애의 맛’ 출연확정… [대한안전 김동환 기자] 개그맨 주병진이 TV조선 새 예능 연애 리얼리티 ‘100일 동안만 사랑하기-연애의 맛’에 전격 출연을 확정했다. 25일 첫 방송될 TV조선 ‘100일 동안만 사랑하기-연애의 맛’은 사랑을 잊고 지내던 대한민국 대표 싱글 스타들이 그들이 꼽은 이상형과 100일 간 연애하며 사랑을 찾아가는 신개념 연애 인문학 예능이다. 대한민국 대표 싱글 스타들이 방송인지, 진짜 연애인지 헷갈릴 정도로 감정을 쌓아가다, 결국 본인도 모르게 연애를 하고 있는 자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모습을 담아낸다. 이와 관련해 연관 검색어로 이혼이 뜬 적이 있을 정도로 돌싱남으로 오해도 받았던 대한민국 대표 싱글남 주병진이 데뷔 40년 만에 첫 연애 프로그램 도전에 나선다. 더욱이 연애 관련 루머가 많았던 탓에 쉽게 연애 프로그램 출연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주병진이 수개월 동안 이뤄진 제작진의 긴 설득 끝에 마음을 돌리고 출연을 결정, 의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실제 마지막 연애가 무려 15년 전이라고 고백, 제작진마저 놀라게 했던 주병진은 출연을 결정한 후 “나도 한때 사랑 때문에 바닥에 눈물이 고일만큼 울어도 봤다. 하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다”며 “다시 한 번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싶다”고 각별한 소감을 전했다. 데뷔 후 40년 동안 개그맨, MC, 기업인, 최근에는 뮤지컬 배우까지 원조 멀티테이너로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주병진이 환갑의 나이에 처음 보여주는 ‘남자 주병진’의 모습은 어떨지, 과연 주병진은 딱딱해진 연애 세포의 소생을 도모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제작진은 “새로운 개념의 예능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아내의 맛’에 이어 ‘연애의 맛’이 ‘맛 시리즈’의 예능을 이어가게 됐다”며 “특히 ‘100일 동안만 사랑하기-연애의 맛’은 채널마다 나오는 스펙 좋은 남녀들의 정형화된 커플 매칭과는 달리, 연애에 서툰 화려한 싱글남으로 대변되는 스타들의 진솔한 연애를 통해 미혼에서 기혼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응원하고 몰입할 수 있는 예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00일 동안만 사랑하기-연애의 맛’은 25일 밤 10시 50분 첫 방송된다.
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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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금리 0.25%P 올려 5%…금융 시스템 불안 속 ‘베이비스텝’
美연준, 금리 0.25%P 올려 5%… 금융 시스템 불안 속 ‘베이비스텝’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 이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CNBC)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융 시스템 불안 속에 시장의 예상과 같이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연준은 22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무리한 후 성명을 통해 기준 금리를 현재보다 0.25%포인트 높은 4.75~5.00%로 올렸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는 지출과 생산에서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는 최근 몇 달간 증가했으며 견조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라면서 이 같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연준은 지난해 4연속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자 인상 폭을 지난해 12월 0.50%포인트, 올 2월 0.25%포인트로 줄이면서 속도 조절을 했왔다. 이후 최근들어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느려지고 고용 호조 등의 지표가 나오면서 한때 연준이 이번에 다시 인상폭을 높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실리콘밸리은행(SVB)·시그니처은행 파산 사태가 발생하고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의 위기설로 금융 시스템 혼란이 가중되자 일각에서는 금리 동결 내지 인하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금융 불안의 이유로 거론되면서다. 연준의 이날 베이비스텝은 인플레이션 잡기와 금융 안정이란 두 목표를 절충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도 0.25%포인트 인상 전망이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라면서 “최근 상황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 조건이 더 엄격해지고 경제 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더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영향의 범위는 불확실하다”면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전망은 지난해 12월 예상치와 같은 수준이었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상의 올해 말 금리 예상치(중간값)는 5.1%였다. 내년 말 기준 금리 전망치는 4.3%, 2025년말 전망치는 3.1%였다. 또한 연준은 경제전망요약(SEP) 자료에서 올해 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인 지난해 12월 전망(3.1%)보다 다소 올라간 것이다. 연준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0.4%로 직전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도 작년 12월 4.6%에서 이번에는 4.5%로 하향됐다. 한편 미국 연준의 베이비스텝으로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는 기존 1.2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되며, 한미간 금리는 2000년 5~10월 이후 22년여 만에 최대 역전 폭을 기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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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서 ‘1시간내 사망’ 방사선량 측정
후쿠시마 원전서 ‘1시간내 사망’ 방사선량 측정 격납용기 차단용 뚜껑內 추정치 예상 넘어 【대한안전 최 훈 기자】 2011년 3월 폭발 사고가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한 시설에서 강력한 방사선량이 측정됐다. 방사선 노출 위험을 낮추기 위해 현재의 폐로 작업 순서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원자력규제위원회는 14일 “후쿠시마 원전 2호기의 원자로 격납용기 바로 위 뚜껑의 표면 근처에서 시간당 1.2Sv(시버트)의 방사선량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격납용기는 방사성 물질이 새지 않도록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시설이다. 격납용기 위 뚜껑은 지름 약 12m, 두께 약 60cm 원형이며 철근 콘크리트로 제작됐다. 노심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차단하도록 뚜껑 3장이 겹쳐져 있다. 위원회는 원격 로봇을 이용해 가장 바깥쪽 뚜껑 표면에 있는 깊이 약 7cm의 구멍에 측정기를 꽂아 방사선량을 쟀다. 깊이 약 4cm 부근에서 시간당 방사선량이 1.2Sv를 나타냈다. 바깥쪽 뚜껑과 가운데 뚜껑 사이에 사고 때 유출된 방사성 물질 세슘이 대량으로 부착돼 있었다. 위원회는 격납용기와 마주 보는 뚜껑 안쪽에 있는 오염원의 방사선량은 시간당 10Sv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사람이 1시간 정도 가까이에 있으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력한 수치다. 하지만 이번 검사에서 바깥쪽 뚜껑인데도 시간당 1.2Sv 방사선량이 검출된 점에 비춰 볼 때 뚜껑 안쪽 방사선량은 애초 추산한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당 수십 Sv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뚜껑은 1겹이 약 150t일 정도로 매우 무거운데, 방사선량까지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강할 것으로 보여 해체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1, 3호기 격납용기에 균열 등 추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 또한 제기된다. 이 때문에 폐로 작업 때 뚜껑 해체를 후순위로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심한 오염 부위가 있는 것을 전제로 공법을 검토하겠다”며 작업 방식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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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빙판길’에 뒤엉킨 130여대 차량…70여명 사상
‘죽음의 빙판길’에 뒤엉킨 130여대 차량…70여명 사상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35번 도로서 연쇄 추돌 밤새 내린 비와 진눈깨비로 빙판길 승용차, 18톤 트레일러 등 133대 뒤엉켜 6명 숨지고 65명 다쳐…구조에 절단기 동원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인근 35번 고속도로에서 11일(현지시간) 오전 6시쯤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65명이 다쳤다. 사진은 130여대의 차량으로 뒤엉킨 도로. 트위터 캡처 [대한안전 편집국 글로벌뉴스] 미국에서 차량 130여대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 70여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차량들이 800여m에 걸쳐 뒤엉키면서 소방당국이 차량 절단기를 동원하는 등 인명 구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인근 35번 고속도로에서 이날 오전 6시쯤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65명이 다쳤다. 현지 경찰과 소방서는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인명을 구조하고 있으나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NBC 방송은 밤새 내린 비와 진눈깨비가 추위에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을 만들었고 아침 출근 시간대에 대형 추돌사고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날 사고로 승용차와 트럭, 18륜 트레일러 등 차량 133대가 부딪치고 뒤엉키면서 사방은 아수라장이 됐다. 연쇄 추돌의 강력한 충격으로 차량이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다른 차량 위에 올라탄 모습도 포착됐다. 사고 구간은 대략 0.5마일(800여ｍ)에 이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차량 통행을 전면 중단했다. 포트워스 소방서는 각 사고 차량에서 응급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고 차량을 한 대씩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온종일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뒤엉킨 차량들 때문에 구조 인력은 크레인과 유압식 차량 절단기를 동원해 차량에 갇힌 사람들을 빼냈다. 현장에는 구급차 13대가 우선 배치됐다. 짐 데이비스 소방서장은 “부상자 3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부상자 29명은 추후 치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안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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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46대 미국 대통령 성경에 선서
조 바이든 46대 미국 대통령 성경에 선서 "통합에 영혼 걸겠다"…분열 극복 강조 "모두의 대통령 될 것"분열 치유 강조…민주주의·동맹 회복할 것 1973년 첫 상원의원부터 선서한 성경에 대통령 선서 트럼프, 역대 최초로 후임 취임식 참석 안 해…평화적 정치 이양 전통 깨 [대한안전 최훈 기자] 미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에서 미국의 통합과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무장시위가 경고된 가운데 수천 명의 주 방위군이 의사당을 지켰으며 일반적으로 취임식 당일 지지자들로 가득 차는 내셔널 몰은 20만 개의 미국 국기가 대신 자리 잡았다. 오바마, 부시, 클린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인사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취임선서를 지켜봤다. CNN에 따르면 이날 그는 1973년 처음 상원의원으로 취임할 때부터 사용한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다. 2009년 2013년 부통령 취임선서에도 등장한 이 성경은 두께가 5인치(약 12.7cm)나 되며 바이든이 취임한 날짜가 기록돼 있다고 한다. 성경에 대해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은 토크쇼에 출연해 “내 아들이 법무장관에 취임할 때도 그렇고 우리 가족의 모든 중요한 날짜가 적혀있다”며 “집안의 가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이어진 취임사에서 “미국의 통합에 영혼을 걸겠다”며 미국의 분열을 치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의 의사당 폭력사태를 언급하기도 한 그는 백인우월주의와 무장시위에 참여하는 이들을 지적하며 “절대 이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유세 연설부터 “민주당, 공화당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주장해온 그는 이날도 “나를 지지한 사람뿐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국 내부의 골을 치유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동맹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후임 취임식에 참여하지 않아 평화적 정치 이양을 이행하는 전통을 깼다고 보도했다. 지난 의사당 폭력사태로 오랫동안 지속해온 불복 행보를 중단한 그는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마지막으로 탑승해 자신의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 마러라고로 이동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별 행사 대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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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우승 가장 행복, 한국도 사랑해 달라"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스즈키컵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베트남 매체 '징' 홈페이지] "베트남서 우승 가장 행복, 한국도 사랑해 달라" [대한안전 고성준 기자] 박항서 매직이 마침내 베트남의 숙원을 풀었다.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결승에서 말레이시아를 꺾고 정상에 오른 것이다. 박 감독은 15일 베트남 하노이의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결승 2차전 홈경기에서 우승이 확정되자 "베트남 팬들의 열성적인 응원 덕분이며 대단한 영광이다. 베트남 국민에게 우승 트로피를 가장 먼저 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줘서 감사하다"며 "베트남 국민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만큼 한국도 사랑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축구 지도자라는 작은 역할이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은 지난 11일 원정에서 열린 결승 1차전에서 말레이시아와 2-2로 비긴 뒤 이날 전반 6분 터진 응우옌 안둑이의 결승골을 지켜 우승을 확정했다. 베트남이 1996년 창설된 이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기는 2008년 이후 10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다. 우승이 확정되자 베트남 홈 관중 4만여명의 함성으로 경기장은 열광에 빠졌다. 현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던 베트남 권력서열 2위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서열 3위인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악수하며 기뻐했다. 푹 총리는 이어 시상대에 오른 박 감독을 한참이나 안은 뒤 양쪽 엄지손가락을 번쩍 치켜세웠다. 베트남 주요 도심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 금성홍기(베트남 국기)를 흔들고 부부젤라를 흔들며 축제를 즐겼고, 곳곳에서 '박항세오(박항서의 베트남식 발음)'를 외쳤다. 박 감독은 지난해 10월 베트남 국가대표와 23세 이하(U-23) 대표팀을 병행하는 사령탑으로 부임한 뒤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베트남 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준우승,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4강에 오른데 이어 마침내 베트남 감독으로서 첫 우승 트로피까지 품에 안았다. 그는 "베트남에서 정말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 선수들과 생활할 때가 가장 즐겁다"며 "오늘 우승은 내 지도자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 중 몇몇 베트남 선수들이 인터뷰장을 찾아 박 감독에게 음료를 뿌리고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기도 했다.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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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 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정부가 지난 70년간 ‘1주에 12시간’으로 유지해왔던 연장근로 단위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 지금은 주당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는 탓에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째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고쳐 일감이 몰릴 때엔 최대 69시간까지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야근 등으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줄여 집중근무가 가능토록 바꿨다. 노사 입장에서는 ‘11시간 연속 휴식과 1주 최대 69시간 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1주 최대 64시간 근로’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간 유지되고 있다”면서 “주 상한 규제에만 집중하면서 실효적인 건강권 보호조치는 부족하고, 공짜노동과 같은 위법·불합리한 관행도 여전하다”고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며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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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등 수입술 할인금지 . 주류가격 규제
위스키등 수입술 할인금지 . 주류가격 규제 [대한안전신문 박형준 기자] 올해부터 와인, 위스키 등 수입주류의 기업 간 거래(B2B)에서 구매량에 따른 가격 차별(할인판매)이 불가능해진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류업계도 패닉에 빠졌다. 매달 와인 수십만 병을 파는 편의점과 10병을 파는 보틀숍이 같은 가격에 주류 제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두고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류 제조·수입·유통 등 주류 관련 협회 5곳이 모인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회원사들에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운영지침'을 배포한 이후 주류업계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주류 고시가 법으로 상향되며 조문 일부가 수정됐고 기존 고시가 지난해 말 폐지되면서 올해부터 수입주류 거래와 관련해 모든 종류의 할인이 전면 금지됐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주류와 관련한 모든 할인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입주류의 소비자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의 경우 대량 구매로 구매 단가를 낮추는 대신 보틀숍 등 소형 매장보다 저렴하게 소비자 가격을 책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4475여 곳의 주류 도매 취득업체, 76만5100여 곳의 편의점·대형마트·와인숍 등 소매점에 동일 제품을 동일 가격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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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강행…시멘트 분야에 발동
산업안전 정부,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강행… 시멘트 분야에 발동 정부, 화물연대 총파업에2004년 제도 도입 후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멘트 운송차질로 공사 중단 현실화…시멘트 분야 물류 정상화 가장 시급해"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국토교통부 제공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저지하기 위해 시멘트 업계를 대상으로 전례 없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강행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에 대해 "시멘트 업종에 대한 모든 운수사와 종사자"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추산하는 대상 규모는 관련 업종 운수사 209곳의 운수종사자 2500여 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발표 직후부터 각 운수사 및 운수종사자에게 명령서가 송달되기 시작한다. 원 장관은 이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발표 직후부터 각 운수사 및 운수종사자에게 명령서가 송달되기 시작한다. 원 장관은 "직접 일감과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운수사들은 오늘 오후 대부분 명령서가 전달될 예정"이라며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번호판 지입만 전문으로 하는 곳에는 한 단계를 거쳐서 운수종사자에게 명령서가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 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수종사자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서 더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발동된 사례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하여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시멘트 운송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시대비 20%대로 감소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유·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또한 점차 확산돼 국가경제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토부는 산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차질에 더해 레미콘 생산이 중단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으로,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하라는 것이다. 다만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운수업계에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유로는 "그동안 발동을 안 하고 매번 어정쩡하게 타협을 하고 늘 초법적인 행태를 그때그때 무마하기 위해서 임해왔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며 "국회에서의 논의를 박차고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한 이러한 집단적인 힘의 행사와 초법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될 때가 왔다"고 강변했다. 향후 시멘트 업계 외 다른 업계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지 여부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불법적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어 매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판단이 설 때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강행에 항의해 이날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본부 임원 및 각 지역본부장의 삭발식을 진행한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교섭 전부터 조건 없는 복귀, 업무개시명령발동, 불법행위자 색출, 배후까지 사법처리 등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물연대에 대한 협박과 엄포로 일관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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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친환경 미래 신도시 네옴 식수 공급망 한국에 맡기나
산업안전 【국제】 사우디 친환경 미래 신도시 네옴 식수 공급망 한국에 맡기나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사우디가 친환경 미래 신도시 네옴(NEOM)의 식수 공급망 해결을 위해 국내 관련 기업들을 연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방한 기간 체결된 양국의 사업 협력을 시작으로 '네옴특수'가 수처리 등 보다 다양한 산업의 한국 기업들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 및 산업투자공사(Dussur)·국부펀드(PIF) 관계자들은 빈 살만 왕세자보다 약 10여 일 먼저 한국에 도착해 국내 주요 기업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대상에는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포함한 주요 수처리 기업들이 포함됐다. 사우디는 폭넓은 영역에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뿐 아니라, 지금껏 접점이 적었던 수처리 기업들과도 만남을 가졌다. 이번 만남에서 사우디 측은 자신들이 구상하고 있는 해수담수화 프로젝트와 향후 발주계획 등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들에 참여를 요청했다고 전해진다. 우리 기업들도 그동안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지역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을 살려 이번 네옴시티 해수담수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음을 피력했다. 사우디는 대형 하천이 없어 상수도 공급의 상당 비중을 해수담수화가 맡고 있다. 앞서 사우디 정부는 네옴의 상수도 공급 역시 해수담수화를 통해 해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네옴은 전 세계 물동량의 10%, 원유 물동량의 7%가 지나는 수에즈운하 초입의 홍해 연안에 지어진다. 서울의 44배 규모로 지어지는 만큼 많은 거주민이 정착할 전망이며, 물류의 요지에 위치해 방문객 비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담수화 프로젝트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주될 것으로 기대되는 배경이다. 우리 기업이 이번 사업을 수주하면 해수담수화 시장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사우디가 이번 네옴시티 해수담수화에 필요한 에너지 100%를 세계 최초로 신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해수담수화 기술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은 증발식과 역삼투압식(RO·Reverse Osmosis)이다. 증발식은 바닷물을 끓인 뒤 수증기를 냉각시켜 염분이 제거된 물을 얻는 기술이다. 역삼투압식은 염분을 걸러내는 반투막에 높은 압력으로 바닷물을 통과시켜 식수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증발식은 역삼투압식보다 순수한 물 추출이 가능하지만, 에너지 소모가 3~4배 높다. 역삼투압식 역시 증발식보다는 경제적이지만 높은 압력을 가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에너지가 소요된다. 대다수 해수담수화 설비는 화석연료에 의존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우디 해수담수화 프로젝트는 단순히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기술을 넘어 신재생에너지와의 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담수화 기술은 일본·유럽 등도 보유했지만 원전·풍력·태양광 등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의 수주 경쟁력이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처리 업계가 동남아·중남미 등 신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중동지역의 대형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서 시장 전반이 예전보다 위축됐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사우디 네옴시티 해수담수화 시장은 국내 주요 수처리 기업들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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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토레스, 사전계약 첫날 1만2천대 돌파…"경영정상화 견인 기대"
쌍용차 토레스, 사전계약 첫날 1만2천대 돌파… "경영정상화 견인 기대" 역대 최고 기록…가격 2690만~3040만원 [대한안전 최훈 기자] 쌍용자동차는 토레스 사전계약 대수가 첫날 1만2천대를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토레스 사전계약 첫날 계약대수는 쌍용차 신차 사전계약 대수 가운데 역대 최고 기록이다. 기존 사전계약 첫날 역대 실적은 2005년 10월 출시한 액티언 3천13대였다. 토레스는 입체적으로 다듬은 그릴·램프·범퍼와 스페어타이어를 형상화한 핵사곤 타입 리어 가니시로 오프로더 못지않은 남성미를 발산한다. 실내는 디지털 클러스터·센터 디스플레이·버튼리스 컨트롤 패널 등을 적용해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디지털 클러스터는 주행 정보를 한눈에 들어오도록 구성하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스트리밍 콘텐츠 제공해 운전 재미를 돋운다. 버튼리스 컨트롤 패널은 통풍·열선시트, 에어컨·히터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시보드는 얇게 만들어 탑승자에게 탁 트인 전방 시야를 제공한다. 트렁크 기본 적재 용량은 703리터고, 2열 시트를 모두 접으면 1천662리터로 늘어난다. 엔진은 GDI 터보고, 3세대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와 파워트레인을 꾸린다. 기본 안전사양으로는 ▲후측방보조경고 ▲앞차출발경고 ▲긴급제동보조 ▲전방추돌경고 ▲차선이탈경고 ▲차선유지보조 ▲부주의운전경고 ▲안전거리경고 등이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토레스가 시장의 뜨거운 관심과 주목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신차가 경영정상화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토레스 가격은 트림별로 T5 2천690만~2천740만원, T7 2천990만~3천40만원이다
환경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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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종이컵에 커피, 미세플라스틱 年2600개에 노출된 셈"
"매일 종이컵에 커피, 미세플라스틱 年2600개에 노출된 셈" 다회용기 보다 최대 4.5배 많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시중에 유통중인 일회용기의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이 다회용기 보다 최대 4.5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377잔)을 고려하면, 커피를 모두 일회용 컵으로 마실 때 연간 약 2639개의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되는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배달 음식 활성화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기 16종과 다회용기 4종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시험 결과 일회용기에서는 개당 적게는 1.0개, 많게는 29.7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반면 다회용기에서는 개당 0.7∼2.3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용도가 유사한 용기끼리 비교했을 때 일회용기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이 다회용기보다 2.9∼4.5배까지 더 많았다. 검출된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컵과 포장 용기의 주된 원재료인 PET(47.5%)와 PP(27.9%), 종이컵에 코팅되는 PE(10.2%) 순으로 많았다. 또 시험대상 전 제품에서 모두 주 원재료가 아닌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이 검출됐는데 이는 제조와 포장, 유통 과정에서 오염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됐다.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377잔)을 고려하면 커피를 모두 일회용 컵으로 마실때 개인별로 노출되는 미세플라스틱양은 연간 약 2639개에 달했다. 소비자들이 주 1.9회 정도 배달 음식을 주문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미세플라스틱 노출량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은 아직 과학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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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분 부담금제 존속기한 5년 연장
폐기물 처분 부담금제 존속기한 5년 연장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지난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법 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전면개정 전인 '자원순환기본법'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게 됐다. 환경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기물의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립·소각률이 15.4%에서 14.4%로 1%p 감소한데 비해 2020년에는 폐기물 매립·소각률이 10.3%로 2017년에 비해 4.1%p가 감소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회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현재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현재 50% 이상인 회수 감면대상 회수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덴마크의 경우 1987년부터 폐기물매립세를 도입해 2020년에 매립률이 0.9%까지 낮아졌고, 스웨덴은 1999년에 제도를 도입해 0.4%까지 낮추는 성과를 보였으나, 노르웨이는 2015년에 매립세를 폐지하자 1% 이하였던 매립률이 2019년에 3.7%까지 올라갔다"며 "우리나라의 매립률이 5.1%이고 소각률이 5.2%인 현 상황(2020년 기준)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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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 바이러스·세균 99% 제거…공기제균기의 으뜸
공기 중 바이러스·세균 99% 제거…공기제균기의 으뜸 [고봉수 선임기자] 공기제균기 제조 전문회사인 에이치앤와이테크(H&Y Tech 대표 최형호)는 자사에서 개발한 공기제균기 에스피아이 바이러스 제로(SPi Virus Zero)가 코로나시대에 안전한 제품. 최고 으뜸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피아이 바이러스 제로는 반응성 라디칼(하이드로페록실)이온 생성의 핵심기술이 들어간 제품으로 유해물질·세균·바이러스 등 99% 이상 제거하는 슈퍼청정 제균 기술이 적용된 공기제균기이다. 최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주춤하는 사이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몰하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에스피아이 바이러스 제로(SPi Virus Zero) 공기제균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각종 바이러스 등을 99% 이상 제거할 수 있다고 제조사는 밝히고 있다. 바이러스제로는 삼성SPI 이온발생장치를 장착한 제품으로 이 제품은 이온발생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플라즈마 이온이 공기중에 떠도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표면 단백질 구조를 파괴하여 불활성화 시키는 원리로 반응성 라디칼 이온이 공기중 바이러스, 곰팡이, 세균 등 유해인자를 공중제균하는 제품이다. 기존의 공기살균청정 기능을 한 차원 뛰어넘은 차세대 청정 환경기술로서 기존의 방식은 필터에 의해 흡입된 공기만을 정화했던 것에 반해 업계 최초 하이드로페록실 이온을 이용해 토출 공기를 통해 공기중에 부유하고 있는 각종 세균, 곰팡이는 물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인 알레르겐까지도 완벽하게 제거가 가능하다. 거의 모든 단세포 성질의 바이러스를 99%이상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바이러스 제로는 공기청정기와는 달리 필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해야 하는 부품이 없으며 24시간 작동했을 경우 한달 전기료가 800원 정도로 사용에 부담이 없다. 관련 기술과 특허는 국내 특허를 비롯해 국내외 유명 검사 기관으로 부터 관련 인증을 받았으며 공기제균기 회사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연방정부 환경청에 등록된 업체로 선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1544-375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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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부쩍 늘다
최근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부쩍 늘다 오존 농도 증가할 때 만성 질환자들 병원 방문도 증가 [대한안전 소양원 기자] 3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해 생기는 오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인데, 우리에게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다. 지구 대기 중 성층권, 지상 25~30㎞ 부근에는 오존 분자들이 밀집된 오존층이 존재하는데 오존층은 태양의 강렬한 자외선을 차단해 사람과 동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대류권에 있는 오존은 이야기가 다르다.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데, 특히 만성 질환자들의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해로운 존재로 둔갑한다. 기후 변화로 오존 농도는 지난 21년간 꾸준히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은 앞으로 인간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오존에 대해 경고하면서 관련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여름철, 2~5시 사이 오존은 반드시 피해야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해 생긴다.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주로 나오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주유소, 건축 도장시설, 세탁소, 각종 운송 수단 배기가스 등에서 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다. 이런 오염 물질이 자외선과 반응해 오존이 생성되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심하거나 햇빛이 셀수록 오존 농도는 더 높아지게 된다. 오존은 무색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있어 예민한 사람들은 오존 냄새를 맡기도 한다.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인체에서 가장 처음 자극을 받는 곳은 눈과 호흡기로, 눈이 따끔거리고 기침이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오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장안수 교수는 "오존은 날씨가 맑고 햇빛이 강한 여름철, 특히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이 시간대 실외 활동을 자제하거나 과격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오존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만성 질환자들의 적, 오존 오존 농도가 증가하면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자들과 노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에서 2003년 '오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지표들과 환자들의 응급실·외래방문 등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오존 농도가 증가할 때 환자들의 응급실 내원과 약물 사용이 증가했다. 특히 오존이 심할수록 협심증 환자와 만성폐쇄폐질환 환자, 남성 환자의 외래방문과 응급실 방문이 늘어났다. 오존 농도가 0.008ppm에서 0.012ppm으로 늘어나면 폐쇄성폐질환자의 병원 방문은 1.2배, 병원을 방문한 남성의 수는 1.16배 더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 교수는 "오존에 노출되면 폐 기능이 감소해 심호흡을 할 때 몸이 쑤시는 등 통증이 있거나 기도에 염증이 생겨 기침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호흡기나 심장질환자들은 만성 질환이 급성으로 악화돼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여성보다 남성의 병원 방문 횟수가 많은 데 대해서는 "남성이 외부 활동을 많이 해 오존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오존 농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기후 변화로 인해 오존 농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제6차 보고서에서도 "기온 상승 등으로 오존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5월 전국 평균 오존 농도는 0.051ppm으로 지난해 5월 0.042ppm과 비교하면 21％나 높아졌는데 이는 2001년 이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월평균 오존 농도라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는 분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기후변화와 오존'이라는 주제로 낸 현안 보고서를 봐도, 국내 연평균 오존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9년 0.011ppm이었던 오존 농도가 2020년에는 0.030ppm까지 올라갔다. 자연스레 오존주의보 발령일도 2010년 25일에서 2021년 67일로 2.6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예측했던 것보다 많아지면 오존 농도는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화와 대기오염은 태양의 강렬한 자외선을 지면으로 오지 못하게 흡수하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 '오존 예·경보제'에 주의를 기울여라 국립환경과학원은 하루에 4차례 오존 농도를 예측해 발표한다. 오존 농도는 매일 새벽 5시, 오전 11시, 오후 5시와 저녁 11시에 환경부 대기질 사이트 '에어코리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오존 예·경보제'를 운영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오존 경보와 관련한 알림을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오존 농도가 한 시간 평균 0.12ppm이면 주의보, 0.3ppm이면 경보, 0.5ppm이면 중대 경보가 내려진다. 장 교수는 "만성 질환자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기도 염증 반응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존주의보 단계에서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성 질환자들은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존경보와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단계에서는 야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조심해야 한다. 오존은 기체 상태라 마스크로도 예방할 수 없다. 장 교수는 "비타민 C와 E를 섭취하면 오존에 의해 자극된 장기에서 일어난 염증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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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사기’ 여전히 극성…주 타깃은 ‘농촌 어르신’
‘태양광 발전 사기’ 여전히 극성… 주 타깃은 ‘농촌 어르신’ 수익성·안전성 미끼로 소비자들 ‘현혹’ 정부 ‘소형태양광’ 확대 여파로 해석 관련 민원·소송 빈발…대책 마련 시급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정부 주도의 주택용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이 대폭 강화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 빈틈을 노린 사기 행태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한국전력과의 거래를 미끼로 농촌지역 내 주택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태가 만연한 상황이다. 30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2404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잉여 전기 판매를 통한 수익성 보장과 연금 수익금 발생 등의 소비자 현혹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설치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하거나 전기요금은 무료이고 연금형태로 다달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있어 계약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태양광 발전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 대해 업계는 100kW급 미만 소형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정부 지원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자가용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 생산한 전력 중 잉여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자가용 전력수급계약(PPA)’을 악용한 사기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가용 PPA의 경우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와 비교했을 때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60% 정도 수준에 그친다. 또한 주택용 발전의 경우 통상적인 전기요금이 수준이 높지 않고 전력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다른 전력 판매 방식보다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건축물 설치 시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적용되지 않아 다른 발전 형태와 비교했을 때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하지만 일부 시공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설치가 쉬운데 반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자가용 PPA의 수익성을 부풀려 홍보하면서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 외에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소송만 300건에 달하고 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낸 뒤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겨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태양광투자 명목으로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맹지를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문제까지 혼재되면서 관계당국의 관리 및 실태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이에 편승한 각종 분양사기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소액 태양광발전 투자자들의 현장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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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조합장 200명 ‘풀뿌리 경제’ 이끈다
광주·전남 조합장 200명 ‘풀뿌리 경제’ 이끈다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 마무리 투표율 광주 82.6·전남 80.9% / “깜깜이 선거… 법 개정 절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 8일 광주 북구청 회의실에서 선거 개표 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함이 열렸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선거에서 광주 82.6%, 전남 80.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당선된 조합장들은 앞으로 4년간 ‘풀뿌리 지역경제’의 근간인 각 조합을 이끌게 된다. 8일 광주·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광주는 총 선거인수 2만6908명 가운데 2만221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22개 투표소에서 무투표 당선자를 제외, 16명의 조합장을 선출했으며 조합별 투표율은 농협 조합장 87.7%, 산림조합장 45.5%를 보였다. 276개 투표소에서 130명이 선출된 전남에서는 총 선거인수 27만6782명 가운데 22만378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조합별로는 농협 투표율이 85.4%로 가장 높았고 수협 77.7%, 산림조합이 67.2%로 뒤를 이었다. 광주는 18개 조합장선거에 49명이 출마하여 평균 2.7대 1, 전남은 182개 조합에 381명이 등록해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당선된 조합장들은 향후 4년간 ‘풀뿌리 지역경제’의 근간인 각 조합을 이끌게 된다. 선출된 조합장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억대 연봉에 조합 내 인사, 경영과 사업에 권한을 갖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막강한 권력을 거머쥐게 된다.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자금을 관리하는 권한은 물론, 임기 4년 동안 조합의 대표권, 업무 집행권, 직원 임면권 등도 행사할 수 있다. 농협의 경우 농산물 판매와 하나로마트 운영에도 관여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 조합장 전결로 금리와 대출 한도를 정할 수 있어 대출과 같은 신용사업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한민국 4대 선거’로 불리는 조합장 선거는 2015년 선관위에 위탁된 이후 3회째 전국동시선거로 치러졌지만 줄곧 깜깜이, 과열, 혼탁 등 각종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공직선거와 달리 위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고 후보 본인에 한해 13일간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선거제도로 지적받아 왔다. 하지만 국회는 조합 선거법 개정에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들 사이에서 자신을 알리기 어렵다는 호소가 빗발쳤으며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 사이에서 후보자와 공약을 알기 어려워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순천지역 농협 관계자는 “올해 선거 역시 지난 선거처럼 과열, 혼탁 등 불미스러운 상황이 빈번했다. 다음 선거 전까지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 깨끗한 제4회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길 기대한다”며 “당선된 조합장들이 앞으로 4년간 각 조합을 잘 이끌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경찰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 기간 동안 적발한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법행위 79건, 관련인 107명을 수사 중이다. 위탁선거법(70조)은 당선인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 개표 결과 당선인이 확정되더라도 선거운동 기간 전후 벌인 불법 행위로 당선자 상당수가 당선 무효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당선자 명단] 광주 ▲민물장어양식수산업협동조합=이성현(67·현 민물장어양식수산협동조합 조합장) ▲서광주농협=문병우(57·현 서광주농협 조합장) ▲서창농협=김명열(67·현 서창농협 조합장) ▲광주시산림조합=박인종(70·현 무등산 무돌길협의회 공동의장) ▲남광주농협=이영종(68·전 남광주농협 조합장) ▲대촌농협=이환형(67·전 대촌농협 감사) ▲광주농협=김순택(65·전 자미영농조합 대표) ▲광주원예농협=정일기(59·현 광주원예농협 조합장) ▲북광주농협=구상봉(54·현 북광주농협 조합장) ▲광주축협=김호상(63·현 광주축협 조합장) ▲광주비아농협=박흥식(63·현 광주비아농협 조합장) ▲동곡농협=이동운(64·현 동곡농협 조합장) ▲본량농협=정상윤(65·현 본량농협 조합장) ▲삼도농협=오종선(67·현 삼도농협조합장) ▲송정농협=차주철(56·전 송정농협 근무) ▲임곡농협=기재만(57·현 임곡농협 조합장) ▲평동농협=최삼규(61·전 평동농협 감사) ▲하남농협=박상욱(60·전 하남농협 감사) 목포시 ▲목포농협=박정수(65·현 목포농협 조합장) ▲목포원예농협=고평훈(62·현 목포원협 조합장) ▲목포수협=김청룡(59·현 목포수협 조합장) ▲신안수협=김길동(67·현 신안수협 조합장) ▲신안군산림조합=박일용(67·현 신안군산림조합 조합장) 여수시 ▲여수농협=박헌영(62·현 여수농협 조합장) ▲여수원예농협=김용진(64·현 여수원예농협 조합장) ▲여수축협=박계수(58·현 여수축협 조합장) ▲여수수협=김상문(68·현 여수수협 조합장) ▲거문도수협=김효열(67·전 거문도수협 조합장) ▲전남동부수협=서광연(64·현 전남동부수협 조합장) ▲근해유망수협=명영재(66·전 근해유망수협 감사) ▲전남정치망수협=최길선(65·전 전남정치망수협 조합장)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김성훈(49·전 통영청년회의소 운영자문위원) ▲제3·4구잠수기수협=하재규(65·전 제3·4구잠수기수협 감사) ▲여수시산림조합=정행균(62·전 여수시산림조합 이사) 순천시 ▲순천농협=최남휴(58·전 순천농협 경영지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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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남면농협=박태홍(64·전 남면농협 감사) ▲백양사농협=장영길(58·현 백양사농협 조합장) ▲삼계농협=김태욱(67·현 삼계농협 조합장) ▲삼서농협=이태영(62·현 삼서농협 조합장) ▲장성농협=구서종(60·전 장성농협 비상임이사) ▲진원농협=정병철(61·현 진원농협 조합장) ▲황룡농협=김형중(58·전 농협 근무) ▲장성축협=고광현(65·전 장성축협 감사) ▲장성군산림조합=설재경(58·전 장성군산림조합 감사) 곡성군 ▲곡성농협=김완술(60·전 곡성농협 근무) ▲석곡농협=한승준(61·현 석곡농협 조합장) ▲옥과농협=구정훈(61·현 옥과농협 조합장) ▲입면농협=조동윤(68·전 입면농협 비상임이사) ▲곡성축협=김형조(57·전 곡성축협 상무) ▲곡성군산림조합=이국섭(59·현 곡성군산림조합 조합장) 구례군 ▲구례농협=노성원(66·전 구례군의원) ▲산동농협=허재근(62·현 산동농협조합장) ▲구례축협=최정범(56·전 구례축협 이사) ▲구례군산림조합=조진호(48·전 전남도 임도 타당성평가위원) 고흥군 ▲거금도농협=추부행(61·현 거금도농협 조합장) ▲고흥농협=고중석(61·전 고흥농협 상무) ▲녹동농협=정종연(57·전 녹동농협도덕지점장) ▲두원농협=신선식(62·현 두원농협 조합장) ▲팔영농협=정영만(59·전 팔영농협 비상임이사) ▲풍양농협= 송영철(54·현 풍양농협 조합장) ▲흥양농협=조성문(57·현 흥양농협 조합장) ▲고흥축협=김종암(71·현 고흥축협 조합장) ▲고흥수협=이홍재(64·현 고흥군수협 조합장) ▲나로도수협=고철웅(62·현 나로도수협 조합장) ▲고흥군산림조합=류명현(69·현 고흥군산림조합 조합장) 보성군 ▲득량농협=이계옥(57·전 득량농협 근무) ▲벌교농협=손영모(57·전 벌교농협 조성지점장) ▲보성농협=문병완(64·현 보성농협 조합장) ▲북부농협=채희정(65·현 북부농협 조합장) ▲회천농협=정각상(62·전 회천농협 이사) ▲보성축협=방복철(68·현 보성축협 조합장) ▲보성군산림조합=김근종(65·전 보성군 중국사무소장) 화순군 ▲능주농협=노종진(57·현 능주농협 조합장) ▲도곡농협=박광재(60·전 도곡농협 조합장) ▲동복농협 =김정수(63·현 동복농협 조합장) ▲이양청풍농협=안상섭(61·현 이양청풍농협 조합장) ▲천운농협=김준호(56·현 천운농협 조합장) ▲화순농협=조준성(61·현 화순농협 조합장) ▲화순축협=정삼차(56·현 화순축협 조합장) ▲화순군산림조합=안병택(64·전 화순군청 산림소득과장) 장흥군 ▲관산농협=오형주(62·현 마늘생산자협회 장흥지회장) ▲안양농협=김영중(57·현 안양농협 조합장) ▲용두농협=남인현(64·전 용두농협 근무) ▲용산농협=박철환(58·전 용산농협 전무)) ▲정남진장흥농협=강경일(65·현 정남진장흥농협 조합장) ▲천관농협= 김외중(67·현 천관농협 조합장) ▲장흥축협=김재은(60·현 장흥축협 조합장) ▲장흥수협=이성배(66·현 장흥수협 조합장) ▲장흥군산림조합=김병량(57·현 한국표고생산유통협회 이사) 강진군 ▲강진남부농협=최길선(70·전 남부농협 조합장) ▲강진농협=진성국(61·현 강진농협 조합장) ▲강진한들농협=조명언(60·현 강진한들농협 조합장) ▲도암농협= 윤재선(51·현 도암농협 조합장) ▲강진완도축협=김영래(61·현 강진완도축협 조합장) ▲강진수협=박범석(73·현 강진군수협 조합장) ▲강진군산림조합=윤길식(59·전 강진군산림조합 전무) 완도군 ▲노화농협=김중량(62·현 노화농협 조합장) ▲소안농협=황형식(64·전 소안농협 비상임감사) ▲완도농협=김미남(64·현 완도농협 조합장) ▲청산농협=이병호(60·전 청산농협 전무) ▲완도금일수협=서광재(64·현 완도금일수협 조합장) ▲완도소안수협=문철인(50·전 완도소안수협 과장)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추상근(61·전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비상임이사) ▲완도군산림조합=이경동(68·전 완도군청 환경산림과장) 해남군 ▲계곡농협=박희재(71·전 계곡농협 임원) ▲땅끝농협=송영석(57·전 땅끝농협 전무) ▲문내농협=김철규(58·현 전남농협 벼 협의회장) ▲북평농협=박순봉(64·전 북평농협 이·감사) ▲산이농협=박정문(60·전 산이농협 이사) ▲옥천농협=윤치영(63·현 옥천농협 조합장) ▲해남농협=장승영(66·현 농협중앙회 이사) ▲현산농협=강성호(66·전 현산농협 조합장) ▲화산농협=오상진(67·전 농협대학 명예교수) ▲화원농협=김복철(62·현 화원농협 이사) ▲황산농협=김경채(60·현 황산농협 조합장) ▲해남진도축협=한종회(67·현 해남진도축협 조합장) ▲해남수협=박병찬(59·전 해남수협 이사) ▲해남산림조합=박동인(69·전 해남군의원) 진도군 ▲서진도농협=강성민(58·전 서진도농협 이·감사) ▲선진농협=정해민(63·현 선진농협 조합장) ▲진도농협=노춘성(60·현 진도농협 조합장) ▲진도수협=김기영(60·현 진도수협 조합장) ▲진도군산림조합=허용범(54·현 진도군산림조합 근무) 영암군 ▲군서농협=박현규(65·현 군서농협 조합장) ▲금정농협=최영택(54·전 금정면 청년회장) ▲삼호농협=황성오(69·전 농협중앙회 대의원) ▲서영암농협=김원식(56·현 서영암농협 조합장) ▲신북농협=이기우(65·현 신북농협 조합장) ▲영암낭주농협=이재면(59·현 영암낭주농협 조합장) ▲영암농협=박도상(60·현 농협생명 비상임이사) ▲월출산농협=박성표(57·현 월출산농협 조합장) ▲영암축협=이맹종(61·현 영암축협 조합장) ▲영암산림조합=김기동(66·전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무안군 ▲몽탄농협= 김기주(62·전 몽탄농협 조합장) ▲무안농협=노은준(65·현 무안농협 조합장) ▲삼향농협=나용석(64·현 삼향농협 조합장) ▲운남농협=이석채(62·현 운남농협 조합장) ▲일로농협=박영수(65·현 일로농협 조합장) ▲청계농협=이요진(70·전 무안군의원) ▲목포무안신안축협=문만식(60·현 목포무안신안축협 조합장) ▲전남서남부채소농협=배정섭(60·현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무안산림조합=박병석(67·현 무안군산림조합 조합장) 영광군 ▲굴비골농협=김남철(68·현 굴비골농협 조합장) ▲백수농협=조형근(66·현 백수농협 조합장) ▲서영광농협= 강상호(54·전 서영광농협 이사) ▲영광농협=정길수(68·현 영광농협 조합장) ▲영광축협=김용출(45·전 영광축협 감사) ▲영광수협=서재창(55 · 현 영광수협 조합장) ▲영광산림조합=정태범(56·전 영광군산림조합 금융과장) 함평군 ▲나비골농협=김영철(62·현 나비골농협 조합장) ▲손불농협=정기현(64·현 손불농협 조합장) ▲월야농협=정상진(60·현 월야농협 조합장) ▲천지농협=최종선(61·전 천지농협 전무) ▲함평농협=천성섭(68·현 함평농협 조합장) ▲함평축협=김영주(59·현 함평축협 조합장) ▲함평군산림조합=이광우(63·현 함평군산림조합 조합장) 신안군 ▲남신안농협=장래훈(66·전 남신안농협 감사) ▲도초농협=김경철(62·현 도초농협 조합장) ▲북신안농협=양영모(68·현 북신안농협 조합장) ▲비금농협=최승영(67·현 비금농협 조합장) ▲신안농협=조영범(56·현 신안농협 조합장) ▲압해농협=천성태(62·현 압해농협 조합장) ▲임자농협=진완산(48·전 농협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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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신안 어업인 해상풍력 조성 촉구 ‘환영’
김영록 지사, 신안 어업인 해상풍력 조성 촉구 ‘환영’ -수산업과 상생일자리 창출 세계적 해상풍력 중심지 육성 의지 밝혀- [이병춘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신안 10개 어업인단체의 전국 최초 해상풍력 조성 촉구 성명 발표와 관련, 8일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 수산업과 상생, 일자리 창출, 세계적 해상풍력 중심지 육성에 온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안군어업인연합회는 지난 2일 어업인 단체로는 처음으로 해상풍력단지의 신속한 추진과 합리적 보상 방안 수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해상풍력사업 추진의 최대 관건인 주민수용성 확보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안 해상풍력 8.2GW 조성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48조 5천억 원을 투자, 12만 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3천억 원의 주민소득 창출과, 어민 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어업인과 함께 공존하는 수산업 상생여건을 만들고, 합리적인 보상 방안 수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해상풍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신안 집적화단지 지정 등을 통한 해상풍력 전력계통 확보와 주민 수용성 추가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항만 조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해상풍력 터빈 기업을 유치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정착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발전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힘쓰겠다”며 “해상풍력단지가 정상 건립되고 전남이 미래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세계적 해상풍력 중심지로 자리매김토록 도민의 적극적 협조와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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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해남군과 공중 산불진화 합동시범훈련
전남도 해남군과 공중 산불진화 합동시범훈련 [대한안전신문 임정기기자] 전라남도는 해남군과 공동으로 16일 해남 우슬경기장 일원에서 지상, 공중 진화자원을 총동원한 ‘2022년 산불진화 합동시범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선 대형산불 위험성을 알리면서, 신속한 진화에 따른 소방, 경찰, 군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집중했다. 전남도, 해남군 및 유관기관단체, 도내 22개 시군 산불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대형산불 확산 상황을 가정해 산불 신고부터 신속한 진화자원 투입과 마을 주민 대피 안내문자 발송 등 도민 안전을 위해 실전처럼 진행됐다. 산불진화 헬기 3대, 산불진화차, 소방차 등 차량 9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12명, 산불전문 예방진화대7개 조 등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대형산불 신속 진화 훈련을 펼쳤다. 또 산불상황 관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변화하는 산불 상황에 대응하는 현장 지휘 훈련도 함께했다. 서은수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산불진화 관계기관, 시군과 유기적 산불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었다”며 “올해 전남지역 강수량은 평년보다 61.5%에 불과한 실정으로 작은 산불이라도 도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적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도민들께서는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전남도는 산불예방 캠페인, 홍보 등 예방 위주 노력으로 봄철 산불 방지 우수기관 산림청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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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역 예결위원 등에게 국비 확보활동 분주
전남도, 지역 예결위원 등에게 국비 확보활동 분주-8일까지 이틀간 현안사업 추가 반영 위해 집중 건의- [대한안전신문 장두진기자] 전라남도가 내년도 정부예산 확정을 위한 ‘예산국회’ 막이 오른 가운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전남도에 따르면 박창환 정무부지사는 8일까지 이틀 간 국회를 찾아 주철현윤재갑윤영덕 광주전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개호서동용 지역 국회의원 등과 면담을 하고 내년도 국고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지원 요청에 나선다.국회 예산심의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한 전남도는11월 말까지 도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실국장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현안사업과 증액 필요사업, 신규 발굴사업 등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반영토록 집중 건의할 예정이다.전남도는 정부예산안 제출 이후부터 이미 확보된 국비 8조 2천억 원에 더해 한 푼이라도 더 국회단계에서 확보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연구개발(R&D), 차세대 에너지 및 미래 전략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회에 건의할 주요 핵심사업의 국고반영 논리를 사전에 개발하고 문제점을 보완했다.분야별로 대한민국 대표 전남 문화관광사업은 ▲해남 솔라시도 남도 달빛 수변공연장 조성 등 사업내용이 구체화돼 우선 착수가 가능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선도사업(총 1천108억 원/2023년 55억 원) ▲전남도가 전국 최대 면적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통합관리에 유리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총 480억 원/2023년 29억 원) ▲남도(향토)음식의 산업화, 세계화를 위한 남도(향토)음식진흥센터 설치(총 280억 원/2023년 8억 원) 등이다.미래 핵심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첨단 전략 및 에너지 산업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고흥을 우주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킬 우주발사체사이언스컴플렉스 조성(2023년 5억 원) ▲대불산단 물류 효율화를 통한 입주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선해양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총 180억 원/2023년 32억 원) ▲여수광양산단의 청정에너지 생산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수소공급 공용인프라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2023년 5억 원) 등이다.지속가능한 농림해양 산업으로 ▲친환경고효율의 안전한 어선 건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어선 건조 진흥단지 구축(총 450억 원/2023년 5억 원) ▲여수광양항의 운송시간 단축 및 물류비 절감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조사 용역(2023년 3억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전문단지 및 (유기)농식품 수출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국제 (유기)농식품 수출 플랫폼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2023년 2억 원) ▲수산물의 연중 안정적 생산 및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용 수산물 첨단급속 동결시스템 구축(총 90억 원/2023년 45억 원) 등이다.지역 광역교통망 구축 및 균형발전을 위해 증액 건의할 SOC사업은 ▲광주∼완도 고속도로(광주∼강진) 1단계(총 1조 6천725억 원/2023년 410억 원)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총 4천799억 원/2023년 292억 원)과 여수 화태∼백야 건설(총 4천824억 원/2023년 360억 원) 등이다.예비타당성조사 조기 통과 및 신규예산 반영요청 사업은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총 1천678억 원/2023년 6억 원)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총 1천94억 원/2023년 207억 원) 등이다.이 외에도 전남도가 건의한 지역 현안해결 사업은 ▲해상풍력 관련 인허가의 일괄 처리로 인허가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제정 ▲광주전남 상생1호 협력사업으로 반도체 생산시설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전남광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내년 초 공모예정인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전남 구축 등이다.전남도는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기재부와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까지 정부안 미반영 사업을 재정비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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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산어촌 고향사랑박람회서 전남 농수산물 인기몰이
귀농산어촌 고향사랑박람회서 전남 농수산물 인기몰이 수도권 3천 520명 방문…대형 유통업체 입점검토 70건 등 성과 [대한안전신문 박민창 기자]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농수산업의 미래비전과 정책을 알리기 위해 열린‘2022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고향사랑 박람회’가 전남 농수산물 매출 3천200만 원, 대형 유통업체 입점 검토 70건의 실적을 올리고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 기간 1천212명이 귀농산어촌 상담을 하고, 771명이 귀농산어촌 정책 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3천 520명의 많은 관람객이 행사장을 방문해 서울‧경기 시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또 전남 귀농어귀촌 32개 농수산업체가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 판매관을 운영해 3천2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 구매담당을 대상으로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 품평회를 개최하고 입점검토 70건을 체결하는 등 판로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교육청, 농협‧산림조합중앙회광주전남본부,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등 93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농산어촌 유학, 고향사랑기부제, 농지임대, 농지연금, 금융지원 등 전시관을 운영해 귀농산어촌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귀농산어촌 살아보기 체험 마을, 귀농어귀촌인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등은 관람객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향우들에게 집중적으로 알리고 전남 사랑애 100만 서포터즈 모집을 위한 홍보도 함께 추진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전남은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 청정바다 등 농어업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귀농산어촌인이 전남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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