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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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집주인 사망해서 전세보증금 못받으면 '어쩌나'
공공안전 . 사회안전 "가족들 상속 포기…변호사 구해 대처하시길" 집주인 아내 문자에 전세 만기 앞둔 세입자 발동동 "보증보험 없는 다가구 주택…내 보증금 어쩌나" 보증금 받을 순 있지만 오랜 법정 다툼 불가피 (사진) 다세대·연립 등 빌라와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모습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세입자가 전세 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만 1만2928건에 달한다.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고 하면 다세대·연립 등 빌라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보증금을 떼일 위험성이 가장 높은 곳은 다가구주택이다. 법률상 단독주택이지만 한 집에 최대 19실까지 거주할 수 있고, 호실별로 등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살던 도중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년 전 경기도 안양의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왔고 보증금 9000만원을 넣었다"며 "집주인 아내 B씨에게서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집주인인 남편이 투병 중 사망했고, 가족들은 상속을 포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메시지에서 B씨는 "가족 중에 상속자가 없으면 결국에는 국가가 이 집을 귀속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하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고 했다. A씨는 "올해 2월이 계약 만료일이고 보증금은 죽은 집주인 통장으로 넣었다"며 "등기부등본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한 것이 없었고 전세 보증보험은 들지 않았다. 내 9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불안함을 호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때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인중개사도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인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이미 계약을 맺고 전세를 살던 A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A씨의 글을 본 누리꾼은 "서둘러 세입자 현황을 알아봐야 한다", "지인도 집주인이 죽었는데, 후순위로 밀리면서 보증금 7000만원을 못 돌려받았다", "상속받는 사람이 없으면 누구한테 소송을 걸어야 하느냐", "당장 변호사를 구해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우선 사망한 집주인 명의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고, 이후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확인해 상속인을 피고로 지정하면 된다.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승계된다"며 "다만 상속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은 1순위 상속인(배우자·자녀)가 포기하더라도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진행된다. 엄 변호사는 "상속 절차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상속 절차가 길어질 경우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 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간을 벌어놓고 일 처리를 하는 게 좋다"고 귀띔했다. 계약이 갱신되면 상속인이 결정된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빠르게 이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진행된 상속 절차에서 모든 구성원이 상속을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을 위해 가정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이다. 해당 건물이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관리인이 국가의 대리인이 되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관리인이 지정될 것"이라며 "지정된 관리인을 피고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인과 세입자가 협상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며 "세입자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주택을 경매로 처분하고 나누게 된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받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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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미래 동력 '바이오 사업' 현장 경영

경제안전 이재용 회장, 미래 동력 '바이오 사업' 현장 경영 1심 무죄 이후 첫 국내 행보로 삼바 찾아 "더 과감하게 도전해 한계 돌파하자" 강조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은 이재용 회장이 ADC(Antibody-drug conjugate, 항체-약물 접합체) 제조시설 건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아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도전하자”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한계를 돌파하자고 주문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연결 기준 연간 최대 매출(3조 7000억원), 영업이익(1조 1000억원), 수주(3조 5000억원) 성과를 달성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자가면역질환 △항암제 △혈액질환 △안과질환 치료제 등의 판매 허가를 획득해 창립 12년만에 매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최대 실적에 기여했다. 이날 이 회장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5공장 현장과 현재 본격 가동중인 4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한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으로부터 기술 개발 로드맵, 중장기 사업전략 등을 보고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파른 성장은 선제적 투자 결단과 과감하고 지속적인 육성 노력이 만든 결실이다. 삼성은 2010년 바이오를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한 뒤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6년 상장 당시 3000억원에 불과했던 연간 매출은 7년만에 약 12배 성장했고,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해 2022년 생산 능력 세계 1위를 달성했다. 글로벌 톱 20 제약업체 중 14개 기업을 고객사로 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급증하는 고객 수요에 차질없이 대응하고 생산능력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5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5공장의 생산능력은 18만리터로, 내년 4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는 ADC(Antibody-drug conjugate, 항체-약물 접합체) 개발에 본격 착수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조성해 미래 기술에 선제 투자하고 국내 바이오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라이프사이언스펀드는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조성한 2400억원 규모 펀드로, 유망한 바이오 기술 기업 지분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1공장부터 4공장까지 완공을 마쳐 제1바이오캠퍼스 구축을 완료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32년까지 7조 5000억을 투자해 제2바이오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매년 400여명 고용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협력사와 건설인력 고용 창출 효과까지 합하면 2032년까지 1만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中 직구 플랫폼 ‘안방 잠식’위기 국내 유통사 “차별 규제 제거” 한목소리

中 직구 플랫폼 ‘안방 잠식’ 위기 국내 유통사 “차별 규제 제거” 한목소리 (사진) 중국직구플래폼 아마존 중국사이트 메인화면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의 파상 공세에 쿠팡 등 국내 업체 실무진들과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견기업정책관 주재로 유통물류진흥원과 11번가·G마켓·SSG닷컴 등 국내 온라인 유통업계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정연승 단국대 교수(한국유통학회장)는 “결론을 내기 보다는 최근 이슈에 대한 위기 의식을 공유했다”면서 “앞으로 기업과 정부에서 유통, 제조, 물류까지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역직구를 활성화하고 직구와 역직구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발목을 잡는 역차별 요인과 규제를 제거하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은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제조사는 각종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 플랫폼은 그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어 가격 경쟁력 면에서 한국 플랫폼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관 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중국 제품이 알리 등을 통해 국내로 대거 들어오면서 한국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중국산 제품의 통관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e커머스에서 배송 기간은 생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통관 쪽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 기업이 중국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하다가 법안 전면 재검토로 물러서긴 했지만, 정부가 국내 거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이에 비해 중국 플랫폼은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구액은 전년보다 26.9% 증가한 6조7567억원이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 보면 중국 직구액이 절체의 절반 가량인 3조2872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직구 플랫폼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짝퉁 피해도 늘고 있다. 알리에서는 삼성전자, 나이키 등 국내외 기업 브랜드들의 디자인과 성능 등을 모방한 가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팔리고 있다. 한국 소비자가 제품 상태나 배송 등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할 제대로 된 고객센터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해외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 500명 중 피해 경험이 가장 많은 플랫폼은 알리익스프레스(31명)인 반면, 피해 해결률(61.3%)은 가장 낮았다. 중국 직구 플랫폼이 더 활성화되면 국내 e커머스 업체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저가의 중국 물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 국내에서 같은 물건을 제조·공급하는 제조·도매업체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이 ‘초저가 공세’를 앞세워 국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 플랫폼이 규제에 포함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역직구 경쟁력을 키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1조6561억원(통계청)으로 전년 대비 10.1% 감소했다.

갑진년 최저임금 9,860원…육아휴직급여 '최대 3,900만원'

갑진년 최저임금 9,860원… 육아휴직급여 '최대 3,900만원'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9천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새해 3월부터 출산 가구에 총 7만가구의 주택을 특별(우선) 공급하고 증여세 부담도 줄여준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345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간급 9천860원이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서울과 세종 등 100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한식 음식점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을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는 근본적으로 바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조치다.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그 차액분만큼 납부해야 한다. 가령, 한국 기업이 법인세 실효세율 10%인 국가에 공장을 세워 매출을 올리더라도 그 차액인 5%만큼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현대차 등 200~300개 기업이 적용받는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2차전지·태양광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출산 지원책도 도입된다. 출산 가구 주택특공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공공분양(3만가구), 민간분양(1만가구), 공공임대(3만가구) 등 7만가구 규모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10만→20만원)는 상향된다. 증여재산 공제도 적용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늘봄학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1학기에는 2천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 강화를 지원한다. 1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이병 기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3월 22일부터 금지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 'K-패스'가 내년 5월 도입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적립률이 높아지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3월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한다.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필요시 얼굴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또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워 실시간으로 소재를 감시한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빚 있는 가구 17%, 부채가 소득의 3배 넘어

빚 있는 가구 17%, 부채가 소득의 3배 넘어 부채 보유 가구 5분의 1, 소득 10% 이상 이자로 지출 소득 1분위·부채 상위 20% 가구 순자산 마이너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가구가 소득의 몇 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가구들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를 갚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통계청,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부채를 보유한 64세 이하 가구 중 금융부채가 소득의 3배 이상인 과다 차입 가구가 17.4%에 달한다. 빚이 있는 가구 중 10.3%는 부채가 소득의 4배 이상이고, 5배 이상인 가구도 6.7%나 된다. 2012년 이후 10년에 가깝도록 가계대출 금리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차입(레버리지)은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부채가 소득의 3배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2012년 10.8%에서 꾸준히 늘어났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14.5%)과 비교해도 2.9%포인트나 증가했다. 부채가 소득의 4배 이상인 가구 비중은 10년 새 6.5%에서 10.3%로, 5배 이상인 가구 비중은 4.3%에서 6.7%로 확대됐다. 글로벌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이들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졌다. 부채 보유 가구의 소득 대비 이자지출 비중은 지난해 1분기 3.8%에서 4분기 4.8%로 상승한 뒤 올해 1분기 5.0%, 2분기 5.7%로 더 높아졌다. 번 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과다 이자지출 가구도 급증했다. 부채 보유 가구 중 이자지출이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19.6%로, 2019년 1분기(14.7%) 대비 4.9%포인트 확대됐다. 이자지출이 소득의 15% 이상인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7.9%에서 9.5%로, 이자지출이 20% 이상인 가구 비율은 4.4%에서 5.2%로 증가했다. 부채가 많은 가구들은 금융자산과 순자산 규모가 적어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중 레버리지(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가 상위 20%인 가구의 금융자산은 233만원으로 레버리지 하위 40% 가구(1900만원) 금융자산의 12.3%에 불과했다.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의 경우도 레버리지 상위 20%가 4342만원, 레버리지 하위 40%가 1억4092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 1분위 가구 중 레버리지 하위 40% 가구의 순자산은 1억1047만원이었으나 상위 20% 가구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10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도 레버리지별로 각각 8억4885만원, 1억3929만원으로 격차가 있었다. 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이들 가구는 금리 인상기에 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금리 상승이 급격하게 이뤄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7월 말보다 0.02%포인트 올랐고, 지난해 8월 대비로는 0.17%포인트나 뛰었다. 2021년 8월 말( 0.19%)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4%로 1년 전보다 0.12%포인트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76%로 1년 새 0.34%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에서는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진행된 데 반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05%로 스위스(129%), 호주(11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누증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레버리지 확대로 인해 금리 상승에 대한 가계 취약성이 증대됐는데, 2022년 이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과다 차입 가구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금리 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 과다 부채 가구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가계부문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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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광주 광산을' 민형배 vs 이낙연 격돌…민심의 선택은?

공공안전 . 정치안전 친명 민형배 지역구 택한 이낙연…격전지 급부상 민심 이반 변수 속 이 후보, 인물론 앞세워 호소 민 후보, "제대로 한 수 배우겠다" 자신감 내비쳐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선거구는 지역구 현역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전 TBN 광주교통방송 사장인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낙연 후보 간 3파전이 본격화했다. 광산을은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이다. 그런 만큼 민 후보의 무난한 재선 가도에 힘이 실렸던 터지만 민주당을 탈당해 제3지대에 둥지를 튼 이른바 '거물급' 이 후보가 출격하면서 사실상 민 후보와 이 후보 간의 총선 격전지로 급부상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 후보는 호남의 민심을 등에 업고 성장해 온 정치인이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출마 선언 때 "광주에서도 큰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제가 광주를 주목받게 만들겠다"고 인물론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광산을 지역구에서 이 후보와 민주당 친 이재명계인 현역 민 후보가 맞붙은 가운데 최근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광주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귀추가 쏠렸다. 민 후보는 전남일보 퇴사 후 시민운동을 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일했고 광산구청장을 두 번 지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활동하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22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1년여 만인 지난해 4월 복당했다. 민 후보는 광주에서 치러진 민주당 경선 7곳에서 현역의원 6명이 탈락한 와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지난달 29일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정재혁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3인 경선을 통과해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진출했다. 그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아주 특별한 한 분이 광주로 오시겠다한다. 잘 모시겠다. 제대로 한 수 배우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민 후보가 특별한 한 분으로 지칭한 상대인 이 후보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고향인 영광군 선거구에서 16~19대 4선을 했고 21대 서울 종로구 선거에서 당선된 5선 의원이다. 2014년부터 전남도지사를 지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2년 7개월간 최장수 총리를 지낸 바 있다. 총리 퇴임 후 2020년 민주당 대표에 선출돼 대선 후보 경선을 치렀으나 이재명 후보에 패한 뒤 미국에 머물다 1년여 만에 귀국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 탈당은 이 후보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대의명분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 후보 측 지지세 또한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시각이다. 광산을에는 첨단지구가 속해 있어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 후보는 이를 겨냥해 인공지능(AI) 기술 기본법 제정 등으로 첨단3지구 AI 집적단지 2단계사업 유치와 광주 AI 산업발전 질적 토대 구축,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반도체 등 AI 핵심 전략산업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 미래차 국가산단·소부장 특화단지 활성화 등을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 역시 지역 공약에 대해 "KTX 시대 광주의 관문인 광산 지역을 충분히 발전 시키겠다"며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 AI 산업 2단계 사업 지원, 광주와 전남의 협업 지원 등의 약속을 내놨다. 한편 안 후보는 여당 후보도 당선돼야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실용과 합리를 내세워 광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며 첨단 인공지능 투자선도지구 선정, 하남산단 기회발전특구 지정, 광산 문화관광특구 조성 등을 공약했다.

윤대통령의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 전남지역 SOC 인프라 확충한다

공공안전 정치안전 한국형 ‘아우토반’ 초고속도로 건설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 추진 기후변화 따른 안전 담보 위해 영산강 하천정비사업 등 치수사업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정부는 전남의 미래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전남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남 지역에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를 확충해 교통망을 새롭게 구축한다. 이에 따라 설계속도 시속 140㎞ 이상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를 비롯해 전남 남부권 주민의 숙원사업인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기후변화로부터 전남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영산강의 하천정비사업과 홍수예보 등 치수사업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무 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개최, 누구나 방문하기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으로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우선,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총 사업비 2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시속 140㎞ 이상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성능 향상, 자율주행 상용화 등 모빌리티 기술 발전과 미래형 도로 방향으로의 빠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속도로와 같은 차세대 도로에 대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먼저 상위계획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야 함에 따라 차기 국가계획 수립 시 반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계속도 시속 140㎞ 이상 초고속도로에 대한 도로 설계기준 등의 마련과 함께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관계기관과도 협의해 나간다. 향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할 경우 간선 기능 수행 여부, 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초고속도로 반영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지원키로 한다. 현재 시속 120㎞로 상한된 설계속도를 상향할 경우 도로 폭, 곡선 반경, 안전시설 등 도로 설계기준 개정 등의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연구용역을 이달 발주 요청하고 5월 착수할 예정이다. 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47㎞)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약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해남에서 강진까지 38.9㎞ 구간을 잇는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도 본격 추진한다. 완도-강진 고속도로 완공 시 이동 시간은 64분에서 43분으로 약 20분 단축됨으로써 전남 중남부지역 접근성을 향상시켜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기본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호남내륙인 익산부터 남쪽 해양인 여수까지 180㎞ 구간을 고속화하는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라선은 굴곡 구간이 많고 경부선·호남선에 비해 설계 속도가 낮은 편으로, 수도권과의 통행시간 단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전라선의 고속화는 약 1조 원 규모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라선 고속화는 앞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통해 경제성과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적(안)을 마련한 후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 기후변화로부터 전남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영산강의 하천정비사업과 홍수예보 등 치수사업도 강화한다. 영산강 유역은 지역 특성상 넓은 면적의 농경지가 위치해 홍수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치수사업으로 주민의 생활터전을 보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나주시를 관류하는 국가하천 영산강과 지석천의 3개 지구 하천정비 사업이 올해부터 착공된다. 대상 지구는 영산강 나주1지구, 나주 2-1지구, 지석천 오계지구로 3건 모두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규격의 제방이 확보되지 못해 제방의 높이를 높이거나 폭을 두텁게 해 안전을 강화한다. 홍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하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나주시 관내 문평천, 만봉천 등 배수 영향을 받는 12개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취약점을 분석,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를 추진한다. 강우 자료와 기상예보, 하천의 수위 정보 등을 종합해 홍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홍수특보 지점도 나주시 관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해 국민에게 더욱 촘촘하게 홍수 위험을 알리고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 대응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與 공관위, 25인 단수공천 발표… 권영세·나경원·박정훈·오신환 등

與 공관위, 25인 단수공천 발표… 권영세·나경원·박정훈·오신환 등 "대통령실 인사 경선 대상자, 원칙은 경쟁력" "尹 40년지기 석동현, 지표 등에서 컷오프“ (사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4일 서울·광주·제주 등에서 총 25인 단수공천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빠르게 공천하는 게 선거에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보들이 정해져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그게 승리 공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후보자들의) 수치 등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단수공천 했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관위는 제22대 총선 후보자 공천이 최고의 선거운동으로 다가설 수 있게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전원이 '경선' 대상자가 된 것과 관련해서 정 위원장은 "원칙은 없다. 우리는 헌법가치에 충실한 분들, 경쟁력 있는 분들이 기준이지 용산에서 왔는지, 당에서 왔는지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치가 높고 승리가능성 높은 분들을 쿨하게 정했다. 시스템 공천하니까 의외로 눈에 바로 들어왔다. 면접도 하고 데이터도 보고하니까 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공관위원들 사이에서도 거의 이견 없었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공천은 시스템공천을 통해 했는데 생각보다 승률이 높을 것이라 판단한다. 한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닌 10명이 머리 맞대고 토론하고 면접보고 나서 결론 내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40년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검사장은 컷오프(공천배제)됐다. 당 공관위는 석 전 검사장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송파갑에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를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석 전 검사장이) 송파갑에 신청했다가 컷오프됐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왜냐면 여러가지 지표나 그런 것이 (충족) 안 됐기 때문에 시스템공천을 통해 박정훈 후보 1인으로 가야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봤다"고 답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서울 단수추천 인원은 총 19인이다. 구체적으로 ▲용산구 권영세 의원 ▲광진갑 김병민 전 최고위원 ▲광진을 오신환 전 의원 ▲동대문을 김경진 전 의원 ▲강북갑 전상범 전 판사 ▲도봉갑 김재섭 당협위원장 ▲도봉을 김선동 전 의원 ▲서대문갑 이용호 의원 ▲강서갑 구상찬 전 의원 ▲강서병 김일호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구로갑 호준석 전 YTN 앵커▲구로을 태영호 의원 ▲동작갑 장진영 서울시당 대변인 ▲동작을 나경원 전 의원 ▲관악갑 유종필 전 구청장 ▲서초갑 조은희 의원 ▲송파갑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 ▲송파을 배현진 의원 ▲강동을 이재영 전 의원 등이다. 광주에는 ▲동·남갑 강현구 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 ▲동·남을 박은식 전 호남대안포럼공동대표 ▲서갑 하헌식 전 서구을 당협위원장 ▲광산갑 김정현 광주시당위원장 ▲광산을 안태욱 TBN 광주교통방송 사장 등 5인이며, 제주시에는 ▲제주을 김승욱 제주을 당협위원장 1인이다. 김성태 전 의원이 부적격 판정 받아 박대수 의원만 공천 신청자로 남은 서울 강서을과 문태성 전 당협위원장만 공천을 신청한 서울 은평을도 단수추천 기준에 해당하지만 공관위는 일단 공천을 보류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우리 당 지지도하고 차이라든가, 당선가능성을 좀 더 생각하기 위해서 보류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관심을 모았던 서울 ▲종로(최재형 임연희 손석기) ▲중구성동구갑(최원준 윤희숙 권오현 이충한 정영규) ▲중구성동구을(이혜훈 하태경 이영) ▲마포구갑(신지호 조정훈) ▲양천구갑(조수진 정미경 정초신 구자룡) ▲영등포구을(박민식 박용찬) ▲서초구을(박성중 지성호 신동욱) ▲강남구을(박진 이원모) ▲강동구갑(유시우 윤희석 전주혜) 등 지역도 단수추천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 공관위에 따르면 공천 기준은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의 경우 ▲경쟁력(40) ▲도덕성(15) ▲당 기여도(15) ▲당무감사(20) ▲면접 접수(10)을 합산했다. 또 비(非)당협위원장의 경우에는 ▲경쟁력(40) ▲도덕성(15) ▲당 및 사회 기여도(35) ▲면접(10) 점수를 합산해 평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기소 5년 만에 모두 무죄

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기소 5년 만에 모두 무죄 2019년 기소 이후 5년 만에 1심 무죄 선고 직권남용 등 핵심 혐의 모두 "증명 안돼" 무죄 낭독되자 방청객에선 박수 터져 나와 양승태 "당연한 귀결"…檢 "항소 여부 검토" (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사법농단' 사태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사법부 수뇌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했고,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의혹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밝히기에 앞서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와 관련한 기존 법원의 판단을 고수했다. 사법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기에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블랙리스트)' 등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봤다. 아울러 직권남용 외에도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이다. 현재까지 6명에게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으며, 4명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중 2명만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면서 하급심 판단이 남은 사건은 오는 2월5일 선고 예정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이 유일하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선고를 마치고 나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며 "명쾌하게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 각종 사법농단 범행에 개입·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9월 취임해 임기를 마치고 2017년 9월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지난해 9월15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사법행정 담당법관들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업무시스템에 따라 수행한 범행"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대법관·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음험한 공격이 이 사건의 배경이며, 검찰은 '수사'를 명목으로 첨병 역할을 했다"며 당시 집권 세력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이날 선고는 지난 2019년 2월 기소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민주당, ‘이낙연 때리기’ 열 올리는 속내…‘예상보다 클 파급력’

민주당, ‘이낙연 때리기’ 열 올리는 속내… ‘예상보다 클 파급력’ 이낙연, 이준석과 통합 위해 총력전 “함께 해야 한다”…‘세대 포위론’ 공감 “낙준연대, 최소 20~30석 확보할 것” “비명·반명 공천배제되면 구멍 커져” (사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하자 민주당 인사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뿐 아니라 친낙(친이낙연)계로 평가 받아온 의원들도 이 전 대표의 이탈에 반발하며 당의 단합을 촉구했다. 이 같은 전방위적 공세의 배경에는 이 전 대표의 이탈이 불러올 파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제3지대 빅텐트’ 구성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과,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 여부 등이 총선을 앞둔 민주당에게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진보와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제3세력 구축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준비위원장과의 연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그간 이 전 대표는 수차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언급하며 이 위원장과 정치적 노선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제3지대 빅텐트가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 하겠다고 밝히면서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 위원장의 개혁신당에 대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 위원장은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분, 저는 경험 많은 정치인의 대표격으로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는 세대통합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며 이 위원장이 강조하는 ‘세대포위론’에도 공감을 표했다. (사진)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낙준(이낙연·이준석)연대’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거대 양당에 맞서는 제3세력이 힘을 합칠 경우 총선에서 유의미한 원내 의석수를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은 신당 간 합당이든 선거연대든 총선을 앞두고 당연히 뭉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소위 제3지대 빅텐트라고 하는 세력이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며 “적어도 비례대표 의석의 20%는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중진 의원도 “이 전 대표가 혼자 신당을 끌고 간다면 영향력이 미미하겠지만, 이준석과의 연대가 성사되면 이야기가 다르다”고 했다. 그는 “최소 20~30석은 가져갈 것”이라 내다봤다.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에게 부담이다. 현재로선 그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공천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 ‘도미노 탈당’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공천 심사과정과 예비후보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비명·반명들에 대한 배제가 많아지면 구멍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전날 129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 전 대표의 탈당을 만류하는 기자회견문에 연명했지만 35명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오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어떤 의원들은 ‘저는 서명 안 했습니다’라고 연락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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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집주인 사망해서 전세보증금 못받으면 '어쩌나'

공공안전 . 사회안전 "가족들 상속 포기…변호사 구해 대처하시길" 집주인 아내 문자에 전세 만기 앞둔 세입자 발동동 "보증보험 없는 다가구 주택…내 보증금 어쩌나" 보증금 받을 순 있지만 오랜 법정 다툼 불가피 (사진) 다세대·연립 등 빌라와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모습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세입자가 전세 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만 1만2928건에 달한다.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고 하면 다세대·연립 등 빌라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보증금을 떼일 위험성이 가장 높은 곳은 다가구주택이다. 법률상 단독주택이지만 한 집에 최대 19실까지 거주할 수 있고, 호실별로 등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살던 도중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년 전 경기도 안양의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왔고 보증금 9000만원을 넣었다"며 "집주인 아내 B씨에게서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집주인인 남편이 투병 중 사망했고, 가족들은 상속을 포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메시지에서 B씨는 "가족 중에 상속자가 없으면 결국에는 국가가 이 집을 귀속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하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고 했다. A씨는 "올해 2월이 계약 만료일이고 보증금은 죽은 집주인 통장으로 넣었다"며 "등기부등본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한 것이 없었고 전세 보증보험은 들지 않았다. 내 9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불안함을 호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때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인중개사도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인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이미 계약을 맺고 전세를 살던 A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A씨의 글을 본 누리꾼은 "서둘러 세입자 현황을 알아봐야 한다", "지인도 집주인이 죽었는데, 후순위로 밀리면서 보증금 7000만원을 못 돌려받았다", "상속받는 사람이 없으면 누구한테 소송을 걸어야 하느냐", "당장 변호사를 구해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우선 사망한 집주인 명의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고, 이후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확인해 상속인을 피고로 지정하면 된다.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승계된다"며 "다만 상속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은 1순위 상속인(배우자·자녀)가 포기하더라도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진행된다. 엄 변호사는 "상속 절차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상속 절차가 길어질 경우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 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간을 벌어놓고 일 처리를 하는 게 좋다"고 귀띔했다. 계약이 갱신되면 상속인이 결정된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빠르게 이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진행된 상속 절차에서 모든 구성원이 상속을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을 위해 가정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이다. 해당 건물이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관리인이 국가의 대리인이 되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관리인이 지정될 것"이라며 "지정된 관리인을 피고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인과 세입자가 협상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며 "세입자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주택을 경매로 처분하고 나누게 된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받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거주 기간 상관 無… 서울 거주 임산부, 70만원 교통비 받는다

공공안전 . 사회안전 (사진) 서울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돼 있는 모습.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관련 대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서울에 사는 임산부는 앞으로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를 받는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는 서울에 하루만 거주했더라도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하도록 1인당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6개) 중 하나를 택하면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부터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바우처 지원일부터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임산부 4만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2023년에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7548명 중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임신 기간에 신청하려면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한 후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임신 기간에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산부인과 발급),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시는 우선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에 따라 난임시술비 지원에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서울 거주 6개월 요건을 과감하게 삭제해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을 전면 폐지, 그야말로 출산율 높이기에 승부수를 던졌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에 성공하세요’…구직촉진수당 등 지원

공공안전 . 사회안전 고용부, 3월18일부터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 (사진) 16일 서울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대문구 취업정보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취업이 필요한 청년, 저소득구직자, 중장년 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2021년 도입된 청년·저소득구직자·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다. 연령, 소득, 재산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장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 등 지원금이 지급된다. 올해 시행 4년 차를 맞았으며, 현재까지 106만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고용부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기간에 수기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1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참여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취업제도로 도움을 받았던 일화나 변하게 된 일상에 대한 일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얽힌 다양한 에피소드 등이 주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총 11편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전국 각 지방고용센터에서는 지하철역이나 대학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취업이룸카’를 운영해 무료 커피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5일부터 선착순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을 카카오톡 친구 채널로 추가하면 ‘이룸이와 밀착이의 취업 응원 이모티콘(16종)’을 선착순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집중홍보기간에는 캐릭터 맞추기, 낱말 퍼즐 등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도 운영된다. 이 외에도 전국고용센터에서는 대학교, 행정복지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과 협업해 지역 내 취약계층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및 방문 홍보를 진행한다.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스타그램(@moel.job.er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재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집중홍보기간 운영으로 취업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되고 더 많은 구직자의 든든한 고용안전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곳 의대 교수들 “25일부터 대학별 사직서 제출”

공공안전 사회안전 학교별로 자율적 제출, 병원서 환자 진료엔 최선 “전공의·의대생들에 실질적 불이익 있을 때 제출” 복지부 “설득해 할 교수들이…국민 이해 못할 것” 15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환자 진료에는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자정 가까이 이어진 온라인 회의에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대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 20곳이다. 비대위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별도의 단체다. 지난 12일 19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 대표들이 결성했으며, 이화여대와 건양대 등이 합류하면서 사흘 만에 24개 의과대학으로 확대됐다. 의대 2000명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안을 정부가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4일 전의교협은 집단행동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비대위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의대생들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 학교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의대 교수는 “사직서 제출은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며 “당장 병원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율적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의대 20곳 중 16곳은 소속 교수들에게 사직서 제출 동의 여부를 묻는 설문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4곳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비대위는 오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반면 이런 흐름과 달리 병원을 지키겠다는 성명도 나오고 있다. 대한뇌혈관의과학회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의사들은 지난 15일 “의사들의 주장이 아무리 미래의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현실이기에 조속하고 합리적 해결이 될 때까지 우리는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며 “현재의 의료 위기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달 25일까지 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위한 일이 아니며 환자와 국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대 주목받는 출산율 2.7명"…'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공공안전 사회안전 고운세상코스메틱, 임신 기간 2시간 단축근무·육아휴직 2년 보장 부영, 아이 낳으면 1억 지급…썬크루즈 호텔&리조트는 5천만원 "이러다 국가소멸"…기업들 출산격려금·난임치료 지원 속속 나서 기업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우리 회사 임직원 가족의 합계 출산율은 2.7명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화장품 기업 고운세상코스메틱 사례가 눈에 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현금 1억원씩,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국가에서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세계적 흐름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시 경영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몰론 썬크루즈 호텔&리조트, 농심켈로그, 롯데 등의 기업들이 출산 장려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포문은 부영그룹이 열었다. 부영은 지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을 내놨다. 지난달 열린 시무식에서는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씩을 지급했다. 최근에는 강릉에 소재한 썬크루즈 호텔&리조트가 출산 직원에 최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2일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직원 2명에게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전달했다. 농심켈로그는 법정 기준을 상회한 '배우자 출산 휴가와 난임 제도'를 비롯해 '자동 육아휴직 프로그램', '맘스룸(Mom's room) 운영', '출퇴근 시간 선택 제도',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제도',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 등 다양한 복지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율 높이기에 나섰다. 롯데 역시 2012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여성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 이후 2017년 여성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회사' 만들기에 나섰다. 또 남성 육아휴직제도 등을 도입하며 2022년 기준 롯데그룹 내 임직원 출산율은 2.05명으로 늘었다. 화장품 브랜드 고운세상코스메틱도 출산율 높이기에 적극적이다. △일 7.5시간 근무 및 선택적 근로 시간제 △주 2회 재택근무 △임신 전 기간 2시간 단축근무 △육아휴직 최대 2년 보장 등의 제도를 구축하며 매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올해는 △본인 또는 배우자 난임 치료비 지원 △출산 휴가 직원의 업무 공백을 채워주는 서포터즈 지원금 △자녀 첫걸음 휴가 △배우자 임신 기간 복지제도 등을 추가 신설했다. 이 회사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 2.7명에 달한다. 국내 기업들이 이처럼 출산율 높이기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점차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지방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전체 228개 시·군·구의 52%에 이른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연말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에서 이 같은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국가가 소멸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기업들 역시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경기 위축과 국가 경쟁력 하락 등을 막기 위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거나, 임신과 출산 이후 근무 여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이유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안정적 커리어 환경 조성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인재들이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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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안전] K팝스타 총동원 수습…잼버리, 콘서트만 남았다

[문화안전] K팝스타 총동원 수습…잼버리, 콘서트만 남았다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 여러 난관을 헤치고 서울 상암에서 모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잼버리대회) 대원들이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만큼은 온전히 즐겼다. 각종 파행 속 콘서트까지 한 차례 취소됐지만 K팝 스타들이 총동원되면서 겨우 수습을 마쳤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우비를 착용한 4만 명 잼버리 대원들은 그룹 더보이즈, 제로베이스원, 뉴진스, 아이브, 있지(ITZY), 마마무, NCT 드림, 가수 권은비, 강다니엘 등 짧은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 무대를 선보인 19팀을 향해 색색의 야광봉을 흔들며 뜨거운 '떼창'으로 화답했다. 다행히 가수들이 무대에서 미끄러지는 등 치명적인 사고는 없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전 출연자들이 '풍선'을 부르며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 결과, 대원들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연맹의 취재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인터뷰나 촬영이 불가하고 원거리 촬영에 한해서만 취재가 가능해 개개인이 어떻게 콘서트를 즐겼는지 구체적인 소감은 알 수 없었다. 당초 콘서트는 지난 6일 전북 새만금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태풍 '카눈' 북상 등 영향으로 두 차례 장소 및 날짜 변경을 거쳐 11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됐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동에 출연 가수들 측에서도 혼선이 일었고 이 과정에 일부 멤버들이 군 입대한 방탄소년단까지 거론돼 문화예술인 '차출' 논란이 제기됐다. 무대 설치부터 리허설까지 안전 사고 우려 또한 상당했다. 시간이 촉박해 무대 설치 근로자들은 태풍이 서울을 덮친 당일에도 무리한 작업을 이어가야 했고, 태풍 직후에 우천이 이어져 무대 위에 오를 가수들을 향해서도 걱정이 쏟아졌다. 무대 설치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등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누리꾼이 이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잼버리대회는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폭증, 시설 미비에 따른 화장실 위생 및 벌레 문제, 성추행 폭로 등 부실한 운영으로 파행을 맞았다. 결국 잼버리대회에 참가한 각국 항의가 이어졌고, 전 대원은 태풍 '카눈'이 북상하자 조기 퇴영해 전국 각지로 흩어져 한국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국격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대두됐고, 허술한 행사 준비에 대해 정부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화안전】 잼버리, K-관광 탐방단 변신, 오늘 부터 본격화

9일부터 여행, K-컬쳐 구석구석 체험 8일 영국 靑방문, 그리스 연수원앞 텐트 일본은 템플스데이, 멕시코는 안보관광 인천개항장, 수원화성, 도담삼봉 등 탐방 (사진) 8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영국 대원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참가 대원 5만명이 전국으로 흩어져, 한국관광, K-컬쳐를 체험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퇴영했던 영국대원들은 8일 청와대와 국립중앙박물관을 둘러보았고, 그리스 등 4개국 대원들은 GS건설 용인연수원에 기거해 K컬쳐 프로그램을 즐기면서도 연수원 잔디밭에 텐트를 쳤다. 9일부터 12일까지 이들의 한국관광체험이 본격화한다. 서울시내 대학 기숙사와 기업 연수원 등에 거처를 마련한 3210명은 9일 서울시가 마련해둔 순환형 셔틀버스를 타고 청와대, 경복궁, 인사동, 대학로를 탐방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균관대, 홍익대 기숙사를 찾아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 잼버리 참가자들이 머무는 동안 위생·식단 등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시청 앞 서울광장은 각국에서 온 잼버리 대원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허브 기능을 하게 된다. 푸른 잔디위에서 새만금서 못다한 교류를 잇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강과 남산, 인왕산과 북악산 트래킹, 뚝섬·대치·강서 인공암벽장 등에도 잼버리 대원들을 안내한다. 실내행사의 경우 마포구 합정동 YGX 본사 K팝 댄스 클래스, 종로구 청진동 롤파크 ‘리그 오브 레전드(LOL)’게임, K-뷰티 아모레퍼시픽 본사 담방, 인사동 김치 박물관 클래스 등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관광패스(DSP)는 30% 싸게 공급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54명의 TF를 구성 잼버리 대원 K-관광 안내에 나섰으며, 한국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에 ‘잼버리 관광안내센터’도 긴급 설치했다. 이곳에서는 방문객들이 최신 한국관광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고, 하이커 그라운드 도슨트 투어와 K-팝 댄스 클래스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1만3000여명이 몰린 경기도에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탐방, 수원 전통문화관 예절 체험 등이 이어진다. 문화체험 거리가 별로 없는 곳에는 경기도의 ‘찾아가는 문화공연팀’의 공연을 볼 수 있다. 멕시코 스카우트 대원들은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입소해 연천·파주 일대의 다양한 안보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인천에 온 영국 등 28개국 4317명의 대원들은 인천 개항장 거리,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일대 탐방을 시작했다. 또 강화군에 있는 난정평화교육원과 인천학생교육원 등에서 에듀투어와 해양환경 체험 행사에 참여한다. 경인지역에는 기업 연수원이 많은데, 이곳에서도 다채로운 K-컬쳐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GS건설은 경기도 용인 연수원 건물인 엘리시안 러닝센터엔 그리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잠비아, 보츠와나 단원 133명이 입소했다. 연수원 건물 앞 축구장에 텐트 40여개와 타프, 간이테이블 등을 설치해 날씨가 좋은 때, 못다 한 야영 체험을 이어가고 있다. GS건설은 연수원에 머무는 대원들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방문, 이천 한지 체험, 용인대 태권도 체험 등 다수의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평 인재개발원 연수원을 내어주겠다고 밝힌 현대백화점그룹은 각국 대원들이 희망하면 국내 체류 기간 내내 백화점에서 개최 중인 미술관 관람과 다양한 K-콘텐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11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K-푸드 만들기, K-팝 댄스교실, 한글 서예체험 등 문화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대우건설, 대한항공, 엘지전자, 포스코 등도 잼버리 대원들에게 숙소와 K-컬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충북을 찾은 일본, 칠레, 온두라스, 한국 대원 2200여명은 구인사 템플스테이(일본) 등 체험행사를 시작했다. 충북에 새 터를 잡은 잼버리 대원들은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청남대, 증평 벨포레 리조트, 영동 국악체험촌, 난계국악박물관, 레인보우힐링타운, 보은 법주사, 세조길, 정이품송 공원, 단양 도담삼봉, 만천하스카이워크, 제천 청풍호 케이블카 체험을 하고 있다.

【문화안전】잼버리 결국 태풍에 발목… 파행 잼버리, 사실상 ‘조기 폐막’

【문화안전】잼버리 결국 태풍에 발목… 파행 잼버리, 사실상 ‘조기 폐막’ 한덕수 총리, 전국 시도지사에 협조 요청 서울시, 1만5000명 수용 시설 현황 파악 "충분한 숙소 확보 가능...홈스테이 제외" [대한안전신문 김영규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에 대비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 3만7,000여 명이 8일 오전부터 전북 새만금 야영지를 떠나 태풍의 직접 영향권이 아닌 수도권 등으로 긴급 대피한다.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수도권에 집중되는 데다 휴가철이어서 원활한 숙소 확보가 긴급 과제로 부상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오후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비상 대피 계획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8일 오전 10시부터 156개국 3만7,000여 명의 잼버리 대원이 순차적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버스 1,000대 이상을 동원해 국가별 대원들을 태우고 통역 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송 중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도 협조한다. 비상 대피는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태풍이 상륙할 경우 전북이 영향권에 들어 새만금 영지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정부 차원 대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세계스카우트연맹과 각국 대표단도 태풍 피해 우려와 함께 대피 지원을 요청했다. 조기 퇴영 결정으로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머물 숙소 마련이 관건이 됐다.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4,400여 명이 참가했지만 열악한 야영 환경에 이미 영지를 떠난 영국만 해도 호텔 등 숙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영국 BBC는 자국 대원들이 객실 바닥이나 호텔 연회장에서 자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협조 속에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및 민간 교육시설 등을 숙소로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6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긴급 숙소 확보 대책과 각국 대원들이 묵을 수 있는 환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내 25개 자치구를 통해 1만5,000여 명을 수용할 호텔과 기숙사, 공공시설 등 현황 파악에 나섰다. 강남·강서·송파·서초·노원구 등에는 1,000명 이상, 나머지 20개 구에는 500명 이상 수용할 시설 파악을 요청했다. 현황이 파악되면 국가별로 각 자치구에 매칭해 숙소를 배정할 계획이다. 숙소 부족에 대비해 가정집에서 대원들이 머무는 '홈스테이' 방안도 검토됐다. 구로구 등은 '2인 1실 기준 1박 15만 원, 식비 등 1인당 5만 원 지급'이란 문자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다만 서울시는 "여러 숙박 유형을 조사해보니 호텔과 기숙사, 공공시설만으로도 충분히 숙소 확보가 가능해 홈스테이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오는 11일까지 하루 1,500여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고등학교 4, 5개의 기숙사를 숙소로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잼버리 대응 전담팀을 꾸려 숙박을 지원한다. 인천 소재 호텔 3곳에 머물고 있는 영국 대원 1,060명을 포함해 멕시코와 벨기에,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체코 등 총 7개국 4,400여 명이 인천에 체류할 예정이다.

‘오징어게임’ 황동혁·이정재, 에미상 감독상·남우주연상 수상

문화안전 ‘오징어게임’ 황동혁·이정재, 에미상 감독상·남우주연상 수상 [대한안전신문 고봉수 선임기자] “이번 에미상 수상 결과는 K콘텐츠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준다. 맨파워에 있다.”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미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 감독상을 수상해 K-콘텐츠의 위상을 전세계에 떨쳤다. 또 배우 이정재는 아시아인 최초로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황동혁 감독과 이정재는 12일 저녁(이하 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극장에서 열린 제 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74th Primetime Emmy Awards)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으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각각 받아 K드라마의 역사를 새로 썼다. 황동혁 감독은 ‘세브란스: 단절’의 벤 스틸러, ‘석세션’의 마크 미로드, ‘석세션’의 캐시 얀, ‘석세션’의 로렌 스카파리아, ‘옐로우 재킷’의 캐린쿠사마, ‘오자크’의 제이슨 베이트먼과 경쟁을 벌인 끝에 감독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황 감독은 무대에 올라 “나에게 역사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역사를 만들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에미상 트로피가 아니기를 바란다.시즌 2로 돌아오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정재도 무대에 올라 웃음을 띤 채로 “넷플릭스와 황동혁 감독님께 감사하다. 창조적인 대본을 써줘 고맙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기쁨을 나누고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에미상 시상식은 지금까지 74차례나 열리는 동안 한국 배우가 주·조연상 후보에 오르거나 수상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계 캐나다인 샌드라 오가 13차례 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한번도 수상하지 못했다. 이정재는 ‘오징어 게임’에서 사채업자들에 쫓기다 큰 돈이 걸린 생존게임에 참가한 주인공 성기훈 역을 실감나게 연기해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었다. 이정재는 ‘석세션’의 제레미 스트롱을 비롯해 브라이언 콕스(석세션), 아담 스콧(세브란스: 단절), 제이슨 베이트만(오자크), 밥 오든커크(베터 콜 사울) 등 쟁쟁한 후보들과 경쟁해 영광을 안았다. 이날 이정재는 스티치 장식이 돋보이는 검정 수트를 입고, 오랜 연인인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45)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레드카펫에 서 카메라 기자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배우 이정재(왼쪽)가 8년째 공개 연애 중인 연인 임세령(오른쪽) 대상그룹 부회장과 함께 1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74회 에미상 시상식 레드카펫을 밟았다. [AP] 이정재는 앞서 미국배우조합상과 스피릿어워즈, 크리틱스초이스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아 에미상 수상 가능성을 높였으며, 새로운 스타워즈 시리즈 ‘어콜라이트’(The Acolyte)의 남자 주인공에 캐스팅되기도 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의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던 배우 오영수·박해수와 여우조연상 후배였던 정호연은 수상이 불발됐다. 남우조연상은 ‘석세션’의 매슈 맥퍼디언이, 여우조연상은 ‘오자크’의 줄리아 가너에게 각각 돌아갔다. 12일(현지시간)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이 열린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 제작진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우 오영수, 배우 겸 모델 정호연, 감독 황동혁, 제작자 김지연, 배우 이정재, 배우 박해수. [연합] 한편, 이번 프라임타임 에미상에서 ‘오징어 게임’은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과 남우조연상, 여우조연상 등 총 6개 부문에서 후보에올랐다. 또한 이정재와 정호연은 시상자로 나서기도 했다. 에미상의 주관단체인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아카데미(ATAS)는 처음으로 영어가 아닌 비영어권 드라마인 ‘오징어게임’을 작품상 후보에 올린 바 있다. ‘오징어게임’은 이번 프라임타임과 이에 앞서 지난 4일 열린 크리에이트 아츠 시상식을 합쳐 총 14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외국어 드라마로는 역대 최다 부문에서 후보로 지명받았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넷플릭스 전세계 톱 10 TV 프로그램’ 부문에서 역대 최장 기간 1위, 넷플릭스 역대 최고 시청 시간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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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北형제국' 쿠바와 첫 외교관계 수립…상주공관 개설 추진

한국, '北형제국' 쿠바와 첫 외교관계 수립… 상주공관 개설 추진 뉴욕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외교공한 교환 한국 193번째 수교국…"실질 협력 확대“ 쿠바 여학생들이 지난달 8일(현지시간)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이 이끄는 혁명군이 1959년 1월 8일 아바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며 국기를 흔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한국이 그동안 외교관계가 없었던 쿠바와 수교했다. 정부는 쿠바와 상주공관을 개설하는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수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4일 "우리나라와 쿠바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다. 유엔 회원국 중 남은 미수교국은 시리아 1개국이다. 외교부는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쿠바 수교는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외교부는 "또 쿠바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 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쿠바 정부와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 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로, 북한과는 ‘형제국’으로 불린다. 한국과 공식 수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연간 약 1만4000명의 우리 국민이 쿠바를 방문했다. 쿠바에는 1921년 일제강점기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 후손 1100여명 거주 중이다. 한국과의 교역 규모는 2022년 기준 수출이 1400만달러, 수입이 700만달러 정도다. 외교부는 "그간 양국은 문화,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비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해왔다"며 "특히 최근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한 양 국민 간 우호 인식 확산이 이번 양국 간 수교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美연준, 금리 0.25%P 올려 5%…금융 시스템 불안 속 ‘베이비스텝’

美연준, 금리 0.25%P 올려 5%… 금융 시스템 불안 속 ‘베이비스텝’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 이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CNBC)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융 시스템 불안 속에 시장의 예상과 같이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연준은 22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무리한 후 성명을 통해 기준 금리를 현재보다 0.25%포인트 높은 4.75~5.00%로 올렸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는 지출과 생산에서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는 최근 몇 달간 증가했으며 견조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라면서 이 같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연준은 지난해 4연속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자 인상 폭을 지난해 12월 0.50%포인트, 올 2월 0.25%포인트로 줄이면서 속도 조절을 했왔다. 이후 최근들어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느려지고 고용 호조 등의 지표가 나오면서 한때 연준이 이번에 다시 인상폭을 높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실리콘밸리은행(SVB)·시그니처은행 파산 사태가 발생하고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의 위기설로 금융 시스템 혼란이 가중되자 일각에서는 금리 동결 내지 인하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금융 불안의 이유로 거론되면서다. 연준의 이날 베이비스텝은 인플레이션 잡기와 금융 안정이란 두 목표를 절충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도 0.25%포인트 인상 전망이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라면서 “최근 상황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 조건이 더 엄격해지고 경제 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더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영향의 범위는 불확실하다”면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전망은 지난해 12월 예상치와 같은 수준이었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상의 올해 말 금리 예상치(중간값)는 5.1%였다. 내년 말 기준 금리 전망치는 4.3%, 2025년말 전망치는 3.1%였다. 또한 연준은 경제전망요약(SEP) 자료에서 올해 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인 지난해 12월 전망(3.1%)보다 다소 올라간 것이다. 연준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0.4%로 직전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도 작년 12월 4.6%에서 이번에는 4.5%로 하향됐다. 한편 미국 연준의 베이비스텝으로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는 기존 1.2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되며, 한미간 금리는 2000년 5~10월 이후 22년여 만에 최대 역전 폭을 기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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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이 보여준 대선후보 관심사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이 보여준 대선후보 관심사 이재명·심상정은 있고 윤석열·안철수는 없었다 산재 유가족 “산업안전 인식 차이 드러낸 것” [대한안전 최훈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았다. 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산업소에서 노동자 3명이 채석작업 도중 토사가 쏟아져 사망했다. 이달 8일에는 경기 성남시 건축 현장에서 승강기 추락사고로 노동자 두 명이 또다시 숨졌다. 산재 유가족과 시민재해 유가족들이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산재를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안전한 일터와 환경 조성, 산재 발생 책임자 처벌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산재피해자가족모임 ‘다시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용균재단 등이 참여한 생명안전 시민네트워크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에서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추모식과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을 열었다. 생명안전시민넷은 대선후보들을 약속식에 여러 차례에 걸쳐 초청했다.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대선후보 간 인식 차이는 분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참석해 발언한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를 비롯한 진보정당 후보들도 발언대에 올랐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약속 못 박은 심상정 “생명안전지킴이 되겠다” 원칙 강조한 이재명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은 ‘이윤보다 안전·생명을 우선하는 사회’를 대선후보들에게 약속받는 자리였다.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씨는 “실수해도 살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달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10년간 법정 다툼 끝에 삼성전자 엘시디(LCD) 공장에서 일하다 걸린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받은 한혜경씨 어머니 김시녀씨는 “노동자는 어느 현장에서 일하든 산재를 승인받으려면 노동자인 내가 입증을 해야 한다”며 “회사에서 (관련)자료를 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 후보님이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심상정 후보는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금은 약속을 지킬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다시 제정해 원청 책임을 묻고, 시민재해 범위는 넓혀 성수대교부터 광주 참사까지 모든 사회적 참사를 정확히 포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처와 인허가권자인 공무원 책임도 묻고, 과로사 판정기준을 확대하며 과로자살도 산재로 인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스톱 산재보험’을 도입해 복잡한 산재신청 절차 없이 산재 피해자가 치료부터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도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치 시작 계기인 성남의료원 설립운동에서 ‘돈보다 생명을’이란 구호를 듣고 평생 잊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의 생명을 비용의 일부로 여기는, 생명보다 수입이 많으면 생명을 희생하는 사회풍토를 반드시 바꾸겠다. 이재명 정부는 “생명안전지킴이, 생명안전파수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약속식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박순철 생명안전시민넷 사무처장은 “아홉 차례 캠프에 연락했지만 윤 후보 캠프에서는 보고하겠다고만 하고 답이 없어 전달됐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 후보 캠프에서는 일정을 이유로 대리인을 보내겠다고 했다”며 “다른 당에서는 대선후보가 참석한다고 하자 일정이 있다며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제까지의 발언과 인식으로 볼 때 우리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당연한 요구를 외면하는 반노동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며 “대통령령을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하시는 데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진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는 “본인이 기본 수칙을 위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한 일터에 대한 인식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 후보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기술·산업지원 관련 규제는 혁신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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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현장은 우왕좌왕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현장은 우왕좌왕 정부 법 시행 대비 않고 현장 공포감 조성 비판 높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법 시행 직전까지 정부·여당·경영계가 추가 적용유예를 주장하면서 현장에 혼선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장된 공포감을 조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25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마지막 날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둔 여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어 노사 모두 긴장을 놓지 못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논의는 결렬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안을 가지고 오는 경우 논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히면서 2월1일 국회 임시회의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1월27일부터 2월2일 사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사망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이후 발생하는 사망재해는 법 적용이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을 늦춘 민주당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 개정 불발에 따라 정부가 계도기간을 설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데,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후 공은 사법부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송치할 때, 기소할 때, 구형할 때 (계도기간임을) 참작하는 것 정도일 텐데 단순 행정법규 위반이 아니라 처벌법규인데다 피해자가 분명한 사건이라 (정부가 계도기간 설정하면)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헌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막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주장하면서, 현장에 혼란을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874명이다. 이 중 85%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83만7천개 5~49명 사업장이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다. 50명 이상 사업장보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데다 사업체 숫자도 많다. 하지만 정부가 적용유예에 힘 쏟느라 정작 안전대책 마련 등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2022년 1월27일 5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한 달 전부터 정부는 가이드북, 법해설서를 마련·배포하고 추락·끼임 등 주된 사고 유형별 산재예방 가이드,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시행 2주 전에는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2024년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는 만큼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를 시행한 50명 미만 제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 등 정책을 내놨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둔 지난해 말 노동부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노동부 장·차관은 잇따라 50명 미만 중소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주장했다. 민주당이 적용유예 조건으로 중소사업장의 추가 지원 방안을 요구하자 당정은 지난해 12월 1조5천억원 상당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은 기존 대책의 반복이다. 정부가 회심의 대책으로 내놓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도 법 개정이 전제되지 않아 ‘사업장 공동 컨설팅’에 그칠 것으로 노동계는 예측한다. 경영계를 따라 정부가 공포 마케팅에 앞장서는 것도 문제다. 법 시행 4일을 남기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그동안 정부에서 제작·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중대재해 예방도 가능하고 처벌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사업주들을 안정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제과점 사장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이론상 가능한데,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623명이 사망했는데, 숙박·음식점업은 4명으로 1%도 안 된다. 손익찬 변호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사업주가 의무를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며 “불이 나서 노동자가 죽으면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화시켜 공포감만 키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여야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법 시행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건설공사 현장은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서며 공장을 멈췄지만, 사업주의 눈과 귀가 국회에 쏠린 탓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가 적용유예를 가지고 세게 밀어붙이고, 대통령도 적용유예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업장이 (법 시행 전) 준비에 들어가겠냐”며 “정부가 사업장에 손 놓고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며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가 진작 했어야 할 지원정책을 적용유예를 위한 협상카드로 내놓는 것 자체가 안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드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형배 강원대 교수(법학)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하려면 감독관 수사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기는 하지만 애초 초동수사는 감독관이 다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수사기법을 정밀화하기 위한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동일한 인력을 가지고 기존 방식대로 수사하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돼도 법 집행과정에서 얻길 기대했던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회안전] 철근 빠진 아파트 건설현장은 대혼돈…“이제 공기 못맞추겠어요”

철근 빠진 아파트 건설현장은 대혼돈… “이제 공기 못맞추겠어요” 파업·공사비 분쟁 등에 뒤이어 점검 강화에 공사 지연 불가피 각종 점검·현장 민원 급증 예상 “기존 시공 과정 점검 강화 중” 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블록 아파트 주차장 기둥에 보강 작업을 위한 철판이 덧붙여져 있다. (사진-연합)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박동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되며 건설 현장 안전 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정부는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이기로 해, 부실 관리 강화에 따른 전국 공사장 곳곳의 공기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현장이 수두룩한데 안전 관리에 대한 감시 눈초리가 매서워지며 추가 지연이 예상되는 것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 등에 이어 안전점검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화정아이파크 붕괴에 이어 올해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벌어지고,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이 드러나며 전국 공사 현장에 대한 감시 강화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가 아닌 현장에 대해서도 입주민들이 안전점검을 원하면, 이에 따른 점검을 진행해 사업 지연이 빚어질 수도 있다”며 “최근 상황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관련 민원도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전국 정비사업장은 다양한 이유로 준공이 지연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은 공사비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당초 올해 8월이었던 입주 시점이 2025년 1월로 밀렸다. 지난 3월 말 기준, LH 공공주택은 화물연대 파업과 원자재 값 폭등으로 전국 19곳, 총 5435가구 입주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이외에도 성동구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최근 건설사와 협상해 공사 계약 기간을 실착공일로부터 33개월에서 38개월로 연장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도 계약 기간을 기존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렸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도 건설사와 계약 기간을 37개월에서 40개월로 조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런 가운데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 파문이 커지며 입주민·입주 예정자들의 우려뿐 아니라 아파트 부실 공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철저한 전수조사가 예고되고 있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민간기업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 장관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일선 공사 현장에선 자칫하면 ‘부실 업체’로 오인받을까 살얼음판을 걷는 한편,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각종 주체의 중복 점검, 주민 민원이 급증하며 관련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다. 수도권 한 건설 공사 현장 실무자는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이 위치한) 지자체 시·군·구 안전점검,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합동점검 등을 받아야 한다”며 “여기에 주변 민원에 따른 점검을 받고 해결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저곳에서 안전점검을 받으며 공기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경우, 단순 도급을 맡은 건설사의 시공이 아닌 설계 과정에 오류가 있던 경우가 많았는데도 건설사만 미운 털이 더 박혀 민원이 몰릴 수 있을 듯 하다”고 토로했다. 철근 누락뿐 아니라 또 다른 돌발 변수를 경계하며 선제적으로 시공 과정 점검에 고삐를 죄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사고 이후 입주예정자들 우려가 커지며 하자 관련 민원이 늘어난 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무량판 구조뿐만 아니라 물이 샌다든지 이런 시공 이슈들이 많아서 기존 시공 과정 점검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주LH, 기둥 154개 전부 철근 빠졌다

파주·남양주 등 15개 아파트 공개 오산·음성 단지도 80% 넘게 누락 尹 “지하주차장 전수조사” 지시 입주 끝난 5곳 등 주민들 불안감 LH “설계 부실” 시공사와 공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기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파주 운정(A34 임대), 남양주 별내(A25 분양), 아산 탕정(2-A14 임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에서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15개 단지 이름이 공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 시공 사례와 관련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 장관에게 지시했다. 공개된 15개 단지 중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등 다섯 곳은 이미 입주가 끝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 밖에 입주 중인 단지는 수서역세권(A-3BL 분양), 수원 당수(A3 분양),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 등 3곳이다. 공사를 마치고 입주 예정인 단지로는 오산 세교2(A6 임대)가 있다. 현재 공사 중인 단지는 파주 운정3(A23 분양), 양산 사송(A-2 분양), 양주 회천(A15 임대), 광주 선운2(A2 임대), 양산 사송(A-8BL 임대), 인천 가정2(A-1BL 임대) 등 6곳이 있다. 무량판 대상 154개 전부 구조 계산을 잘못해 누락한 양주 회천(A15) 단지뿐 아니라 입주가 끝난 오산 세교2(A6) 단지에서도 대상 90개 중 75개(83%)가 상세도를 누락해 철근이 미흡하게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 금석(A2 임대) 단지는 123개 중 101개(82%)를 다른 층 도면으로 배근해 철근을 빼먹었다. LH 측은 “설계와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부실 문제가 있었다”며 민형사상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와 LH 간 책임 공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 역시 재시공 비용 부담 여부를 놓고 LH와 물밑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무량판을 적용한 지하주차장은 기둥 부위에 해당되고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 부분의 안전 문제는 없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콘크리트 강도 역시 설계기준(24MPa)보다 모두 높아 콘크리트 품질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단지 중 7개 단지에선 보강 조치가 착수된 상태다. 단지별로 보강 비용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8억여원까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둔 주민들은 안전상 불안감과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극한호우’에도 콘크리트 작업… 건설사 안전불감증 여전

‘극한호우’에도 콘크리트 작업… 건설사 안전불감증 여전 GS건설 ‘우중타설’ 논란 11일 동북권에 호우주의보 발령 / 아파트 신축 현장선 레미콘 운행 예비입주민 부실 시공 민원 빗발 / “제2 검단사태 우려… 정말검사를” 건설사 측 “소강상태 때 타설 진행” “우천 땐 강도 떨어져 균열 등 발생 종일 비 예보 땐 공사 시작 말아야” 지난 11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 건설 현장 모습. 독자 제공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며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1일 GS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중타설이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은 부실공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12일 서울 동대문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 구청에는 GS건설의 우중타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복수의 민원이 접수됐다. 휘경자이 예비 입주민으로 소개한 한 시민은 “기상청에서 서울 동북권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하고 휘경동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데 GS건설이 레미콘 타설을 진행했다”고 민원을 접수했다. 그는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목격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일을 우중타설해 온지 알 수 없다”며 “GS건설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 정밀검사를 실시해 달라”고 구청에 요구했다. 다른 입주예정자도 “비가 내리는 날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강도가 떨어지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고 있다”는 민원을 넣었다. 그는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 중 하나로 부실한 콘크리트 강도가 지목된 바 있다”며 “폭우가 쏟아지는 날 타설된 콘크리트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화정(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검단(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과 같은 붕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 점검과 대책 마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GS건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커져 있는 상태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점검 결과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사고 부위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 강도(24MPa)보다 30% 낮은 16.9MPa로 측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GS건설은 해당 아파트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GS건설 측은 시간대별로 나눠 비가 오지 않을 때 타설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부터 1시간10분여 비가 소강상태라서 타설을 진행했고, 오전 11시부터 비가 또 덜 와서 1시간30분가량 타설을 완료했다”며 “펌프카 주변에 천막을 덮어서 레미콘이 운송하는 동안 빗물이 섞이지 않도록 현장 조치도 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전날 경기·인천 지역 일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진행돼 부실 공사 우려가 잇따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우중타설은 콘크리트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건설사의 ‘안전불감증’을 꼬집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는 “장마철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물이 더 들어가게 돼서 강도가 떨어진다거나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 교수도 “레미콘은 물을 필요한 만큼만 넣어서 만든 건데 빗물이 더 들어갈 경우 콘크리트가 약해진다”며 “타설작업을 시작한 다음에 비가 오면 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가림막을 쳐야 하고, 하루종일 비가 온다고 하면 아예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믿었던 시공사인데…"안전 걱정" "집값 떨어질라" 조합들 속앓이

안양 사업지 "HDC현산 해지 후 GS 재선정" 당혹감 둔산자이 예정대로 분양…건설사 측 "해지통보 없어" 내달 나머지 현장조사 결과 발표·사고 처분 관심집중 [대한안전신문 김용필 기자] 6일 오전 인천 계양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4월29일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GS건설 측은 전날공식 사과하고, 단지 내 아파트를 모두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하는 수습안을 내놨다. 대형건설사의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이어지면서 해당 시공사를 선택한 조합의 속앓이도 깊어진다.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집값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은 감리 등을 강화하고 분양을 앞둔 단지는 일단 분위기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입지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은 단지는 예정대로 분양을 진행하겠다며 승부수를 띄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발표 이후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던 조합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자이' 브랜드 이미지가 워낙 좋아서 시공사로 선정했는데 하루아침에 '순살 자이'라는 오명까지 얻으면서 이미지가 추락했기 때문이다. 경기 안양 한 재건축 사업지는 지난해 1월 광주 붕괴 사고 이후 어렵게 담당 시공사인 HDC현대사업개발 컨소시엄 시공권을 해지하고 지난해 GS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는데, 또다시 해당 시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해 조합원들은 당혹스러워한다. 게다가 설계, 감리, 시공 전부 문제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충격을 더했다. 시공사를 교체하기에는 또다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그대로 진행하기에도 답답한 노릇이다.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조합이 나서 감리를 챙기고 최근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이 났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단지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GS건설 측은 "사고 조사 발표 후 개별조합과 접촉해 발표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안전하게 더 잘 짓겠다며 안심시키고 있다"면서 "아직 시공권 해지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분양을 앞둔 곳은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 탄방동 송어리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빠르면 이달 말 예정대로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둔산 자이 아이파크'로 GS건설과 지난해 광주서 붕괴 사고가 있었던 HDC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하는 단지다. 12개 동 총 197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 중 135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정부대전청사, 경찰청, 시청, 서구청, 병원 등이 몰려 있는 둔산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교통, 인프라, 학군 등이 우수해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사고로 인한 이미지 타격은 일부 불가피하나 입지가 워낙 좋아서 청약 흥행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인천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에도 경기도 광명 '광명자이더샵포레나'와 파주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광명자이더샵포레는 이후 계약까지 다 끝내 완전 판매에 성공했다. 올 상반기 전국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4개 단지가 자이 브랜드다. 다만 향후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오는 8월 나머지 현장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해당 건설사에 대한 처분이 남아있는 점은 부담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반응이 엇갈린다. 이번을 계기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더 튼튼하게 지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지난해 1월 광주 사고 후 또다시 대형건설사 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또 일어날 수 있다며 사고 건설사는 걸러야 한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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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LH 철근 누락 아파트 5곳 또 있었다…전 임원 사직서 제출

[건설안전] LH 철근 누락 아파트 5곳 또 있었다… 전 임원 사직서 제출 이한준 사장 긴급 기자회견서 거취 정부에 일임 대대적 구조조정, 조직 쇄신 예고 새로 공개된 5곳은 '5개 미만 철근 누락' (사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단지의 숫자가 기존 15개 단지에서 20개 단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 책임을 지고 전 임원을 사직서를 제출 받고, 본인의 거취 또한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12일 LH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경영적 판단 하에 추가 발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당초 전수조사를 실시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5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철근 누락 등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20곳으로 늘었다. LH는 5곳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숨겼다. LH는 또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무량판 아파트 1곳도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LH는 지난달 30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H는 "당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단지는 자체 판단하에 제외했다"고 밝혔다. LH는 또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으나 전수조사에서 1개의 단지가 추가로 누락된 점도 밝혔다. 지난 9일 10개 단지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추가 누락 단지가 나온 것이다. LH는 이날 추가로 나온 5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20개 단지에서는 긴급 안전점검이 진행 중이며 주민과 협의 아래 신속한 보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이 설계·시공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70곳과 '재개발 사업' 3곳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9개 지구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조속히 긴급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같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새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내부에서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국민 누가 믿겠냐”며 “감사원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의해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LH 인적쇄신과 함께 조직쇄신을 단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대적인 인적 구조조정은 물론, 조직 개편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이 같은 사태가 조직의 원활하지 않은 보고 체계에 따른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날 오후에 또 다시 파주 지역에 철근 누락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3자로부터 듣게 됐다”며 “어떻게 LH라는 조직이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집계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참담하다 못해 실망을 금하지 못한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LH로 지난 2009년 통합했지만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 사장은 “통합 이후 14년이 흘렀지만 보고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다”며 “조직 비대화로 조직 간의 소통 부재와 단절, 직렬이나 직종별로 칸막이가 쳐지면서 정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지 못했다” 이 사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1월 임명됐다.

【산업안전】 전남도, 친환경 소재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탄력

여수국가산단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지원센터 유치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진-전남도청)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라남도는 여수국가산단에 친환경 소재산업인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225억 원(부지비 포함)을 들여 여수국가산단 미래혁신지구에 구축된다. 국내 대표 친환경 소재 인증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총괄 주관한다.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참여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시험·평가·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해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센터 구축 ▲생분해 플라스틱 장비 구축 ▲생분해 평가법/바이오탄소 함량 고속분석법 개발 ▲해외 시험기관 지정을 통한 해외 인증 지원 ▲케이(K)마크 제정 및 운영을 통한 기업 지원 ▲생분해성 평가 데이터베이스(DB) 및 플랫폼 구축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화학이라고도 불리는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식물, 미생물,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해 기존 석유화학제품을 바이오 기반 소재로 대체하는 산업을 통칭한다. 기존 화학소재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며, 배출된 탄소 또한 식물 등 바이오 물질에서 유래돼 탄소중립이 가능한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세계시장은 2021년 약 100조 원에서 2026년 303조 원으로 연간 24.8% 성장하고, 국내시장은 2021년 2천79억 원에서 2026년 4천426억 원으로 연간 16.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0.2~0.5% 정도로, 관련 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전남도는 기존 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시제품제작-양산지원-평가·인증재자원화 등 원스톱 지원하는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화이트바이오 산업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여수 미래혁신지구에 총사업비 161억 원을 투입, 분해성 고분자소재(플라스틱)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장비·기술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평가·인증 지원센터를 통해 제품의 국내·해외 인증도 지원해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을 개척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친환경 소재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전남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과 바이오산업을 융합해 화이트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H, 15개 단지서 무더기 철근 누락 확인… "더 나올수도"

LH, 15개 단지서 무더기 철근 누락 확인… "더 나올수도"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 예정 철근 누락 아파트는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검단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91개 단지 중 이미 준공된 단지는 38개(38%), 공사 중인 단지는 56개(62%)다. 조사 결과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다. 구조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구조계산은 제대로 됐으나 설계 도면에 전단보강근 표기를 빠뜨린 사례가 나왔다. 이밖에 5개 단지는 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이 빠진 15개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드러난 곳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개 단지다. LH는 입주한 4개 단지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다. 이 단지에서는 보완 공사를 할 예정이다. 1개 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입주 전인 단지 10개 단지다. 입주 전 단지 중 6개 단지는 보완 공사 중이다. 4개 단지는 입주 전 보완 공사가 마칠 예정이라고 LH는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원 장관은 LH에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철근 누락) 15개 단지의 설계·감리가 언제 발주됐고, 여기에 관여된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관련자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 장관과 이 사장은 LH 철근 누락과 경기 시흥 은계지구 상수관 문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또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면적인 인사 조처와 수사 의뢰, 고발 조치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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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자사앱 강화 전략으로 배달 플랫폼 ‘충성고객’ 뺏기 돌입

외식업계 자사앱 강화 전략으로 배달 플랫폼 ‘충성고객’ 뺏기 돌입 자사앱 활성화시 배달 중개수수료 유출 막고 가맹점 수익↑ 브랜드 프로모션 집약 홍보, 타깃 마케팅도 가능해져 외식업계 “앱 서비스 고도화 및 고객 데이터 확보 총력”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외식업계가 자사 어플리케이션(앱)을 강화하고 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들의 높은 배달료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앱 서비스 고도화와 혜택 확대를 통해 배달 플랫폼의 충성고객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외식업체 전반이 자사앱 서비스 고도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전용 메뉴나 사이즈 업그레이드 등 자사앱 사용 혜택을 늘리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사전 주문 후 제품을 픽업하는 서비스도 점차 일반화되는 추세다. 외식업체들의 자사앱이 활성화될 경우 배달 플랫폼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를 줄여 가맹점 수익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다. 배달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소비자와 가맹점주가 나눠 부담하는 반면, 자사앱 사용 시 해당 비용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외부 비용 유출을 줄일 수 있다. 자사앱 내 프로모션 노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집약적으로 브랜드를 홍보하고 고정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간대별 매출, 고객 반응 등 피드백을 빠르게 살펴본 뒤 이를 활용한 타깃 마케팅도 가능해진다. 외식업체들이 운영하는 자사앱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반응도 이전보다 뜨겁다. 맥도날드의 경우 지난해 공식 앱을 통한 모바일 선주문 서비스 ‘M오더’를 시작했다.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와 마찬가지로 앱에서 메뉴와 매장을 먼저 고른 뒤 드라이브스루나 매장을 통해 제품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다. 맥도날드 공식 앱은 출시 당시 열흘 만에 누적 다운로드 100만을 돌파한 데다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무료 앱 순위 1위에 등극하기도 했다. 버거킹 자사앱이 제공하는 ‘킹오더’ 서비스를 통해서도 모바일 선 주문이 가능하며 신규 가입 회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최대 75%의 할인율을 제공해 입소문을 탔다. 버거킹은 자사앱 회원에게 매장용, 킹오더용, 딜리버리용 등 다양한 맞춤형 쿠폰도 제공한다. 제너시스BBQ는 자사앱 회원에 한해 월 구매총액에 따라 ‘웰컴(Welcome)’부터 ‘BBIP’까지 BBM(멤버십) 등급을 나눈다. 등급이 높을수록 할인·증정 혜택이 더 확대된다. 교촌에프앤비는 멤버십 제도를 개편해 고객 접점 강화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자사앱에 끌어들이고 있다. 멤버십 등급 제도를 간편화하고 등급 상향 주기를 1개월로 설정해, 1개월에 1회만 주문해도 신규 고객에서 VIP등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업계는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고물가에 식대를 아끼기 위해 외식 자체를 자제하거나, 외식을 소비하더라도 배달앱보다 혜택이 많은 자사앱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3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하향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연말 특수를 누린 덕분에 전월 대비 5.8% 소폭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미 상반기에만 약 500만명의 이용자가 배달앱을 떠난 상태였다. 외식업체들이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고 자사앱 활성화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할수록 이 같은 경향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업체들이 자사앱을 키울 경우 배달 중개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고객들에겐 앱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전문적인 타깃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며 “단순히 신규 회원가입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보다, 배달앱에서 넘어온 소비자들을 충성고객으로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안전운임제 일몰·품목 확대 두고 난항 예고

산업안전 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 안전운임제 일몰·품목 확대 두고 난항 예고 컨테이너 반출입량 17% 수준 뚝,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대한안전 최 훈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산업현장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첫 공식 교섭에 나선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인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과 품목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난항이 예고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만나 운송거부 이후 첫 교섭을 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은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도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품목을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에서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 7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로간의 입장이 쳠예하게 맞서고 있어 교섭은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6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노정이) 만난다고 해서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새롭게 얘기할 것은 없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국회에서 입법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27일 기준 전일 오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로 평시(3만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발생해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번 주 초부터 현장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울산 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로드탁송(판매용 차량을 운전해 운송)을 하고 있고 철강은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아 철도ㆍ해상운송만 진행 중으로 평시대비 출하량이 감소했다. 특히 4대 정유사(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4일째 사태가 지속함에 따라 건설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번 주 초부터 철강 등 타 산업까지도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지면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원 장관은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장에라도 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참여율 43%… 장기화시 '물류대란'

산업안전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참여율 43%… 장기화시 '물류대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첫 날 조합원 전체의 43%가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한안전 소양원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우려와 달리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각 지역본부가 출정식을 연 장소에는 운송을 멈춘 화물차가 대열을 이룬 채 늘어섰다. 화물연대 지역본부별로 의왕ICD·부산신항 등 전국 15개소에서 총 9600명이 출정식 이후 주요 거점별 분산 대기하고 있다. 집회 참여 인원은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명)의 43% 수준이다. 광양항에 2100명으로 가장 많은 집회인원이 몰렸고 의왕ICD·군산항·당진 현대제철에 1000명, 부산신항·울산신항·포항 현대글로비스에 800명, 인천신항 500명, 동해 대한송유관공사 150명 등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 등 특이상황은 없는 상태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3.9%로 평상시(지난달·64.5%) 수준이다.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은 집단운송거부를 대비해 사전 운송조치를 진행했고 아직까지는 큰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총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운송 부문은 산업계의 전반적인 요소를 담당하는 만큼 총파업이 지속되면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도 높은 대응 방침과 대비책을 마련 중인 상태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통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군용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따라 지난 23일 오후 3시 '경계'를 발령했다. 물류 마비가 계속 이어진다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심각' 단계를 발령할 계획이다. 의왕ICD 현장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이러한 집단행동은 명분도 없고 자신들의 일반적인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집단적 이기주의 행동”이라며 “집단행동으로 얻을 게 하나도 없다. 국민에게 외면 받는 단체는 화물연대든 민주노총이든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9월에 롯데칠성음료 '두꺼비' 잡는 소주 새 소주 브랜드 '새로' 출시 준비

[대한안전 양현철 기자] 하이트진로의 '진로이즈백'에 빼앗긴 고객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가 담긴 상품이다. 제품 이름을 제외한 특징을 회사 내부에서조차 비밀리에 부친 '비장의 무기'다. 2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새 소주 새로의 출시 시기는 9월로 확정됐다. 현재 이와 관련된 시제품 생산 등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새로의 구체적 정보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알코올 도수나 병 디자인, 가격 등 모든 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새로와 관련한 정보는 신제품 관련 부서 이외에는 내부적으로도 비밀에 해당해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며 “민감한 정보라 알려고 해도 보안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1일 진행한 2분기 실적발표 이후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팅에서도 롯데칠성음료는 새 제품 관련 정보에 대해 대부분 함구했다. 롯데칠성음료가 1일 공개한 2분기 실적발표 자료에서는 '처음처럼 신제품'이라며 새로를 소개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새로의 타깃으로 MZ세대를 선정했다. 유통업계의 큰 손으로 떠오른 MZ세대의 소비 트렌드에 발맞추는 것이 새 소주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편의점 등 유통업계에서는 MZ세대를 노린 프리미엄 소주가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병 디자인도 MZ세대 맞춤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새로의 병 디자인 콘셉트로 영&트렌디(Young&Trendy)를 내세웠다.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경쟁품 진로이즈백과 마찬가지로 투명한 병에 소주를 담아 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맛과 알코올 도수 등 제품의 본질적 특징도 MZ세대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개발된다. 롯데칠성음료가 새 소주를 내놓는 것은 희석식 소주 기준으로 2006년 출시한 '처음처럼' 이후 16년 만이다. 2016년에 '대장부'라는 소주를 출시하긴 했지만 이는 증류식 소주였다. 롯데칠성음료가 오랜만에 새 소주 브랜드를 꺼내드는 것은 2019년 이후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읽힌다. 하이트진로는 2019년 4월 젊은세대의 뉴트로(복고) 열풍에 발맞춰 옛 소주 ‘진로’의 디자인을 살린 신제품 진로이즈백을 출시했다. 진로이즈백은 낮은 도수와 뉴트로 열풍 등에 힘입어 출시 7개월 만에 1억 병 판매를 넘길 정도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제품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하이트진로가 생산라인을 확대해 공급량을 맞췄을 정도다. 경쟁업체인 롯데칠성음료는 진로이즈백의 성공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하이트진로는 진로이즈백을 통해 소주시장에서 점유율을 10%포인트가량 높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대부분 롯데칠성음료의 주력 소주인 처음처럼의 점유율 하락분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롯데칠성음료는 애초 처음처럼을 통해 소주시장에서 점유율 20% 안팎을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점유율이 11%대까지 낮아졌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점유율을 14.6%까지 끌어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 수준에는 못 미친다. 시장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이 새 소주 출시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만큼 롯데칠성음료가 새로 출시에 거는 기대감도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 역시 롯데칠성음료의 새 소주 출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기적으로 보면 9월 출시될 소주 신제품의 성과가 중요하다"며 "롯데칠성음료가 앞으로 견조한 양적 성장 동력을 이어가려면 MZ세대를 타깃으로 해 소주시장에서 점유율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바라봤다.

화물연대 파업 이어 공공운수노조 임피제 폐기 촉구...尹정부 한 달 만에 '노정갈등' 증폭

화물연대 파업 이어 공공운수노조 임피제 폐기 촉구... 尹정부 한 달 만에 '노정갈등' 증폭 학교 비정규직노조 '최저임금 인상' 요구… 내달 2일 1만명 상경투쟁 예고 공무원 타임오프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7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 인근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 최 훈 기자] 윤석열 정부 집권 한 달 만에 우리 사회 이곳 저곳에서 노동 이슈가 분출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무기한 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폐지, 공무원 타임오프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도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현 정부가 노동계가 반대하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예고한 탓에 올해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9일 정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전날 파업 지침을 ‘전국 완성차 공장 타격’으로 변경하고 현대차와 기아 공장으로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생산차질이 우려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파업에 대비해 3~4일치 물량을 확보한 타이어업계도 비상이다. 화물연대가 투쟁 강도를 높이자 전날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가 구성한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화물연대와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동계 안팎에선 이번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으로 대선 과정에서 쟁점화됐던 노동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대표적이다. 대법원이 지난 2015년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를 폐기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임금피크제 지침을 즉시 폐기하고 노정 교섭에 응하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노동자대회에 1만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노동자대회 전체 참가 규모인 8000명을 웃돈다. 학비노조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 대책 마련, 교육 복지 강화, 교육 불평등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급제 확산을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불안과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 타임오프제, 내년 초 본격화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노동이사제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도 갈수록 점증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공기관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힌 노동이사제는 민간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두고 경영계의 반대가 극심한 만큼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관련 이슈가 퍼지면 노동계에서 항의를 시작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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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 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EU위원회 소위서 원전·천연가스 택소노미 포함 결정 번복 尹 정부 원전 산업 재개 및 수출 강화 정책에 다소 영향 전문가들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정책 수정해선 안돼" (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 최훈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에너지 정책 방향에도 혼선이 빚어질 지 주목된다.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당초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의회 소위원회에서 번복하는 표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EU 택소노미안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는 결의안이 번복되자 최종안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택소노미 수정 방향과 산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K-택소노미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마련한 최종안에 원전을 배제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했다. 하지만 올해 초 EU 집행부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수출 상황까지 고려해 국제동향에 발 맞추겠다며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를 현장에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을 유치하고 원전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까지 K-택소노미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전 수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수주활동을 벌이고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등 노형 수출, 원전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형태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원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조화롭게 믹스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국제동향을 살펴 K-택소노미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며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EU의 결정 번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원전 산업 살리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 체계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친환경 경제활동을 구분하고 녹색채권·녹색기금 등 각종 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택소노미에서 제외된 산업은 재무적 투자자(FI)의 투자를 받는 게 어려워져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거나 수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및 정책 전문가들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에 따라 K-택소노미도 다소 영향을 받기는 할 것"이라면서 "국제 동향에 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따라 국내 정책이나 산업계 동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택소노미에서 제외되는 산업은 자금을 조달할 때 한계에 부딪히거나 채권 이율이 비싸지는 등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학회장은 "다음달 결정될 최종안 내용도 근소한 표차로 결정될 것"이라며 "EU에서 최종안을 결정한다고 해도 국가마다 원전에 대한 시선이 다르다. 프랑스와 동유럽 등 국가는 원전을 사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독일과 덴마크 등은 원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욱 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EU 택소노미안이 우리나라 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교수는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결정된다고 해도 산업계에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 최종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는 건 중요하지만 오로지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그 때 그때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탄소중립이란 매우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이 높을수록 정책을 자꾸 뒤집는 건 옳지 않다. 일단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EU 경제통화 상임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 상임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열린 합동회의에서 원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에서 제외한다고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76, 반대 62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EU 소위의 표결은 집행위원회 결정을 번복했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EU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U 의원 70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집행위는 택소노미안을 취소하거나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반대 의견이 더 많을 경우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택소노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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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수산물 포비아' 막아라 日 오염수 방류에 '비상'

[식품안전] '수산물 포비아' 막아라 日 오염수 방류에 '비상' 일본, 24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원전서 해양 방류 개시 대형마트, 방사능 검사 강화하고 매장 내 안전 게시물 게재 백화점, 추석·설선물 수산물 세트 물량 미리 비축 24일 오전 이마트 월계점에서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아직까지는 큰 걱정 없이 사먹었는데 정말 방류가 시작되고 나니 생산지와 방사능 안전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지네요. 수산물 구매를 꺼리는 사람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가 시작됐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24일 오후 이마트 월계점에서 고등어와 갈치를 구매하던 주부 김 모(53) 씨는 이렇게 말했다. 생선을 좋아하는지라 자주 사먹는다는 소비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려는 모습이다. 방류를 하기 전부터 지레 겁을 먹고 수산물 섭취를 줄이려는 소비자도 있었는데, 그렇잖아도 해양오염이 심각해지는 마당에 이웃 나라에서 원전 오염처리수까지 보탠다고 하니 많은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수산물을 판매하는 유통 업계도 본격 대응에 나섰다. 일본산 수산물은 전혀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방사능 검사 횟수를 늘리고, 매장에 안전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소비자 안심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다. 앞서 대형마트 업계는 올해 초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내놓은 후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에 나섰다. 현재까지는 수산물 매출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본격 방류로 매출에도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6~7월 수산물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신장했다. 국내 수산물 소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과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유출을 시인한 2013년 급감한 바 있다. 지난 4월 소비자시민모임이 소비자 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2.4%가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자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오전 찾은 이마트 월계점 수산물 매장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안내문 등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이마트 측은 이날 오후부터 식약처의 안전 수산물 검사결과표와 이마트 방사능 검사결과표 등 다양한 고지물을 부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하는 국내 수산물 방사능 일일검사 결과 QR코드 역시 매장 내 비치한다. 지난 6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발표한 이후 품절 대란이 발생했던 천일염은 여전히 물량이 부족한 모습이었다. 2.5kg, 3kg 제품은 품절 상태였고, 1kg 제품 3개와 소용량의 천일염만 진열돼 있었다. 이마트 직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발표 이후 천일염 수급이 아직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며 "물량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중계점 수산물 매장 곳곳에는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국내 수산물 안전합니다' 등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큐알코드를 인식하자 정부의 방사능 검사 결과 화면으로 연결됐다. 홈플러스에서도 천일염은 1kg 제품만 남아 있었다. 1인당 1개만 구매할 수 있다. 대형마트 업계는 오염수 방류에 맞춰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일본산 수산물을 들여오고 있지 않지만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방사능 안전관리 대응을 평시,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운영하는데 이날부터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평시 단계에서 주별 최대 10건 진행되던 검사가 앞으로 30건으로 늘어난다. 홈플러스는 공급업체의 자체 검사를 통해 안전이 확인된 상품만 확보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는 수산물 공급 업체들에게 상품 검사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롯데마트는 주요 포구 산지에서 방사능 측정기를 활용해 매입 전후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있고, 자체 물류센터로 이동한 후에도 매일 새벽 방사능 측정기로 2차 샘플링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중앙연구소 안전센터에서는 매주 각 해역별로 대표 어종의 시료를 전달받아 '세슘'이나 '요오드' 같은 방사능 핵종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 백화점 업계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선물세트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서다. 하지만 수산물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면 재고로 쌓여 손실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한우나 과일 등 상품 수급에도 신경 쓰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4월 이전 수매분으로 올 추석 선물세트를 구성했다. 굴비·선어 등 대표 품목은 추석 비축 물량을 올 설의 3배 이상 확보했으며, 내년 설 예상 물량도 미리 비축했다. 신세계백화점도 국내산 굴비·갈치·옥돔을 내년 설 물량까지 사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아르헨티나·캐나다·에콰도르 등 일본과 멀고 방사능 위험이 적은 지역의 갑각류와 선어를 신규 상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굴비·옥돔 등 주요품목의 물량 수매를 이미 마쳤고 수입처 다변화 노력도 하고 있다. 또한 전국 점포에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구비했고 오염수 방류 시작 시점엔 식품연구소의 고성능 방사능 측정기도 활용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예고했지만 그동안 수산물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본격 방류가 시작되면 매출이 급감할 우려가 있어 안전 관련 메시지를 강조하는 등 소비자 안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尹, 국민 안전·건강 가장 중시…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없을 것”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공식환영식을 위해 의장대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기자] 대통령실은 30일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된다,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가장 중시하시는 것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을 해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엔 “여기에 대해선 우리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염수의 안전성을 입증하려면, 한국 전문가도 포함돼서 좀 더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 기간에 한번 이 문제가 논의가 돼서 자세하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드리지 않았나”라며 “사실은 그때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부연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전날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방일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일한연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에도 언론 공지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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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 바이러스·세균 99% 제거…공기제균기의 으뜸

공기 중 바이러스·세균 99% 제거…공기제균기의 으뜸 [고봉수 선임기자] 공기제균기 제조 전문회사인 에이치앤와이테크(H&Y Tech 대표 최형호)는 자사에서 개발한 공기제균기 에스피아이 바이러스 제로(SPi Virus Zero)가 코로나시대에 안전한 제품. 최고 으뜸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피아이 바이러스 제로는 반응성 라디칼(하이드로페록실)이온 생성의 핵심기술이 들어간 제품으로 유해물질·세균·바이러스 등 99% 이상 제거하는 슈퍼청정 제균 기술이 적용된 공기제균기이다. 최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주춤하는 사이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몰하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에스피아이 바이러스 제로(SPi Virus Zero) 공기제균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각종 바이러스 등을 99% 이상 제거할 수 있다고 제조사는 밝히고 있다. 바이러스제로는 삼성SPI 이온발생장치를 장착한 제품으로 이 제품은 이온발생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플라즈마 이온이 공기중에 떠도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표면 단백질 구조를 파괴하여 불활성화 시키는 원리로 반응성 라디칼 이온이 공기중 바이러스, 곰팡이, 세균 등 유해인자를 공중제균하는 제품이다. 기존의 공기살균청정 기능을 한 차원 뛰어넘은 차세대 청정 환경기술로서 기존의 방식은 필터에 의해 흡입된 공기만을 정화했던 것에 반해 업계 최초 하이드로페록실 이온을 이용해 토출 공기를 통해 공기중에 부유하고 있는 각종 세균, 곰팡이는 물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인 알레르겐까지도 완벽하게 제거가 가능하다. 거의 모든 단세포 성질의 바이러스를 99%이상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바이러스 제로는 공기청정기와는 달리 필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해야 하는 부품이 없으며 24시간 작동했을 경우 한달 전기료가 800원 정도로 사용에 부담이 없다. 관련 기술과 특허는 국내 특허를 비롯해 국내외 유명 검사 기관으로 부터 관련 인증을 받았으며 공기제균기 회사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연방정부 환경청에 등록된 업체로 선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1544-3752로 하면 된다.

최근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부쩍 늘다

최근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부쩍 늘다 오존 농도 증가할 때 만성 질환자들 병원 방문도 증가 [대한안전 소양원 기자] 3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해 생기는 오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인데, 우리에게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다. 지구 대기 중 성층권, 지상 25~30㎞ 부근에는 오존 분자들이 밀집된 오존층이 존재하는데 오존층은 태양의 강렬한 자외선을 차단해 사람과 동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대류권에 있는 오존은 이야기가 다르다.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데, 특히 만성 질환자들의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해로운 존재로 둔갑한다. 기후 변화로 오존 농도는 지난 21년간 꾸준히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은 앞으로 인간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오존에 대해 경고하면서 관련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여름철, 2~5시 사이 오존은 반드시 피해야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해 생긴다.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주로 나오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주유소, 건축 도장시설, 세탁소, 각종 운송 수단 배기가스 등에서 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다. 이런 오염 물질이 자외선과 반응해 오존이 생성되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심하거나 햇빛이 셀수록 오존 농도는 더 높아지게 된다. 오존은 무색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있어 예민한 사람들은 오존 냄새를 맡기도 한다.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인체에서 가장 처음 자극을 받는 곳은 눈과 호흡기로, 눈이 따끔거리고 기침이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오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장안수 교수는 "오존은 날씨가 맑고 햇빛이 강한 여름철, 특히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이 시간대 실외 활동을 자제하거나 과격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오존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만성 질환자들의 적, 오존 오존 농도가 증가하면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자들과 노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에서 2003년 '오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지표들과 환자들의 응급실·외래방문 등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오존 농도가 증가할 때 환자들의 응급실 내원과 약물 사용이 증가했다. 특히 오존이 심할수록 협심증 환자와 만성폐쇄폐질환 환자, 남성 환자의 외래방문과 응급실 방문이 늘어났다. 오존 농도가 0.008ppm에서 0.012ppm으로 늘어나면 폐쇄성폐질환자의 병원 방문은 1.2배, 병원을 방문한 남성의 수는 1.16배 더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 교수는 "오존에 노출되면 폐 기능이 감소해 심호흡을 할 때 몸이 쑤시는 등 통증이 있거나 기도에 염증이 생겨 기침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호흡기나 심장질환자들은 만성 질환이 급성으로 악화돼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여성보다 남성의 병원 방문 횟수가 많은 데 대해서는 "남성이 외부 활동을 많이 해 오존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오존 농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기후 변화로 인해 오존 농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제6차 보고서에서도 "기온 상승 등으로 오존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5월 전국 평균 오존 농도는 0.051ppm으로 지난해 5월 0.042ppm과 비교하면 21%나 높아졌는데 이는 2001년 이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월평균 오존 농도라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는 분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기후변화와 오존'이라는 주제로 낸 현안 보고서를 봐도, 국내 연평균 오존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9년 0.011ppm이었던 오존 농도가 2020년에는 0.030ppm까지 올라갔다. 자연스레 오존주의보 발령일도 2010년 25일에서 2021년 67일로 2.6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예측했던 것보다 많아지면 오존 농도는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화와 대기오염은 태양의 강렬한 자외선을 지면으로 오지 못하게 흡수하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 '오존 예·경보제'에 주의를 기울여라 국립환경과학원은 하루에 4차례 오존 농도를 예측해 발표한다. 오존 농도는 매일 새벽 5시, 오전 11시, 오후 5시와 저녁 11시에 환경부 대기질 사이트 '에어코리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오존 예·경보제'를 운영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오존 경보와 관련한 알림을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오존 농도가 한 시간 평균 0.12ppm이면 주의보, 0.3ppm이면 경보, 0.5ppm이면 중대 경보가 내려진다. 장 교수는 "만성 질환자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기도 염증 반응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존주의보 단계에서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성 질환자들은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존경보와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단계에서는 야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조심해야 한다. 오존은 기체 상태라 마스크로도 예방할 수 없다. 장 교수는 "비타민 C와 E를 섭취하면 오존에 의해 자극된 장기에서 일어난 염증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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