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표심 잡을 키워드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대선 공약에 담긴 시대정신 외연확장·지역 순회·단일화… 국힘 싸울동안 치고나간 이재명 김문수 '대선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국힘 전당대회 개최 가능 ‘미국 출신’ 첫 교황 탄생…프레보스트 추기경, 레오 14세로 【속보】 우원식 "최상목 면직…투표불성립에 탄핵안 표결 중지" “이재명 후보, 전남 AI 농업혁명 전폭 지원”

• 표심 잡을 키워드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대선 공약에 담긴 시대정신

  정치안전 이재명·김문수 모두 ‘경제 성장’에 방점 대통령 힘 빼고, 균형발전 등 ‘권력분산’ 의지도 미래세대 위한 주4.5일제 도입, 주거 지원 등도 경쟁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념과 진영은 달라도 ‘시대적 과제’에 대한 진단은 비슷했다. 대선 후보들이 12일 내놓은 공약과 메시지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경제성장 △민주주의 △미래희망이 꼽힌다. 멈춰 선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들의 약속이 유권자의 표심을 얼마나 움직일지에 선거의 승패가 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두 손을 들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최우선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다. 인공지능(AI)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고, K콘텐츠와 K방산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년 대선 당시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 지원’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 확연히 다르다. 미국의 관세 압박은 거센 반면 국내 신산업 육성은 부진한 탓에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는 판단에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경제 대통령'을 내세웠다. 1호 공약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투자를 활성화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와 비교하면 좀 더 기업에 허용적이다. 2호 공약에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올렸다. 양당 후보 모두 경제를 앞세우고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2호 공약으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했다.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대통령과 국가기관의 권력집중에 따른 폐해를 절감한 탓이다. 자연히 권력분산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지방 분권을 위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검찰 개혁과 국방 문민화도 공약에 비중 있게 포함됐다. 김 후보는 구체적인 국토 균형발전 청사진에 공을 들였다. 광역급행열차(GTX)를 수도권에서 충청·호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들 권역에 메가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 인구 절벽과 지방 소외를 함께 해결하려는 구상이다. 미래세대를 잡으려는 공약 경쟁도 치열했다. 이 후보는 고강도·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날 경기 판교에서 정보기술(IT)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려면 억압적인 노동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세대의 생존에 직결되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김 후보 역시 취업과 부동산 가격 폭등에 고민하는 청년 세대를 끌어안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대기업 신입 공채를 장려하고 AI청년인재 20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총 9년간(결혼하면 3년·첫 아이 출산 시 3년·둘째 아이 출산 시 3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주택 공급계획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그는 앞서 “청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본격적인 선거 유세 활동에 나서며 학생들과 만나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제시했다.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권력 분산 의도지만 통일부, 여가부 폐지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위해 5,000만 원 한도의 든든출발자금(대출상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성장과 관련, 해외로 이전한 한국 기업을 국내로 유인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담았다.

• 외연확장·지역 순회·단일화… 국힘 싸울동안 치고나간 이재명

  정치안전 이재명 후보가 9일 경북 성주군 성주전통시장에서 상인 및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두고 극심한 내홍을 겪는 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세론’을 굳히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외연 확장을 시도하거나 지역을 방문해 표심잡기에 나선 것이다. 또한 9일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사퇴 및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이 후보는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가 됐다. 전날(8일)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을 향해 “조만간 만나면 좋겠다”며 사실상 러브콜을 보냈다. 그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처럼 원칙을 지키고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들은 흔치 않고 귀한 존재”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통합해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김 의원이 아니더라도 우국충정을 가진 사람들과 최대한 만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같은 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대한민국이 옳은 길로 가기 위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이는 중도·보수층까지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그는 중앙선대위를 출범시킬 때도 보수 책사로 통하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경청 투어’ 형식으로 연일 지역을 방문하며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그는 이날 경북을 방문하고 오는 10일엔 경남을 방문한다. 이 후보가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한다면 선대위 출범 후부터 공식 선거운동 전까지 모두 28개의 지역을 방문하게 된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경기도 포천·연천을 시작으로 △강원도 △경북 △경기도 △충북 △충남 △전북 등을 방문해 왔다. 특히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경북을 찾아 표심잡기에 나서기도 했다. 경북 영천을 찾은 자리에선 “똥 막대기인지 호미인지 잘 골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고, 칠곡을 방문한 자리에선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가 아닌 진짜 중요한 것은 ‘충직하냐’·‘유능하냐’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후보는 이날 사실상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가 됐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이날 사퇴 및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다. 이외에도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도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에서 “진보당 대선후보인 저는 광장연합정치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광장대선후보로 지지하며 대선 예비후보 활동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을 포함한 4개 정당과 시민연대는 △극우내란 세력의 재집권 저지 및 압도적 승리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 △거부권 행사 법안 재입법화 추진 △결선투표제 도입·원내교섭단체 기준완화 등 정치개혁 추진 △대선 후 국민참여형 개헌 임기 내 추진 등을 합의했다. 이 후보는 경북 김천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의 지지 선언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원외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대선 후보는 김 후보의 사퇴 및 단일화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 김문수 '대선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국힘 전당대회 개최 가능

  정치안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요구도 법원은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이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전당대회에서는 대선 후보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이나 9일에, 전당대회를 10일이나 11일에 소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김 후보 측은 "후보를 바꾸려고 전당대회를 여는 건 부당하다"며 반발했고 전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도 전국위와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고 따로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미국 출신’ 첫 교황 탄생…프레보스트 추기경, 레오 14세로

  프란치스코 교황 이어 두 번째 신대륙 교황 ‘페루의 프란치스코’…페루 빈민가서 오랜 사목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8일(현지시간)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인사하는 레오 14세 교황. AFP=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제267대 교황으로 미국 출신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이 선출됐다. 새로운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 8일(현지 시각) 133명의 추기경 선거인단은 콘클라베 이틀만이자, 네 번째 투표로 프레보스트 추기경을 새로운 교황으로 뽑았다. 지난달 21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17일 만이다. 레오 14세가 사용할 교황명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한다. 이름이 주는 이미지처럼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새 교황명 ‘레오 14세’는 19세기 말 노동권과 사회 정의를 강조한 레오 13세 교황(재위 1878~1903)을 계승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레오 13세는 회칙 ‘레룸 노바룸’(Rerum Novarum·새로운 사태)을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과 인간다운 노동 조건 보장의 필요성, 노동조합 설립 권리 인정, 사유재산의 권리를 인정하되 ‘공동선’을 위한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했다. 그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사회주의 이념은 반대했다. 브루니 대변인은 “레오 14세라는 교황명의 선택은 레오 13세의 회칙 ‘레룸 노바룸’으로 시작된 현대 가톨릭 사회 교리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라며 “이는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살아가는지 교회가 고민하고 있다는 분명한 언급”이라고 밝혔다. 1955년생으로 미국 시카고 태생인 레오 14세 교황은 1982년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성 아우구스띠노 수도회 일원이다. 성 아우구스띠노 수도회에서 교황을 배출한 건 780년 역사상 처음이다. 레오 14세는 미국 국적을 가졌지만, 20년간 페루에서 사목활동을 했으며, 2015년 페루 시민권도 취득하고 같은 해 페루 대주교로 임명됐다. 이 때문에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어 두 번째 남미 교황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세속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인 출신 교황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미 지역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목한 발자취가 이번 교황 선출의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외신들도 바티칸 소식통을 인용해 레오 14세는 ‘가장 미국적이지 않은’ 미국인이라고 말한다. 레오 14세는 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교황청 주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교황청 주교부는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조직으로, 교황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특히 주교 후보자 명단을 결정하는 투표단에 여성 3명을 처음으로 포함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으로 전임 교황의 개혁적 발자취를 따라갈 것이라고 예측되지만,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이어서 교회 내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개혁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레오 14세의 이름에 전임 교황명인 프란치스코의 영어식인 프랜시스가 들어가 있다. 레오 14세는 영어는 물론 스페인어·포르투갈어·이탈리아어·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선출이 확정된 이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의 ‘강복의 발코니’로 나와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라고 교황으로 일성을 냈다. 이어 페루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기억을 떠올리며 스페인어로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후 전 세계인에게 내리는 첫 사도적 축복인 ‘우르비 에트 오르비’(Urbi et Orbi·로마와 전 세계에) 전통에 따라 라틴어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영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레오 14세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선출 당시 너무 화려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교황의 전통적인 복장인 진홍색 모제타를 착용하고 등장해, 전통으로 회기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교황 레오 14세는 선출 현지 시각 9일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추기경들과 미사를 공동 집전하고 오는 11일 성 베드로 대성전의 발코니에서 첫 축복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12일에는 전 세계 언론인과 첫 공식 대면할 예정이다. 한편 레오 14세의 한국과의 인연도 눈길을 끈다. 레오 14세는 성 아우구스띠노 수도회 총장 재임 당시 여러 차례 방한해 수도회 한국 공동체의 자립을 지원했다. 성 아우구스띠노 수도회 한국지부는 레오 14세 교황 선출 직후에 페이스북을 통해 “아우구스띠노 수도회 780년의 역사상 첫 교황이십니다”라며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게시했다.

• 【속보】 우원식 "최상목 면직…투표불성립에 탄핵안 표결 중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가 상정하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고자 했으나, 최 부총리의 사의가 수리됨에 따라 표결이 불성립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으므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칼럼】 전통시장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고찰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전통시장은 교환·소통·교류·만남의 장소이다. 전통시장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유통의 공간을 넘어 추억을 생산하는 공간으로 인식 되어왔다. 이러한 다양한 공간적 의미가 있는 전통시장, 특히 도시 안에 있는 전통시장은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 유통구조의 변화 등으로 쇠락하게 되었고, 도심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변화 되어가는 사회적 흐름과 더불어 현대인들의 생활방식은 달라졌고 소비의 패턴도 바뀌었다. 그럼에도 전통시장은 변화에 둔감하였다. 도시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통시장의 쇠퇴는 도시의 쇠퇴로 이어져 도시문제를 야기하였다. 골목마다 대형 유통업체가 진출하였으며 1인 가구의 증가로 대량 구매가 소량 구매로 대체되었다. 전통시장의 침체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대가족 제도였던 과거에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은 양의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주말이면 가족들이 전통시장을 찾았지만, 현대인들은 대량의 물건 구매가 필수요건도 아니고 전통시장을 찾을 필요성도 특별히 느끼지 않는다. 상품 구입 경로의 다양화와 더불어 변화되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에 부응하지 못하는 전통시장은 점차 쇠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역사·문화의 공간인 전통시장의 쇠락을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특화된 사업보다는 통상적인 시설 관련 지원사업, 즉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와 같은 하드웨어에 치중해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이나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보다 중요한 오늘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는 우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전통시장은 지역의 전통문화와 정서가 담긴 곳이다. 지역 주민의 만남의 장소였으며 정보교류의 장소 역할뿐 아니라 지역 문화를 향유 하는 정서적 순환의 기능과 역할도 해왔다. 전통시장은 소통의 역할과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해, 지역경제의 중심 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어왔으며, 잠재적 실업자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정부 고용 정책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도시의 위치한 전통시장은 도시민과 가까이할 수 있는 입지적 특성도 가지고 있으며, 영세상인에게는 고용 기회 제공의 장이기도 하다. 전통시장은 서민층에게 저가 상품구매 기회를 제공하였고,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기능과 역할 수행을 해온 곳으로 그 존재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유통구조의 변화로 전통시장의 기능들이 쇠퇴 되어가고 있지만, 전통시장은 시민의 삶을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물건 거래는 그 시기의 경제 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새로운 정보들을 교환하기도 하고, 소문이 퍼져나가며 여론 형성의 장이 형성되는 사회적 역할도 수행해 왔다. 또한, 다양한 민속 문화가 꽃피는 문화의 장일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은 지역의 경제적·정서적·문화적 등의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물건을 사고파는 의미 이상의 기능을 해오고 있기에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은 필요할 것이다. 『2021.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 상인의 참여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중에서 발췌』

• 【속보】 박우량 신안군수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서 징역형 집유확정

  (사진) 박우량 신안군수 블로그 캡처 [대한안전신문 임정기 기자] 박우량 신안군수가 2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보궐 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5월에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 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탄핵 시 실시되는 조기 대선과 동시에 치르지 않기로 결정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대행체제를 유지 할 가능성도 높다. 대법원 1부(대법관 노태악)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탁받은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탁자 등의 이름이 적힌 이력서를 숨기거나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을 잃는다. 또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선거법상 당선 무효유도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 【칼럼】 구례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

  도시재생의 거시적 시작인 영국 및 일본에서는 도시재생을 사회·교육·복지·문화 서비스 수준 개선과 도시 경제회복을 통한 경제적 자생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쇠퇴 도시와 구도심 구역의 물리적 사업과 노후화 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는 쇠퇴한 기존 도시에 물리적으로 한정된 개발방식이 아닌 도시의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환경적·경제적·예술적·문화적으로 도시를 재생시켜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도시는 도시 전체에 커뮤니티를 강화하며, 장소적 특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도시의 유연한 개발과 도시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도시는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고려를 바탕으로 기존의 생활양식 및 커뮤니티를 고려한 개발이 되어야 하며, 도심 전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기존 환경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과 병행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도시를 재생한다는 것은, 국가와 행정에서의 기획, 관리뿐만 아니라 주민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져 균형, 발전해야 성공할 수 있다. 구례군은 지역민을 위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주민·청년·활동가 등 도시재생 활동 주체에 대한 학습 및 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통해 운영 주체로서 그들의 능력을 함양하고, 교육 기간을 성실하게 참여한 수료자들이 도시재생사업 기간 내 운영 주체로 성장하여 지속적인 지역 공동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례군은 2019년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였다. 처음 시작은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사업이 주 사업이었다. 농업이 기반이었던 구례이기에 구례읍이라 하더라도 주택 노후화가 심했고, 인구소멸지역과 초고령 마을 특성상 하드웨어 사업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지역민이 도시재생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과 방향성을 세워 2024년부터 주민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주민참여가 도시재생사업에 미치는 긍정적·모범적 효과의 성공적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연구한 결과, 그 모델을 토대로 구례다운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였다. 공모사업과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군민 누구나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었다. 기대 이상의 반응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센터에서는 무한 행복과 책임감을 느꼈다. 이에 2025년 상반기 ‘구례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라는 타이틀로 기획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강 형식으로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까지 통합어울림센터 3층 대강당에서 구례군 도시재생사업을 각 분야의 전문가의 관점으로 구례에 맞추어 풀어본다. 역사·문화·음악·공간·성공사례를 매회교수·박사들의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구례군민이 도시재생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구례군 도시재생사업은 살아있다. 미래가 있다. ‘구례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동행하기 때문이다.

• 【칼럼】 상속세 개편, 방법보다는 합리적인 세부담이 중요하다

  박재혁 위드세무회계대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완화 발언 이후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당은 세율 인하, 야당은 공제 확대, 정부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왜 이런 논의가 촉발되었을까? 그 이유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세금의 본질과 적정한 수준 TV에서 종종 외딴 섬에서 생존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만약 5명이 표류하여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서로 물고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며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맹수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공동기금을 내야 한다면, 각자 벌어들인 소득의 몇 %를 내는 것이 적절할까? 30%를 넘어가면 거부감이 커질 것이다. 사업에서도 고객에게 수수료로 30% 이상을 받으면 저항이 심해지고, 이를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만약 다수결로 50%의 세율이 정해졌다면 어떻게 될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 섬(즉, 해외)으로 떠나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소득을 숨기거나 편법을 찾을 것이다. 불편한 상속세 세금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편안하게 내도록 해야 한다. 세율이 높다고 반드시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것이 아니다. 현행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부자들은 다양한 절세 방법을 찾게 되고, 결국 조세 저항과 불공정 이슈가 발생한다. 이중과세적 성격 우리는 평생 일하면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한다. 그렇게 모아둔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최대 5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열심히 일해왔는데, 그 결실을 나누는 과정에서 부담이 지나치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것이다. 기술발전에 역행 상속세율은 과거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지 않던 시절, 생애 동안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정산하는 개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국세청이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과거의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세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편 방법보다 적정한 부담수준을 찾는 것이 핵심 세율을 낮추든, 공제를 확대하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든,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다. 정쟁의 대상이 된다면 세율 인하, 공제 확대, 과세 방식 전환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핵심은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국민이 편안하게 세금을 내야 세수도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억울한 상속세를 내는 국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칼럼】 매화꽃은 봄을 다투지 않는다!

  “이전에 피었을 때는 엄동설한이어서/ 오얏꽃은 희지 못했고 복숭아꽃도 붉지 못했지/ 지금은 매화꽃이 이미 어른의 자리에 있으니/ 어찌 어린 자들과 봄바람을 다투겠는가?” (사진) 구례 화엄사의 홍매화 천연기념물 중국 북송 시대 당경(唐庚)의 시 ‘이월에 매화를 보고’ 중에 나오는 구절이다. ‘눈보라 속에서 꽃망울을 터뜨렸던 매화는 봄꽃들의 피는 순서와 영광을 시샘하지 않는다’ 하였다. 매화는 봄꽃 중에서도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으로, 이른 봄 또는 겨울 끝자락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매화는 다른 봄꽃보다 일찍 피며, 차가운 겨울 공기를 뚫고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매화의 생김새는 꽃잎은 작고 둥글며, 가지 끝에 매달리는 형태로 피어난다. 매화는 장미과에 속하며, 낙엽소교목이다. 꽃을 강조해서 표현하면 ‘매화나무’라고 하고, 열매를 강조하면 ‘매실나무’라 불리기도 한다. 매화는 특이하게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식물로 개나리, 목련, 벚꽃보다 먼저 피기에 굳이 봄을 다툴 필요가 없다. 또한, 이 매화는 피는 시기와 환경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불리 운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봄의 전령사로서 ‘조매’, 추운 날씨에 피어 ‘동매’, 눈 속에 피어 ‘설중매’라고 하며, 색에 따라서는 흰 매화를 ‘백매’, 붉은색 매화를 ‘홍매화’라 지칭한다. 매화는 예로부터 선비 정신을 나타내는 꽃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굳은 기개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은은한 향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매화는 선비의 정신을 나타내는 꽃이라고 했다. 또한, 선비들 역시 매화나무를 좋아하기도 했다. 실제로 선비들은 매화를 직접 심고 그 의미를 되새겼다. 매화의 꽃말은 ‘고결한 마음, 기품, 결백, 인내’이다. 이 꽃말 그대로 매화는 추운 겨울에도 피어나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 정신의 표상으로 삼았다. 지난 연말부터 대한민국은 시대적 비극으로 전국이 동토의 왕국으로 변해버렸다. 한날한시에 같은 일을 보고, 겪었음에도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탄핵과 반대로 국민 분열이 마치 전쟁과 같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엇을 위해 다툼하는지 목적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여느 겨울보다 올해 겨울은 잔인할 만큼 슬프고 매섭다. 그러나 닭의 목을 아무리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이, 겨울한파가 아무리 매서워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자 약속이다. 지리산 대 화엄사의 홍매화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고즈넉한 사찰에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으로 구례의 봄을 선사한다. 구례는 봄이 되면 온천지 꽃으로 향연 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의 전령사 매화는 곧 구례 화엄사 사찰 마당에 피어날 것이다. 구례의 산과 들에는 산수유, 벚꽃, 개나리가 화려하게 만개할 순서를 조용히 기다린다. 세상의 모든 꽃은 자기만의 호흡에 맞추어 차례대로 피어난다. 자신이 더 먼저 피겠다고 달려가지 않고, 더 오래 피겠다고 집착하지 않는다. 다른 꽃을 눌러 앞서 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뿌리내린 그 자리에서 타고난 그 빛깔과 향기로 자기만의 최선을 다해 피어난다.

• 김영록 전남지사 “위기 석유화학산업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CCUS 클러스터 구축’ 등 현안 정부 건의 안덕근 산업부 장관 “긍정적 검토하겠다” 전남도청. 전남도 제공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18일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신속 지정과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클러스터 구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화하고 “석유화학산업 불황이 지속하면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어 다음달 4일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가능하면 1개월 이내에 신속한 지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산단 기업의 적자가 가중되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이 10% 오르다 보니 기업 지원 요청이 많다”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프로그램에 그런 부분도 포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여수산단 CCUS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 “클러스터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이 추진 중이고 용역이 끝나면 공모에 나설 것”이라며 “이 사업은 전남도가 건의해서 시작한 만큼 여수산단이 지정되도록 협조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또 “전남에서 풍부한 부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적기에 전력이 공급돼야 하므로 전력계통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고, 이에 안 장관은 “해당지역 주민과의 협력관계가 잘 이뤄지도록 해달라"며 "기업 유치도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3.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다음달까지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학령인구 마지노선 ‘붕괴’… 지역 학생 지키기 사활

  교육안전 초교신입생 市 9969·道 1만108명 매년 1000명 이상 ↓… 역대 최저 전남도교육청, 감소 대응 ‘총력’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유입 노력” (사진) 목포고와 나주고 학생들이 지난달 14일 목포고 미래교실에서 글로컬 교육의 일환으로 온라인 공동 협력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태성 기자] 지속되는 저출생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광주지역 초등학교에 올해 진학하는 신입생이 역대 처음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전남지역의 경우 1만명을 겨우 넘겨냈지만 신입생이 해마다 1000여명 이상 감소하는 추세 속에 신입생을 1명도 받지 못한 학교(본교·분교 포함)가 32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인원은 9969명이다. 지난 2023년에는 1만2538명이, 지난해는 1만1392명이 입학하며 매년 신입생이 1000명 이상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광주지역에서 신입생이 1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역대 처음으로 입학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광주 중앙초의 올해 신입생은 1명에 불과했고 송학초와 무학초는 2명, 임곡초·본량초 4명, 동초충효분교 5명, 북초 6명, 동곡초8명, 서석초 9명 등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도 마찬가지다. 전남의 초등학교 진학 예정 아동 수가 지난 2023년 1만2881명과 지난해 1만1155명에 이어 올해 신입생이 1만108명으로 1만명은 넘겼지만 매년 1000명 이상씩 줄어들고 있다. 특히 전남도내 초등학교 458개교 중 신입생이 아예 없는 학교가 여수 7곳, 보성 4곳, 장흥 3곳, 완도 3곳 등 본교 20곳과 분교 12곳이 1학년 학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과 학교를 지원하는 6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전남에 머무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특색있는 학교를 만들고 있다. 청풍초등학교는 해외 영화제 출품을 목적으로 한 ‘할리우드 영화학교’로 성장시키고 있고, 고흥대서중학교는 학생 주도의 국제교류 프로젝트 선도 모델 개발을 위한 ‘고흥 글로컬 학교’로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목포서산초등학교는 해양대학교와 목포해경과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해 ‘목포 바다랑(浪)학교’로 성장시킨다. 이처럼 전남형 특성화 모델로 선정된 학교는 총 15개교로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강점을 결합해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시킨다는 것이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통학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원거리 학생들의 원활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직영 및 임차로 운영 중인 통학차량의 운행노선을 매년 정비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통학차량을 통합관리해 인근학교의 체험학습과 교육활동 등에도 지원한다. 동시에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도권이나 도심과의 교육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전남학생교육수당’도 지급한다. 오는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진행되는 해당 사업은 전남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1인당 매월 10만원을 ‘전남 꿈 실현 공생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도서, 문화예술공연, 스포츠활동, 지역 역사·문화 탐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교육청은 ‘찾아오는 전남농산어촌유학’을 통해 경제활동 가능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가칭)’을 운영해 지역에서 배우고 정착해 꿈을 펼칠 수 있는 정책으로 세계에서 전남지역으로 찾아오게 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에서 동시에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를 겪고 있어 노력과 별개로 본질적인 해결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유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4명, 4학년부터 6학년 24.7명, 중학교는 28명, 고등학교는 30명 내외로 당장 전남도 처럼 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올해 상반기 내 2025년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및 폐교 활용 정책 연구를 진행한 뒤 오는 9월 발표하는 교육부 지역 맞춤형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지원 방안을 지켜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 【칼럼】 영업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다

  [광고 이야기] 영업을 할 때 착각하는 것이 있다. 바로 영업은 미래를 말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미래는 달콤할 수밖에 없다. 어떤 영업 사원이 고객에게 부정적인 미래를 말할까? 자신의 제품을 쓰면 무조건 미래는 좋아질 것이라 말한다. 자신의 브랜드가 고객의 미래를 구원할 것이라 속삭인다. 이처럼 모든 영업의 문장에는 미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고객은 영업 사원의 말을 믿지 않는다. 미래는 말하기 나름이기 때문이다. 영업은 과거 지향적이어야 한다.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개선된 경우를 보여주고 증명된 것을 알려줘야 한다. 쇼핑몰의 상세페이지를 떠올려보라. 상세페이지는 온라인의 영업사원이다. 자연스럽게 과거를 말하고 있다. 비포와 애프터를 통해 증명하고 있고 개선된 사례, 논문으로 증명된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상세페이지처럼 영업은 철저히 과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달콤한 미래는 거짓말로 잠깐이나마 고객을 속일 수도 있겠지만 과거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영업을 잘하려면 과거만 잘 포장하면 되나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영업 자료로 활용하면 되나요?" "영업에서 과거 이야기만을 하면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라. 사실은 지금이 바로 과거다. 내가 이 문장을 쓰는 이 순간도 바로 과거가 되어 버린다. 즉, 지금 최선을 다해야 그것이 멋진 과거가 되는 것이다. 오늘 내가 만난 고객, 지금 내가 만나는 중인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영업인 것이다. 이것이 당신이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이 결국 최선의 영업인 것이다. 과거가 가진 힘에 대해 더 살펴보자. 나는 창업 멘토로서 스타트업을 컨설팅할 때 꼭 하는 말이 있다. 바로 '반드시 오늘을 기록하라'는 말이다. '창업을 하면 늘 시간에 쫓기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마치 일기처럼 오늘을 기록하라고?'라며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록의 힘은 엄청나다. 당신이 오늘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으며 어떤 결정을 한 것은 고스란히 당신의 역사가 된다. 왜 역사가 중요할까? 고객은 당신의 과거를 보지 않는 듯하지만 사실을 유심히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가면 내 몸을 살필 원장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확인하게 된다. 레스토랑에 가면 셰프가 이탈리아 출신인지 무역회사 출신인지 보기도 한다. 즉, 당신의 기록이 누군가가 당신을 선택하도록 만든다. 당신의 과거에 관심 없는 듯하지만 고객은 당신의 인생을 본다. 그럴듯한 미래를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철저히 과거에 기반해 증명해 내라.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오늘은 어떠했나? 당신의 '오늘'이라는 과거는 어떠했나? 오늘을 열심히 살았다면 오늘이 당신의 영업 자료가 될 것이다.

• 대한안전신문 전남.전북.광주 2025년 신입,경력 주재기자 공개 채용

  사람들 . 기자클럽 12일부터 내년 1월 15일 까지 신청받아 대한안전 l 대한안전신문이 2025년 상반기 기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채용은 호남 지역에서 활동할 주재기자. 취재기자로서 열정적인 인재를 찾기 위해 진행하며, 신청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년 1월 15일 자정까지이다. 대한안전신문 로고 모집 직종은 지역 주재기자로, 주요 업무는 취재와 기사 작성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도 병행한다. 학력과 나이 제한은 없으며, 병역필 또는 면제자가 지원 가능하다. 신입 또는 경력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다. 필수 조건으로는 SNS 활용과 홍보 능력, 사진 촬영과 컴퓨터 활용 기본을 갖춰야 한다. 지역 언론,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의 호남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글쓰기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 각각 지역 거주자는 우대한다. 신입 수습기간은 3개월이다. 회식 참여 수당, 워크숍 참여 수당 등이 제공된다. 또한 3년, 5년, 7년, 10년 장기 근속자에게는 국내와 해외연수, 안식일 등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채용 과정은 서류전형, 면접 순으로 진행한다. 합격자는 2025년 1월 20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며, 합격자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신청은 19일 낮 12시부터 이며, 이메일 (sinmun2458@daum.net)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이력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사회경험 ▲SNS 활용 능력 ▲대한안전신문 지원 동기는 필수로 기입해야 한다. 문의는 전화(1544-1864)로 하면 된다. 대한안전신문은 전국 중앙지로서 호남지역 영역을 확장 추진하고 있는 대한뉴스그룹 대표 주간언론사로, 지속적인 성장에 발맞춰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미래 언론인으로 성장할 열정적인 인재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전주 완주 통합 입장 ‘어려울 듯’

  대선 정국에 발목 잡힌 통합 논의, 장기 표류 우려 [대한안전신문 전주=고백선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전주·완주 통합’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기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이 우세한 분위기로, 이리되면 조기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어 전주·완주 통합은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17일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청 출입 기자단과 차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법재판소의 판결과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전주·완주 통합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견했다. 이로 인해 그는 “현실적 여건상 통합 추진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김 지사는 이전의 경험을 통해 탄핵안 인용 결정이 우세,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바라보며 이에 따른 전주·완주 통합 추진 중단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법적으로 주민투표, 캠페인 활동이 등 통합 절차 진행이 제한되는 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 중단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 현재 전주·완주 통합은 주민투표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한 일정 조율은 필수적이다. 김 도지사는 “법적 절차와 선거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통합 선거를 위한 준비가 내년 5월까지 완료돼야 한다”며 “하지만, 탄핵 시 조기대선 일정으로 인해 이는 뒤로 밀리는 만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논의 역시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바라봤다. 여느 때와 달리 차기 정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도민들의 관심이 온통 대선으로 쏠릴 게 불 보듯 뻔한 만큼 전주·완주 통합 이슈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데다 선거 이후에도 정국 불안정과 새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 등으로 인해 쉽사리 전주·완주 통합 논의 분위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주·완주 통합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조기 대선이라는 급박한 정치 일정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거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 김관영 도지사는 “현재로서는 통합 논의가 꼬여 골치 아픈 상황”이라며 “조기 대선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고 대선을 시작되더라도 끝날 때까지는 통합과 관련된 절차는 아무것도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정치적 상황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현재 도전에 나선 ‘2036년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 도민들의 관심은 물론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올림픽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다시금 전북인의 힘을 모아내겠다는 뜻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이 주도하는 비수도권 연대, 문화올림픽의 콘셉트에 대한 반응이 좋다”며 “앞으로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며 올림픽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 제주 한라산 탐방예약제 일시 해제, “환경훼손 영향 크지 않아”

  [대한안전신문 제주=황진호 기자] 제주도가 겨울철 탐방객 맞이를 위해 한라산국립공원 탐방 예약제를 일시 해제한 가운데, 환경 훼손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제주도는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한 달간 한라산국립공원 탐방 전면개방 기간 중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성판악 및 관음사 탐방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제주도 기후환경국, 관광교류국, 세계유산본부가 참여한 사전 대책회의를 통해 결정된 이번 조사는 지질·식생 전문가와 생태교육연구소 전문가 4명이 참여했다. 모니터링 핵심 사항은 △탐방객 증가가 탐방로 주변의 지질과 지형에 미치는 영향 △탐방로의 전반적인 훼손 상태와 주변 자생식물의 변화 △구간별 탐방객 밀집도와 쓰레기 발생량 △한라산 주차장 이용 현황과 주변 도로의 교통 흐름 등이다. 그 결과 탐방객 일시 해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판악·관음사 탐방로 기준 평균 입산객은 1024명으로 총 입산객은 성판악 8521명, 관음사 3773명 등 1만2294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9.1% 증가한 수치다. 탐방로 내 뿌리노출, 비와 눈에 의한 보행로 지반 불안정, 탐방로 확장 등이 일부 확인됐으나, 이는 예약제 일시 해제로 인한 직접적 영향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누적 현상으로 분석됐다. 쓰레기 발생량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 모니터링 기간 중 수거된 쓰레기는 총 536㎏으로, 지난해보다 617.8㎏보다 13% 감소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한라산 일시해제 시행 시 적정 탐방객 인원과 해제기간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의 핵심 환경자산인 한라산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윤석열 탄핵]'尹 탄핵소추안' 가결…204명 찬성

  정치안전. 국회 탄핵 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 與, '반대' 당론 채택…최대 23명 이탈 국회의장, 5시 20분 소추의결서 결재 尹, 소추의결서 접수 즉시 '직무정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14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번째 시도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여당이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최대 23명의 의원이 무기명 투표인 점을 활용해 '소신투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5분쯤 본회의를 열고 전날 보고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이날 표결도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표결 참여'와 '반대투표'하기로 결론지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기간 의총을 통해서 두 가지를 결정했다"며 "일단 국민의힘은 표결에 들어간다, 두 번째는 당론을 부결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내에서는 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들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찬성 의사를 표했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출근길에서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제안설명에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라며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며 탄핵안 가결에 힘을 보탤 것을 호소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다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야 6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지난 12일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안을 다시 제출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1차 탄핵소추를 시도했지만,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108명 중 105명이 투표권 미행사)함에 따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폐기된 바 있다. 두 번째로 발의된 탄핵안은 '내란죄' 부분에 초점을 맞춰 다듬어졌다. 구체적으로 △내란죄(형법 제87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 범죄 행위를 통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제69조) △권력분립 원칙 등을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 정지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5시 20분 소추의결서를 결제했으며, 10분 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 이후 소추의결서는 윤 대통령과 헌법재판소로 송달되며, 윤 대통령은 소추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헌재도 소추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며, 결론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안에 내려야 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만에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와 파면됐다.

• 비상계엄 선포했던 尹대통령…6시간 만에 해제 선언

  사회안전 윤 대통령, 대안도 없이 계엄령 내질렀나 민주당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 한동훈 대표는 "오늘의 참담한 상황 국민들께 송구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약 6시간이 지난 4일 새벽 이를 해제했다.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통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0분께 긴급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30분께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담화는 3일 밤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수용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대통령실 참모들도 비상계엄 선포를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 선포로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런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며 "저를 믿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상황이다 보니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계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계엄법 역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윤 대통령 담화 2시간35분 만에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국회가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자 윤 대통령은 다시 담화를 내고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해제의 요구가 있어 바로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다만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가 공개된 직후인 오전 4시30분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엄을 해제한다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즉시 하야하라,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 상세히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파 버거' 진도군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행안부장관상

  사회안전 진도군 경제 분야 우수 사례 전국 1위 수상 (사진) 진도군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서 경제 분야 우수사례 부문 전국 1위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안전신문 진도= 김대권 기자] 진도군(군수 김희수)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 참가, 경제 분야 우수사례 부문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됐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민 삶의 질,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과 역량을 생산성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평가이다. 제1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 부문에는 경제, 환경, 문화, 복지, 총 4개 분야에 대해 139개 지자체에서 359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됐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우수 1건, 장려 2건이 선정됐다. 진도군은 2023년에 맥도날드와 협업해 진도 대파를 활용한 버거를 처음 출시, 진도 대파의 상품 가치를 높이고 판로를 확대하는 등 기업과 생산자가 상생하는 '로코노미'(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소비하는 경제 현상)의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진도군은 맥도날드와의 협업을 통한 진도 대파 버거의 출시로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상 등 여러 상을 받았었다. 진도군은 이러한 로코노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김희수 군수는 “사면이 바다인 진도의 해풍을 맞고 자란 진도 대파는 향이 깊고 미네랄이 풍부한데, 이러한 진도 대파의 우수성이 이번 수상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해남군, 치유농업사 3명 배출 “치유농업 활성화 기대”

  사회안전 치유농업 프로그램 시범운영 해남군, 치유농업사 3명 배출“치유농업 활성화 기대” 국가자격증 2급 취득,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펼쳐 [대한안전신문 해남=오경민 기자] 해남군에서 처음으로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증 취득자가 탄생했다. 치유농업사는 농업과 복지, 건강 분야가 결합된 치유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가로,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격증 취득은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심리학, 사회복지학, 의료 및 치유 분야까지 폭넓은 지식과 능력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시험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21년 자격증 제도가 도입됐으며, 이번에 해남군에서는 2급 국가자격증을 3명이 취득하게 됐다. 이번에 합격한 3명은 치유농업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로, 전남도립대학교에서 2024년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앞으로 군내 치유농장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농업의 융합을 통해 치유농업이 해남군의 주요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남군에는 현재 20여개소의 농가에서 치유농장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치유농업 체험장 조성과 농장별 자문, 프로그램 개발 등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치유농업은 단순한 농업 활동을 넘어 정신적 안정과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치유농업 확대를 위해 기반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안전

정부, 12조2천억 추경안 발표…22일 국회 제출

국무회의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정부가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하고 22일 국회 제출을 예고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미국발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와 산불 등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란 게 정부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원 규모 추경이 필요하단 입장이라, 향후 증액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산불대응 및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12조2조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 지원에 4조3천억원, 통상 대응과 인공지능 경쟁력 제고에 4조4천억원, 재해·재난 대응에 3조2천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추경 재원으로 우선 정부가 보유한 기금 등 가용재원 4조1천억원을 활용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조5천억원, 주택도시기금 2천억원 등에서 재원을 끌어오기로 했다. 나머지 8조1천억원은 국채를 추가 발행해 조달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총지출은 685조5천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기존 2.8%에서 3.2%로 상승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신설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급한다. 해당 크레딧은 공과금·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해 1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쓴 카드 소비 증가분(전년 대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월 환급액 한도를 10만원으로 설정해 3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배달앱에 견줘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할인 지원에는 65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소비자가 2만원 이상 주문을 세 차례 하면 1만원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관세 전쟁’의 피해를 입은 수출 기업 지원에는 총 1조5천억원이 추경안을 통해 추가 투입된다. 이를 마중물 삼아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25조원 규모의 저금리 정책금융을 조성해 피해 기업에 낮은 금리로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 분석부터 대체 판로 확보를 위한 컨설팅과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는 ‘관세대응 바우처’에도 1천억원 투입된다. 2100개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5천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확보하고, 공모를 통해 민간 인공지능 기업 컨소시엄을 복수로 선정해 2천억원 규모로 그래픽처리장치 2천장과 데이터 구매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산불 피해 복구에는 총 1조4천억원이 배정된다. 피해 복구비와 함께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 복구용의 저금리 대출 등으로 이재민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 비용을 1조2천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1조7천억원을 들여 재난 예방과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중·대형 산림헬기 6대, 인공지능 감시카메라 30대, 산불감시용 고성능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를 추가 도입한다. 열악한 처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산불 특수진화대에는 월 4만원의 위험수당을 신설하고, 전체 인력 1만5천명에게 보호장비도 새로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역화폐 예산 반영 등 증액 요구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전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란으로 장기화된 내수 침체 활로를 뚫어야 한다, 12조원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지역화폐 발행이야말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소비 진작 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다.

【 홈플러스 사태 '제2 티메프' 될라...후순위 영세업자의 눈물 】

밀린 1월 대금 지급에 후순위로 밀려난 영세업자들 불안 홈플러스 입점주 "직원급여, 업체 물품대금 다 밀려있어" 김병주 회장 책임론 확산... "사비 털어서라도 해결해야" 홈플러스 내 입점업체들이 지난 1월분 매출의 정산을 받지 못하면서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협력업체들이 거래 중단을 통보하면서 위기를 겪는 듯 했으나 납품 정상화를 위한 릴레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급한 불은 끈 모양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홈플러스가 정상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 특히 점포 내 입점업체들이 지난 1월분 매출의 정산을 받지 못하면서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1월분 정산일인 4일에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행태가 악질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더해 법정관리 신청 직전 협력업체들의 소속 변경을 진행해 분리매각을 동시에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홈플러스 사태에 김병주 MBK 회장의 책임론까지 부상하면서 사재를 써서라도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협력업체 납품 정상화를 위해 업체별로 협의를 이어가며 밀린 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다. 회생절차 개시일(4일) 20일 이전에 발생한 회생채권도 법원 승인을 받아 지급하고 있다. 법원 승인을 받은 회생채권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2월분 3,457억원 규모다. 홈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금은 현금 잔고 3,000억원과 3월 현금 유입액 3,000억원 등 6,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의 입점업체인 오뚜기, 롯데웰푸드, CJ제일제당 등은 11일 지연된 대금을 받고 납품을 재개했지만 아직까지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사와 임대주들은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이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상세대금 지급계획을 수립해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7일 법원이 회생채권에 대한 지급을 승인하면서 그 주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홈플러스의 말이 번복돼 입점업체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대·중기업 위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여유자금이 없는 영세업체들은 대금 정산 지연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한 홈플러스를 취재한 결과, 밀린 1월분 대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프렌차이즈 업체 위주로 지급되면서 영세한 입점업체들은 아직까지 정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기 변제 계획서도 삼성, LG 등 대기업에는 제공했으나 소상공인 입점업체엔 구체적인 계획통보도 없어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A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여기 개인사업자들이 다 어렵다. 직원급여와 물품대금 다 밀려있는 상태다. 직원들은 이해해주지만 물품 업체는 대금을 빨리 입금해 달라고 독촉하는 상황"이라고 난처해하며 “솔직히 홈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우리 돈이지 않나. 판매대금으로 현금 보관하고 있는 거 우리 돈 아니냐”고 반문하며 정산지급 지연에 분통을 터뜨렸다. 홈플러스는 지난 1월 정산금을 약속한 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협력사들의 분노를 샀다. 여기에 더불어 회생을 준비하면서도 입점을 유도한 행태에 홈플러스와 MBK 관계자들이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MBK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협력업체 사이에서도 MBK 움직임이 '계획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MBK는 회생신청 직전까지 개인과 기업 등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어음 등을 판매했는데 기업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김병주 MBK 회장이 사재를 털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사모펀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롯데, 신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신동빈 회장과 정용진 회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김병주 회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선제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것에도 여러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MBK가 홈플러스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 대신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은 더는 손해 보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김병주 회장은 사재를 내놓는 등의 방식으로 홈플러스 부실 경영에 따른 한국 경제에 혼란과 홈플러스 채권 등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넘어 국민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홈플러스 소유주인 MBK가 배를 불리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협력업체,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명백한 사모펀드 먹튀 자본의 폐해”라면서 “김병주 회장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회장 등 5명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정무위원회는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김 회장을 포함해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 5명을 오는 18일 긴급 현안 질의에 부르기로 했다. 정무위는 김 회장을 대상으로 홈플러스 사태 관련 배임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도 코스피 닷새째 상승세…2600대 가나

경제안전 개인·기관 ‘사자’·외국인은 ‘팔자’ 2590선 횡보…오름폭은 제한적 트럼프 수입차 관세 예고 코스피가 장중 2,600선을 터치한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분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0.77포인트(0.42%) 오른 2601.82를 나타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02포인트(0.53%) 오른 760.34이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코스피가 17일 5거래일 연속 올라 장 초반 2590대를 유지하며 2600선 탈환을 노리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4분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72포인트(0.14%) 오른 2594.77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 대비 4.94포인트(0.19%) 오른 2595.99로 출발해 상승세를 이어갔다. 장초반인 9시 3분 코스피 지수는 2601.82를 나타내며 2600선을 터치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각각 809억원, 522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1319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547억원 순매수 중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5원 내린 1441.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주 말(14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0.37%, 0.01% 내리고, 나스닥 지수는 0.41% 오르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1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9% 줄어 시장 예상(0.2% 감소)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한 영향이 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경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 초반 관세 민감 수출주를 중심으로 증시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트럼프발(發) 악재가 만들어내는 주가 하방 압력이 억제되고 있어 관세에 대한 주가 저항력이 생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2.18%), 기아(-0.74%), 현대모비스(-0.8%) 등 자동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0.36%)와 SK하이닉스(1.43%)는 주가 방향이 엇갈리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0.42%), POSCO홀딩스(0.4%), 삼성SDI(0.47%) 등 이차전지주는 상승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도 6.19%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1.35%), 한화오션(-0.39%) 등은 약세다. 업종별로 보면 섬유·의류(1.17%), 의료·정밀(0.97%), 보험(0.58%), 금속(0.53%) 등은 상승하고 있고, 운송장비(-0.68%), 운송·창고(-0.5%), 제약(-0.28%) 등은 하락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88포인트(0.38%) 오른 759.20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2.89포인트(0.38%) 오른 759.21로 출발해 강세를 유지 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은 600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98억원, 245억원 매도 우위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알테오젠(0.38%), HLB(2.95%), 클래시스(3.29%), HPSP(1.76%) 등은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0.08%), 레인보우로보틱스(-3.61%), 리가켐바이오(-0.59%), 삼천당제약(-1.14%) 등은 내리고 있다.

새 얼굴 농협 은행장 강태영, '내부통제 마비' 불명예 씻는다

이슈 포커스-금융안전 [대한안전신문 김동환 기자] 강태영 신임 NH농협은행장은 변혁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이찬우 농협금융그룹 회장의 '조직 쇄신' 기치와 더불어 강 행장은 '신뢰', '내부통제, '디지털 리딩뱅크' 등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룹 디지털 금융 부문 부사장을 지내며 혁신을 주도한 이력이 있는 강 행장은 자타공인 디지털 전문가로서 탁월한 기획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농협금융 최대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로 자리를 옮긴 그가 금융에 '품격을 담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금융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 행장이 취임 원년을 맞아 설정한 경영 좌표는 △고객 신뢰 및 동반성장 △원리원칙 재정립 및 내부통제 혁신 △디지털 리딩뱅크 도약 △미래 금융 선도 등으로 집약된다. 특히 내부통제는 강 행장의 최우선 가치로 "은행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내부통제를 한 층 더 강화해 금융사고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행장은 30여년이 넘게 농협금융에 몸담으며 다년간 여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인사부 등 주요 요직을 거친 육각형 인재다. 진주 대아고등학교, 건국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했다. 2010년 농협중앙회 카드마케팅부 카드상품개발팀 팀장으로 근무한 이후 △농협은행 인사부 노사협력팀 팀장 △인사부 인사팀 팀장 △올원뱅크사업부 부장 △디지털전략부 부장 △서울강북사업부 사업부장을 거쳤다. 2023년에는 △농협은행 DT부문 부문장 겸 농협금융지주 디지털금융부문 부사장을 역임했고 이듬해 △NH농협캐피탈 지원총괄 부사장에 올랐다. 올해 1월 농협은행장으로 취임했다. 강 행장은 금융에 품격을 담아야 한다는 명확한 경영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원리와 원칙을 재정립해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더욱이 지난해 거듭된 금융사고에 내부통제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강 행장의 구호는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농협은행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금융사고는 총 16건이 발생했다. 이중 100억 이상의 사고는 3건이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살펴보면 △국민 19건 △하나 8건 △우리 6건 △신한 4건 순이다. 올해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면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강 행장은 업무 재설계로 모든 과정을 시스템화하고 취약점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은행 내부통제 강화 추진 과제는 크게 △디지털 내부통제 고도화 △내부통제 취약점 전면 재정비 △책임체계 및 조직문화 혁신 △내부통제 인프라 강화로 집약된다. 금융사고 조기 적발을 위한 상시 감시 탐지 고도화를 도입했고, 자점감사 본부 집중화 및 디지털화 등에 나선다. 이는 위기 상황별 시나리오를 수립, 관리해 변동성 확대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그의 기업문화 지향점으로 읽힌다. 강 행장은 "효율적 자산운용과 자본적정성 제고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강 행장은 농협금융의 디지털 도약을 이끈 인물로도 호평을 받고 있다. 2023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부문 부행장 재임 기간에 농협금융 디지털금융부문 부사장을 겸임했다. 은행 뱅킹 앱인 'NH올원뱅크'를 그룹의 슈퍼플랫폼으로 전환하는데 앞장선 디지털 전문가다. 앞서 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농협은행의 올해 주요 경영전략인 디지털 혁신 주도,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부합한 인물로 강 행장을 꼽았다. 그가 신기술에 높은 이해도를 갖췄고, 데이터에 기반한 초개인화 마케팅을 적극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NH올원뱅크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지난해 말 기준 431만9896명에 달한다. 취임사에서 강 행장은 "금융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디지털 채널을 중심으로 고객 전략을 새롭게 재편하고 디지털 리딩뱅크로 도약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강 행장에게는 수익성 개선이라는 막중한 임무도 맡겨졌다. 농협은행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65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이는 3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지만 주요 은행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같은 기간 △신한 3조1028억 △하나 2조7808억 △국민 2조6179억 △우리 2조5244억 순이다. 전체 여신 연체율은 지난 3분기 0.54%로 5대 은행 중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국민·신한(0.28%), 우리(0.3%), 하나(0.32%) 순이다. 같은 시기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1%p 하락한 18.65%를 기록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올해 수익성 개선을 위해 판매관리비 등 비용 효율화와 적극적인 부실채권 관리로 대손비용 감축, 우량·건전 여신의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 673.3조원···野주도 감액예산안, 사상 첫 통과

경제안전 여야정 합의 실패, 민주당 강행... '금투세 폐지·코인과세 유예' 가결, 상속세 인하는 부결 감액 4.1조원···검경 특활비 전액삭감·정부 예비비 절반 삭감 (사진)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다. 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고 증액은 없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감액됐다. 애초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안을 이날까지 마련해달라며 상정을 보류했었다. 그러나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간 협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고 이날 본회의 직전 여야가 뒤늦게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조6000억원과 대왕고래 예산을 복원하는 내용의 증액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1조원 규모 확대 및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정치안전

표심 잡을 키워드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대선 공약에 담긴 시대정신

정치안전 이재명·김문수 모두 ‘경제 성장’에 방점 대통령 힘 빼고, 균형발전 등 ‘권력분산’ 의지도 미래세대 위한 주4.5일제 도입, 주거 지원 등도 경쟁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념과 진영은 달라도 ‘시대적 과제’에 대한 진단은 비슷했다. 대선 후보들이 12일 내놓은 공약과 메시지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경제성장 △민주주의 △미래희망이 꼽힌다. 멈춰 선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들의 약속이 유권자의 표심을 얼마나 움직일지에 선거의 승패가 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두 손을 들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최우선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다. 인공지능(AI)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고, K콘텐츠와 K방산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년 대선 당시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 지원’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 확연히 다르다. 미국의 관세 압박은 거센 반면 국내 신산업 육성은 부진한 탓에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는 판단에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경제 대통령'을 내세웠다. 1호 공약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투자를 활성화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와 비교하면 좀 더 기업에 허용적이다. 2호 공약에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올렸다. 양당 후보 모두 경제를 앞세우고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2호 공약으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했다.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대통령과 국가기관의 권력집중에 따른 폐해를 절감한 탓이다. 자연히 권력분산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지방 분권을 위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검찰 개혁과 국방 문민화도 공약에 비중 있게 포함됐다. 김 후보는 구체적인 국토 균형발전 청사진에 공을 들였다. 광역급행열차(GTX)를 수도권에서 충청·호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들 권역에 메가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 인구 절벽과 지방 소외를 함께 해결하려는 구상이다. 미래세대를 잡으려는 공약 경쟁도 치열했다. 이 후보는 고강도·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날 경기 판교에서 정보기술(IT)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려면 억압적인 노동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세대의 생존에 직결되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김 후보 역시 취업과 부동산 가격 폭등에 고민하는 청년 세대를 끌어안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대기업 신입 공채를 장려하고 AI청년인재 20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총 9년간(결혼하면 3년·첫 아이 출산 시 3년·둘째 아이 출산 시 3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주택 공급계획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그는 앞서 “청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본격적인 선거 유세 활동에 나서며 학생들과 만나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제시했다.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권력 분산 의도지만 통일부, 여가부 폐지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위해 5,000만 원 한도의 든든출발자금(대출상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성장과 관련, 해외로 이전한 한국 기업을 국내로 유인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담았다.

외연확장·지역 순회·단일화… 국힘 싸울동안 치고나간 이재명

정치안전 이재명 후보가 9일 경북 성주군 성주전통시장에서 상인 및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두고 극심한 내홍을 겪는 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세론’을 굳히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외연 확장을 시도하거나 지역을 방문해 표심잡기에 나선 것이다. 또한 9일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사퇴 및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이 후보는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가 됐다. 전날(8일)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을 향해 “조만간 만나면 좋겠다”며 사실상 러브콜을 보냈다. 그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처럼 원칙을 지키고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들은 흔치 않고 귀한 존재”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통합해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김 의원이 아니더라도 우국충정을 가진 사람들과 최대한 만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같은 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대한민국이 옳은 길로 가기 위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이는 중도·보수층까지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그는 중앙선대위를 출범시킬 때도 보수 책사로 통하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경청 투어’ 형식으로 연일 지역을 방문하며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그는 이날 경북을 방문하고 오는 10일엔 경남을 방문한다. 이 후보가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한다면 선대위 출범 후부터 공식 선거운동 전까지 모두 28개의 지역을 방문하게 된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경기도 포천·연천을 시작으로 △강원도 △경북 △경기도 △충북 △충남 △전북 등을 방문해 왔다. 특히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경북을 찾아 표심잡기에 나서기도 했다. 경북 영천을 찾은 자리에선 “똥 막대기인지 호미인지 잘 골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고, 칠곡을 방문한 자리에선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가 아닌 진짜 중요한 것은 ‘충직하냐’·‘유능하냐’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후보는 이날 사실상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가 됐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이날 사퇴 및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다. 이외에도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도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에서 “진보당 대선후보인 저는 광장연합정치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광장대선후보로 지지하며 대선 예비후보 활동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을 포함한 4개 정당과 시민연대는 △극우내란 세력의 재집권 저지 및 압도적 승리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 △거부권 행사 법안 재입법화 추진 △결선투표제 도입·원내교섭단체 기준완화 등 정치개혁 추진 △대선 후 국민참여형 개헌 임기 내 추진 등을 합의했다. 이 후보는 경북 김천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의 지지 선언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원외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대선 후보는 김 후보의 사퇴 및 단일화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속보】 우원식 "최상목 면직…투표불성립에 탄핵안 표결 중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가 상정하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고자 했으나, 최 부총리의 사의가 수리됨에 따라 표결이 불성립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으므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 보복 없다고 약속한 이재명 “누굴 괴롭힐 때 행복하지 않다”

김경수 “내란 세력에 대한 보복은 확실히 해야” 김동연 “검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까지 개혁” 25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선 마지막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수, 이재명, 김동연 후보.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저는 누굴 괴롭힐 때 행복하지 않다. 정치로 많은 사람이 행복할 때가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TV조선이 주관한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세 번째이자 마지막 토론회에서 “소위 정치보복을 (내가) 많이 당했으니까 똑같이 하지 않을까, 보복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데 결코 그래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은 데 시간 낭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경수 후보는 “내란 세력에 대한 보복은 확실히 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을 처벌하는 게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보복이란)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보복 거리를 찾아서 괴롭히는 게 이번 야당 탄압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 개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리를 잘해줬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어렵다”며 “국민이 힘들고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타협해야한다”고 통합을 강조했다. 세 후보는 검찰 개혁에 뜻을 모았다. 김경수 후보는 “최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기소까지 이제 더 이상 검찰에 수사권을 맡겨놔도 될 것인가라는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행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로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 검사와 정치 검사를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전면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저도 법률가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다”며 “기소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 증거를 조작하며 사건을 새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도 “저도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드는 것으로 (공약)했다”며 “검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혁까지 같이 이야기해서 같은 궤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첫 재판, ‘내란 수괴’ 전두환의 그 법정 선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본격 시작 전두환 등 거쳐간 417호 법정 출석 언론사 법정 내부 촬영 불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과 3월 24일 1차,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준비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냈으나 2차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해당 법정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이 서기도 했던 자리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내란 수괴)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도 417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1996년 3월 11일, 전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 공범 혐의를 받는 노 전 대통령과 함께 법정에 섰다. 푸른색 수의를 입은 2명의 전직 대통령이 법정 앞에 나란히 서서 손을 잡고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첫번째 공판기일은 베일에 싸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은 불허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따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법정 내부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 사항이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한다. 2017년 5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 2018년 5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사건 첫 공판 모두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첫 공판기일은 재판부 인정신문, 검찰과 피고인 측의 모두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인정신문은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이름, 나이, 직업, 거주지 등을 밝혀야 한다. 이어 검찰으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 법조 등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이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힌다. 검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경찰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무력화를 시도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만큼 이날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모두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군대의 현장 지휘관들이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대대장은 국정조사에서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담을 넘어 본청으로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회안전

60일 레이스' 조기대선은 6월3일 유력, 후보들 준비

예비후보자 되려면 증명서류, 기탁금 납부해야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명함 배부 등 가능 해외에서 투표하는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 7일부터는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안전신문 김동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6월3일 조기대선이 유력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즉시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60일 뒤인 6월3일까지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조기대선을 치러야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시 전례를 고려하면 조기대선일은 헌법상 규정돼 있는 대통령 선출 기간 60일을 가득 채운 6월3일, 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선거 50일 전까지 조기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조만간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2017년 대선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5일만에 대선일을 5월9일로 결정했다. 6월3일이 대선일로 확정되면 각 당은 늦어도 5월 초순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선관위는 선거 24일 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6월3일 대선 기준 공직자 사직 기한은 5월4일,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10~11일이 된다. 각 대선 후보는 후보자 등록 다음 날인 5월12일부터 선거일 당일인 3일 0시 직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재외투표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전부터 진행되고 선거인 명부는 12일 전 확정된다.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대선 날로부터 5일 전인 5월29~3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본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선거를 치른다. 보궐선거인 만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된다. 21대 대통령 당선 결과는 이르면 선거일 밤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날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 부재자 신고도 시작됐다. 대선 예비후보는 관련 서류와 함께 기탁금 600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등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발간·판매 등을 할 수 있다. 또 이날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 명칭·사진 등이 포함되거나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당내 공지를 통해 "의원실에 부착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포스터를 철거해 달라"고 안내했다.

헌재, 尹 탄핵 만장일치 인용…헌정사상 두번째 파면

사회안전-탄핵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국회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헌재 판결에 승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8명의 재판관은 국회 측의 5개 탄핵소추 사유, 즉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 △위헌적인 내용의 계엄포고령 1호를 작성하고 발표한 행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한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려 한 행위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지시한 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탄핵소추 과정에의 절차 문제도 없다고 봤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의 반박은 모두 일축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고 국무회의 심의도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실체적 요건으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며,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고 명확히 했다. 헌재는 이처럼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결했다. 결국 이 같은 위헌, 위법한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선고 2시30분 후인 이날 오후 1시50분께 변호인단을 통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이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져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속보】 박우량 신안군수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서 징역형 집유확정

(사진) 박우량 신안군수 블로그 캡처 [대한안전신문 임정기 기자] 박우량 신안군수가 2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보궐 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5월에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 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탄핵 시 실시되는 조기 대선과 동시에 치르지 않기로 결정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대행체제를 유지 할 가능성도 높다. 대법원 1부(대법관 노태악)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탁받은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탁자 등의 이름이 적힌 이력서를 숨기거나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을 잃는다. 또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선거법상 당선 무효유도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괴물산불’ 사망자 18명으로… 2만 3000여명 대피

사회안전 . 소방안전 사망자 경북 14명·경남 4명… 대부분 노약자 26일 경북 안동시 남선면 신석2리의 한 가옥이 전날 마을로 번진 산불로 불에 타 그을려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장주비 기자]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 안동 등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확산한 ‘괴물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8명으로 늘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밤처럼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연기가 매캐하게 밀어닥쳤다. 그러더니 한 10분 지나서 마을 앞산에 불꽃이 솟기 시작했고 수백개 불똥이 마을로 튀었다" 영양군 석보면 화매1리 김진득 이장은 순식간에 불이 번지던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번 산불 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북 14명, 경남 4명이다. 부상자는 19명으로 이 중 중상이 6명(경북 1명·경남 5명), 경상이 13명(경북 6명·경남 5명·울산 2명)이다. 사망자들은 주로 도로, 주택 마당 등에서 발견됐으며 대부분 노약자였다. 당국은 이들이 급격히 확산하는 산불을 미처 피하지 못했거나 대피하는 과정에서 차량사고 등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영덕군 사망자 일부는 실버타운 입소자들로, 전날 오후 9시쯤 대피 도중 산불 확산으로 타고 있던 차량이 폭발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양군 석보면에서는 전날 오후 11시쯤 도로 등에서 일행 등으로 추정되는 불에 탄 남녀 시신 4구가 발견됐다. 또 60대 남성 1명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 가운데 50·60대 남녀 3명과 화상을 입은 남성 1명은 일가족으로 함께 차를 타고 대피하던 중 전복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주왕산국립공원 등에 불씨가 날아든 청송군에서는 70·80대 노인 2명이 자택 등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청송읍 외곽에서도 불에 탄 6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의성과 접한 안동에서도 현재까지 임하면과 임동면 2곳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각각 50대와 70대 여성이 숨진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 등이 발견했다. 사망한 50대 여성 남편도 상처를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5일째 확산하는 가운데 의성을 비롯한 경북 북동부 7개 시·군에서 대피한 주민 수가 2만 3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에 따르면 밤새 북동부 산불로 대피한 지역별 인원은 청송이 1만 3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덕 4345명, 안동 4052명, 의성 2737명, 영양 1493명, 울진 28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기준 청송군 인구가 2만 3000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인구 절반 가까이가 대피한 셈이다. 청송지역 일부 대피 시설은 갑자기 몰린 주민들로 꽉 차기도 했다.

의성 산불, 강풍 때문에 안동시 길안면으로 확산

사흘째 확산 의성산불 이웃 안동까지 번져… 사태 장기화 조짐 서산 영덕고속도로 영덕 방면 미니 휴게소. 점곡휴게소도 소실 경북 의성군 점곡면 구암리에서 바라본 산불 모습 [대한안전신문 장주비 기자]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경계지인 안동까지 확산했다. 24일 산림당국은 이날 오후 4시 10분쯤 산불이 의성군 점곡면에서 인접한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야산으로 번졌다고 밝혔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이날 주불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했지만, 오후부터 계속된 강풍으로 불길을 잡지 못하고 결국 의성군 점곡면과 인접한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로 번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 “의성 산불이 길안면 현하리 산 291로 확산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께서는 즉시 안전한 곳(길안초·길안중)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자를 주민들에게 보냈다. 또 이날 오후부터 길안사거리∼의성 옥산삼거리 914호선 지방도 양방향을 통제했다. 시는 남선면, 임하면 일부 주민에게 마을회관이나 학교 등에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다. 또 의성 산불이 시작된 지난 22일 길안면과 임하면 주민, 요양원 입소자 등 200여명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23일에는 일직면과 남후면 주민 80여명을 안동체육관으로 대피시켰다.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주민 김동진(60) 씨는 “전날부터 의성쪽에서 연기가 보이기 시작했고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의성지역에서 안동으로 넘어왔다”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벌써 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불은 서산영덕고속도로 영덕 방면 미니 휴게소인 점곡휴게소도 태웠다. 이날 오후 3시 40분쯤 간이휴게소인 점곡휴게소 화장실 건물에 불이 붙었고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 건물에까지 확산했다. 점곡휴게소는 최소한의 시설인 편의점과 화장실만 있는 간이휴게소다. 불이 나자 휴게소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119상황실에 화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산림 당국 등은 소방대를 동원해 현장에서 진화작업에 나섰다. 산불이 확산하자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3시 35분쯤부터 서산영덕고속도로 북의성IC에서 영덕 톨게이트까지 양방향 통행을 전면 차단 중이다.

문화안전

42대 대한체육회장에 유승민 당선…이기흥 3연임 무산

스포츠안전 [대한안전신문 김동환 기자] ‘체육대통령’이 바뀌었다. 새 시대가 열린다. 한국 체육의 미래를 이끌 지휘봉은 ‘아테네의 영웅’ 유승민(43)이 품었다.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3선 연임에 도전한 이기흥 현 체육회장을 누르고 한국 체육의 새 수장이 됐다. 유승민 신임 회장은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총 1209 유효 득표 중 417표를 얻어 이기흥(379표) 강태선(216표) 강신욱(120표) 오주영(59표) 김용주(15표) 후보를 제치고 당선했다. 대이변이다. 애초 현 회장인 이기흥 회장의 표밭이 여전히 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유 신임 회장은 뚝심있게 지도자의 인권 보호 시스템과 선수 장래의 다양성을 부여하는 시스템 도입을 화두로 한 공약을 밀어붙이며 선거일까지 달려왔다. 그 결과 유력 당선 후보였던 이기흥 회장을 꺾는 반전으로 이어졌다. 그것도 6명이 출마한 역대 최다 경쟁률에서 승리했다. 이날 선거는 김대년 선거운영위원장의 경과 보고를 비롯해 이기흥 전 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이상 기호 1~6번)까지 6명 후보의 소견 발표에 이어 투표, 개표, 당선인 결정 순으로 진행했다. 투표와 개표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참관인의 입회하에 진행했다. 150분간의 투표는 이르게 끝이 났다. 살 떨리는 개표에서 웃은 건 유 회장이다. 유 회장 캠프 측은 승리 소식을 접한 뒤 너도나도 얼싸안으며 기쁨을 만끽했다. 한 관계자는 “유 회장께서 체육인의 마음을 울렸다”며 감격해했다. 유 회장은 이날 소견 발표에서 “(탁구) 최연소 국가대표로 시작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IOC 위원, 대한탁구협회장까지 맡았다. 가치있는 과정에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었다”며 “체육은 우리의 땀과 노력이 더 큰 가치로 빛나는 꿈의 무대가 돼야 한다. 변화의 시작 첫 걸음,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결국 바라던대로 변화의 시작점에 서게 됐다. 반면 3선 연임을 바라봤던 이 회장은 끝내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 임기 기간 업무상 횡령, 배임, 채용비리, 제3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도 됐다. 당선이 된다고 해도 수월하게 회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스스로 “나를 악마화했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으나 패배 쓴잔을 마셨다.

오징어게임2', 전세계가 기다렸다…돌아온 이정재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전세계가 기다려온 '오징어게임 시즌2'가 오늘(26일) 첫 공개된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2'는 복수를 다짐하고 다시 돌아와 게임에 참가하는 기훈(이정재 분)과 그를 맞이하는 프론트맨(이병헌 분)의 치열한 대결,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진짜 게임을 담은 이야기.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 시상식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감독상을 수상하며 새로운 역사를 쓴 황동혁 감독이 다시 연출, 각본, 제작을 맡아 세계를 열광시킬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를 선보인다. 여기에 이정재를 포함해 시즌1에서 돌아온 이병헌, 위하준, 공유 그리고 시즌2에 새롭게 합류한 임시완, 강하늘, 박규영, 이진욱, 박성훈, 양동근, 강애심, 이서환, 조유리 등 탄탄한 배우진의 앙상블로 더욱 기대를 모은다. 새로워진 게임과 확장된 스토리, 더욱 강렬해진 서스펜스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매료시킬 '오징어 게임2'는 26일 공개된다.

4.9mm 차이로 김우진 3관왕, 양궁 금 5개 싹쓸이 신문 1면 장식

스포츠안전 지난 4일 양궁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김우진 선수. (사진-MBCNEWS 갈무리) [대한안전신문 윤영재 기자] 한국 양궁대표팀이 올림픽 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신설된 혼성단체를 포함해 5개 금메달을 모두 딴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남자 김우진 선수와 여자 임시현 선수는 나란히 이번 대회 3관왕에 올랐다. 김우진 선수는 단체전 3개와 혼성단체, 개인전 등 통산 금메달 5개를 가져가며 한국 올림픽 역대 최다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특히 김우진 선수는 결승전에서 미국 엘리슨 선수와 5-5 동점 상황에서 마지막 한발로 승자를 가리는 슛오프(승부쏘기)에 돌입했다. 두 선수 모두 10점을 쐈지만 화살부터 정중앙까지 거리가 가까운 김우진 선수(55.8mm)가 엘리슨 선수(60.7mm)를 4.9mm 차이로 따돌렸다. 5일자 주요 아침신문 1면에선 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양궁 대표팀 소식이 실렸다.

19일 국제자동차경주장서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

슈퍼레이스·래디컬컵 아시아·코리아 트로페오 등 100여대 참가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라남도가 지원하고 ㈜슈퍼레이스가 주최하는 ‘2024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이 오는 19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100여 대가 참가하는 가운데 국제대회로 치러진다.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은 지난 2014년부터 아시아권 문화 교류 및 국내 모터스포츠 세계화를 위해 ㈜슈퍼레이스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과 ‘래디컬 컵 아시아’, ‘코리아 트로페오’가 함께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자동차 경주대회의 스릴과 박진감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행거리 확대와 피트 스톱(Pit-Stop)을 적용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메인 관람석에 마련된 이벤트 존에서는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국내 최고 등급인 ‘슈퍼6000’은 436마력 6천200cc 엔진을 탑재한 아시아 유일 스톡카 종목이다. 올해 9라운드 중 유일하게 피트 스톱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행 거리도 100km에서 160km로 60km를 늘렸다. 70분의 주행시간 동안 레이스 상황에 맞춰 한 차례 이상 급유 또는 타이어교체를 해야 되는 특별 규정으로 이번 라운드 우승자는 최대 5점 이상 포인트를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치밀한 전략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래디컬 컵 아시아는 세 종류의 경주용 전용차량이 참가하는 종목이다. 배기량이 가장 높은 SR10은 425마력 2천300cc 엔진에도 불구하고 공차 중량이 725kg으로 가벼워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100km/h 도달 시간)이 2.4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 코리아 트로페오는 모터사이클 종목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400cc 미만급 25대가 참가하며 10바퀴를 빠르게 주행한 순서로 순위가 결정된다. 또한 관람객이 참가 선수 및 차량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리드 워크’와 함께 서킷택시, 서킷 버스투어, 경품 이벤트, 버블쇼, 가상레이싱 등 모터스포츠를 주제로 가족이 함께 즐기는 차별화된 행사가 준비됐다. 이상용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모터스포츠 이벤트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전남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서 국제자동차경주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회 관련 정보는 공식누리집(www.super-race.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에서 예약하거나 대회 당일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19일 진행되는 결승전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스포츠에서 볼 수 있으며, TV 생중계는 19일 오후 1시 40분 주관 방송사 KBS 2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문화안전] K팝스타 총동원 수습…잼버리, 콘서트만 남았다

[문화안전] K팝스타 총동원 수습…잼버리, 콘서트만 남았다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 여러 난관을 헤치고 서울 상암에서 모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잼버리대회) 대원들이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만큼은 온전히 즐겼다. 각종 파행 속 콘서트까지 한 차례 취소됐지만 K팝 스타들이 총동원되면서 겨우 수습을 마쳤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우비를 착용한 4만 명 잼버리 대원들은 그룹 더보이즈, 제로베이스원, 뉴진스, 아이브, 있지(ITZY), 마마무, NCT 드림, 가수 권은비, 강다니엘 등 짧은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 무대를 선보인 19팀을 향해 색색의 야광봉을 흔들며 뜨거운 '떼창'으로 화답했다. 다행히 가수들이 무대에서 미끄러지는 등 치명적인 사고는 없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전 출연자들이 '풍선'을 부르며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 결과, 대원들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연맹의 취재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인터뷰나 촬영이 불가하고 원거리 촬영에 한해서만 취재가 가능해 개개인이 어떻게 콘서트를 즐겼는지 구체적인 소감은 알 수 없었다. 당초 콘서트는 지난 6일 전북 새만금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태풍 '카눈' 북상 등 영향으로 두 차례 장소 및 날짜 변경을 거쳐 11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됐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동에 출연 가수들 측에서도 혼선이 일었고 이 과정에 일부 멤버들이 군 입대한 방탄소년단까지 거론돼 문화예술인 '차출' 논란이 제기됐다. 무대 설치부터 리허설까지 안전 사고 우려 또한 상당했다. 시간이 촉박해 무대 설치 근로자들은 태풍이 서울을 덮친 당일에도 무리한 작업을 이어가야 했고, 태풍 직후에 우천이 이어져 무대 위에 오를 가수들을 향해서도 걱정이 쏟아졌다. 무대 설치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등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누리꾼이 이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잼버리대회는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폭증, 시설 미비에 따른 화장실 위생 및 벌레 문제, 성추행 폭로 등 부실한 운영으로 파행을 맞았다. 결국 잼버리대회에 참가한 각국 항의가 이어졌고, 전 대원은 태풍 '카눈'이 북상하자 조기 퇴영해 전국 각지로 흩어져 한국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국격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대두됐고, 허술한 행사 준비에 대해 정부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뉴스

‘미국 출신’ 첫 교황 탄생…프레보스트 추기경, 레오 14세로

프란치스코 교황 이어 두 번째 신대륙 교황 ‘페루의 프란치스코’…페루 빈민가서 오랜 사목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8일(현지시간)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인사하는 레오 14세 교황. AFP=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제267대 교황으로 미국 출신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이 선출됐다. 새로운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 8일(현지 시각) 133명의 추기경 선거인단은 콘클라베 이틀만이자, 네 번째 투표로 프레보스트 추기경을 새로운 교황으로 뽑았다. 지난달 21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17일 만이다. 레오 14세가 사용할 교황명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한다. 이름이 주는 이미지처럼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새 교황명 ‘레오 14세’는 19세기 말 노동권과 사회 정의를 강조한 레오 13세 교황(재위 1878~1903)을 계승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레오 13세는 회칙 ‘레룸 노바룸’(Rerum Novarum·새로운 사태)을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과 인간다운 노동 조건 보장의 필요성, 노동조합 설립 권리 인정, 사유재산의 권리를 인정하되 ‘공동선’을 위한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했다. 그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사회주의 이념은 반대했다. 브루니 대변인은 “레오 14세라는 교황명의 선택은 레오 13세의 회칙 ‘레룸 노바룸’으로 시작된 현대 가톨릭 사회 교리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라며 “이는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살아가는지 교회가 고민하고 있다는 분명한 언급”이라고 밝혔다. 1955년생으로 미국 시카고 태생인 레오 14세 교황은 1982년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성 아우구스띠노 수도회 일원이다. 성 아우구스띠노 수도회에서 교황을 배출한 건 780년 역사상 처음이다. 레오 14세는 미국 국적을 가졌지만, 20년간 페루에서 사목활동을 했으며, 2015년 페루 시민권도 취득하고 같은 해 페루 대주교로 임명됐다. 이 때문에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어 두 번째 남미 교황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세속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인 출신 교황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미 지역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목한 발자취가 이번 교황 선출의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외신들도 바티칸 소식통을 인용해 레오 14세는 ‘가장 미국적이지 않은’ 미국인이라고 말한다. 레오 14세는 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교황청 주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교황청 주교부는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조직으로, 교황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특히 주교 후보자 명단을 결정하는 투표단에 여성 3명을 처음으로 포함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으로 전임 교황의 개혁적 발자취를 따라갈 것이라고 예측되지만,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이어서 교회 내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개혁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레오 14세의 이름에 전임 교황명인 프란치스코의 영어식인 프랜시스가 들어가 있다. 레오 14세는 영어는 물론 스페인어·포르투갈어·이탈리아어·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선출이 확정된 이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의 ‘강복의 발코니’로 나와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라고 교황으로 일성을 냈다. 이어 페루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기억을 떠올리며 스페인어로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후 전 세계인에게 내리는 첫 사도적 축복인 ‘우르비 에트 오르비’(Urbi et Orbi·로마와 전 세계에) 전통에 따라 라틴어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영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레오 14세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선출 당시 너무 화려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교황의 전통적인 복장인 진홍색 모제타를 착용하고 등장해, 전통으로 회기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교황 레오 14세는 선출 현지 시각 9일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추기경들과 미사를 공동 집전하고 오는 11일 성 베드로 대성전의 발코니에서 첫 축복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12일에는 전 세계 언론인과 첫 공식 대면할 예정이다. 한편 레오 14세의 한국과의 인연도 눈길을 끈다. 레오 14세는 성 아우구스띠노 수도회 총장 재임 당시 여러 차례 방한해 수도회 한국 공동체의 자립을 지원했다. 성 아우구스띠노 수도회 한국지부는 레오 14세 교황 선출 직후에 페이스북을 통해 “아우구스띠노 수도회 780년의 역사상 첫 교황이십니다”라며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전면 중단"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지원 중단을 명령했다고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에서 설전을 벌였던 그는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이같이 보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평화에 대한 선의의 의지를 보인다고 판단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지원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지원 중단을 직접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군사적 지원 중단 항목에는 항공 지원을 기존으로 미군의 군사 장비 전체가 포함된다. 이밖에 현재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해상으로 운송 중인 무기와 장비를 비롯해 폴란드에서 지원을 준비 중인 미군 장비도 포함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이 여전히 유효하고 다시 외교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전쟁 종식과 관련해 "여전히 먼 길을 가야 한다(still very, very far away)"라며 압박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 인프라 수익의 절반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 소유한 기금에 투입하는 광물협정을 추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미국의 안전보장 없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조속한 종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CNN과 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광물협정이 폐기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는 뜻"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거칠게 면박을 주고 사실상 백악관에서 쫓아냈다.

트럼프 상호 관세, 4월부터 나라마다 차등 부과… 백악관 “한국도 미국 이용”

국가별로 일대일 협상…차등 관세율 적용 시사 대통령 각서 서명… “비관세 장벽도 감안” “美무역적자 기준”… FTA 맺은 韓도 영향 “대만에 뺏긴 美반도체 산업 되찾고 싶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UPI·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가별 일대일 협상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차등적으로 관세율이 매겨질 전망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우리는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로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러트닉 지명자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오는 4월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해 상호 관세의 실질적인 적용은 4월1일 이후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면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FTA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자리해 있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국(ITA) 따르면 작년 한국의 대미 상품 무역 흑자액은 660억달러(95조원)에 달한다. 실제로 미국 고위 당국자는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며 한국을 특정해서 언급했고, 검토 과정에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세 전쟁'을 본격 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김정은과 잘지내면 큰 자산…한반도 안정 노력 유지"

이시바와 美日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 "북한·김정은과 관계 맺을 것…잘 지냈다" 日과 北 대응 논의…"한반도 안정보장 노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해외통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회담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 그리고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재개되길 원하냐는 질문에 이시바 총리의 답변이 끝난 후 "매우 좋은 질문이다"면서 북미대화 재개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어 "나는 그들과 매우 잘지냈고 전쟁을 멈췄다"면서 "만약 내가 (대선에서) 이기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나쁜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겼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었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자신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전세계에 이롭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은 모두에게 매우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내가 그와 잘 지내면 그도 나와 잘 지낸다.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그와 매우 좋은 관계가 아니었기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좋아한다"며 "김정은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면 이는 미국이 아니라 전세계에 엄청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취임 첫날 북한이 "엄청난 콘도 부지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고, 사흘 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김 위원장과 다시 접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시바 총리와 회담에서도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 보장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얘기도 오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나는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고, 저는 인도태평양 전역에 힘을 통한 평화를 얘기한다"면서 "우리는 한반도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첫 임기때 시작한 노력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도 회담에서 "일본과 미국 그리고 그 너머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할 필요성과 일본과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멕시코 이어 캐나다 25% 관세도 한 달 유예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도 한 달 유예 캐나다 국경과 마약단속 차르 임명 주효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019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영국 런던에서 대화하고 있다. 런던/AFP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에 이어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1개월 유예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둔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그는 이를 통해 "미국의 대(對)캐나다 관세가 최소 30일간 유예된다"고 전했다. 전격적인 관세 유예는 캐나다가 추진한 일련의 국경 및 마약 단속 강화가 주요했다. 트뤼도 총리는 앞서 마약 문제를 담당하는 '펜타닐 차르' 임명을 비롯해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 달러 투입, 국경에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 1만 명 투입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하고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도 한 달간 유예키로 합의했다. 멕시코가 마약 및 불법 이주민 단속을 위해 국경 지역에 1만 명의 군인을 즉각 파견키로 했다는 점이 유예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멕시코에 이어 캐나다까지 전면적 관세 부과가 연기되면서 북미 3개국 간 파국적인 통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 멕시코에 각 25%,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이달 4일부터 부과키로 한 바 있다.

재해

서울세종고속도로 상판 붕괴 사고 사망자 4명으로 늘어…구조작업 종료

건설안전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연결공사 교량 작업 중 교량을 떠받치던 50m 철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가운데 소방관들이 인명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한 사고로 숨진 인부가 4명으로 늘어났다. 고경만 경기 안성소방서는 화재예방과장은 25일 현장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 인명피해와 관련해 “사고 피해자 10명 중 4명 사망, 5명 중상, 1명 경상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2시 21분쯤 마지막 구조 대상자인 A 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A 씨를 끝으로 구조 작업을 종료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 4∼5개가 무너졌다. 이로 인해 당시 일하던 근로자 10명이 매몰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금호타이어 잇단 사망사고 “안전관리 구멍”

산업안전 감전, 깔림 등 5개월 간 산재 사망사고 4건 발생 금속노조 “유해위험 확인하고도 개선하지 않아”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달아 발생한 금호타이어 산재사고에 대해 특별감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금속노조 제공)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금호타이어 국·내외 사업장에서 약 5개월 동안 4건의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배전실에서 발전기 시험가동을 점검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고압 전력설비에 감전됐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진 A 씨는 공장 자체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 30분께 숨졌다. A 씨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신규 발전기 설치 공사를 위해 투입된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전사고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올해 두 번째 산재사고다. 지난달에는 40대 노동자가 지나가던 지게차 적재물에 깔려 머리를 다친 뒤 치료받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타이어 원료인 고무 더미를 싣고 가던 지게차 운전자가 보행 중이던 근로자를 뒤늦게 발견해 급정거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노사가 사전에 보행자 통로확보 미흡(사각지대)으로 유해위험이 있음을 파악했던 곳이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타이어 성형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었으며 같은 달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도 현지 직원이 설비 점검 중 끼임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잇단 산재사고에 노동단체는 금호타이어 측의 안전관리체계에 ‘구멍’이 난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며 노동당국의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명령,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공장 발전기 설치 공사에는 3개 하청업체가 참여했고 도급인으로서 금호타이어는 총괄적인 안전관리책임을 다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게차 사망 사고는 앞서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했고 이에 앞서 지게차와 보행자 부딪침 사고도 있었다”며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도 개선하지 않아 반복되는 중대재해는 금호타이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청은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노조 참여를 보장하는 특별감독과 안전보건관리진단 명령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안전보건사업 전반에 걸친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금호타이어 각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특별감독’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별감독은 한 공장에서 1년에 3명의 노동자가 숨지거나 동시에 2명이 사망해야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최근 사고와 관련해 하도급 관계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하는 수사에 들어갔다. 책임자로 지목된 광주공장 대표이사와 지게차 운전자 등을 입건해 조사 중이며 수사 경과에 따라 공장 관계자 추가 입건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감독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명시하고 있는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하며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9일 감전 사망사고 발생 직후 입장문을 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관련 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이 보여준 대선후보 관심사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이 보여준 대선후보 관심사 이재명·심상정은 있고 윤석열·안철수는 없었다 산재 유가족 “산업안전 인식 차이 드러낸 것” [대한안전 최훈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았다. 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산업소에서 노동자 3명이 채석작업 도중 토사가 쏟아져 사망했다. 이달 8일에는 경기 성남시 건축 현장에서 승강기 추락사고로 노동자 두 명이 또다시 숨졌다. 산재 유가족과 시민재해 유가족들이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산재를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안전한 일터와 환경 조성, 산재 발생 책임자 처벌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산재피해자가족모임 ‘다시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용균재단 등이 참여한 생명안전 시민네트워크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에서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추모식과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을 열었다. 생명안전시민넷은 대선후보들을 약속식에 여러 차례에 걸쳐 초청했다.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대선후보 간 인식 차이는 분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참석해 발언한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를 비롯한 진보정당 후보들도 발언대에 올랐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약속 못 박은 심상정 “생명안전지킴이 되겠다” 원칙 강조한 이재명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은 ‘이윤보다 안전·생명을 우선하는 사회’를 대선후보들에게 약속받는 자리였다.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씨는 “실수해도 살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달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10년간 법정 다툼 끝에 삼성전자 엘시디(LCD) 공장에서 일하다 걸린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받은 한혜경씨 어머니 김시녀씨는 “노동자는 어느 현장에서 일하든 산재를 승인받으려면 노동자인 내가 입증을 해야 한다”며 “회사에서 (관련)자료를 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 후보님이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심상정 후보는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금은 약속을 지킬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다시 제정해 원청 책임을 묻고, 시민재해 범위는 넓혀 성수대교부터 광주 참사까지 모든 사회적 참사를 정확히 포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처와 인허가권자인 공무원 책임도 묻고, 과로사 판정기준을 확대하며 과로자살도 산재로 인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스톱 산재보험’을 도입해 복잡한 산재신청 절차 없이 산재 피해자가 치료부터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도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치 시작 계기인 성남의료원 설립운동에서 ‘돈보다 생명을’이란 구호를 듣고 평생 잊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의 생명을 비용의 일부로 여기는, 생명보다 수입이 많으면 생명을 희생하는 사회풍토를 반드시 바꾸겠다. 이재명 정부는 “생명안전지킴이, 생명안전파수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약속식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박순철 생명안전시민넷 사무처장은 “아홉 차례 캠프에 연락했지만 윤 후보 캠프에서는 보고하겠다고만 하고 답이 없어 전달됐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 후보 캠프에서는 일정을 이유로 대리인을 보내겠다고 했다”며 “다른 당에서는 대선후보가 참석한다고 하자 일정이 있다며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제까지의 발언과 인식으로 볼 때 우리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당연한 요구를 외면하는 반노동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며 “대통령령을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하시는 데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진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는 “본인이 기본 수칙을 위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한 일터에 대한 인식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 후보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기술·산업지원 관련 규제는 혁신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지 않고 있다.

라이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움직임에…건설노조 ‘발끈’

산업안전 . 건설안전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점검이 시작되자 건설노조가 노조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오는 4월19일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할 예정인만큼 노조와 마찰이 예상된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달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집중점검 배경에 대해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건설현장 불법근절 TF 12차 회의’에서 일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내용이 오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채용 반대 시위를 하면서 동시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별로는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하고,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전기능이 합동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정부가 불법행위 근절을 빙자해 노조탄압과 건폭몰이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지난해 ‘건폭몰이’ 이후 전임비가 삭제됐고 조합원들이 대거 이탈하는 등 피해를 보고있다”며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임비는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조 전임자(간부)가 받는 임금을 말한다.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도입됐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전임자가 여러 현장에서 전임비를 중복 지급받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에 중노위는 최근 현직 노동자가 아닌 건설노조 간부 등 비종사 조합원에 대해 전임비 지급을 중단한 건설사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노사는 지난 19일 전임비를 삭제한 내용의 2023년도 임단협에 최종 합의했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현장은 우왕좌왕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현장은 우왕좌왕 정부 법 시행 대비 않고 현장 공포감 조성 비판 높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법 시행 직전까지 정부·여당·경영계가 추가 적용유예를 주장하면서 현장에 혼선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장된 공포감을 조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25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마지막 날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둔 여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어 노사 모두 긴장을 놓지 못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논의는 결렬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안을 가지고 오는 경우 논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히면서 2월1일 국회 임시회의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1월27일부터 2월2일 사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사망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이후 발생하는 사망재해는 법 적용이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을 늦춘 민주당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 개정 불발에 따라 정부가 계도기간을 설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데,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후 공은 사법부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송치할 때, 기소할 때, 구형할 때 (계도기간임을) 참작하는 것 정도일 텐데 단순 행정법규 위반이 아니라 처벌법규인데다 피해자가 분명한 사건이라 (정부가 계도기간 설정하면)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헌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막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주장하면서, 현장에 혼란을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874명이다. 이 중 85%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83만7천개 5~49명 사업장이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다. 50명 이상 사업장보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데다 사업체 숫자도 많다. 하지만 정부가 적용유예에 힘 쏟느라 정작 안전대책 마련 등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2022년 1월27일 5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한 달 전부터 정부는 가이드북, 법해설서를 마련·배포하고 추락·끼임 등 주된 사고 유형별 산재예방 가이드,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시행 2주 전에는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2024년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는 만큼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를 시행한 50명 미만 제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 등 정책을 내놨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둔 지난해 말 노동부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노동부 장·차관은 잇따라 50명 미만 중소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주장했다. 민주당이 적용유예 조건으로 중소사업장의 추가 지원 방안을 요구하자 당정은 지난해 12월 1조5천억원 상당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은 기존 대책의 반복이다. 정부가 회심의 대책으로 내놓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도 법 개정이 전제되지 않아 ‘사업장 공동 컨설팅’에 그칠 것으로 노동계는 예측한다. 경영계를 따라 정부가 공포 마케팅에 앞장서는 것도 문제다. 법 시행 4일을 남기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그동안 정부에서 제작·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중대재해 예방도 가능하고 처벌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사업주들을 안정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제과점 사장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이론상 가능한데,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623명이 사망했는데, 숙박·음식점업은 4명으로 1%도 안 된다. 손익찬 변호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사업주가 의무를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며 “불이 나서 노동자가 죽으면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화시켜 공포감만 키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여야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법 시행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건설공사 현장은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서며 공장을 멈췄지만, 사업주의 눈과 귀가 국회에 쏠린 탓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가 적용유예를 가지고 세게 밀어붙이고, 대통령도 적용유예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업장이 (법 시행 전) 준비에 들어가겠냐”며 “정부가 사업장에 손 놓고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며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가 진작 했어야 할 지원정책을 적용유예를 위한 협상카드로 내놓는 것 자체가 안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드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형배 강원대 교수(법학)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하려면 감독관 수사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기는 하지만 애초 초동수사는 감독관이 다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수사기법을 정밀화하기 위한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동일한 인력을 가지고 기존 방식대로 수사하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돼도 법 집행과정에서 얻길 기대했던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회안전] 철근 빠진 아파트 건설현장은 대혼돈…“이제 공기 못맞추겠어요”

철근 빠진 아파트 건설현장은 대혼돈… “이제 공기 못맞추겠어요” 파업·공사비 분쟁 등에 뒤이어 점검 강화에 공사 지연 불가피 각종 점검·현장 민원 급증 예상 “기존 시공 과정 점검 강화 중” 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블록 아파트 주차장 기둥에 보강 작업을 위한 철판이 덧붙여져 있다. (사진-연합)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박동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되며 건설 현장 안전 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정부는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이기로 해, 부실 관리 강화에 따른 전국 공사장 곳곳의 공기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현장이 수두룩한데 안전 관리에 대한 감시 눈초리가 매서워지며 추가 지연이 예상되는 것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 등에 이어 안전점검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화정아이파크 붕괴에 이어 올해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벌어지고,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이 드러나며 전국 공사 현장에 대한 감시 강화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가 아닌 현장에 대해서도 입주민들이 안전점검을 원하면, 이에 따른 점검을 진행해 사업 지연이 빚어질 수도 있다”며 “최근 상황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관련 민원도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전국 정비사업장은 다양한 이유로 준공이 지연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은 공사비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당초 올해 8월이었던 입주 시점이 2025년 1월로 밀렸다. 지난 3월 말 기준, LH 공공주택은 화물연대 파업과 원자재 값 폭등으로 전국 19곳, 총 5435가구 입주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이외에도 성동구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최근 건설사와 협상해 공사 계약 기간을 실착공일로부터 33개월에서 38개월로 연장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도 계약 기간을 기존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렸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도 건설사와 계약 기간을 37개월에서 40개월로 조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런 가운데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 파문이 커지며 입주민·입주 예정자들의 우려뿐 아니라 아파트 부실 공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철저한 전수조사가 예고되고 있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민간기업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 장관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일선 공사 현장에선 자칫하면 ‘부실 업체’로 오인받을까 살얼음판을 걷는 한편,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각종 주체의 중복 점검, 주민 민원이 급증하며 관련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다. 수도권 한 건설 공사 현장 실무자는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이 위치한) 지자체 시·군·구 안전점검,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합동점검 등을 받아야 한다”며 “여기에 주변 민원에 따른 점검을 받고 해결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저곳에서 안전점검을 받으며 공기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경우, 단순 도급을 맡은 건설사의 시공이 아닌 설계 과정에 오류가 있던 경우가 많았는데도 건설사만 미운 털이 더 박혀 민원이 몰릴 수 있을 듯 하다”고 토로했다. 철근 누락뿐 아니라 또 다른 돌발 변수를 경계하며 선제적으로 시공 과정 점검에 고삐를 죄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사고 이후 입주예정자들 우려가 커지며 하자 관련 민원이 늘어난 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무량판 구조뿐만 아니라 물이 샌다든지 이런 시공 이슈들이 많아서 기존 시공 과정 점검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주LH, 기둥 154개 전부 철근 빠졌다

파주·남양주 등 15개 아파트 공개 오산·음성 단지도 80% 넘게 누락 尹 “지하주차장 전수조사” 지시 입주 끝난 5곳 등 주민들 불안감 LH “설계 부실” 시공사와 공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기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파주 운정(A34 임대), 남양주 별내(A25 분양), 아산 탕정(2-A14 임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에서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15개 단지 이름이 공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 시공 사례와 관련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 장관에게 지시했다. 공개된 15개 단지 중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등 다섯 곳은 이미 입주가 끝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 밖에 입주 중인 단지는 수서역세권(A-3BL 분양), 수원 당수(A3 분양),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 등 3곳이다. 공사를 마치고 입주 예정인 단지로는 오산 세교2(A6 임대)가 있다. 현재 공사 중인 단지는 파주 운정3(A23 분양), 양산 사송(A-2 분양), 양주 회천(A15 임대), 광주 선운2(A2 임대), 양산 사송(A-8BL 임대), 인천 가정2(A-1BL 임대) 등 6곳이 있다. 무량판 대상 154개 전부 구조 계산을 잘못해 누락한 양주 회천(A15) 단지뿐 아니라 입주가 끝난 오산 세교2(A6) 단지에서도 대상 90개 중 75개(83%)가 상세도를 누락해 철근이 미흡하게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 금석(A2 임대) 단지는 123개 중 101개(82%)를 다른 층 도면으로 배근해 철근을 빼먹었다. LH 측은 “설계와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부실 문제가 있었다”며 민형사상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와 LH 간 책임 공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 역시 재시공 비용 부담 여부를 놓고 LH와 물밑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무량판을 적용한 지하주차장은 기둥 부위에 해당되고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 부분의 안전 문제는 없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콘크리트 강도 역시 설계기준(24MPa)보다 모두 높아 콘크리트 품질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단지 중 7개 단지에선 보강 조치가 착수된 상태다. 단지별로 보강 비용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8억여원까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둔 주민들은 안전상 불안감과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극한호우’에도 콘크리트 작업… 건설사 안전불감증 여전

‘극한호우’에도 콘크리트 작업… 건설사 안전불감증 여전 GS건설 ‘우중타설’ 논란 11일 동북권에 호우주의보 발령 / 아파트 신축 현장선 레미콘 운행 예비입주민 부실 시공 민원 빗발 / “제2 검단사태 우려… 정말검사를” 건설사 측 “소강상태 때 타설 진행” “우천 땐 강도 떨어져 균열 등 발생 종일 비 예보 땐 공사 시작 말아야” 지난 11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 건설 현장 모습. 독자 제공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며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1일 GS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중타설이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은 부실공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12일 서울 동대문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 구청에는 GS건설의 우중타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복수의 민원이 접수됐다. 휘경자이 예비 입주민으로 소개한 한 시민은 “기상청에서 서울 동북권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하고 휘경동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데 GS건설이 레미콘 타설을 진행했다”고 민원을 접수했다. 그는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목격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일을 우중타설해 온지 알 수 없다”며 “GS건설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 정밀검사를 실시해 달라”고 구청에 요구했다. 다른 입주예정자도 “비가 내리는 날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강도가 떨어지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고 있다”는 민원을 넣었다. 그는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 중 하나로 부실한 콘크리트 강도가 지목된 바 있다”며 “폭우가 쏟아지는 날 타설된 콘크리트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화정(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검단(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과 같은 붕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 점검과 대책 마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GS건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커져 있는 상태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점검 결과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사고 부위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 강도(24MPa)보다 30% 낮은 16.9MPa로 측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GS건설은 해당 아파트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GS건설 측은 시간대별로 나눠 비가 오지 않을 때 타설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부터 1시간10분여 비가 소강상태라서 타설을 진행했고, 오전 11시부터 비가 또 덜 와서 1시간30분가량 타설을 완료했다”며 “펌프카 주변에 천막을 덮어서 레미콘이 운송하는 동안 빗물이 섞이지 않도록 현장 조치도 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전날 경기·인천 지역 일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진행돼 부실 공사 우려가 잇따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우중타설은 콘크리트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건설사의 ‘안전불감증’을 꼬집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는 “장마철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물이 더 들어가게 돼서 강도가 떨어진다거나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 교수도 “레미콘은 물을 필요한 만큼만 넣어서 만든 건데 빗물이 더 들어갈 경우 콘크리트가 약해진다”며 “타설작업을 시작한 다음에 비가 오면 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가림막을 쳐야 하고, 하루종일 비가 온다고 하면 아예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특수

"중국산 공세 막아라"…전기차 보조금 방어막 세우는 정부

산업안전 환경부,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 강화…"차량 성능 향상 유도" 배터리 에너지밀도 규정 신설…시행 후 6개월 내 재평가 받아야 "중국 브랜드 압도적 성장세…정부, 자국 기업 보호 차원서 보조금 강화“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문턱을 대폭 상향하고 있다. 올해 초 국산 전기차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편한 데 이어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 개정으로 보조급 지급 기준이 한층 더 까다로워진다. 중국산 브랜드의 저가 공세를 막고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기준에 적합한 차량인지 평가하는 규정으로 약 1년여만의 개정이다. 개정안은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차를 결정하기 위해 세부 규정을 통해 차량 성능 향상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전기차)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 상향 △상온 대비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단계적 상향 △상온 대비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배터리 에너지밀도 평가 규정 신설 △전기자동차 보급평가 시 처리기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기차의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적용된다. 내년까지는 상온에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00km 미만인 전기차는 상온 주행거리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26~2027년에는 8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2028~2029년도 동일한 기준(85%)이 적용된다. 상온 주행거리 300km 이상은 상온 대비 저온 75% 이상 기준이 2026~2027년 80% 이상, 2028~2029년 85% 이상으로 점차 증가한다. 상온 주행거리 400·500km 이상은 70% 이상 기준이 2026~2027년 75% 이상, 2028~2029년 80% 이상으로 늘어난다.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시험을 받은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 시행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배터리 에너지밀도,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를 완료한 전기차 중 부분적인 성능개선, 사양변경 등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배출가스인증서에 최초 기재된 상온·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보다 변경인증시 상온·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동일하거나 더 높을 경우는 제외한다. 기아 레이 EV(79.5%), 아우디 Q4 40 e-트론(65.2%), 폭스바겐 ID.4 프로(69.4%) 등이 올해 기준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에 미달한다. 저온 주행거리를 개선해 내년 상반기 중 재평가를 받지 않으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무섭게 몸집을 불려 가고 있는 중국 브랜드의 국내 진입에 대한 사전 대응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국산 전기차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지난해 테슬라를 꺾고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라선 중국 비야디(BYD)가 국내 승용차 시장 진출을 위해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중국 지리그룹 산하 럭셔리 전기차 브랜드 지커도 국내 상륙을 준비하고 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과 주요 국가들의 견제 강화에도 중국 전기차는 나 홀로 독주하며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 세계 80개국에 등록된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포함)는 999만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0.1% 늘었다. 업체별로 보면 중국 BYD가 전년 동기 대비 27.9% 증가한 202만5000대를 판매했다. BYD는 이 기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순수전기차만 약 98만 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기차만 파는 미국 테슬라(2위)의 판매량(110만4000대)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3위인 지리그룹은 전년 동기 대비 52.8% 늘어난 76만1000대를 판매했고, 5위 상하이자동차(SAIC)는 57만4000대(20%↑), 6위 창안자동차는 37만6000대(47.5%↑)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업체의 판매량이 천정부지 치솟고 있다. 지역별 인도량 순위도 중국이 1위를 기록,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자리를 견고히 지켜내고 있다"면서 "저가 공세를 퍼붓는 중국 브랜드의 국내 진입에 앞서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 문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車 번쩍 들어 360도 회전, 2분이면 OK…발레파킹, 로봇이 해준다

교통안전 현대위아 주차로봇 운영…11월 美 신공장 50대 투입 HL만도,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주차장 협업 실증 삼표, 로봇 스타트업 셈페르엠과 합작사…사업 박차 (사진) 차량 하부로 들어가 바퀴 들어올리는 자율주행 주차로봇.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자동차 부품, 공장 자동화 설비, 로봇 등을 제작하는 현대 위아 주식회사(Hyundai WIA) 자율주행 주차로봇을 공개했다. 해당 로봇은 직사각형의 형태로 차량 하부에 진입해 차량 이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로봇 두 대가 1쌍으로 움직여 각자 차량의 앞, 뒷바퀴를 들어 올리는 식이다. AGV(Automatic Guided Vehicle,무인운반차) 방식으로, 바닥에 일정하게 배치된 QR코드를 인식하고, 설정된 주차면에 맞춰 차량을 이동시킨다. 현대 위아 관계자는 “1쌍 당 2,2톤(t)무게의 차량을 움직일 수 있다”라며 “향후 3톤(t)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그의 설명에 따르면, 라이다 센서가 장착된 주차로봇은 차량 제조 공장에서 출하전 효율적인 적재를 위해 개발됐다. 주차간격이 일정하고, 사람의 승하차를 고려하지 않아도 돼 공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차로봇은 선입선출이나 사람이나 다른 로봇이 하역장에 주차한 차량을 모두 적재장소로 옮기는 등의 명령에 맞춰 자동화 작업을 수행한다. 필요에 따라 사람이 수동으로 관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발레파킹(대리주차)을 하는 주차로봇은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 공항 등지에서 상용화 중이지만, 아직 국내에서 생소한 풍경이다. 하지만 주차로봇이 주차장은 물론 건물 자체의 공간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도 속속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현대위아는 지난해 10월 국내 최대 로봇 전시회 ‘2023 로보월드’에서 중국 인공지능(AI)·로봇 기업 지무테크놀로지와 협업한 차량 자동 운송 로봇과 스마트 주차 관제시스템을 공개했고, 한달 뒤 미래 모빌리티 신공장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 생산 현장에 적용했다. 올 11월 준공 예정인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도 약 50대를 투입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부터 로봇 친화형 오피스 빌딩 팩토리얼 성수에서 국내 최초로 주차로봇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대위아는 휴맥스모빌리티와 협업해 투루파킹·투루카 등 주차 솔루션 및 카셰어링 플랫폼과 연계한 주차로봇 서비스와 로봇 친화형 빌딩 스마트 주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입주기업 전용 공유차량에 시범 운영 중인데, 다음 달 중 현대차 및 기아 로보틱스랩과 연계한 자동충전로봇(ACR)을 도입해 전기차 충전과 주차를 동시에 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HL(옛 한라)그룹 HL만도도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주차로봇 ‘파키(Parkie)’를 지난해 12월 시연회에서 처음 선보인 뒤 올 상반기 경기 성남시 KT 판교센터에서 실증 테스트를 마쳤다. 지난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율주행 기반 주차로봇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부터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실증 운영을 할 예정이다. ‘파키’는 레벨4(완전무인자율주행) 수준의 자율주행 이동로봇(AMR) 기반이다. 라이다와 카메라를 활용해 주변 장애물과 주행로, 번호판, 타이어, 윤거(바퀴 사이 거리), 무게 중심 등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에 맞춰 주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장 구조 변경이나 설비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90㎜ 두께로 차체가 낮은 스포츠카도 최대 3t까지 들어 시속 15㎞ 속력으로 옮길 수 있다. HL만도 관계자는 “상용화를 위한 실증 단계”라고 말했다. HL만도는 지난 5월 카카오그룹 카카오모빌리티 및 케이엠파킹앤스페이스와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의 범용성과 전국 1600여곳 제휴 주차장 인프라를 결합해 언제 어디서나 손쉬운 ‘내 손안의 발레파킹’을 선보이고 해외 시장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대리 운전을 호출하면 주차로봇이 ‘대리기사-호출고객-차량’을 한 번에 만나게 해 줄 것”이라고 봤다. 삼표그룹도 2022년 세계적인 자동 주차로봇 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 셈페르엠과 함께 합작법인(JV) 에스피앤모빌리티를 설립하고 국내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별도 설비를 통한 무인운반차(AGV) 기반 99㎜ 높이의 주차로봇이 라이다 센서로 차량을 인식해 최대 3t까지 나를 수 있고, 자체 관제 엠피시스템도 개발했다. 이달 현대건설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삼표 관계자는 “신축 건물 설계 단계부터 주차로봇이 도입된 주차장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는 주차로봇이 부족한 주차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건물 전체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공간을 최소화해 주차구획 간격을 좁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자주식 주차장 대비 주차면을 평균 30% 늘릴 수 있다. 또 기계(리프트)식 무인화 주차장으로 설계해 층고를 낮추면 더 많은 주차층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콕(차문 찍힘)’과 같은 접촉사고 방지 등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여줄 대안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차면 증가에 따른 건물주 주차 매출 증대는 물론 기계식 주차 설비 비용을 약 20% 절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흥 교량 붕괴사고... 교각 위 마지막 ‘거더’ 파손이 원인

공공안전 . 건설안전 (사진) 2일 오전 시흥시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들이 붕괴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박형준 기자] 시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원인은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 파손으로 잠정 파악됐다. 시흥경찰서 수사전담팀은 2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사고현장에 대한 감식에 들어갔다. 감식반은 사고 당시 교각 위에 거더를 설치하다가 사고가 난 점에 주목해 거더의 강도와 규격 등에 문제가 없는지, 설치과정이 절차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점검 중이다. 사고가 난 거더는 길이 54.9ｍ, 높이 2.8ｍ 크기로 교각 위에 모두 9개를 올리게 돼 있다. 당시 작업은 700t 및 500t급 크레인 2대로 거더의 양쪽을 잡아 8ｍ 높이의 교각 위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작업자들은 2~9번 거더를 정상적으로 교각 위에 올렸는데, 마지막으로 1번 거더를 올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1번 거더 가운데 부분이 갑자기 부러지면서 다른 거더를 충격했고, 이 여파로 교각 위의 거더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다. 경찰 관계자는 “파손이 있었던 1번 거더와 관련, 콘크리트 강도 및 사용된 철근의 양 등에 대해 면밀히 감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께 시흥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공사 관계자 6명과 시민 1명 등 총 7명이 다쳤는데, 부상자 중 1명은 중상이다.

"금융권 자금조달 경색"…더 큰 위기 올까 '건설업계 노심초사’

건설안전 10대 건설사 중 1분기 정비사업 수주는 단 3곳 불과 건설업 신규등록 줄고 폐업·부도는 늘어 서울의 재건축 현장. [사진=뉴시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물량 적체 등이 장기화하면서 건설업계가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졌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건설사들이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액은 총 3조9994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5242억원) 대비 약 12% 줄었다. 2년 전(6조7786억원)과 비교하면 약 40%나 감소한 수치다. 1분기 주택 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한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7곳의 1분기 수주 실적은 '0'이다. 지난 1월 부산 촉진 2-1구역 재개발(1조3274억원) 시공권을 확보한 포스코이앤씨는 고양 별빛마을8단지 리모델링(4988억원), 금정역 산본1동 재개발(2821억원),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2238억원) 등을 수주하면서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2조3321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7740억원)와 성남중2구역 재건축(6782억원) 등에서 1조4522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한 현대건설과 미아11구역 재개발(2151억원)을 수주한 SK에코플랜트가 뒤를 이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사업성을 보장했다. 하지만 원자잿값 상승과 맞물려 각종 규제 등이 겹치며 수주전 역시 차갑게 식었다. 이러한 기조는 사업성이 보장된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한강 조망권으로 각광을 받는 한남5구역의 경우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의 아파트 56개 동 2592가구(공공 390가구·분양2202가구)의 대단지가 들어서는 데다 한강변 노른자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도 뜨거운 지역이다. 지난 3월 재개발 조합이 진행한 간담회에 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석했지만 오는 5월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DL이앤씨 단독 응찰이 유력한 분위기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104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25.3% 늘었다.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지난 1월(35건)과 2월(68건)에도 작년 동월 대비 각각 12.9%, 33.3% 늘었다.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도 1월 3곳, 2월 2곳, 3월 4곳 등 총 9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3곳) 대비 3배나 늘어난 수치다. 반면 3월 종합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 수는 104곳으로 지난해 동기(333곳)에 비해 68.7% 줄었다. 업계는 당분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큰 수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주전에 나서고 싶어도 예전보다 따져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누적된다면 대형 건설사 역시 휘청일 수 있다.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전환점을 맞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이러한 흐름을 우려했다. 그는 "건설사 입장에서 재개발·재건축은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수입이 나는 사업인데 그게 잘 안되다보니 다른 곳에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외건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노하우가 없는 건설사의 경우 플랜트로 가는 것 또한 어려워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전했다.

[건설안전] LH 철근 누락 아파트 5곳 또 있었다…전 임원 사직서 제출

[건설안전] LH 철근 누락 아파트 5곳 또 있었다… 전 임원 사직서 제출 이한준 사장 긴급 기자회견서 거취 정부에 일임 대대적 구조조정, 조직 쇄신 예고 새로 공개된 5곳은 '5개 미만 철근 누락' (사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단지의 숫자가 기존 15개 단지에서 20개 단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 책임을 지고 전 임원을 사직서를 제출 받고, 본인의 거취 또한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12일 LH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경영적 판단 하에 추가 발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당초 전수조사를 실시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5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철근 누락 등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20곳으로 늘었다. LH는 5곳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숨겼다. LH는 또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무량판 아파트 1곳도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LH는 지난달 30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H는 "당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단지는 자체 판단하에 제외했다"고 밝혔다. LH는 또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으나 전수조사에서 1개의 단지가 추가로 누락된 점도 밝혔다. 지난 9일 10개 단지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추가 누락 단지가 나온 것이다. LH는 이날 추가로 나온 5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20개 단지에서는 긴급 안전점검이 진행 중이며 주민과 협의 아래 신속한 보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이 설계·시공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70곳과 '재개발 사업' 3곳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9개 지구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조속히 긴급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같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새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내부에서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국민 누가 믿겠냐”며 “감사원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의해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LH 인적쇄신과 함께 조직쇄신을 단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대적인 인적 구조조정은 물론, 조직 개편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이 같은 사태가 조직의 원활하지 않은 보고 체계에 따른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날 오후에 또 다시 파주 지역에 철근 누락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3자로부터 듣게 됐다”며 “어떻게 LH라는 조직이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집계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참담하다 못해 실망을 금하지 못한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LH로 지난 2009년 통합했지만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 사장은 “통합 이후 14년이 흘렀지만 보고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다”며 “조직 비대화로 조직 간의 소통 부재와 단절, 직렬이나 직종별로 칸막이가 쳐지면서 정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지 못했다” 이 사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1월 임명됐다.

물류/유통

자동차, 이젠 빌리는 시대...리스·렌트 급성장

산업안전. 【안전한 사회】 자동차 렌트.리스 운용리스 4년새 18%P 늘어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자동차 리스·렌트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2일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자동차금융 트렌드 변화' 자료에 따르면 연신금융협회가 밝힌 국내 자동차 리스 취급실적 중에서 운용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44%로 4년 새 1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 렌터카 등록 대수도 연 평균 5%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동차 구매 및 소유 방식이 '이용'으로 변화하면서, 리스·렌트와 같은 대안적 구매 방식이 급격히 확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자동차 가격 상승과 유지비 부담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리스·렌트 상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완성차 제조업체들도 이런 흐름에 맞춰 리스·렌트 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리스·렌트 상품은 법인 차량을 주된 대상으로 설계된 서비스였지만, 최근 몇 년간 대중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과거 20%대에 불과했던 렌트카 및 운용리스의 개인 고객 비중은 40~50%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스·렌트 상품의 이점이 대중 소비자들에게도 점점 더 매력적인 옵션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동차 리스·렌트 상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우선, 리스와 렌트 모두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차를 직접 구매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차량 가격 전액, 등록세, 취득세 등)을 한 번에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 대신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정기적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소유하는 대신 사용의 편리함에 중점을 둔 소비 패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차량 유지보수나 보험료 관리도 리스·렌트 계약 내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직접적인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다. 리스·렌트 상품에 대한 선호는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층에서 두드러진다. 이들은 '소유보다는 사용'이라는 요노소비(소비자가 가격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중시하며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방식)를 추구하면서 자동차를 자산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소비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 업체와 사기도 성행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리스·렌트 상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계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계약 기간, 월 납입금, 차량 관리 비용 포함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 종료 후 차량 반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이나, 차량 손상 시 수리비 부담 등도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리스·렌트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가 많아진 만큼 각 업체의 신뢰도와 고객 평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공식 인증된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업체 선택이 성공적인 리스·렌트 경험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리스·렌트 시장의 확산으로 '차봇'과 같은 온라인 차량 중개 플랫폼의 '즉시출고' 서비스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차봇의 신차 구매 서비스 중 하나인 '즉시출고'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리스·렌트 상품을 비교하고, 최적의 가격으로 빠르게 차량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차봇은 전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해 고객이 차량 선택과 계약 조건을 손쉽게 맞춤형으로 조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높은 소비자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대형마트는 멀고 편의점엔 없고..." 부활한 기업형슈퍼마켓(SSM)

모델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목동점에서 제품을 보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도보경제권이 활성화되면서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인기를 끌고 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의 장점을 결합해 시간과 비용은 절감하면서도 신선식품과 퀵커머스를 통한 배송 경쟁력은 앞세워 소비자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는 것이다. 주요 유통업체가 점포를 출점하는 기세도 가팔라 SSM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거란 전망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SSM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유통업체 중 편의점(6.0%)과 대형마트(4.0%), 백화점(5.5%)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2016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올해 3월엔 SSM의 점포 수 증가율 역시 4.0%로 집계돼 대형마트(-1.6%)와 백화점(0.0%), 편의점(3.9%)을 모두 앞서며 성장을 가속화했다. SSM은 짧지만 굴곡진 역사를 자랑한다.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에 다다른 2000년대 후반 SSM은 대기업의 전략적 선택지로 급증했다. 동네 상권 위주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자구책으로서 인기를 끈 것이다. 실제 시장경영진흥회에 따르면 SSM은 2003년 234개에서 2010년 866개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SSM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의 밥그릇을 빼앗아간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 법안이 쏟아지면서 SSM은 성장 동력을 잃고 말았다. 여기에 쿠팡을 비롯한 이커머스의 출현과 팬데믹까지 더해지며 SSM의 부침은 지속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2분기를 기점으로 매출이 지속 성장하며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다. SSM이 최근 다시금 인기를 끄는 건 고물가에 따른 외식업 침체와 맞닿아 있다.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대신 집에서 요리로 끼니를 해결하고자 하는 '외식의 내식화’ 흐름에 따라 SSM이 장보기 수요를 흡수하면서다. 생필품은 이커머스를 통해 대량으로 구매하면서도 식재료와 신선식품은 여전히 직접 보고 만지며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도 한몫한다. 실제로 지난 3월 기준 SSM의 식품 비중은 93%에 달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췄다. 이 기간 SSM 내 품목 중 농수축산(9.6%), 가공식품(3.9%), 신선·조리식품(1.8%) 등 대부분 식품 쪽에서 매출 증가세가 뚜렷했다. SSM은 대형마트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편의점에 비해 구색이 다양하다. 쇼핑 시간이 덜 소요되고 동선이 쾌적하다는 장점도 있다. 여기에 이전 SSM에 없던 퀵커머스를 통해 편리성까지 극대화했다. 퀵커머스는 근거리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1시간 내외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이는 유통 채널이 이커머스와 배달 위주로 재편되면서 생겨난 변화다. 별도의 MFC(마이크로풀필센터) 건설 비용 없이도 기존 SSM 매장 자체를 하나의 물류센터로 활용하면서 SSM의 퀵커머스 도입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수요가 집중된 식품군의 경우 구매와 소비의 간극이 하루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주기가 짧다. 배송 경쟁력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SSM의 배송 품질이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표로도 드러난다. 먼저 홈플러스가 운영 중인 ‘즉시배송’은 2021년 2월 공식 론칭 이후 3개년 연평균 성장률(CAGR)이 84%에 달한다. 이번 회계연도(2023년 3월~2024년 2월) 기준 즉시배송 전체 매출은 60% 뛰었고, 점포별로는 최대 310% 오르기도 했다. ‘즉시배송’을 통한 소용량 제품 전체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0%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시배송’은 점포 반경 2~2.5㎞ 이내 고객이 주문 상품을 1시간 내외로 받아볼 수 있다. 전국 310여개 점포 중 약 80%에 해당하는 점포에서 제공하고 있다. 업계 선두를 달리는 GS더프레시는 신선식품(과일, 육류, 계란 등), 우유, 두부 등 생활 밀착형 상품9000여종에 대해 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퀵커머스 매출은 전년 대비 49.2% 성장하며 견인차 구실을 했다. 이에 힘입어 올해 1분기에도 GS더프레시의 매출은 11.6% 늘어난 3809억원, 영업이익은 130.4% 증가한 99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GS더프레시의 점포 수는 SSM의 인기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2021년 341개에서 이듬해 378개, 지난해 말 434개를 거쳐 이달 1일 기준 469점까지 늘었다. 오는 7월까지 500호점을 돌파할 것으로 GS더프레시는 내다보는 중이다. 한달에 10개씩 출점을 이어가는 셈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SSM의 인기는 야채나 채소, 과일 등 싱싱한 제품의 경우 슈퍼에서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라며 “동네에 위치한 접근성과 넓고 쾌적한 인테리어, 배달 서비스 등이 SSM의 경쟁력”이라고 평가했다.

외식업계 자사앱 강화 전략으로 배달 플랫폼 ‘충성고객’ 뺏기 돌입

외식업계 자사앱 강화 전략으로 배달 플랫폼 ‘충성고객’ 뺏기 돌입 자사앱 활성화시 배달 중개수수료 유출 막고 가맹점 수익↑ 브랜드 프로모션 집약 홍보, 타깃 마케팅도 가능해져 외식업계 “앱 서비스 고도화 및 고객 데이터 확보 총력”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외식업계가 자사 어플리케이션(앱)을 강화하고 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들의 높은 배달료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앱 서비스 고도화와 혜택 확대를 통해 배달 플랫폼의 충성고객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외식업체 전반이 자사앱 서비스 고도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전용 메뉴나 사이즈 업그레이드 등 자사앱 사용 혜택을 늘리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사전 주문 후 제품을 픽업하는 서비스도 점차 일반화되는 추세다. 외식업체들의 자사앱이 활성화될 경우 배달 플랫폼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를 줄여 가맹점 수익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다. 배달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소비자와 가맹점주가 나눠 부담하는 반면, 자사앱 사용 시 해당 비용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외부 비용 유출을 줄일 수 있다. 자사앱 내 프로모션 노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집약적으로 브랜드를 홍보하고 고정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간대별 매출, 고객 반응 등 피드백을 빠르게 살펴본 뒤 이를 활용한 타깃 마케팅도 가능해진다. 외식업체들이 운영하는 자사앱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반응도 이전보다 뜨겁다. 맥도날드의 경우 지난해 공식 앱을 통한 모바일 선주문 서비스 ‘M오더’를 시작했다.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와 마찬가지로 앱에서 메뉴와 매장을 먼저 고른 뒤 드라이브스루나 매장을 통해 제품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다. 맥도날드 공식 앱은 출시 당시 열흘 만에 누적 다운로드 100만을 돌파한 데다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무료 앱 순위 1위에 등극하기도 했다. 버거킹 자사앱이 제공하는 ‘킹오더’ 서비스를 통해서도 모바일 선 주문이 가능하며 신규 가입 회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최대 75%의 할인율을 제공해 입소문을 탔다. 버거킹은 자사앱 회원에게 매장용, 킹오더용, 딜리버리용 등 다양한 맞춤형 쿠폰도 제공한다. 제너시스BBQ는 자사앱 회원에 한해 월 구매총액에 따라 ‘웰컴(Welcome)’부터 ‘BBIP’까지 BBM(멤버십) 등급을 나눈다. 등급이 높을수록 할인·증정 혜택이 더 확대된다. 교촌에프앤비는 멤버십 제도를 개편해 고객 접점 강화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자사앱에 끌어들이고 있다. 멤버십 등급 제도를 간편화하고 등급 상향 주기를 1개월로 설정해, 1개월에 1회만 주문해도 신규 고객에서 VIP등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업계는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고물가에 식대를 아끼기 위해 외식 자체를 자제하거나, 외식을 소비하더라도 배달앱보다 혜택이 많은 자사앱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3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하향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연말 특수를 누린 덕분에 전월 대비 5.8% 소폭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미 상반기에만 약 500만명의 이용자가 배달앱을 떠난 상태였다. 외식업체들이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고 자사앱 활성화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할수록 이 같은 경향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업체들이 자사앱을 키울 경우 배달 중개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고객들에겐 앱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전문적인 타깃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며 “단순히 신규 회원가입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보다, 배달앱에서 넘어온 소비자들을 충성고객으로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안전운임제 일몰·품목 확대 두고 난항 예고

산업안전 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 안전운임제 일몰·품목 확대 두고 난항 예고 컨테이너 반출입량 17% 수준 뚝,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대한안전 최 훈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산업현장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첫 공식 교섭에 나선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인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과 품목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난항이 예고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만나 운송거부 이후 첫 교섭을 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은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도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품목을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에서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 7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로간의 입장이 쳠예하게 맞서고 있어 교섭은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6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노정이) 만난다고 해서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새롭게 얘기할 것은 없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국회에서 입법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27일 기준 전일 오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로 평시(3만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발생해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번 주 초부터 현장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울산 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로드탁송(판매용 차량을 운전해 운송)을 하고 있고 철강은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아 철도ㆍ해상운송만 진행 중으로 평시대비 출하량이 감소했다. 특히 4대 정유사(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4일째 사태가 지속함에 따라 건설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번 주 초부터 철강 등 타 산업까지도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지면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원 장관은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장에라도 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참여율 43%… 장기화시 '물류대란'

산업안전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참여율 43%… 장기화시 '물류대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첫 날 조합원 전체의 43%가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한안전 소양원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우려와 달리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각 지역본부가 출정식을 연 장소에는 운송을 멈춘 화물차가 대열을 이룬 채 늘어섰다. 화물연대 지역본부별로 의왕ICD·부산신항 등 전국 15개소에서 총 9600명이 출정식 이후 주요 거점별 분산 대기하고 있다. 집회 참여 인원은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명)의 43% 수준이다. 광양항에 2100명으로 가장 많은 집회인원이 몰렸고 의왕ICD·군산항·당진 현대제철에 1000명, 부산신항·울산신항·포항 현대글로비스에 800명, 인천신항 500명, 동해 대한송유관공사 150명 등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 등 특이상황은 없는 상태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3.9%로 평상시(지난달·64.5%) 수준이다.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은 집단운송거부를 대비해 사전 운송조치를 진행했고 아직까지는 큰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총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운송 부문은 산업계의 전반적인 요소를 담당하는 만큼 총파업이 지속되면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도 높은 대응 방침과 대비책을 마련 중인 상태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통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군용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따라 지난 23일 오후 3시 '경계'를 발령했다. 물류 마비가 계속 이어진다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심각' 단계를 발령할 계획이다. 의왕ICD 현장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이러한 집단행동은 명분도 없고 자신들의 일반적인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집단적 이기주의 행동”이라며 “집단행동으로 얻을 게 하나도 없다. 국민에게 외면 받는 단체는 화물연대든 민주노총이든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너지/자원

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 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EU위원회 소위서 원전·천연가스 택소노미 포함 결정 번복 尹 정부 원전 산업 재개 및 수출 강화 정책에 다소 영향 전문가들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정책 수정해선 안돼" (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 최훈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에너지 정책 방향에도 혼선이 빚어질 지 주목된다.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당초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의회 소위원회에서 번복하는 표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EU 택소노미안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는 결의안이 번복되자 최종안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택소노미 수정 방향과 산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K-택소노미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마련한 최종안에 원전을 배제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했다. 하지만 올해 초 EU 집행부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수출 상황까지 고려해 국제동향에 발 맞추겠다며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를 현장에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을 유치하고 원전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까지 K-택소노미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전 수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수주활동을 벌이고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등 노형 수출, 원전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형태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원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조화롭게 믹스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국제동향을 살펴 K-택소노미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며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EU의 결정 번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원전 산업 살리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 체계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친환경 경제활동을 구분하고 녹색채권·녹색기금 등 각종 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택소노미에서 제외된 산업은 재무적 투자자(FI)의 투자를 받는 게 어려워져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거나 수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및 정책 전문가들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에 따라 K-택소노미도 다소 영향을 받기는 할 것"이라면서 "국제 동향에 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따라 국내 정책이나 산업계 동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택소노미에서 제외되는 산업은 자금을 조달할 때 한계에 부딪히거나 채권 이율이 비싸지는 등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학회장은 "다음달 결정될 최종안 내용도 근소한 표차로 결정될 것"이라며 "EU에서 최종안을 결정한다고 해도 국가마다 원전에 대한 시선이 다르다. 프랑스와 동유럽 등 국가는 원전을 사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독일과 덴마크 등은 원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욱 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EU 택소노미안이 우리나라 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교수는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결정된다고 해도 산업계에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 최종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는 건 중요하지만 오로지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그 때 그때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탄소중립이란 매우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이 높을수록 정책을 자꾸 뒤집는 건 옳지 않다. 일단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EU 경제통화 상임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 상임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열린 합동회의에서 원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에서 제외한다고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76, 반대 62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EU 소위의 표결은 집행위원회 결정을 번복했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EU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U 의원 70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집행위는 택소노미안을 취소하거나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반대 의견이 더 많을 경우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택소노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식품/건강

[식품안전]'수산물 포비아' 막아라 日 오염수 방류에 '비상'

[식품안전] '수산물 포비아' 막아라 日 오염수 방류에 '비상' 일본, 24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원전서 해양 방류 개시 대형마트, 방사능 검사 강화하고 매장 내 안전 게시물 게재 백화점, 추석·설선물 수산물 세트 물량 미리 비축 24일 오전 이마트 월계점에서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아직까지는 큰 걱정 없이 사먹었는데 정말 방류가 시작되고 나니 생산지와 방사능 안전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지네요. 수산물 구매를 꺼리는 사람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가 시작됐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24일 오후 이마트 월계점에서 고등어와 갈치를 구매하던 주부 김 모(53) 씨는 이렇게 말했다. 생선을 좋아하는지라 자주 사먹는다는 소비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려는 모습이다. 방류를 하기 전부터 지레 겁을 먹고 수산물 섭취를 줄이려는 소비자도 있었는데, 그렇잖아도 해양오염이 심각해지는 마당에 이웃 나라에서 원전 오염처리수까지 보탠다고 하니 많은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수산물을 판매하는 유통 업계도 본격 대응에 나섰다. 일본산 수산물은 전혀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방사능 검사 횟수를 늘리고, 매장에 안전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소비자 안심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다. 앞서 대형마트 업계는 올해 초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내놓은 후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에 나섰다. 현재까지는 수산물 매출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본격 방류로 매출에도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6~7월 수산물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신장했다. 국내 수산물 소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과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유출을 시인한 2013년 급감한 바 있다. 지난 4월 소비자시민모임이 소비자 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2.4%가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자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오전 찾은 이마트 월계점 수산물 매장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안내문 등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이마트 측은 이날 오후부터 식약처의 안전 수산물 검사결과표와 이마트 방사능 검사결과표 등 다양한 고지물을 부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하는 국내 수산물 방사능 일일검사 결과 QR코드 역시 매장 내 비치한다. 지난 6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발표한 이후 품절 대란이 발생했던 천일염은 여전히 물량이 부족한 모습이었다. 2.5kg, 3kg 제품은 품절 상태였고, 1kg 제품 3개와 소용량의 천일염만 진열돼 있었다. 이마트 직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발표 이후 천일염 수급이 아직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며 "물량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중계점 수산물 매장 곳곳에는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국내 수산물 안전합니다' 등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큐알코드를 인식하자 정부의 방사능 검사 결과 화면으로 연결됐다. 홈플러스에서도 천일염은 1kg 제품만 남아 있었다. 1인당 1개만 구매할 수 있다. 대형마트 업계는 오염수 방류에 맞춰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일본산 수산물을 들여오고 있지 않지만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방사능 안전관리 대응을 평시,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운영하는데 이날부터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평시 단계에서 주별 최대 10건 진행되던 검사가 앞으로 30건으로 늘어난다. 홈플러스는 공급업체의 자체 검사를 통해 안전이 확인된 상품만 확보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는 수산물 공급 업체들에게 상품 검사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롯데마트는 주요 포구 산지에서 방사능 측정기를 활용해 매입 전후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있고, 자체 물류센터로 이동한 후에도 매일 새벽 방사능 측정기로 2차 샘플링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중앙연구소 안전센터에서는 매주 각 해역별로 대표 어종의 시료를 전달받아 '세슘'이나 '요오드' 같은 방사능 핵종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 백화점 업계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선물세트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서다. 하지만 수산물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면 재고로 쌓여 손실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한우나 과일 등 상품 수급에도 신경 쓰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4월 이전 수매분으로 올 추석 선물세트를 구성했다. 굴비·선어 등 대표 품목은 추석 비축 물량을 올 설의 3배 이상 확보했으며, 내년 설 예상 물량도 미리 비축했다. 신세계백화점도 국내산 굴비·갈치·옥돔을 내년 설 물량까지 사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아르헨티나·캐나다·에콰도르 등 일본과 멀고 방사능 위험이 적은 지역의 갑각류와 선어를 신규 상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굴비·옥돔 등 주요품목의 물량 수매를 이미 마쳤고 수입처 다변화 노력도 하고 있다. 또한 전국 점포에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구비했고 오염수 방류 시작 시점엔 식품연구소의 고성능 방사능 측정기도 활용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예고했지만 그동안 수산물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본격 방류가 시작되면 매출이 급감할 우려가 있어 안전 관련 메시지를 강조하는 등 소비자 안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尹, 국민 안전·건강 가장 중시…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없을 것”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공식환영식을 위해 의장대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기자] 대통령실은 30일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된다,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가장 중시하시는 것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을 해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엔 “여기에 대해선 우리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염수의 안전성을 입증하려면, 한국 전문가도 포함돼서 좀 더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 기간에 한번 이 문제가 논의가 돼서 자세하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드리지 않았나”라며 “사실은 그때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부연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전날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방일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일한연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에도 언론 공지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공기 중 바이러스·세균 99% 제거…공기제균기의 으뜸

공기 중 바이러스·세균 99% 제거…공기제균기의 으뜸 [고봉수 선임기자] 공기제균기 제조 전문회사인 에이치앤와이테크(H&Y Tech 대표 최형호)는 자사에서 개발한 공기제균기 에스피아이 바이러스 제로(SPi Virus Zero)가 코로나시대에 안전한 제품. 최고 으뜸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피아이 바이러스 제로는 반응성 라디칼(하이드로페록실)이온 생성의 핵심기술이 들어간 제품으로 유해물질·세균·바이러스 등 99% 이상 제거하는 슈퍼청정 제균 기술이 적용된 공기제균기이다. 최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주춤하는 사이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몰하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에스피아이 바이러스 제로(SPi Virus Zero) 공기제균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각종 바이러스 등을 99% 이상 제거할 수 있다고 제조사는 밝히고 있다. 바이러스제로는 삼성SPI 이온발생장치를 장착한 제품으로 이 제품은 이온발생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플라즈마 이온이 공기중에 떠도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표면 단백질 구조를 파괴하여 불활성화 시키는 원리로 반응성 라디칼 이온이 공기중 바이러스, 곰팡이, 세균 등 유해인자를 공중제균하는 제품이다. 기존의 공기살균청정 기능을 한 차원 뛰어넘은 차세대 청정 환경기술로서 기존의 방식은 필터에 의해 흡입된 공기만을 정화했던 것에 반해 업계 최초 하이드로페록실 이온을 이용해 토출 공기를 통해 공기중에 부유하고 있는 각종 세균, 곰팡이는 물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인 알레르겐까지도 완벽하게 제거가 가능하다. 거의 모든 단세포 성질의 바이러스를 99%이상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바이러스 제로는 공기청정기와는 달리 필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해야 하는 부품이 없으며 24시간 작동했을 경우 한달 전기료가 800원 정도로 사용에 부담이 없다. 관련 기술과 특허는 국내 특허를 비롯해 국내외 유명 검사 기관으로 부터 관련 인증을 받았으며 공기제균기 회사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연방정부 환경청에 등록된 업체로 선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1544-3752로 하면 된다.

최근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부쩍 늘다

최근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부쩍 늘다 오존 농도 증가할 때 만성 질환자들 병원 방문도 증가 [대한안전 소양원 기자] 3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해 생기는 오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인데, 우리에게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다. 지구 대기 중 성층권, 지상 25~30㎞ 부근에는 오존 분자들이 밀집된 오존층이 존재하는데 오존층은 태양의 강렬한 자외선을 차단해 사람과 동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대류권에 있는 오존은 이야기가 다르다.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데, 특히 만성 질환자들의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해로운 존재로 둔갑한다. 기후 변화로 오존 농도는 지난 21년간 꾸준히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은 앞으로 인간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오존에 대해 경고하면서 관련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여름철, 2~5시 사이 오존은 반드시 피해야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해 생긴다.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주로 나오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주유소, 건축 도장시설, 세탁소, 각종 운송 수단 배기가스 등에서 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다. 이런 오염 물질이 자외선과 반응해 오존이 생성되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심하거나 햇빛이 셀수록 오존 농도는 더 높아지게 된다. 오존은 무색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있어 예민한 사람들은 오존 냄새를 맡기도 한다.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인체에서 가장 처음 자극을 받는 곳은 눈과 호흡기로, 눈이 따끔거리고 기침이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오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장안수 교수는 "오존은 날씨가 맑고 햇빛이 강한 여름철, 특히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이 시간대 실외 활동을 자제하거나 과격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오존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만성 질환자들의 적, 오존 오존 농도가 증가하면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자들과 노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에서 2003년 '오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지표들과 환자들의 응급실·외래방문 등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오존 농도가 증가할 때 환자들의 응급실 내원과 약물 사용이 증가했다. 특히 오존이 심할수록 협심증 환자와 만성폐쇄폐질환 환자, 남성 환자의 외래방문과 응급실 방문이 늘어났다. 오존 농도가 0.008ppm에서 0.012ppm으로 늘어나면 폐쇄성폐질환자의 병원 방문은 1.2배, 병원을 방문한 남성의 수는 1.16배 더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 교수는 "오존에 노출되면 폐 기능이 감소해 심호흡을 할 때 몸이 쑤시는 등 통증이 있거나 기도에 염증이 생겨 기침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호흡기나 심장질환자들은 만성 질환이 급성으로 악화돼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여성보다 남성의 병원 방문 횟수가 많은 데 대해서는 "남성이 외부 활동을 많이 해 오존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오존 농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기후 변화로 인해 오존 농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제6차 보고서에서도 "기온 상승 등으로 오존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5월 전국 평균 오존 농도는 0.051ppm으로 지난해 5월 0.042ppm과 비교하면 21％나 높아졌는데 이는 2001년 이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월평균 오존 농도라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는 분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기후변화와 오존'이라는 주제로 낸 현안 보고서를 봐도, 국내 연평균 오존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9년 0.011ppm이었던 오존 농도가 2020년에는 0.030ppm까지 올라갔다. 자연스레 오존주의보 발령일도 2010년 25일에서 2021년 67일로 2.6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예측했던 것보다 많아지면 오존 농도는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화와 대기오염은 태양의 강렬한 자외선을 지면으로 오지 못하게 흡수하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 '오존 예·경보제'에 주의를 기울여라 국립환경과학원은 하루에 4차례 오존 농도를 예측해 발표한다. 오존 농도는 매일 새벽 5시, 오전 11시, 오후 5시와 저녁 11시에 환경부 대기질 사이트 '에어코리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오존 예·경보제'를 운영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오존 경보와 관련한 알림을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오존 농도가 한 시간 평균 0.12ppm이면 주의보, 0.3ppm이면 경보, 0.5ppm이면 중대 경보가 내려진다. 장 교수는 "만성 질환자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기도 염증 반응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존주의보 단계에서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성 질환자들은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존경보와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단계에서는 야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조심해야 한다. 오존은 기체 상태라 마스크로도 예방할 수 없다. 장 교수는 "비타민 C와 E를 섭취하면 오존에 의해 자극된 장기에서 일어난 염증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