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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립 의대 설립 방식 12일 최종 확정: 의료안전 10일 목포대·순천대 설명회 후 결정·발표 1대학 2병원 안 유력…병원당 800병상 규모 (사진)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추천 용역 추진사 관계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방식 등 용역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방식이 오는 12일 최종 확정·발표된다. 여론조사 직후인 5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대학 측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10일 예정된 대학 순회설명회 이후 발표키로 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부추천 용역 주관사인 A.T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하 용역기관)은 4일 "국립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방식 최종 발표를 대학설명회 이후인 12일로 1주일 연기했다"고 밝혔다. 용역기관 측은 당초 이달 5일 제5차 설립방식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1·2안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2천명 대상, 8월30일∼9월3일) 결과를 공유하고, 최종 설립 방식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양 대학 순회설명회 일정이 잡히면서 발표일을 1주일 순연했다. 대학 설명회는 10일 오전 11시 목포대 도림캠퍼스, 오후 3시 순천대 산학협력관 1 층 파루홀에서 차례로 열리며, 양 대학 교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용역 추진 경과 설명과 설립 방식, 공모 관련 현안에 대한 등 의견수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용역사은 "설명회 참여가 공모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용역사 측이 제시한 안은 크게 2가지로, 제1안은 의대 선정 후 동·서부권에 한 곳씩, 모두 2개의 대학병원을 동시에 신설하는 방안이고, 제2안은 의대와 대학병원을 동일지역에 신설하는 방안이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부수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1안은 1천∼1천200병상 규모로 최소 7천억 원이 소요되고, 2안은 800∼1천병상 규모로 건립비는 최소 5천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오병길 A.T커니 파트너는 "전남도가 설립방식선정위가 어느 방식으로 선정하든 병원 설립 과정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미추천 대학에 대해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대학과 협의해 의대에 버금가는 첨단의과학연구센터를 짓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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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잇단 사망사고 “안전관리 구멍”

산업안전 감전, 깔림 등 5개월 간 산재 사망사고 4건 발생 금속노조 “유해위험 확인하고도 개선하지 않아”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달아 발생한 금호타이어 산재사고에 대해 특별감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금속노조 제공)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금호타이어 국·내외 사업장에서 약 5개월 동안 4건의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배전실에서 발전기 시험가동을 점검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고압 전력설비에 감전됐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진 A 씨는 공장 자체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 30분께 숨졌다. A 씨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신규 발전기 설치 공사를 위해 투입된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전사고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올해 두 번째 산재사고다. 지난달에는 40대 노동자가 지나가던 지게차 적재물에 깔려 머리를 다친 뒤 치료받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타이어 원료인 고무 더미를 싣고 가던 지게차 운전자가 보행 중이던 근로자를 뒤늦게 발견해 급정거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노사가 사전에 보행자 통로확보 미흡(사각지대)으로 유해위험이 있음을 파악했던 곳이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타이어 성형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었으며 같은 달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도 현지 직원이 설비 점검 중 끼임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잇단 산재사고에 노동단체는 금호타이어 측의 안전관리체계에 ‘구멍’이 난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며 노동당국의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명령,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공장 발전기 설치 공사에는 3개 하청업체가 참여했고 도급인으로서 금호타이어는 총괄적인 안전관리책임을 다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게차 사망 사고는 앞서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했고 이에 앞서 지게차와 보행자 부딪침 사고도 있었다”며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도 개선하지 않아 반복되는 중대재해는 금호타이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청은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노조 참여를 보장하는 특별감독과 안전보건관리진단 명령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안전보건사업 전반에 걸친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금호타이어 각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특별감독’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별감독은 한 공장에서 1년에 3명의 노동자가 숨지거나 동시에 2명이 사망해야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최근 사고와 관련해 하도급 관계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하는 수사에 들어갔다. 책임자로 지목된 광주공장 대표이사와 지게차 운전자 등을 입건해 조사 중이며 수사 경과에 따라 공장 관계자 추가 입건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감독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명시하고 있는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하며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9일 감전 사망사고 발생 직후 입장문을 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관련 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안전

내수 부진에 성장률 전망 하향…금리는 13차례 연속 동결

금융안전 집값+가계부채 불안에…한은 13연속 금리동결 내수 부진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5%에서 2.4%로 낮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6%에서 2.5%로 하향 "긴축 기조 유지하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 검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한국은행이 위협적인 수준으로 치솟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기대심리에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금리 인하 신호를 줬던 지난 7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와 달리 매파적인 자세를 보였다. 22일 한국은행은 8월 금통위 열고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동결로,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연속 동결 기록이다. 금리 인하를 막은 가장 큰 배경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다. 7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76% 올라 2019년 12월(0.86%)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수도권 집값도 0.4% 올라 전월(0.19%)보다 상승세가 확대됐다. 가계대출도 4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하더니 7월까지 4개월간 22조4000억원 늘며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37조1000억원)의 절반을 넘었다. 7월부터 은행들이 최대 7차례 이상 가계대출 금리를 올렸지만, 진정되지 않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서도 14일 만에 4조1795억원 더 늘었다.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도 골칫거리다. 수출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진한 내수가 경제 성장이 제약받고 있다. 실제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마이너스(-) 0.2%로 역성장했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처음으로 5분기 연속 이어졌던 플러스 흐름이 깨졌다. 내수를 구성하는 민간 소비(-0.1%)·건설투자(-0.2%)·설비투자(-0.2%)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영향이다. 수출은 0.9% 증가해 플러스를 유지했지만, 수입이 1.2%로 더 많이 증가하면서 수출 기여도 또한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 이런 이유로 한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발표한 2.50%에서 이날 2.40%로 내려 잡았다.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둔화세를 보이지만, 불안정한 물가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동리스크에 따른 유가 불안정과 이상 기후에 따른 농산물 물가,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등은 불안 요소다. 결국 한은은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켰다"고 말했지만, 금리를 내리지 못했다. 금융시장에선 이번 동결을 통화 완화적인 동결이 아닌 매파적인 동결로 해석한다. 한국은행도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태도다. 한은 금통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급 1만30원' 내년 최저임금 고시…37년 만에 '1만원' 넘었다

경제안전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미타올을 방문해 사업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결국 국회 통과…'거부권' 수순 유력

민생회복지원금. 경제안전 민행회복지원법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전국민에 25~3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박찬대 “민생 망친 대통령, 거부권 패착 않길” 국민의힘 “13조원 현금살포법, 매표 행위” 대통령실 “효과 크지 않고 위헌적 요소” 尹대통령 거부권 ->재의결 불발+폐기 전망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 투표를 한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 법이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키운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25만원 지원법을 상정,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187명 중 186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 오후 2시54분께부터 24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벌였다. 그러나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고 표결을 통해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보인다.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생계 안정을 꾀하고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것이 법안 취지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권 침해와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25만원 지원법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우선 법안이 시행되면 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정 당국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수순을 밟아야 한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있고, 시행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제4항). 이에 따라 정부는 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1인당 25~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12조8000억원에서 17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예산 편성권은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25만원 지원법이 사실상 기재부의 추경 편성을 강제하고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점도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대목이다.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히더라도 올해 세입목표 대비 33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나라살림의 기반이 되는 세수가 33조원 가량 모자란 상황에서 13조원의 추가 재원을 국고에서 끌어다써야 하는 상황이 정부 입장에선 달가울 리 없다. 지난해 정부는 세수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환율 안정에 사용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20조원 가량을 끌어오기도 했다. 집행상 어려움과 부정 유통 문제도 호소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쓰고 있는 국민은 1000만명 정도고, 나머지 4000만명은 쓰지 않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지급하려면 7~8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이것은 집행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카드 또는 종이 형태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특성상 매달 찍어낼 수 있는 양이 한정돼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아 전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최소 7~8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 유통하거나 수취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점도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최근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 190곳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1건을 적발했다는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중 물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는 소위 '깡'이 56건(39.7%) 발생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25만원 지원법 통과에 대해 아직까지 별도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언급했다.

체코서 ‘30조 잭팟’ 터졌다…K원전 15년 만에 수출 유력

경제안전 한수원, 佛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15년 만의 K-원전 수출 사실상 확정 체코, 佛과의 관계 대신 실리 택해 '2030년 10기 수출' 목표도 '청신호’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진=CEZ)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4기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정부는 17일(현지시간) 프라하 정부청사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수원을 자국 원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테멜린 2곳에 1.2기가와트(GW) 규모 원전 각 2기, 최대 총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체코는 약 30조원(추정치)을 투입해 2029년 1호기를 착공하고 2036년부터 상업운전에 나설 계획이다.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는 이를 위해 올 4월 두 최종후보인 한수원과 EDF로부터 최종 입찰 제안서를 받았고 지난달 14일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체코 정부에 제출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당장 이 사업을 맡게 되는 건 아니다. CEZ는 한수원과 세부 조건을 조율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계약을 맺는다. 이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되고 2순위인 EDF와 다시 협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례상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큰 변수가 없는 한 본계약으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다. ‘팀 코리아’는 이로써 15년 만에 한국형 원전 수출에 나서게 됐다. 한국형 원전 수출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4기 건설 사업 수주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체코 정부가 국제 역학관계 대신 실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신에 따르면 한수원의 원전 건설 단가는 1킬로와트(㎾)당 3571달러로 프랑스 EDF의 7931달러의 절반 이하(약 45%)다. 팀 코리아는 이 같은 가격 우위 아래 예산 내 적기 시공 경험, 이른바 ‘온 타임 버짓(on time budget)’ 역량을 강조해 왔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올 들어서만 세 차례 체코를 찾으며 EU 중심의 원전 산업 밸류체인 구축을 강조하는 등 EU 내 원전 동맹의 맹주임을 강조했으나 실리를 앞세운 K-원전의 벽에 가로막혔다. 한국은 한수원을 중심으로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정한 2016년부터 현지 아이스하키팀을 후원하는 등 물밑 수주 활동을 펼쳐 왔다. 또 한전기술(052690)과 한국원자력연료, 한전KPS(051600), 두산에너빌리티(034020), 대우건설(047040) 등과 팀 코리아를 꾸려 만반의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찾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원전이 체코에서 승전보를 울리며 2030년까지 한국형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와 업계는 체코 외에 폴란드(민간)와 루마니아,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등지에서 추가적으로 원전 사업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우량 中企대출 잡아라…가산금리 낮추고 우대금리 올리는 은행들

금융. 경제안전 당국, 가계대출 엄격 관리…은행, 기업대출서 활로 찾아 "中企 담보대출은 안정성 높아…은행 간 경쟁 치열“ 서울시내 한 은행 영업점 기업대출 창구 [대한안전신문 이경호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엄격히 조이면서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중소기업 담보대출은 수요가 충분하면서 안정성도 높아 은행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7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올해 2~4월 중기 담보대출 평균금리는 모두 1~3월 때보다 떨어졌다. KB국민은행 2~4월 중기 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4.72%로 1~3월(연 4.81%) 대비 0.09%포인트 내렸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연 4.87%에서 연 4.74%로 0.13%포인트 하락했다. 하나은행은 연 5.03%에서 연 4.85%로 0.18%포인트, 우리은행은 연 5.19%에서 연 5.05%로 0.14%포인트, NH농협은행은 연 5.10%에서 연 5.01%로 0.09%포인트 떨어졌다. 대출금리 하락의 주 배경은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하와 우대금리 인상이었다. 은행 대출금리는 보통 '준거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된다. 준거금리는 시중금리에 따라 움직인다. 가산금리는 인건비, 점포 임대료 등 은행의 비용에 이익을 더한 값으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우대금리는 고소득·고신용자 등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다. 따라서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우대금리를 인상할수록 대출금리는 낮아진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고 우대금리를 올린다는 건 이익이 줄어드는 걸 감수하면서 고객을 유인하려 노력한다는 의미다. 평균 대출금리가 가장 큰 폭(-0.18%포인트)으로 떨어진 하나은행은 1~3월에 비해 2~4월엔 가산금리를 3.15%에서 3.11%로 0.04%포인트 낮췄다. 우대금리는 2.00%에서 2.02%로 올렸다.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가산금리는 3.24%로 유지했지만 우대금리는 1.73%에서 1.83%로 0.10%포인트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가산금리를 2.80%에서 2.76%로 0.04%포인트 낮추고 우대금리는 1.63%에서 1.68%로 0.05%포인트 높였다. 국민은행은 가산금리를 0.04%포인트 인하하고 우대금리는 0.02%포인트 인상했다. 농협은행은 가산금리를 0.03%포인트 내리고 우대금리는 0.04%포인트 올렸다. 이처럼 은행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기 담보대출은 수요가 충분하면서 안정성도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대출은 안정성이 높지만 수요가 별로 없다. 대기업들은 현금자산이 충분하고 회사채도 시장에서 쉽게 소화되므로 은행 대출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서다.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은 수요는 충분하지만 위험성이 높다. 요새 경기침체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높아져 은행엔 비상이 걸렸다. 그런 의미에서 담보대출이 은행의 눈길을 끄는 것이다. 담보대출은 해당 중소기업이 소유한 토지, 공장, 주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에 설령 대출이 부실화하더라도 담보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 그만큼 안정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은 수요가 충분하면서 안정성이 높은 중기 담보대출을 앞다퉈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금리도 지속적인 하락세"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경쟁은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치안전

'이재명 '당대표 연임' 단일 체제' 완성… 70년 민주당 역사에서 초유의 일

정치안전 이변 없이 끝난 '민주 전대'…李, 총득표율 85% 당선 연임 확정후 '영수회담·여야 대표회담' 제안 "중도층, 野 '견제·감시' 역할 격려해줄 것“ DJ이후 24년만에 대표 연임 성공 최고위원 모두 ‘친명’… 정봉주 탈락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은 이변 없이 현실화됐다. 누적 득표율 85.40%를 얻은 만큼, 압도적인 당내 지지를 기반으로 '이재명 2기 체제'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18일 서울올림픽체조경기장(KSPO DOME)에서 열린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85.40%를 얻어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번 본경선 결과는 대의원 14%와 권리당원 56%(온라인+ARS), 국민 여론조사 30%가 합산된 수치다. 이 후보는 국민여론조사 85.18%, 권리당원 88.14%, 전국대의원 74.89%를 합산한 총득표율 85.40%로 최종 집계됐다. 경쟁자였던 김두관 후보는 12.12%, 김지수 후보는 2.48%에 그치면서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대세를 막지 못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17개 지역 순회 경선(권리당원 온라인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89.90%를 얻은 만큼 당대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 이로써 이 후보는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직을 지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당대표 연임을 성공한 정치인으로 올라섰다. 지난 2015년 초대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으로만 한정해서 보면, 이 후보의 당대표 연임은 첫 사례인 셈이다.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신임 최고위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좌측부터)김병주 최고위원, 전현희 최고위원, 이재명 당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한준호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 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다시 일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며 "꿈과 희망이 사라진 대한민국,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민생을 구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만큼,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희망을 만드는 것인 만큼, 정치를 살려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영수회담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겐 '채상병 특검법' 등 논의를 위한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먼저 영수회담에 대해선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국민이 기대를 갖고 지켜봤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으니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와의 대표회담에 대해선 "시급한 현안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며 "무엇보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한 대표도 진상규명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에 대해 언급,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도입을 전제로 실체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연임에 따른 일극체제 강화로 인해 중도층 민심이 이탈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도층의 기준은 특정 당에 무조건적으로 경도된 것이 아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계층이기에 지적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권의 퇴행과 독주를 저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부당한 폭주를 제어하고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본질적인 역할"이라면서 "최근 8·15 광복절을 두고 생긴 사태나, 인사 등을 보면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요구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따라서 야당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국민은 오히려 권장하고 격려해 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2기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과 당직자 인선에 대해선 "민주당은 당원 중심 정당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여의도 중심 계파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만큼, 정치적 의사결정을 독점하거나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또한 "그렇기에 당내 존재하는 계파는 크게 작동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계파·지역) 안배 측면도 고려해야 하지만 역량 중심으로 인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 제한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제한한다면 제한된 의제만으로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며 "방식·의제 상관없이 대한민국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영수회담을 통해 논의와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직무정지'...방통위 '1인 체제'로

정치안전 찬성 186인·반대 1인·무효 1인… 이진숙 탄핵소추 국회 본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안세준·유범열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지난 달 31일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사흘 만이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전환됐다. 2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재적 의원 188인 중 186인 찬성,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된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인(이진숙) 등에 송달된 시점부터 정지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3분께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11월 이후 방통위원장·부위원장에 대한 세 차례의 탄핵 시도와 세 번의 자진 사퇴가 있었다. 전임 위원장·부위원장의 사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은 물론 위원장 공석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안건 의결이다. 이 위원장을 포함한 전임 위원장·직무대행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등을 의결했다. 야당은 2인 체제에서의 안건 의결은 방통위 설치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 이동관·김호일 등 전임 위원장들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자진해 사퇴했다. 이 위원장 직무 정지에 따라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로 다시 전환된다. 1인 체제에서는 방통위 현안 심의·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수 없다. 여야 대립 속에 ICT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구글과 애플 인앱결제에 대한 과징금은 마무리 단계임에도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이동통신3사 담함 의혹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야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 법안의 소관 부처가 방통위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을 둘러싼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 ICT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2인 체제에서의 위법성 등을 떠나 소관부처가 하루 빨리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단독 출마' 조국, 대표 연임 확정…찬성률 99.9%

정치안전 "2026년 지방선거 승리위해 함께 뛰어달라" 최고위원에는 김선민·황명필 선출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조국 당대표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이경호 기자] 조국혁신당 7·20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단독 입후보한 조국 의원이 대표로 재선출됐다. 조 의원은 오늘(20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실시된 찬반 투표에서 99.9%의 찬성률로 신임 대표에 당선됐다. 온라인투표는 지난 18~20일 3일간 진행했다. 찬성은 총 투표자 3만 2,094명 중 3만 2,051명이다. 조 의원은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혁신당을 창당하고 추대 방식으로 대표직에 올랐다. 연임 도전을 위해 이달 초 대표직을 사퇴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정견발표를 통해 “4·10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했듯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며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 조국과 함께 뛰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이미 심리적·정치적 탄핵을 당한 윤석열 정권을 분명히 심판하기 위해선 우리는 강력한 화력을 갖춰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데 있어서 제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당대표의 중임을 한 번 더 맡겨준다면 가시밭길을 헤치고 오로지 앞으로 나갈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극악무도함을 낱낱이 밝혀내 검찰 독재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혁신당이 꼭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선민 의원과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이 각각 59.6%, 30.3%로 당선됐다. 1위 득표자인 김선민 의원은 ‘수석 최고위원’이 돼 대표 궐위 시 대표직을 이어받게 된다. 차기 지도부는 조 신임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김선민·황명필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與 ‘밤샘 필리버스터’ 이틀째…채상병 특검법 표결 전망

국회. 정치안전 (사진)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이 상정되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시작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4일 이틀째 이어진다. 첫날 필리버스터에서는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정쟁적 법안이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채상병 1주기 전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이 번갈아 가며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필리버스터가 시작 24시간 만인 이날 오후 종료되면, 채상병특검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 표결 처리 뒤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연이틀 파행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여야 원구성 합의 결국 무산…민주,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

정치안전 법사위·운영위·과방위원장직 배분 두고 평행선 與, 7일 의장 주재 회동 거부…"거야 입장만 반영" 민주 "국민의힘, 원 구성 볼모로 잡아 민생 방치“ (사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과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막판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회동이 무산됐다. 여야는 오는 주말까지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입장 차를 좁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 의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법정시한을 앞두고 22대 국회 원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데 유감을 표한다.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원만한 원구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현재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합의에 실패하면 우 의장에게 오는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엄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들어 위 3개 위원장직을 포함, 21대 전반기에 보유했던 7개 위원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협상이 진전되기 전까지는 자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 명단도 확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자정까지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우 의장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사·과방·운영위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이 먼저 확보하겠다고 한 11개 상임위원을 우선 선출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힌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타협과 조정을 해보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한히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볼모로 잡아 민생을 방치하고 개혁을 방해하면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 못박았다. 국민의힘 내에선 1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부라도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할 경우 국회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을 향해 "거대 야당인 민주당 입장만 반영해 소수당에 일방 통첩하기 전에 다수당인 민주당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명단을 제출하면 의장이 강제로 상임위를 배분하고 하루 이틀 시한을 주고, 우리(여당)가 협상을 안 한다고 핑계를 대며 민주당 단독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려는 일방적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sinmun2458@naver.com

사회안전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방식 12일 최종 확정

의료안전 10일 목포대·순천대 설명회 후 결정·발표 1대학 2병원 안 유력…병원당 800병상 규모 (사진)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추천 용역 추진사 관계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방식 등 용역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방식이 오는 12일 최종 확정·발표된다. 여론조사 직후인 5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대학 측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10일 예정된 대학 순회설명회 이후 발표키로 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부추천 용역 주관사인 A.T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하 용역기관)은 4일 "국립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방식 최종 발표를 대학설명회 이후인 12일로 1주일 연기했다"고 밝혔다. 용역기관 측은 당초 이달 5일 제5차 설립방식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1·2안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2천명 대상, 8월30일∼9월3일) 결과를 공유하고, 최종 설립 방식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양 대학 순회설명회 일정이 잡히면서 발표일을 1주일 순연했다. 대학 설명회는 10일 오전 11시 목포대 도림캠퍼스, 오후 3시 순천대 산학협력관 1 층 파루홀에서 차례로 열리며, 양 대학 교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용역 추진 경과 설명과 설립 방식, 공모 관련 현안에 대한 등 의견수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용역사은 "설명회 참여가 공모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용역사 측이 제시한 안은 크게 2가지로, 제1안은 의대 선정 후 동·서부권에 한 곳씩, 모두 2개의 대학병원을 동시에 신설하는 방안이고, 제2안은 의대와 대학병원을 동일지역에 신설하는 방안이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부수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1안은 1천∼1천200병상 규모로 최소 7천억 원이 소요되고, 2안은 800∼1천병상 규모로 건립비는 최소 5천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오병길 A.T커니 파트너는 "전남도가 설립방식선정위가 어느 방식으로 선정하든 병원 설립 과정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미추천 대학에 대해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대학과 협의해 의대에 버금가는 첨단의과학연구센터를 짓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4%p 더내고 2%p 더받는다

사회안전 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연금 보험료 27년만에 오른다…26만원 내던 가입자 37만원 부담 보험료율 50대 1p%, 20대 0.25%p 단계적 인상 소득대체율 42% '현상 유지'…기금수익률 1.0%p↑ 기초연금 저소득층부터 40만원 인상…의무가입 '59세→64세' 조정 논의 '출산·군 크레딧' 확대…기초연금 '40만원' 단계적 인상 (사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정부가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현재 예상보다 32년뒤인 최장 2088년까지 늦춰진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한다. 퇴직연금 가입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한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재정 안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정부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점진적 이상을 추진하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둔다.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p)씩,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을 커지게 되는데,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 인상 속도를 조절해 청년 세대 보험료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는 데다,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소득이 평균 수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286만원인 가입자는 현재 월 25만7400원 보험료는 37만1800원이 된다. 늘어나는 보험료 11만4400원을 개인 가입자는 모두,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 중 절반인 5만7200원을 더 내야 한다. '받는 돈'인 명목소득대체율은 2028년 설정치인 40%에서 42%로 2%p 올린다. 이는 올해 소득대체율과 동일하다. 당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0.5%p씩 감소해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국민 의견을 고려해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기대여명 또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다. 다만 의무가입기간만 늘어날 경우 60대 초반의 소득 공백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기금수익률은 1.0%포인트 이상 제고한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은 연 4.5%였다.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수급자의 연금액을 조정하되, 국민연금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기대여명 증감률 등도 반영해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8개국 중에서 24개 국가가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 '받는 돈'을 줄여 기금소진 시점을 늦춘다는 의미다. 국고가 투입되는 각종 크레딧도 강화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크레딧은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확대를 추진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도 확대해 장기 가입기반을 마련한다.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부터 2026년까지 우선 인상 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퇴직연금도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개인연금은 가입 촉진을 위해 홍보·교육,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지급보장 명문화도 추진한다. 현행 법령으로도 연금 지급은 보장되나, 청년 세대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 등 논의구조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2025년 법률을 개정하고, 2026년 예산확보를 계획으로 세부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원활히 가동된다"더니 응급실 찾은 尹…현장은 여전히 '위기'

의료안전 尹대통령,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심야 방문 국정브리핑서 "비상 진료체계 원활히 가동" 발언 엿새 뒤 '의료 공백' 우려 다독이기…현장은 여전히 '응급실 셧다운' 속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 의료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심야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최근 국정브리핑에서 "비상 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강조한 가운데, 현장 행보를 통해 '의료 공백' 우려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와는 별개로 응급 의료 위기는 이미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응급실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응급실 운영을 이미 중단한 병원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의료개혁을 이끄는 주요 정부 인사들의 '실언'이 잇따르고 의정 갈등에 더욱 기름을 부으면서 사태가 더욱 꼬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50분쯤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1시간 20분 가량 머물며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9번째이며, 응급실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초 부산대학교병원 방문 이후 5개월 만이다. 최근 '응급 대란' 우려가 커진 뒤 응급실 방문은 사실상 처음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응급센터로 이동해 진료 현장을 둘러봤으며 "주중보다 주말에 응급환자가 더 많냐"고 묻기도 했다. 이어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번 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동안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고위험, 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은 심야에 환자들이 있는 응급실 상황을 감안해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수행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대표의 의료기관 방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검토해 왔다"며 "지난주 국정브리핑·회견 이후로도 추가로 더 현장을 가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현장 행보는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 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언급의 연장선으로도 보인다. 국정브리핑 이후 불과 엿새 만에 직접 현장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완수'를 공언한 뒤, 대통령실과 정부는 더욱 총력전에 나선 분위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첫 전 직원 조회를 개최하고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정책과 홍보는 국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인 만큼, 직원들이 '원보이스'로 최전선 홍보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의료개혁을 이끄는 정부 고위 인사들의 실언이 잇따르면서 사태는 꼬이는 양상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응급실 대책과 관련 환자 중증 판단을 두고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의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자가 이렇게 무지한 발언을 일삼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정갈등과 관련,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와 싸우자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니며, 그 반대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개혁 추진에 따른 힘든 과정을 극복하자는 의미였다"라고 해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에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증·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전공의 이탈 사태가 6개월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개혁을 이끄는 정부 고위 인사 중 정작 의료계 출신은 없다는 지적까지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거나, 중단을 검토하는 병원이 속출하면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응급실을 부분 운영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은 총 5곳으로 집계됐다.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2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은 당직의사 혼자서 근무해야 할 상황으로도 전해졌다. 정부는 응급실 인력지원 대책으로 군의관 등 보강 인력을 긴급 배치했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당장 야당은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내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와 함께 서울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한 뒤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이나 지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 개혁의 목적 그 자체와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현재 의료개혁 추진 상황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도 대통령은 오기와 독선을 버리지 않고 총리, 장관들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말실수나 하고 땜질식 대책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2천명 증원에 반대한다고 의사가 환자를 버리고 떠난 행동은 잘못된 것 맞다. 그러나 의료 붕괴 사태의 해법을 제시할 책임, 떠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만들 책임은 바로 대통령, 총리, 장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속보]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공공안전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의료사고 설명' 법으로 의무화…필수의료는 '형 감면' 등 특례 추진

의료안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정책 토론회 개최 환자 대신 쟁점 검토하는 대변인제도 도입 (사진)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의료사고 발생시 분쟁을 초기부터 완화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진 소통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조건부로 형사 특례를 적용해 의료진의 위험 부담을 던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T타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부터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도입했으나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에 의존하는 분쟁 해결 절차가 여전하다. 오랜 소송 기간과 갈등에 환자와 의료진 모두 힘든 상황인데, 민사 소송 1심 결과가 평균 6개월 소요되는데 반해 의료 과오 민사 소송은 이 기간이 26개월에 달한다. 환자의 경우 의료사고 원인 등 실체 파악이 곤란하고 소송 비용이 높은데 반해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의료진은 고위험 진료 결과에 따른 사법 리스크가 상존하다보니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위는 ▲환자와 의료진 소통 활성화 ▲신뢰받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실효적 보험·공제 확충 ▲최선을 다한 진료 사법리스크 경감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환자와 의료진 소통·신뢰 향상을 위해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를 추진한다. 경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담당 의료진이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고, 중상해가 발생하면 병원장 등이 맡는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위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관리자가 사전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 내용, 환자 상태 및 문제 상황,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식이다. 설명 과정과 유감·사과 등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한다. 이 같은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 미시간대학 의료원의 경우 제도 도입 후 월 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소송 평균 비용이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에서는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돕기 위해 가칭 환자 대변인 신설을 추진한다. 제시된 모델을 보면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영구장애 발생 등 중상해 발생 사건이 해당되며 대변인은 과실이나 인과성 판단에서 핵심 쟁점을 검토·제시하고 감정 쟁점 의견서를 작성한다. 또 조정 심리 준비와 합리적 배상액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도 맡는다. 아울러 현재 300명 규모인 감정위원 인력풀을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문 감정교육 및 인증제를 신설하는 동시에 비의료인 감정위원의 역할도 강화한다. 의료사고 배상 분야에서도 개혁을 추진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평균 의료사고 배상액 규모는 약 3억7000만원인데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은 34%에 불과해 의료사고 당사자 간 방어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변호사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보험중개사 등 사회적 책임이 높은 전문 직업은 대부분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있다. 이에 필수의료 과목 의료진을 대상으로 배상 책임보험과 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민간보험 상품 개발·운영 활성화, 민간보험 외 공적 공제 신설도 검토한다. 보험·공제 가입을 토대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도 추진하는데, 내용을 보면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반의사 불벌'을 적용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조건부로 형사소추를 면제한다. 또 종합보험 가입자는 조건부로 필수의료 행위에 따른 상해 및 사망사건에서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보상금 한도를 현실화하고 보상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특례 적용 범위와 기준, 적용 방식 등에 있어서는 전문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태다. 옥 교수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결을 위한 개선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특례 적용, 요건, 범위 등은 의견이 다양하다"며 "특위 논의를 기반으로 협의·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안전

4.9mm 차이로 김우진 3관왕, 양궁 금 5개 싹쓸이 신문 1면 장식

스포츠안전 지난 4일 양궁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김우진 선수. (사진-MBCNEWS 갈무리) [대한안전신문 윤영재 기자] 한국 양궁대표팀이 올림픽 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신설된 혼성단체를 포함해 5개 금메달을 모두 딴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남자 김우진 선수와 여자 임시현 선수는 나란히 이번 대회 3관왕에 올랐다. 김우진 선수는 단체전 3개와 혼성단체, 개인전 등 통산 금메달 5개를 가져가며 한국 올림픽 역대 최다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특히 김우진 선수는 결승전에서 미국 엘리슨 선수와 5-5 동점 상황에서 마지막 한발로 승자를 가리는 슛오프(승부쏘기)에 돌입했다. 두 선수 모두 10점을 쐈지만 화살부터 정중앙까지 거리가 가까운 김우진 선수(55.8mm)가 엘리슨 선수(60.7mm)를 4.9mm 차이로 따돌렸다. 5일자 주요 아침신문 1면에선 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양궁 대표팀 소식이 실렸다.

19일 국제자동차경주장서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

슈퍼레이스·래디컬컵 아시아·코리아 트로페오 등 100여대 참가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라남도가 지원하고 ㈜슈퍼레이스가 주최하는 ‘2024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이 오는 19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100여 대가 참가하는 가운데 국제대회로 치러진다.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은 지난 2014년부터 아시아권 문화 교류 및 국내 모터스포츠 세계화를 위해 ㈜슈퍼레이스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과 ‘래디컬 컵 아시아’, ‘코리아 트로페오’가 함께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자동차 경주대회의 스릴과 박진감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행거리 확대와 피트 스톱(Pit-Stop)을 적용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메인 관람석에 마련된 이벤트 존에서는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국내 최고 등급인 ‘슈퍼6000’은 436마력 6천200cc 엔진을 탑재한 아시아 유일 스톡카 종목이다. 올해 9라운드 중 유일하게 피트 스톱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행 거리도 100km에서 160km로 60km를 늘렸다. 70분의 주행시간 동안 레이스 상황에 맞춰 한 차례 이상 급유 또는 타이어교체를 해야 되는 특별 규정으로 이번 라운드 우승자는 최대 5점 이상 포인트를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치밀한 전략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래디컬 컵 아시아는 세 종류의 경주용 전용차량이 참가하는 종목이다. 배기량이 가장 높은 SR10은 425마력 2천300cc 엔진에도 불구하고 공차 중량이 725kg으로 가벼워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100km/h 도달 시간)이 2.4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 코리아 트로페오는 모터사이클 종목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400cc 미만급 25대가 참가하며 10바퀴를 빠르게 주행한 순서로 순위가 결정된다. 또한 관람객이 참가 선수 및 차량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리드 워크’와 함께 서킷택시, 서킷 버스투어, 경품 이벤트, 버블쇼, 가상레이싱 등 모터스포츠를 주제로 가족이 함께 즐기는 차별화된 행사가 준비됐다. 이상용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모터스포츠 이벤트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전남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서 국제자동차경주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회 관련 정보는 공식누리집(www.super-race.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에서 예약하거나 대회 당일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19일 진행되는 결승전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스포츠에서 볼 수 있으며, TV 생중계는 19일 오후 1시 40분 주관 방송사 KBS 2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문화안전] K팝스타 총동원 수습…잼버리, 콘서트만 남았다

[문화안전] K팝스타 총동원 수습…잼버리, 콘서트만 남았다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 여러 난관을 헤치고 서울 상암에서 모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잼버리대회) 대원들이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만큼은 온전히 즐겼다. 각종 파행 속 콘서트까지 한 차례 취소됐지만 K팝 스타들이 총동원되면서 겨우 수습을 마쳤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우비를 착용한 4만 명 잼버리 대원들은 그룹 더보이즈, 제로베이스원, 뉴진스, 아이브, 있지(ITZY), 마마무, NCT 드림, 가수 권은비, 강다니엘 등 짧은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 무대를 선보인 19팀을 향해 색색의 야광봉을 흔들며 뜨거운 '떼창'으로 화답했다. 다행히 가수들이 무대에서 미끄러지는 등 치명적인 사고는 없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전 출연자들이 '풍선'을 부르며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 결과, 대원들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연맹의 취재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인터뷰나 촬영이 불가하고 원거리 촬영에 한해서만 취재가 가능해 개개인이 어떻게 콘서트를 즐겼는지 구체적인 소감은 알 수 없었다. 당초 콘서트는 지난 6일 전북 새만금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태풍 '카눈' 북상 등 영향으로 두 차례 장소 및 날짜 변경을 거쳐 11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됐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동에 출연 가수들 측에서도 혼선이 일었고 이 과정에 일부 멤버들이 군 입대한 방탄소년단까지 거론돼 문화예술인 '차출' 논란이 제기됐다. 무대 설치부터 리허설까지 안전 사고 우려 또한 상당했다. 시간이 촉박해 무대 설치 근로자들은 태풍이 서울을 덮친 당일에도 무리한 작업을 이어가야 했고, 태풍 직후에 우천이 이어져 무대 위에 오를 가수들을 향해서도 걱정이 쏟아졌다. 무대 설치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등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누리꾼이 이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잼버리대회는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폭증, 시설 미비에 따른 화장실 위생 및 벌레 문제, 성추행 폭로 등 부실한 운영으로 파행을 맞았다. 결국 잼버리대회에 참가한 각국 항의가 이어졌고, 전 대원은 태풍 '카눈'이 북상하자 조기 퇴영해 전국 각지로 흩어져 한국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국격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대두됐고, 허술한 행사 준비에 대해 정부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화안전】 잼버리, K-관광 탐방단 변신, 오늘 부터 본격화

9일부터 여행, K-컬쳐 구석구석 체험 8일 영국 靑방문, 그리스 연수원앞 텐트 일본은 템플스데이, 멕시코는 안보관광 인천개항장, 수원화성, 도담삼봉 등 탐방 (사진) 8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영국 대원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참가 대원 5만명이 전국으로 흩어져, 한국관광, K-컬쳐를 체험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퇴영했던 영국대원들은 8일 청와대와 국립중앙박물관을 둘러보았고, 그리스 등 4개국 대원들은 GS건설 용인연수원에 기거해 K컬쳐 프로그램을 즐기면서도 연수원 잔디밭에 텐트를 쳤다. 9일부터 12일까지 이들의 한국관광체험이 본격화한다. 서울시내 대학 기숙사와 기업 연수원 등에 거처를 마련한 3210명은 9일 서울시가 마련해둔 순환형 셔틀버스를 타고 청와대, 경복궁, 인사동, 대학로를 탐방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균관대, 홍익대 기숙사를 찾아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 잼버리 참가자들이 머무는 동안 위생·식단 등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시청 앞 서울광장은 각국에서 온 잼버리 대원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허브 기능을 하게 된다. 푸른 잔디위에서 새만금서 못다한 교류를 잇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강과 남산, 인왕산과 북악산 트래킹, 뚝섬·대치·강서 인공암벽장 등에도 잼버리 대원들을 안내한다. 실내행사의 경우 마포구 합정동 YGX 본사 K팝 댄스 클래스, 종로구 청진동 롤파크 ‘리그 오브 레전드(LOL)’게임, K-뷰티 아모레퍼시픽 본사 담방, 인사동 김치 박물관 클래스 등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관광패스(DSP)는 30% 싸게 공급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54명의 TF를 구성 잼버리 대원 K-관광 안내에 나섰으며, 한국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에 ‘잼버리 관광안내센터’도 긴급 설치했다. 이곳에서는 방문객들이 최신 한국관광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고, 하이커 그라운드 도슨트 투어와 K-팝 댄스 클래스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1만3000여명이 몰린 경기도에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탐방, 수원 전통문화관 예절 체험 등이 이어진다. 문화체험 거리가 별로 없는 곳에는 경기도의 ‘찾아가는 문화공연팀’의 공연을 볼 수 있다. 멕시코 스카우트 대원들은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입소해 연천·파주 일대의 다양한 안보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인천에 온 영국 등 28개국 4317명의 대원들은 인천 개항장 거리,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일대 탐방을 시작했다. 또 강화군에 있는 난정평화교육원과 인천학생교육원 등에서 에듀투어와 해양환경 체험 행사에 참여한다. 경인지역에는 기업 연수원이 많은데, 이곳에서도 다채로운 K-컬쳐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GS건설은 경기도 용인 연수원 건물인 엘리시안 러닝센터엔 그리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잠비아, 보츠와나 단원 133명이 입소했다. 연수원 건물 앞 축구장에 텐트 40여개와 타프, 간이테이블 등을 설치해 날씨가 좋은 때, 못다 한 야영 체험을 이어가고 있다. GS건설은 연수원에 머무는 대원들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방문, 이천 한지 체험, 용인대 태권도 체험 등 다수의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평 인재개발원 연수원을 내어주겠다고 밝힌 현대백화점그룹은 각국 대원들이 희망하면 국내 체류 기간 내내 백화점에서 개최 중인 미술관 관람과 다양한 K-콘텐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11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K-푸드 만들기, K-팝 댄스교실, 한글 서예체험 등 문화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대우건설, 대한항공, 엘지전자, 포스코 등도 잼버리 대원들에게 숙소와 K-컬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충북을 찾은 일본, 칠레, 온두라스, 한국 대원 2200여명은 구인사 템플스테이(일본) 등 체험행사를 시작했다. 충북에 새 터를 잡은 잼버리 대원들은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청남대, 증평 벨포레 리조트, 영동 국악체험촌, 난계국악박물관, 레인보우힐링타운, 보은 법주사, 세조길, 정이품송 공원, 단양 도담삼봉, 만천하스카이워크, 제천 청풍호 케이블카 체험을 하고 있다.

【문화안전】잼버리 결국 태풍에 발목… 파행 잼버리, 사실상 ‘조기 폐막’

【문화안전】잼버리 결국 태풍에 발목… 파행 잼버리, 사실상 ‘조기 폐막’ 한덕수 총리, 전국 시도지사에 협조 요청 서울시, 1만5000명 수용 시설 현황 파악 "충분한 숙소 확보 가능...홈스테이 제외" [대한안전신문 김영규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에 대비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 3만7,000여 명이 8일 오전부터 전북 새만금 야영지를 떠나 태풍의 직접 영향권이 아닌 수도권 등으로 긴급 대피한다.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수도권에 집중되는 데다 휴가철이어서 원활한 숙소 확보가 긴급 과제로 부상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오후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비상 대피 계획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8일 오전 10시부터 156개국 3만7,000여 명의 잼버리 대원이 순차적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버스 1,000대 이상을 동원해 국가별 대원들을 태우고 통역 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송 중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도 협조한다. 비상 대피는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태풍이 상륙할 경우 전북이 영향권에 들어 새만금 영지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정부 차원 대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세계스카우트연맹과 각국 대표단도 태풍 피해 우려와 함께 대피 지원을 요청했다. 조기 퇴영 결정으로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머물 숙소 마련이 관건이 됐다.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4,400여 명이 참가했지만 열악한 야영 환경에 이미 영지를 떠난 영국만 해도 호텔 등 숙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영국 BBC는 자국 대원들이 객실 바닥이나 호텔 연회장에서 자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협조 속에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및 민간 교육시설 등을 숙소로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6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긴급 숙소 확보 대책과 각국 대원들이 묵을 수 있는 환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내 25개 자치구를 통해 1만5,000여 명을 수용할 호텔과 기숙사, 공공시설 등 현황 파악에 나섰다. 강남·강서·송파·서초·노원구 등에는 1,000명 이상, 나머지 20개 구에는 500명 이상 수용할 시설 파악을 요청했다. 현황이 파악되면 국가별로 각 자치구에 매칭해 숙소를 배정할 계획이다. 숙소 부족에 대비해 가정집에서 대원들이 머무는 '홈스테이' 방안도 검토됐다. 구로구 등은 '2인 1실 기준 1박 15만 원, 식비 등 1인당 5만 원 지급'이란 문자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다만 서울시는 "여러 숙박 유형을 조사해보니 호텔과 기숙사, 공공시설만으로도 충분히 숙소 확보가 가능해 홈스테이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오는 11일까지 하루 1,500여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고등학교 4, 5개의 기숙사를 숙소로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잼버리 대응 전담팀을 꾸려 숙박을 지원한다. 인천 소재 호텔 3곳에 머물고 있는 영국 대원 1,060명을 포함해 멕시코와 벨기에,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체코 등 총 7개국 4,400여 명이 인천에 체류할 예정이다.

글로벌뉴스

韓경제 `살얼음판`... 중동사태 후폭풍 "고물가,고금리"

공공안전 . 경제안전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돌파 / 고금리·3%대 고물가 지속에 환율 치솟아 '1400원' 가시권 / 尹, 중동사태 긴급회의 주재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이란이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한 심야 공습을 감행하면서 전세계가 후폭풍에 긴장하고 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사실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다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두달 연속 3%대를 넘긴 고물가가 이어지고,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은 치솟으면서 한국 경제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재연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있게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이란이 13일(현지시간) 밤부터 14일 오전까지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200발 넘게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 대다수는 방공체계에 의해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 요격돼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는 우상향 곡선을 타고 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0.71달러(0.8%) 오른 90.45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가 92달러선을 웃돈 것은 5개월여 만이다. 만약 이란이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선을 가뿐히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이라크·이란·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의 수출통로로 전 세계 천연가스(LNG)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난다. 국내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도 이 해협을 통해 수입된다. 고유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을 부추기는 동시에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게다가 총선 후로 미뤄둔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다음 달 1일자로 공급비 조정에 들어간다. 절차상 산업부가 공급비 조정 시 '인상'을 결정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약 40% 정도 올렸지만, 작년 11월에는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산업용만 인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원가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한전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2조원에 달해 정부는 줄곧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거론해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3.1%(전년 동월 대비)를 정점으로 둔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 섞인 전망은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어려워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금융통화위원 전부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가가 연말 2.3% 웃돌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희박해진 상태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상당 기간 고금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면서 강세로 전환한 달러화 가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1370원선을 넘어섰다. 2022년 11월 10일(1377.5원)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에선 환율 상단을 140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환율은 수입 가격을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국내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제유가와 환율 요인이 더해지면 수입물가가 확 오를 수 있다"며 "두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충격으로 주면 하반기 물가가 2%대로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유혜미 한양대 교수(경제금융)는 "유가와 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은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금리를 너무 오래 끌고 가서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생각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만 규모 7.4 강진 발생, 건물 무너지고 지하철 아수라장

대만 시민들, SNS에 피해 영상 올려 건물 통째로 무너지고 사람 많은 교각 출렁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대만 화롄현에서 3일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9명이 사망하고 800명 넘게 다쳤다. 100채 넘게 무너진 건물 속 고립된 주민들에 대한 구조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상자도 많아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진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TSMC 공장이 멈췄고, 중국·일본까지 쓰나미가 도달했다. EMSC에 따르면 지진은 대만 동부의 인구 35만 명의 도시 화롄에서 남동쪽으로 7㎞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20㎞로 관측됐다. 이후 10여 분 뒤 6.5 규모의 여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젠푸 대만기상서 지진예측센터장은 “3~4일 동안 규모 6.5~7.0 여진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1999년 9월 21일 대만 중부에서 발생한 규모 7.6 지진 이후 25년 만에 최대 규모이다. 당시 건물 5만 채가 파괴되고 2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은 최소 26채로 알려졌으나 여진 등이 남아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규모 7 이상 지진은 일반 시민도 지진을 느낄 수 있으며 건물의 기초가 파괴될 정도로 강한 흔들림을 전달한다. 대만 지진 여파로 일본 등 이웃 국가들도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오키나와현에는 최대 3m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일본 NHK방송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쓰나미가 오고 있다. 즉시 대피하라. 멈추지 말고 돌아가지도 말라”는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중국 저장성에서도 진동이 감지돼 광저우 지하철 일부 노선이 잠정 폐쇄되거나 운행 속도가 제한되기도 했다. 필리핀 지진청도 여러 지방의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를 발령했다.

한국, '北형제국' 쿠바와 첫 외교관계 수립…상주공관 개설 추진

한국, '北형제국' 쿠바와 첫 외교관계 수립… 상주공관 개설 추진 뉴욕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외교공한 교환 한국 193번째 수교국…"실질 협력 확대“ 쿠바 여학생들이 지난달 8일(현지시간)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이 이끄는 혁명군이 1959년 1월 8일 아바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며 국기를 흔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한국이 그동안 외교관계가 없었던 쿠바와 수교했다. 정부는 쿠바와 상주공관을 개설하는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수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4일 "우리나라와 쿠바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다. 유엔 회원국 중 남은 미수교국은 시리아 1개국이다. 외교부는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쿠바 수교는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외교부는 "또 쿠바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 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쿠바 정부와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 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로, 북한과는 ‘형제국’으로 불린다. 한국과 공식 수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연간 약 1만4000명의 우리 국민이 쿠바를 방문했다. 쿠바에는 1921년 일제강점기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 후손 1100여명 거주 중이다. 한국과의 교역 규모는 2022년 기준 수출이 1400만달러, 수입이 700만달러 정도다. 외교부는 "그간 양국은 문화,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비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해왔다"며 "특히 최근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한 양 국민 간 우호 인식 확산이 이번 양국 간 수교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지상군 투입 임박했나…유엔 "이, 24시간 내 가자시티 주민 110만명 남쪽 이동 통보"

지상군 투입 임박했나… 유엔 "이, 24시간 내 가자시티 주민 110만명 남쪽 이동 통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충돌 엿새째인 10월 12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중심 도시 가자시티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연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이스라엘이 조만간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 110만명에게 앞으로 24시간 내에 가자지구 남쪽으로 이동할 것을 통보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주민 이동 명령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주민을 비롯해 유엔 직원, 학교, 보건소, 병원 등 유엔시설로 대피한 사람들에도 이동 명령을 내렸다. 두자릭 대변인은 "유엔은 매우 파괴적인 인도주의적 결과 없이는 이런 이동이 일어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이 명령이 확정된 것이라면, 이미 비극적인 상황이 재앙으로 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를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美연준, 금리 0.25%P 올려 5%…금융 시스템 불안 속 ‘베이비스텝’

美연준, 금리 0.25%P 올려 5%… 금융 시스템 불안 속 ‘베이비스텝’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 이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CNBC)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융 시스템 불안 속에 시장의 예상과 같이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연준은 22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무리한 후 성명을 통해 기준 금리를 현재보다 0.25%포인트 높은 4.75~5.00%로 올렸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는 지출과 생산에서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는 최근 몇 달간 증가했으며 견조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라면서 이 같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연준은 지난해 4연속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자 인상 폭을 지난해 12월 0.50%포인트, 올 2월 0.25%포인트로 줄이면서 속도 조절을 했왔다. 이후 최근들어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느려지고 고용 호조 등의 지표가 나오면서 한때 연준이 이번에 다시 인상폭을 높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실리콘밸리은행(SVB)·시그니처은행 파산 사태가 발생하고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의 위기설로 금융 시스템 혼란이 가중되자 일각에서는 금리 동결 내지 인하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금융 불안의 이유로 거론되면서다. 연준의 이날 베이비스텝은 인플레이션 잡기와 금융 안정이란 두 목표를 절충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도 0.25%포인트 인상 전망이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라면서 “최근 상황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 조건이 더 엄격해지고 경제 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더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영향의 범위는 불확실하다”면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전망은 지난해 12월 예상치와 같은 수준이었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상의 올해 말 금리 예상치(중간값)는 5.1%였다. 내년 말 기준 금리 전망치는 4.3%, 2025년말 전망치는 3.1%였다. 또한 연준은 경제전망요약(SEP) 자료에서 올해 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인 지난해 12월 전망(3.1%)보다 다소 올라간 것이다. 연준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0.4%로 직전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도 작년 12월 4.6%에서 이번에는 4.5%로 하향됐다. 한편 미국 연준의 베이비스텝으로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는 기존 1.2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되며, 한미간 금리는 2000년 5~10월 이후 22년여 만에 최대 역전 폭을 기록하게 됐다.

재해

금호타이어 잇단 사망사고 “안전관리 구멍”

산업안전 감전, 깔림 등 5개월 간 산재 사망사고 4건 발생 금속노조 “유해위험 확인하고도 개선하지 않아”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달아 발생한 금호타이어 산재사고에 대해 특별감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금속노조 제공)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금호타이어 국·내외 사업장에서 약 5개월 동안 4건의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배전실에서 발전기 시험가동을 점검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고압 전력설비에 감전됐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진 A 씨는 공장 자체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 30분께 숨졌다. A 씨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신규 발전기 설치 공사를 위해 투입된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전사고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올해 두 번째 산재사고다. 지난달에는 40대 노동자가 지나가던 지게차 적재물에 깔려 머리를 다친 뒤 치료받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타이어 원료인 고무 더미를 싣고 가던 지게차 운전자가 보행 중이던 근로자를 뒤늦게 발견해 급정거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노사가 사전에 보행자 통로확보 미흡(사각지대)으로 유해위험이 있음을 파악했던 곳이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타이어 성형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었으며 같은 달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도 현지 직원이 설비 점검 중 끼임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잇단 산재사고에 노동단체는 금호타이어 측의 안전관리체계에 ‘구멍’이 난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며 노동당국의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명령,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공장 발전기 설치 공사에는 3개 하청업체가 참여했고 도급인으로서 금호타이어는 총괄적인 안전관리책임을 다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게차 사망 사고는 앞서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했고 이에 앞서 지게차와 보행자 부딪침 사고도 있었다”며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도 개선하지 않아 반복되는 중대재해는 금호타이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청은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노조 참여를 보장하는 특별감독과 안전보건관리진단 명령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안전보건사업 전반에 걸친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금호타이어 각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특별감독’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별감독은 한 공장에서 1년에 3명의 노동자가 숨지거나 동시에 2명이 사망해야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최근 사고와 관련해 하도급 관계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하는 수사에 들어갔다. 책임자로 지목된 광주공장 대표이사와 지게차 운전자 등을 입건해 조사 중이며 수사 경과에 따라 공장 관계자 추가 입건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감독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명시하고 있는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하며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9일 감전 사망사고 발생 직후 입장문을 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관련 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이 보여준 대선후보 관심사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이 보여준 대선후보 관심사 이재명·심상정은 있고 윤석열·안철수는 없었다 산재 유가족 “산업안전 인식 차이 드러낸 것” [대한안전 최훈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았다. 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산업소에서 노동자 3명이 채석작업 도중 토사가 쏟아져 사망했다. 이달 8일에는 경기 성남시 건축 현장에서 승강기 추락사고로 노동자 두 명이 또다시 숨졌다. 산재 유가족과 시민재해 유가족들이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산재를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안전한 일터와 환경 조성, 산재 발생 책임자 처벌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산재피해자가족모임 ‘다시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용균재단 등이 참여한 생명안전 시민네트워크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에서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추모식과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을 열었다. 생명안전시민넷은 대선후보들을 약속식에 여러 차례에 걸쳐 초청했다.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대선후보 간 인식 차이는 분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참석해 발언한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를 비롯한 진보정당 후보들도 발언대에 올랐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약속 못 박은 심상정 “생명안전지킴이 되겠다” 원칙 강조한 이재명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은 ‘이윤보다 안전·생명을 우선하는 사회’를 대선후보들에게 약속받는 자리였다.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씨는 “실수해도 살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달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10년간 법정 다툼 끝에 삼성전자 엘시디(LCD) 공장에서 일하다 걸린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받은 한혜경씨 어머니 김시녀씨는 “노동자는 어느 현장에서 일하든 산재를 승인받으려면 노동자인 내가 입증을 해야 한다”며 “회사에서 (관련)자료를 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 후보님이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심상정 후보는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금은 약속을 지킬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다시 제정해 원청 책임을 묻고, 시민재해 범위는 넓혀 성수대교부터 광주 참사까지 모든 사회적 참사를 정확히 포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처와 인허가권자인 공무원 책임도 묻고, 과로사 판정기준을 확대하며 과로자살도 산재로 인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스톱 산재보험’을 도입해 복잡한 산재신청 절차 없이 산재 피해자가 치료부터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도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치 시작 계기인 성남의료원 설립운동에서 ‘돈보다 생명을’이란 구호를 듣고 평생 잊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의 생명을 비용의 일부로 여기는, 생명보다 수입이 많으면 생명을 희생하는 사회풍토를 반드시 바꾸겠다. 이재명 정부는 “생명안전지킴이, 생명안전파수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약속식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박순철 생명안전시민넷 사무처장은 “아홉 차례 캠프에 연락했지만 윤 후보 캠프에서는 보고하겠다고만 하고 답이 없어 전달됐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 후보 캠프에서는 일정을 이유로 대리인을 보내겠다고 했다”며 “다른 당에서는 대선후보가 참석한다고 하자 일정이 있다며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제까지의 발언과 인식으로 볼 때 우리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당연한 요구를 외면하는 반노동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며 “대통령령을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하시는 데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진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는 “본인이 기본 수칙을 위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한 일터에 대한 인식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 후보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기술·산업지원 관련 규제는 혁신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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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움직임에…건설노조 ‘발끈’

산업안전 . 건설안전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점검이 시작되자 건설노조가 노조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오는 4월19일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할 예정인만큼 노조와 마찰이 예상된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달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집중점검 배경에 대해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건설현장 불법근절 TF 12차 회의’에서 일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내용이 오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채용 반대 시위를 하면서 동시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별로는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하고,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전기능이 합동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정부가 불법행위 근절을 빙자해 노조탄압과 건폭몰이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지난해 ‘건폭몰이’ 이후 전임비가 삭제됐고 조합원들이 대거 이탈하는 등 피해를 보고있다”며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임비는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조 전임자(간부)가 받는 임금을 말한다.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도입됐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전임자가 여러 현장에서 전임비를 중복 지급받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에 중노위는 최근 현직 노동자가 아닌 건설노조 간부 등 비종사 조합원에 대해 전임비 지급을 중단한 건설사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노사는 지난 19일 전임비를 삭제한 내용의 2023년도 임단협에 최종 합의했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현장은 우왕좌왕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현장은 우왕좌왕 정부 법 시행 대비 않고 현장 공포감 조성 비판 높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법 시행 직전까지 정부·여당·경영계가 추가 적용유예를 주장하면서 현장에 혼선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장된 공포감을 조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25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마지막 날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둔 여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어 노사 모두 긴장을 놓지 못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논의는 결렬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안을 가지고 오는 경우 논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히면서 2월1일 국회 임시회의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1월27일부터 2월2일 사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사망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이후 발생하는 사망재해는 법 적용이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을 늦춘 민주당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 개정 불발에 따라 정부가 계도기간을 설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데,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후 공은 사법부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송치할 때, 기소할 때, 구형할 때 (계도기간임을) 참작하는 것 정도일 텐데 단순 행정법규 위반이 아니라 처벌법규인데다 피해자가 분명한 사건이라 (정부가 계도기간 설정하면)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헌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막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주장하면서, 현장에 혼란을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874명이다. 이 중 85%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83만7천개 5~49명 사업장이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다. 50명 이상 사업장보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데다 사업체 숫자도 많다. 하지만 정부가 적용유예에 힘 쏟느라 정작 안전대책 마련 등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2022년 1월27일 5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한 달 전부터 정부는 가이드북, 법해설서를 마련·배포하고 추락·끼임 등 주된 사고 유형별 산재예방 가이드,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시행 2주 전에는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2024년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는 만큼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를 시행한 50명 미만 제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 등 정책을 내놨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둔 지난해 말 노동부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노동부 장·차관은 잇따라 50명 미만 중소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주장했다. 민주당이 적용유예 조건으로 중소사업장의 추가 지원 방안을 요구하자 당정은 지난해 12월 1조5천억원 상당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은 기존 대책의 반복이다. 정부가 회심의 대책으로 내놓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도 법 개정이 전제되지 않아 ‘사업장 공동 컨설팅’에 그칠 것으로 노동계는 예측한다. 경영계를 따라 정부가 공포 마케팅에 앞장서는 것도 문제다. 법 시행 4일을 남기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그동안 정부에서 제작·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중대재해 예방도 가능하고 처벌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사업주들을 안정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제과점 사장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이론상 가능한데,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623명이 사망했는데, 숙박·음식점업은 4명으로 1%도 안 된다. 손익찬 변호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사업주가 의무를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며 “불이 나서 노동자가 죽으면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화시켜 공포감만 키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여야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법 시행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건설공사 현장은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서며 공장을 멈췄지만, 사업주의 눈과 귀가 국회에 쏠린 탓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가 적용유예를 가지고 세게 밀어붙이고, 대통령도 적용유예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업장이 (법 시행 전) 준비에 들어가겠냐”며 “정부가 사업장에 손 놓고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며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가 진작 했어야 할 지원정책을 적용유예를 위한 협상카드로 내놓는 것 자체가 안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드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형배 강원대 교수(법학)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하려면 감독관 수사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기는 하지만 애초 초동수사는 감독관이 다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수사기법을 정밀화하기 위한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동일한 인력을 가지고 기존 방식대로 수사하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돼도 법 집행과정에서 얻길 기대했던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회안전] 철근 빠진 아파트 건설현장은 대혼돈…“이제 공기 못맞추겠어요”

철근 빠진 아파트 건설현장은 대혼돈… “이제 공기 못맞추겠어요” 파업·공사비 분쟁 등에 뒤이어 점검 강화에 공사 지연 불가피 각종 점검·현장 민원 급증 예상 “기존 시공 과정 점검 강화 중” 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블록 아파트 주차장 기둥에 보강 작업을 위한 철판이 덧붙여져 있다. (사진-연합)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박동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되며 건설 현장 안전 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정부는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이기로 해, 부실 관리 강화에 따른 전국 공사장 곳곳의 공기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현장이 수두룩한데 안전 관리에 대한 감시 눈초리가 매서워지며 추가 지연이 예상되는 것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 등에 이어 안전점검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화정아이파크 붕괴에 이어 올해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벌어지고,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이 드러나며 전국 공사 현장에 대한 감시 강화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가 아닌 현장에 대해서도 입주민들이 안전점검을 원하면, 이에 따른 점검을 진행해 사업 지연이 빚어질 수도 있다”며 “최근 상황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관련 민원도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전국 정비사업장은 다양한 이유로 준공이 지연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은 공사비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당초 올해 8월이었던 입주 시점이 2025년 1월로 밀렸다. 지난 3월 말 기준, LH 공공주택은 화물연대 파업과 원자재 값 폭등으로 전국 19곳, 총 5435가구 입주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이외에도 성동구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최근 건설사와 협상해 공사 계약 기간을 실착공일로부터 33개월에서 38개월로 연장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도 계약 기간을 기존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렸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도 건설사와 계약 기간을 37개월에서 40개월로 조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런 가운데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 파문이 커지며 입주민·입주 예정자들의 우려뿐 아니라 아파트 부실 공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철저한 전수조사가 예고되고 있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민간기업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 장관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일선 공사 현장에선 자칫하면 ‘부실 업체’로 오인받을까 살얼음판을 걷는 한편,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각종 주체의 중복 점검, 주민 민원이 급증하며 관련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다. 수도권 한 건설 공사 현장 실무자는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이 위치한) 지자체 시·군·구 안전점검,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합동점검 등을 받아야 한다”며 “여기에 주변 민원에 따른 점검을 받고 해결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저곳에서 안전점검을 받으며 공기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경우, 단순 도급을 맡은 건설사의 시공이 아닌 설계 과정에 오류가 있던 경우가 많았는데도 건설사만 미운 털이 더 박혀 민원이 몰릴 수 있을 듯 하다”고 토로했다. 철근 누락뿐 아니라 또 다른 돌발 변수를 경계하며 선제적으로 시공 과정 점검에 고삐를 죄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사고 이후 입주예정자들 우려가 커지며 하자 관련 민원이 늘어난 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무량판 구조뿐만 아니라 물이 샌다든지 이런 시공 이슈들이 많아서 기존 시공 과정 점검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주LH, 기둥 154개 전부 철근 빠졌다

파주·남양주 등 15개 아파트 공개 오산·음성 단지도 80% 넘게 누락 尹 “지하주차장 전수조사” 지시 입주 끝난 5곳 등 주민들 불안감 LH “설계 부실” 시공사와 공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기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파주 운정(A34 임대), 남양주 별내(A25 분양), 아산 탕정(2-A14 임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에서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15개 단지 이름이 공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 시공 사례와 관련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 장관에게 지시했다. 공개된 15개 단지 중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등 다섯 곳은 이미 입주가 끝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 밖에 입주 중인 단지는 수서역세권(A-3BL 분양), 수원 당수(A3 분양),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 등 3곳이다. 공사를 마치고 입주 예정인 단지로는 오산 세교2(A6 임대)가 있다. 현재 공사 중인 단지는 파주 운정3(A23 분양), 양산 사송(A-2 분양), 양주 회천(A15 임대), 광주 선운2(A2 임대), 양산 사송(A-8BL 임대), 인천 가정2(A-1BL 임대) 등 6곳이 있다. 무량판 대상 154개 전부 구조 계산을 잘못해 누락한 양주 회천(A15) 단지뿐 아니라 입주가 끝난 오산 세교2(A6) 단지에서도 대상 90개 중 75개(83%)가 상세도를 누락해 철근이 미흡하게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 금석(A2 임대) 단지는 123개 중 101개(82%)를 다른 층 도면으로 배근해 철근을 빼먹었다. LH 측은 “설계와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부실 문제가 있었다”며 민형사상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와 LH 간 책임 공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 역시 재시공 비용 부담 여부를 놓고 LH와 물밑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무량판을 적용한 지하주차장은 기둥 부위에 해당되고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 부분의 안전 문제는 없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콘크리트 강도 역시 설계기준(24MPa)보다 모두 높아 콘크리트 품질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단지 중 7개 단지에선 보강 조치가 착수된 상태다. 단지별로 보강 비용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8억여원까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둔 주민들은 안전상 불안감과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극한호우’에도 콘크리트 작업… 건설사 안전불감증 여전

‘극한호우’에도 콘크리트 작업… 건설사 안전불감증 여전 GS건설 ‘우중타설’ 논란 11일 동북권에 호우주의보 발령 / 아파트 신축 현장선 레미콘 운행 예비입주민 부실 시공 민원 빗발 / “제2 검단사태 우려… 정말검사를” 건설사 측 “소강상태 때 타설 진행” “우천 땐 강도 떨어져 균열 등 발생 종일 비 예보 땐 공사 시작 말아야” 지난 11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 건설 현장 모습. 독자 제공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며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1일 GS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중타설이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은 부실공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12일 서울 동대문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 구청에는 GS건설의 우중타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복수의 민원이 접수됐다. 휘경자이 예비 입주민으로 소개한 한 시민은 “기상청에서 서울 동북권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하고 휘경동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데 GS건설이 레미콘 타설을 진행했다”고 민원을 접수했다. 그는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목격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일을 우중타설해 온지 알 수 없다”며 “GS건설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 정밀검사를 실시해 달라”고 구청에 요구했다. 다른 입주예정자도 “비가 내리는 날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강도가 떨어지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고 있다”는 민원을 넣었다. 그는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 중 하나로 부실한 콘크리트 강도가 지목된 바 있다”며 “폭우가 쏟아지는 날 타설된 콘크리트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화정(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검단(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과 같은 붕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 점검과 대책 마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GS건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커져 있는 상태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점검 결과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사고 부위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 강도(24MPa)보다 30% 낮은 16.9MPa로 측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GS건설은 해당 아파트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GS건설 측은 시간대별로 나눠 비가 오지 않을 때 타설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부터 1시간10분여 비가 소강상태라서 타설을 진행했고, 오전 11시부터 비가 또 덜 와서 1시간30분가량 타설을 완료했다”며 “펌프카 주변에 천막을 덮어서 레미콘이 운송하는 동안 빗물이 섞이지 않도록 현장 조치도 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전날 경기·인천 지역 일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진행돼 부실 공사 우려가 잇따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우중타설은 콘크리트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건설사의 ‘안전불감증’을 꼬집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는 “장마철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물이 더 들어가게 돼서 강도가 떨어진다거나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 교수도 “레미콘은 물을 필요한 만큼만 넣어서 만든 건데 빗물이 더 들어갈 경우 콘크리트가 약해진다”며 “타설작업을 시작한 다음에 비가 오면 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가림막을 쳐야 하고, 하루종일 비가 온다고 하면 아예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특수

車 번쩍 들어 360도 회전, 2분이면 OK…발레파킹, 로봇이 해준다

교통안전 현대위아 주차로봇 운영…11월 美 신공장 50대 투입 HL만도,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주차장 협업 실증 삼표, 로봇 스타트업 셈페르엠과 합작사…사업 박차 (사진) 차량 하부로 들어가 바퀴 들어올리는 자율주행 주차로봇.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자동차 부품, 공장 자동화 설비, 로봇 등을 제작하는 현대 위아 주식회사(Hyundai WIA) 자율주행 주차로봇을 공개했다. 해당 로봇은 직사각형의 형태로 차량 하부에 진입해 차량 이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로봇 두 대가 1쌍으로 움직여 각자 차량의 앞, 뒷바퀴를 들어 올리는 식이다. AGV(Automatic Guided Vehicle,무인운반차) 방식으로, 바닥에 일정하게 배치된 QR코드를 인식하고, 설정된 주차면에 맞춰 차량을 이동시킨다. 현대 위아 관계자는 “1쌍 당 2,2톤(t)무게의 차량을 움직일 수 있다”라며 “향후 3톤(t)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그의 설명에 따르면, 라이다 센서가 장착된 주차로봇은 차량 제조 공장에서 출하전 효율적인 적재를 위해 개발됐다. 주차간격이 일정하고, 사람의 승하차를 고려하지 않아도 돼 공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차로봇은 선입선출이나 사람이나 다른 로봇이 하역장에 주차한 차량을 모두 적재장소로 옮기는 등의 명령에 맞춰 자동화 작업을 수행한다. 필요에 따라 사람이 수동으로 관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발레파킹(대리주차)을 하는 주차로봇은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 공항 등지에서 상용화 중이지만, 아직 국내에서 생소한 풍경이다. 하지만 주차로봇이 주차장은 물론 건물 자체의 공간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도 속속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현대위아는 지난해 10월 국내 최대 로봇 전시회 ‘2023 로보월드’에서 중국 인공지능(AI)·로봇 기업 지무테크놀로지와 협업한 차량 자동 운송 로봇과 스마트 주차 관제시스템을 공개했고, 한달 뒤 미래 모빌리티 신공장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 생산 현장에 적용했다. 올 11월 준공 예정인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도 약 50대를 투입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부터 로봇 친화형 오피스 빌딩 팩토리얼 성수에서 국내 최초로 주차로봇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대위아는 휴맥스모빌리티와 협업해 투루파킹·투루카 등 주차 솔루션 및 카셰어링 플랫폼과 연계한 주차로봇 서비스와 로봇 친화형 빌딩 스마트 주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입주기업 전용 공유차량에 시범 운영 중인데, 다음 달 중 현대차 및 기아 로보틱스랩과 연계한 자동충전로봇(ACR)을 도입해 전기차 충전과 주차를 동시에 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HL(옛 한라)그룹 HL만도도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주차로봇 ‘파키(Parkie)’를 지난해 12월 시연회에서 처음 선보인 뒤 올 상반기 경기 성남시 KT 판교센터에서 실증 테스트를 마쳤다. 지난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율주행 기반 주차로봇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부터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실증 운영을 할 예정이다. ‘파키’는 레벨4(완전무인자율주행) 수준의 자율주행 이동로봇(AMR) 기반이다. 라이다와 카메라를 활용해 주변 장애물과 주행로, 번호판, 타이어, 윤거(바퀴 사이 거리), 무게 중심 등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에 맞춰 주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장 구조 변경이나 설비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90㎜ 두께로 차체가 낮은 스포츠카도 최대 3t까지 들어 시속 15㎞ 속력으로 옮길 수 있다. HL만도 관계자는 “상용화를 위한 실증 단계”라고 말했다. HL만도는 지난 5월 카카오그룹 카카오모빌리티 및 케이엠파킹앤스페이스와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의 범용성과 전국 1600여곳 제휴 주차장 인프라를 결합해 언제 어디서나 손쉬운 ‘내 손안의 발레파킹’을 선보이고 해외 시장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대리 운전을 호출하면 주차로봇이 ‘대리기사-호출고객-차량’을 한 번에 만나게 해 줄 것”이라고 봤다. 삼표그룹도 2022년 세계적인 자동 주차로봇 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 셈페르엠과 함께 합작법인(JV) 에스피앤모빌리티를 설립하고 국내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별도 설비를 통한 무인운반차(AGV) 기반 99㎜ 높이의 주차로봇이 라이다 센서로 차량을 인식해 최대 3t까지 나를 수 있고, 자체 관제 엠피시스템도 개발했다. 이달 현대건설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삼표 관계자는 “신축 건물 설계 단계부터 주차로봇이 도입된 주차장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는 주차로봇이 부족한 주차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건물 전체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공간을 최소화해 주차구획 간격을 좁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자주식 주차장 대비 주차면을 평균 30% 늘릴 수 있다. 또 기계(리프트)식 무인화 주차장으로 설계해 층고를 낮추면 더 많은 주차층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콕(차문 찍힘)’과 같은 접촉사고 방지 등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여줄 대안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차면 증가에 따른 건물주 주차 매출 증대는 물론 기계식 주차 설비 비용을 약 20% 절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흥 교량 붕괴사고... 교각 위 마지막 ‘거더’ 파손이 원인

공공안전 . 건설안전 (사진) 2일 오전 시흥시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들이 붕괴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박형준 기자] 시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원인은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 파손으로 잠정 파악됐다. 시흥경찰서 수사전담팀은 2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사고현장에 대한 감식에 들어갔다. 감식반은 사고 당시 교각 위에 거더를 설치하다가 사고가 난 점에 주목해 거더의 강도와 규격 등에 문제가 없는지, 설치과정이 절차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점검 중이다. 사고가 난 거더는 길이 54.9ｍ, 높이 2.8ｍ 크기로 교각 위에 모두 9개를 올리게 돼 있다. 당시 작업은 700t 및 500t급 크레인 2대로 거더의 양쪽을 잡아 8ｍ 높이의 교각 위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작업자들은 2~9번 거더를 정상적으로 교각 위에 올렸는데, 마지막으로 1번 거더를 올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1번 거더 가운데 부분이 갑자기 부러지면서 다른 거더를 충격했고, 이 여파로 교각 위의 거더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다. 경찰 관계자는 “파손이 있었던 1번 거더와 관련, 콘크리트 강도 및 사용된 철근의 양 등에 대해 면밀히 감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께 시흥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공사 관계자 6명과 시민 1명 등 총 7명이 다쳤는데, 부상자 중 1명은 중상이다.

"금융권 자금조달 경색"…더 큰 위기 올까 '건설업계 노심초사’

건설안전 10대 건설사 중 1분기 정비사업 수주는 단 3곳 불과 건설업 신규등록 줄고 폐업·부도는 늘어 서울의 재건축 현장. [사진=뉴시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물량 적체 등이 장기화하면서 건설업계가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졌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건설사들이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액은 총 3조9994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5242억원) 대비 약 12% 줄었다. 2년 전(6조7786억원)과 비교하면 약 40%나 감소한 수치다. 1분기 주택 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한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7곳의 1분기 수주 실적은 '0'이다. 지난 1월 부산 촉진 2-1구역 재개발(1조3274억원) 시공권을 확보한 포스코이앤씨는 고양 별빛마을8단지 리모델링(4988억원), 금정역 산본1동 재개발(2821억원),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2238억원) 등을 수주하면서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2조3321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7740억원)와 성남중2구역 재건축(6782억원) 등에서 1조4522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한 현대건설과 미아11구역 재개발(2151억원)을 수주한 SK에코플랜트가 뒤를 이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사업성을 보장했다. 하지만 원자잿값 상승과 맞물려 각종 규제 등이 겹치며 수주전 역시 차갑게 식었다. 이러한 기조는 사업성이 보장된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한강 조망권으로 각광을 받는 한남5구역의 경우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의 아파트 56개 동 2592가구(공공 390가구·분양2202가구)의 대단지가 들어서는 데다 한강변 노른자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도 뜨거운 지역이다. 지난 3월 재개발 조합이 진행한 간담회에 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석했지만 오는 5월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DL이앤씨 단독 응찰이 유력한 분위기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104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25.3% 늘었다.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지난 1월(35건)과 2월(68건)에도 작년 동월 대비 각각 12.9%, 33.3% 늘었다.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도 1월 3곳, 2월 2곳, 3월 4곳 등 총 9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3곳) 대비 3배나 늘어난 수치다. 반면 3월 종합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 수는 104곳으로 지난해 동기(333곳)에 비해 68.7% 줄었다. 업계는 당분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큰 수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주전에 나서고 싶어도 예전보다 따져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누적된다면 대형 건설사 역시 휘청일 수 있다.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전환점을 맞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이러한 흐름을 우려했다. 그는 "건설사 입장에서 재개발·재건축은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수입이 나는 사업인데 그게 잘 안되다보니 다른 곳에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외건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노하우가 없는 건설사의 경우 플랜트로 가는 것 또한 어려워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전했다.

[건설안전] LH 철근 누락 아파트 5곳 또 있었다…전 임원 사직서 제출

[건설안전] LH 철근 누락 아파트 5곳 또 있었다… 전 임원 사직서 제출 이한준 사장 긴급 기자회견서 거취 정부에 일임 대대적 구조조정, 조직 쇄신 예고 새로 공개된 5곳은 '5개 미만 철근 누락' (사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단지의 숫자가 기존 15개 단지에서 20개 단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 책임을 지고 전 임원을 사직서를 제출 받고, 본인의 거취 또한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12일 LH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경영적 판단 하에 추가 발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당초 전수조사를 실시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5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철근 누락 등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20곳으로 늘었다. LH는 5곳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숨겼다. LH는 또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무량판 아파트 1곳도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LH는 지난달 30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H는 "당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단지는 자체 판단하에 제외했다"고 밝혔다. LH는 또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으나 전수조사에서 1개의 단지가 추가로 누락된 점도 밝혔다. 지난 9일 10개 단지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추가 누락 단지가 나온 것이다. LH는 이날 추가로 나온 5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20개 단지에서는 긴급 안전점검이 진행 중이며 주민과 협의 아래 신속한 보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이 설계·시공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70곳과 '재개발 사업' 3곳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9개 지구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조속히 긴급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같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새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내부에서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국민 누가 믿겠냐”며 “감사원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의해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LH 인적쇄신과 함께 조직쇄신을 단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대적인 인적 구조조정은 물론, 조직 개편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이 같은 사태가 조직의 원활하지 않은 보고 체계에 따른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날 오후에 또 다시 파주 지역에 철근 누락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3자로부터 듣게 됐다”며 “어떻게 LH라는 조직이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집계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참담하다 못해 실망을 금하지 못한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LH로 지난 2009년 통합했지만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 사장은 “통합 이후 14년이 흘렀지만 보고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다”며 “조직 비대화로 조직 간의 소통 부재와 단절, 직렬이나 직종별로 칸막이가 쳐지면서 정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지 못했다” 이 사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1월 임명됐다.

【산업안전】 전남도, 친환경 소재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탄력

여수국가산단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지원센터 유치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진-전남도청)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라남도는 여수국가산단에 친환경 소재산업인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225억 원(부지비 포함)을 들여 여수국가산단 미래혁신지구에 구축된다. 국내 대표 친환경 소재 인증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총괄 주관한다.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참여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시험·평가·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해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센터 구축 ▲생분해 플라스틱 장비 구축 ▲생분해 평가법/바이오탄소 함량 고속분석법 개발 ▲해외 시험기관 지정을 통한 해외 인증 지원 ▲케이(K)마크 제정 및 운영을 통한 기업 지원 ▲생분해성 평가 데이터베이스(DB) 및 플랫폼 구축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화학이라고도 불리는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식물, 미생물,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해 기존 석유화학제품을 바이오 기반 소재로 대체하는 산업을 통칭한다. 기존 화학소재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며, 배출된 탄소 또한 식물 등 바이오 물질에서 유래돼 탄소중립이 가능한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세계시장은 2021년 약 100조 원에서 2026년 303조 원으로 연간 24.8% 성장하고, 국내시장은 2021년 2천79억 원에서 2026년 4천426억 원으로 연간 16.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0.2~0.5% 정도로, 관련 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전남도는 기존 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시제품제작-양산지원-평가·인증재자원화 등 원스톱 지원하는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화이트바이오 산업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여수 미래혁신지구에 총사업비 161억 원을 투입, 분해성 고분자소재(플라스틱)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장비·기술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평가·인증 지원센터를 통해 제품의 국내·해외 인증도 지원해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을 개척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친환경 소재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전남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과 바이오산업을 융합해 화이트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물류/유통

"대형마트는 멀고 편의점엔 없고..." 부활한 기업형슈퍼마켓(SSM)

모델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목동점에서 제품을 보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도보경제권이 활성화되면서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인기를 끌고 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의 장점을 결합해 시간과 비용은 절감하면서도 신선식품과 퀵커머스를 통한 배송 경쟁력은 앞세워 소비자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는 것이다. 주요 유통업체가 점포를 출점하는 기세도 가팔라 SSM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거란 전망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SSM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유통업체 중 편의점(6.0%)과 대형마트(4.0%), 백화점(5.5%)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2016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올해 3월엔 SSM의 점포 수 증가율 역시 4.0%로 집계돼 대형마트(-1.6%)와 백화점(0.0%), 편의점(3.9%)을 모두 앞서며 성장을 가속화했다. SSM은 짧지만 굴곡진 역사를 자랑한다.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에 다다른 2000년대 후반 SSM은 대기업의 전략적 선택지로 급증했다. 동네 상권 위주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자구책으로서 인기를 끈 것이다. 실제 시장경영진흥회에 따르면 SSM은 2003년 234개에서 2010년 866개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SSM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의 밥그릇을 빼앗아간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 법안이 쏟아지면서 SSM은 성장 동력을 잃고 말았다. 여기에 쿠팡을 비롯한 이커머스의 출현과 팬데믹까지 더해지며 SSM의 부침은 지속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2분기를 기점으로 매출이 지속 성장하며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다. SSM이 최근 다시금 인기를 끄는 건 고물가에 따른 외식업 침체와 맞닿아 있다.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대신 집에서 요리로 끼니를 해결하고자 하는 '외식의 내식화’ 흐름에 따라 SSM이 장보기 수요를 흡수하면서다. 생필품은 이커머스를 통해 대량으로 구매하면서도 식재료와 신선식품은 여전히 직접 보고 만지며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도 한몫한다. 실제로 지난 3월 기준 SSM의 식품 비중은 93%에 달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췄다. 이 기간 SSM 내 품목 중 농수축산(9.6%), 가공식품(3.9%), 신선·조리식품(1.8%) 등 대부분 식품 쪽에서 매출 증가세가 뚜렷했다. SSM은 대형마트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편의점에 비해 구색이 다양하다. 쇼핑 시간이 덜 소요되고 동선이 쾌적하다는 장점도 있다. 여기에 이전 SSM에 없던 퀵커머스를 통해 편리성까지 극대화했다. 퀵커머스는 근거리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1시간 내외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이는 유통 채널이 이커머스와 배달 위주로 재편되면서 생겨난 변화다. 별도의 MFC(마이크로풀필센터) 건설 비용 없이도 기존 SSM 매장 자체를 하나의 물류센터로 활용하면서 SSM의 퀵커머스 도입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수요가 집중된 식품군의 경우 구매와 소비의 간극이 하루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주기가 짧다. 배송 경쟁력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SSM의 배송 품질이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표로도 드러난다. 먼저 홈플러스가 운영 중인 ‘즉시배송’은 2021년 2월 공식 론칭 이후 3개년 연평균 성장률(CAGR)이 84%에 달한다. 이번 회계연도(2023년 3월~2024년 2월) 기준 즉시배송 전체 매출은 60% 뛰었고, 점포별로는 최대 310% 오르기도 했다. ‘즉시배송’을 통한 소용량 제품 전체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0%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시배송’은 점포 반경 2~2.5㎞ 이내 고객이 주문 상품을 1시간 내외로 받아볼 수 있다. 전국 310여개 점포 중 약 80%에 해당하는 점포에서 제공하고 있다. 업계 선두를 달리는 GS더프레시는 신선식품(과일, 육류, 계란 등), 우유, 두부 등 생활 밀착형 상품9000여종에 대해 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퀵커머스 매출은 전년 대비 49.2% 성장하며 견인차 구실을 했다. 이에 힘입어 올해 1분기에도 GS더프레시의 매출은 11.6% 늘어난 3809억원, 영업이익은 130.4% 증가한 99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GS더프레시의 점포 수는 SSM의 인기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2021년 341개에서 이듬해 378개, 지난해 말 434개를 거쳐 이달 1일 기준 469점까지 늘었다. 오는 7월까지 500호점을 돌파할 것으로 GS더프레시는 내다보는 중이다. 한달에 10개씩 출점을 이어가는 셈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SSM의 인기는 야채나 채소, 과일 등 싱싱한 제품의 경우 슈퍼에서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라며 “동네에 위치한 접근성과 넓고 쾌적한 인테리어, 배달 서비스 등이 SSM의 경쟁력”이라고 평가했다.

외식업계 자사앱 강화 전략으로 배달 플랫폼 ‘충성고객’ 뺏기 돌입

외식업계 자사앱 강화 전략으로 배달 플랫폼 ‘충성고객’ 뺏기 돌입 자사앱 활성화시 배달 중개수수료 유출 막고 가맹점 수익↑ 브랜드 프로모션 집약 홍보, 타깃 마케팅도 가능해져 외식업계 “앱 서비스 고도화 및 고객 데이터 확보 총력”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외식업계가 자사 어플리케이션(앱)을 강화하고 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들의 높은 배달료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앱 서비스 고도화와 혜택 확대를 통해 배달 플랫폼의 충성고객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외식업체 전반이 자사앱 서비스 고도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전용 메뉴나 사이즈 업그레이드 등 자사앱 사용 혜택을 늘리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사전 주문 후 제품을 픽업하는 서비스도 점차 일반화되는 추세다. 외식업체들의 자사앱이 활성화될 경우 배달 플랫폼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를 줄여 가맹점 수익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다. 배달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소비자와 가맹점주가 나눠 부담하는 반면, 자사앱 사용 시 해당 비용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외부 비용 유출을 줄일 수 있다. 자사앱 내 프로모션 노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집약적으로 브랜드를 홍보하고 고정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간대별 매출, 고객 반응 등 피드백을 빠르게 살펴본 뒤 이를 활용한 타깃 마케팅도 가능해진다. 외식업체들이 운영하는 자사앱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반응도 이전보다 뜨겁다. 맥도날드의 경우 지난해 공식 앱을 통한 모바일 선주문 서비스 ‘M오더’를 시작했다.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와 마찬가지로 앱에서 메뉴와 매장을 먼저 고른 뒤 드라이브스루나 매장을 통해 제품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다. 맥도날드 공식 앱은 출시 당시 열흘 만에 누적 다운로드 100만을 돌파한 데다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무료 앱 순위 1위에 등극하기도 했다. 버거킹 자사앱이 제공하는 ‘킹오더’ 서비스를 통해서도 모바일 선 주문이 가능하며 신규 가입 회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최대 75%의 할인율을 제공해 입소문을 탔다. 버거킹은 자사앱 회원에게 매장용, 킹오더용, 딜리버리용 등 다양한 맞춤형 쿠폰도 제공한다. 제너시스BBQ는 자사앱 회원에 한해 월 구매총액에 따라 ‘웰컴(Welcome)’부터 ‘BBIP’까지 BBM(멤버십) 등급을 나눈다. 등급이 높을수록 할인·증정 혜택이 더 확대된다. 교촌에프앤비는 멤버십 제도를 개편해 고객 접점 강화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자사앱에 끌어들이고 있다. 멤버십 등급 제도를 간편화하고 등급 상향 주기를 1개월로 설정해, 1개월에 1회만 주문해도 신규 고객에서 VIP등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업계는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고물가에 식대를 아끼기 위해 외식 자체를 자제하거나, 외식을 소비하더라도 배달앱보다 혜택이 많은 자사앱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3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하향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연말 특수를 누린 덕분에 전월 대비 5.8% 소폭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미 상반기에만 약 500만명의 이용자가 배달앱을 떠난 상태였다. 외식업체들이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고 자사앱 활성화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할수록 이 같은 경향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업체들이 자사앱을 키울 경우 배달 중개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고객들에겐 앱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전문적인 타깃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며 “단순히 신규 회원가입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보다, 배달앱에서 넘어온 소비자들을 충성고객으로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안전운임제 일몰·품목 확대 두고 난항 예고

산업안전 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 안전운임제 일몰·품목 확대 두고 난항 예고 컨테이너 반출입량 17% 수준 뚝,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대한안전 최 훈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산업현장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첫 공식 교섭에 나선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인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과 품목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난항이 예고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만나 운송거부 이후 첫 교섭을 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은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도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품목을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에서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 7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로간의 입장이 쳠예하게 맞서고 있어 교섭은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6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노정이) 만난다고 해서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새롭게 얘기할 것은 없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국회에서 입법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27일 기준 전일 오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로 평시(3만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발생해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번 주 초부터 현장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울산 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로드탁송(판매용 차량을 운전해 운송)을 하고 있고 철강은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아 철도ㆍ해상운송만 진행 중으로 평시대비 출하량이 감소했다. 특히 4대 정유사(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4일째 사태가 지속함에 따라 건설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번 주 초부터 철강 등 타 산업까지도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지면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원 장관은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장에라도 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참여율 43%… 장기화시 '물류대란'

산업안전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참여율 43%… 장기화시 '물류대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첫 날 조합원 전체의 43%가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한안전 소양원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우려와 달리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각 지역본부가 출정식을 연 장소에는 운송을 멈춘 화물차가 대열을 이룬 채 늘어섰다. 화물연대 지역본부별로 의왕ICD·부산신항 등 전국 15개소에서 총 9600명이 출정식 이후 주요 거점별 분산 대기하고 있다. 집회 참여 인원은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명)의 43% 수준이다. 광양항에 2100명으로 가장 많은 집회인원이 몰렸고 의왕ICD·군산항·당진 현대제철에 1000명, 부산신항·울산신항·포항 현대글로비스에 800명, 인천신항 500명, 동해 대한송유관공사 150명 등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 등 특이상황은 없는 상태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3.9%로 평상시(지난달·64.5%) 수준이다.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은 집단운송거부를 대비해 사전 운송조치를 진행했고 아직까지는 큰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총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운송 부문은 산업계의 전반적인 요소를 담당하는 만큼 총파업이 지속되면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도 높은 대응 방침과 대비책을 마련 중인 상태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통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군용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따라 지난 23일 오후 3시 '경계'를 발령했다. 물류 마비가 계속 이어진다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심각' 단계를 발령할 계획이다. 의왕ICD 현장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이러한 집단행동은 명분도 없고 자신들의 일반적인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집단적 이기주의 행동”이라며 “집단행동으로 얻을 게 하나도 없다. 국민에게 외면 받는 단체는 화물연대든 민주노총이든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9월에 롯데칠성음료 '두꺼비' 잡는 소주 새 소주 브랜드 '새로' 출시 준비

[대한안전 양현철 기자] 하이트진로의 '진로이즈백'에 빼앗긴 고객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가 담긴 상품이다. 제품 이름을 제외한 특징을 회사 내부에서조차 비밀리에 부친 '비장의 무기'다. 2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새 소주 새로의 출시 시기는 9월로 확정됐다. 현재 이와 관련된 시제품 생산 등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새로의 구체적 정보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알코올 도수나 병 디자인, 가격 등 모든 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새로와 관련한 정보는 신제품 관련 부서 이외에는 내부적으로도 비밀에 해당해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며 “민감한 정보라 알려고 해도 보안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1일 진행한 2분기 실적발표 이후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팅에서도 롯데칠성음료는 새 제품 관련 정보에 대해 대부분 함구했다. 롯데칠성음료가 1일 공개한 2분기 실적발표 자료에서는 '처음처럼 신제품'이라며 새로를 소개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새로의 타깃으로 MZ세대를 선정했다. 유통업계의 큰 손으로 떠오른 MZ세대의 소비 트렌드에 발맞추는 것이 새 소주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편의점 등 유통업계에서는 MZ세대를 노린 프리미엄 소주가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병 디자인도 MZ세대 맞춤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새로의 병 디자인 콘셉트로 영&트렌디(Young&Trendy)를 내세웠다.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경쟁품 진로이즈백과 마찬가지로 투명한 병에 소주를 담아 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맛과 알코올 도수 등 제품의 본질적 특징도 MZ세대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개발된다. 롯데칠성음료가 새 소주를 내놓는 것은 희석식 소주 기준으로 2006년 출시한 '처음처럼' 이후 16년 만이다. 2016년에 '대장부'라는 소주를 출시하긴 했지만 이는 증류식 소주였다. 롯데칠성음료가 오랜만에 새 소주 브랜드를 꺼내드는 것은 2019년 이후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읽힌다. 하이트진로는 2019년 4월 젊은세대의 뉴트로(복고) 열풍에 발맞춰 옛 소주 ‘진로’의 디자인을 살린 신제품 진로이즈백을 출시했다. 진로이즈백은 낮은 도수와 뉴트로 열풍 등에 힘입어 출시 7개월 만에 1억 병 판매를 넘길 정도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제품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하이트진로가 생산라인을 확대해 공급량을 맞췄을 정도다. 경쟁업체인 롯데칠성음료는 진로이즈백의 성공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하이트진로는 진로이즈백을 통해 소주시장에서 점유율을 10%포인트가량 높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대부분 롯데칠성음료의 주력 소주인 처음처럼의 점유율 하락분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롯데칠성음료는 애초 처음처럼을 통해 소주시장에서 점유율 20% 안팎을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점유율이 11%대까지 낮아졌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점유율을 14.6%까지 끌어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 수준에는 못 미친다. 시장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이 새 소주 출시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만큼 롯데칠성음료가 새로 출시에 거는 기대감도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 역시 롯데칠성음료의 새 소주 출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기적으로 보면 9월 출시될 소주 신제품의 성과가 중요하다"며 "롯데칠성음료가 앞으로 견조한 양적 성장 동력을 이어가려면 MZ세대를 타깃으로 해 소주시장에서 점유율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바라봤다.

에너지/자원

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 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EU위원회 소위서 원전·천연가스 택소노미 포함 결정 번복 尹 정부 원전 산업 재개 및 수출 강화 정책에 다소 영향 전문가들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정책 수정해선 안돼" (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 최훈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에너지 정책 방향에도 혼선이 빚어질 지 주목된다.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당초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의회 소위원회에서 번복하는 표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EU 택소노미안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는 결의안이 번복되자 최종안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택소노미 수정 방향과 산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K-택소노미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마련한 최종안에 원전을 배제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했다. 하지만 올해 초 EU 집행부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수출 상황까지 고려해 국제동향에 발 맞추겠다며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를 현장에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을 유치하고 원전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까지 K-택소노미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전 수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수주활동을 벌이고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등 노형 수출, 원전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형태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원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조화롭게 믹스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국제동향을 살펴 K-택소노미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며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EU의 결정 번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원전 산업 살리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 체계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친환경 경제활동을 구분하고 녹색채권·녹색기금 등 각종 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택소노미에서 제외된 산업은 재무적 투자자(FI)의 투자를 받는 게 어려워져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거나 수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및 정책 전문가들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에 따라 K-택소노미도 다소 영향을 받기는 할 것"이라면서 "국제 동향에 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따라 국내 정책이나 산업계 동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택소노미에서 제외되는 산업은 자금을 조달할 때 한계에 부딪히거나 채권 이율이 비싸지는 등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학회장은 "다음달 결정될 최종안 내용도 근소한 표차로 결정될 것"이라며 "EU에서 최종안을 결정한다고 해도 국가마다 원전에 대한 시선이 다르다. 프랑스와 동유럽 등 국가는 원전을 사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독일과 덴마크 등은 원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욱 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EU 택소노미안이 우리나라 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교수는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결정된다고 해도 산업계에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 최종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는 건 중요하지만 오로지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그 때 그때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탄소중립이란 매우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이 높을수록 정책을 자꾸 뒤집는 건 옳지 않다. 일단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EU 경제통화 상임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 상임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열린 합동회의에서 원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에서 제외한다고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76, 반대 62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EU 소위의 표결은 집행위원회 결정을 번복했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EU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U 의원 70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집행위는 택소노미안을 취소하거나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반대 의견이 더 많을 경우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택소노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식품/건강

[식품안전]'수산물 포비아' 막아라 日 오염수 방류에 '비상'

[식품안전] '수산물 포비아' 막아라 日 오염수 방류에 '비상' 일본, 24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원전서 해양 방류 개시 대형마트, 방사능 검사 강화하고 매장 내 안전 게시물 게재 백화점, 추석·설선물 수산물 세트 물량 미리 비축 24일 오전 이마트 월계점에서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아직까지는 큰 걱정 없이 사먹었는데 정말 방류가 시작되고 나니 생산지와 방사능 안전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지네요. 수산물 구매를 꺼리는 사람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가 시작됐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24일 오후 이마트 월계점에서 고등어와 갈치를 구매하던 주부 김 모(53) 씨는 이렇게 말했다. 생선을 좋아하는지라 자주 사먹는다는 소비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려는 모습이다. 방류를 하기 전부터 지레 겁을 먹고 수산물 섭취를 줄이려는 소비자도 있었는데, 그렇잖아도 해양오염이 심각해지는 마당에 이웃 나라에서 원전 오염처리수까지 보탠다고 하니 많은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수산물을 판매하는 유통 업계도 본격 대응에 나섰다. 일본산 수산물은 전혀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방사능 검사 횟수를 늘리고, 매장에 안전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소비자 안심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다. 앞서 대형마트 업계는 올해 초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내놓은 후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에 나섰다. 현재까지는 수산물 매출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본격 방류로 매출에도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6~7월 수산물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신장했다. 국내 수산물 소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과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유출을 시인한 2013년 급감한 바 있다. 지난 4월 소비자시민모임이 소비자 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2.4%가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자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오전 찾은 이마트 월계점 수산물 매장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안내문 등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이마트 측은 이날 오후부터 식약처의 안전 수산물 검사결과표와 이마트 방사능 검사결과표 등 다양한 고지물을 부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하는 국내 수산물 방사능 일일검사 결과 QR코드 역시 매장 내 비치한다. 지난 6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발표한 이후 품절 대란이 발생했던 천일염은 여전히 물량이 부족한 모습이었다. 2.5kg, 3kg 제품은 품절 상태였고, 1kg 제품 3개와 소용량의 천일염만 진열돼 있었다. 이마트 직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발표 이후 천일염 수급이 아직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며 "물량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중계점 수산물 매장 곳곳에는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국내 수산물 안전합니다' 등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큐알코드를 인식하자 정부의 방사능 검사 결과 화면으로 연결됐다. 홈플러스에서도 천일염은 1kg 제품만 남아 있었다. 1인당 1개만 구매할 수 있다. 대형마트 업계는 오염수 방류에 맞춰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일본산 수산물을 들여오고 있지 않지만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방사능 안전관리 대응을 평시,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운영하는데 이날부터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평시 단계에서 주별 최대 10건 진행되던 검사가 앞으로 30건으로 늘어난다. 홈플러스는 공급업체의 자체 검사를 통해 안전이 확인된 상품만 확보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는 수산물 공급 업체들에게 상품 검사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롯데마트는 주요 포구 산지에서 방사능 측정기를 활용해 매입 전후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있고, 자체 물류센터로 이동한 후에도 매일 새벽 방사능 측정기로 2차 샘플링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중앙연구소 안전센터에서는 매주 각 해역별로 대표 어종의 시료를 전달받아 '세슘'이나 '요오드' 같은 방사능 핵종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 백화점 업계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선물세트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서다. 하지만 수산물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면 재고로 쌓여 손실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한우나 과일 등 상품 수급에도 신경 쓰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4월 이전 수매분으로 올 추석 선물세트를 구성했다. 굴비·선어 등 대표 품목은 추석 비축 물량을 올 설의 3배 이상 확보했으며, 내년 설 예상 물량도 미리 비축했다. 신세계백화점도 국내산 굴비·갈치·옥돔을 내년 설 물량까지 사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아르헨티나·캐나다·에콰도르 등 일본과 멀고 방사능 위험이 적은 지역의 갑각류와 선어를 신규 상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굴비·옥돔 등 주요품목의 물량 수매를 이미 마쳤고 수입처 다변화 노력도 하고 있다. 또한 전국 점포에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구비했고 오염수 방류 시작 시점엔 식품연구소의 고성능 방사능 측정기도 활용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예고했지만 그동안 수산물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본격 방류가 시작되면 매출이 급감할 우려가 있어 안전 관련 메시지를 강조하는 등 소비자 안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尹, 국민 안전·건강 가장 중시…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없을 것”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공식환영식을 위해 의장대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기자] 대통령실은 30일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된다,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가장 중시하시는 것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을 해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엔 “여기에 대해선 우리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염수의 안전성을 입증하려면, 한국 전문가도 포함돼서 좀 더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 기간에 한번 이 문제가 논의가 돼서 자세하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드리지 않았나”라며 “사실은 그때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부연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전날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방일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일한연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에도 언론 공지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공기 중 바이러스·세균 99% 제거…공기제균기의 으뜸

공기 중 바이러스·세균 99% 제거…공기제균기의 으뜸 [고봉수 선임기자] 공기제균기 제조 전문회사인 에이치앤와이테크(H&Y Tech 대표 최형호)는 자사에서 개발한 공기제균기 에스피아이 바이러스 제로(SPi Virus Zero)가 코로나시대에 안전한 제품. 최고 으뜸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피아이 바이러스 제로는 반응성 라디칼(하이드로페록실)이온 생성의 핵심기술이 들어간 제품으로 유해물질·세균·바이러스 등 99% 이상 제거하는 슈퍼청정 제균 기술이 적용된 공기제균기이다. 최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주춤하는 사이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몰하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에스피아이 바이러스 제로(SPi Virus Zero) 공기제균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각종 바이러스 등을 99% 이상 제거할 수 있다고 제조사는 밝히고 있다. 바이러스제로는 삼성SPI 이온발생장치를 장착한 제품으로 이 제품은 이온발생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플라즈마 이온이 공기중에 떠도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표면 단백질 구조를 파괴하여 불활성화 시키는 원리로 반응성 라디칼 이온이 공기중 바이러스, 곰팡이, 세균 등 유해인자를 공중제균하는 제품이다. 기존의 공기살균청정 기능을 한 차원 뛰어넘은 차세대 청정 환경기술로서 기존의 방식은 필터에 의해 흡입된 공기만을 정화했던 것에 반해 업계 최초 하이드로페록실 이온을 이용해 토출 공기를 통해 공기중에 부유하고 있는 각종 세균, 곰팡이는 물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인 알레르겐까지도 완벽하게 제거가 가능하다. 거의 모든 단세포 성질의 바이러스를 99%이상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바이러스 제로는 공기청정기와는 달리 필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해야 하는 부품이 없으며 24시간 작동했을 경우 한달 전기료가 800원 정도로 사용에 부담이 없다. 관련 기술과 특허는 국내 특허를 비롯해 국내외 유명 검사 기관으로 부터 관련 인증을 받았으며 공기제균기 회사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연방정부 환경청에 등록된 업체로 선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1544-3752로 하면 된다.

최근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부쩍 늘다

최근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부쩍 늘다 오존 농도 증가할 때 만성 질환자들 병원 방문도 증가 [대한안전 소양원 기자] 3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해 생기는 오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인데, 우리에게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다. 지구 대기 중 성층권, 지상 25~30㎞ 부근에는 오존 분자들이 밀집된 오존층이 존재하는데 오존층은 태양의 강렬한 자외선을 차단해 사람과 동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대류권에 있는 오존은 이야기가 다르다.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데, 특히 만성 질환자들의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해로운 존재로 둔갑한다. 기후 변화로 오존 농도는 지난 21년간 꾸준히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은 앞으로 인간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오존에 대해 경고하면서 관련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여름철, 2~5시 사이 오존은 반드시 피해야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해 생긴다.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주로 나오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주유소, 건축 도장시설, 세탁소, 각종 운송 수단 배기가스 등에서 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다. 이런 오염 물질이 자외선과 반응해 오존이 생성되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심하거나 햇빛이 셀수록 오존 농도는 더 높아지게 된다. 오존은 무색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있어 예민한 사람들은 오존 냄새를 맡기도 한다.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인체에서 가장 처음 자극을 받는 곳은 눈과 호흡기로, 눈이 따끔거리고 기침이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오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장안수 교수는 "오존은 날씨가 맑고 햇빛이 강한 여름철, 특히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이 시간대 실외 활동을 자제하거나 과격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오존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만성 질환자들의 적, 오존 오존 농도가 증가하면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자들과 노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에서 2003년 '오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지표들과 환자들의 응급실·외래방문 등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오존 농도가 증가할 때 환자들의 응급실 내원과 약물 사용이 증가했다. 특히 오존이 심할수록 협심증 환자와 만성폐쇄폐질환 환자, 남성 환자의 외래방문과 응급실 방문이 늘어났다. 오존 농도가 0.008ppm에서 0.012ppm으로 늘어나면 폐쇄성폐질환자의 병원 방문은 1.2배, 병원을 방문한 남성의 수는 1.16배 더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 교수는 "오존에 노출되면 폐 기능이 감소해 심호흡을 할 때 몸이 쑤시는 등 통증이 있거나 기도에 염증이 생겨 기침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호흡기나 심장질환자들은 만성 질환이 급성으로 악화돼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여성보다 남성의 병원 방문 횟수가 많은 데 대해서는 "남성이 외부 활동을 많이 해 오존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오존 농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기후 변화로 인해 오존 농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제6차 보고서에서도 "기온 상승 등으로 오존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5월 전국 평균 오존 농도는 0.051ppm으로 지난해 5월 0.042ppm과 비교하면 21％나 높아졌는데 이는 2001년 이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월평균 오존 농도라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는 분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기후변화와 오존'이라는 주제로 낸 현안 보고서를 봐도, 국내 연평균 오존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9년 0.011ppm이었던 오존 농도가 2020년에는 0.030ppm까지 올라갔다. 자연스레 오존주의보 발령일도 2010년 25일에서 2021년 67일로 2.6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예측했던 것보다 많아지면 오존 농도는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화와 대기오염은 태양의 강렬한 자외선을 지면으로 오지 못하게 흡수하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 '오존 예·경보제'에 주의를 기울여라 국립환경과학원은 하루에 4차례 오존 농도를 예측해 발표한다. 오존 농도는 매일 새벽 5시, 오전 11시, 오후 5시와 저녁 11시에 환경부 대기질 사이트 '에어코리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오존 예·경보제'를 운영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오존 경보와 관련한 알림을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오존 농도가 한 시간 평균 0.12ppm이면 주의보, 0.3ppm이면 경보, 0.5ppm이면 중대 경보가 내려진다. 장 교수는 "만성 질환자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기도 염증 반응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존주의보 단계에서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성 질환자들은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존경보와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단계에서는 야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조심해야 한다. 오존은 기체 상태라 마스크로도 예방할 수 없다. 장 교수는 "비타민 C와 E를 섭취하면 오존에 의해 자극된 장기에서 일어난 염증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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