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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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엑스포 개최지 사우디 리야드…119표 얻어, 부산은 29표

탈당 군불 피우는 비명계…與는 친윤·중진 거취 주목

강풍에 홍대 공사장 가림막이 행인 덮쳐...2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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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엑스포 개최지 사우디 리야드…119표 얻어, 부산은 29표
2030 엑스포 개최지 사우디 리야드… 119표 얻어, 부산은 29표 3분의 2 득표로 1차 투표로 종료…이탈리아 로마 17표 대통령실 “아쉬운 결과, 부산 시민께 위로와 감사”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들이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 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 선정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선정되자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에서 열린 제 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국 간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119표를 얻어 1위로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날 회원국 중 기권표는 없었으며 3분의 2 이상 득표가 이뤄짐에 따라 개최 투표는 한 번으로 끝나게 됐다. 한국은 애초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가결 정족수 3분의 2를 얻지 못하도록 저지하며 이탈리아를 누른 뒤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를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대통령실은 부산이 2030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 “민관이 원팀으로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9일 새벽 서면 브리핑에서 “밤늦게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부산 유치를 응원해주신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덕수 총리는 프랑스 현지에서 발표 직후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스러움을 느낀다. 그 동안 노력해 주신 재계 여러 기업들과 힘써주신 모든 분들, 부산 시민들의 성원과 칠곡 할매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지원, 국회의 만장일치의 지원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린다”면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동안 182개국을 다니면서 한 노력과 새로운 자산은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이 리야드에 밀리게 된 이유와 관련, 사우디아라비아가 10조 이상의 천문학적 원조 기금을 제시하면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거의 ‘몰표’를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2025년 일본의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개최 바로 다음 열리는 엑스포라는 점에서 관례상 대륙별 안배도 고려됐을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날 유치 후보국 5차 경쟁 PT 무대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형준 부산시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유치전을 이끌어온 인사들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나승연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까지 5명이 올랐다. 이들은 한국이 인류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의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구체적인 협업 공약을 통해 신뢰감을 강조했다. 약 20여분 간의 연설 전반에 걸쳐 “한국이 국제사회에 보답한다”는 보은의 메시지를 전해 마지막 순간까지 투표자들의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한국 연사 5명은 모두 영어로 연설에 나섰고, 그중 한 총리와 반 전 총장은 영어에 더해 불어를 섞어 쓰며 유치를 호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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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있는 가구 17%, 부채가 소득의 3배 넘어

빚 있는 가구 17%, 부채가 소득의 3배 넘어 부채 보유 가구 5분의 1, 소득 10% 이상 이자로 지출 소득 1분위·부채 상위 20% 가구 순자산 마이너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가구가 소득의 몇 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가구들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를 갚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통계청,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부채를 보유한 64세 이하 가구 중 금융부채가 소득의 3배 이상인 과다 차입 가구가 17.4%에 달한다. 빚이 있는 가구 중 10.3%는 부채가 소득의 4배 이상이고, 5배 이상인 가구도 6.7%나 된다. 2012년 이후 10년에 가깝도록 가계대출 금리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차입(레버리지)은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부채가 소득의 3배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2012년 10.8%에서 꾸준히 늘어났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14.5%)과 비교해도 2.9%포인트나 증가했다. 부채가 소득의 4배 이상인 가구 비중은 10년 새 6.5%에서 10.3%로, 5배 이상인 가구 비중은 4.3%에서 6.7%로 확대됐다. 글로벌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이들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졌다. 부채 보유 가구의 소득 대비 이자지출 비중은 지난해 1분기 3.8%에서 4분기 4.8%로 상승한 뒤 올해 1분기 5.0%, 2분기 5.7%로 더 높아졌다. 번 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과다 이자지출 가구도 급증했다. 부채 보유 가구 중 이자지출이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19.6%로, 2019년 1분기(14.7%) 대비 4.9%포인트 확대됐다. 이자지출이 소득의 15% 이상인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7.9%에서 9.5%로, 이자지출이 20% 이상인 가구 비율은 4.4%에서 5.2%로 증가했다. 부채가 많은 가구들은 금융자산과 순자산 규모가 적어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중 레버리지(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가 상위 20%인 가구의 금융자산은 233만원으로 레버리지 하위 40% 가구(1900만원) 금융자산의 12.3%에 불과했다.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의 경우도 레버리지 상위 20%가 4342만원, 레버리지 하위 40%가 1억4092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 1분위 가구 중 레버리지 하위 40% 가구의 순자산은 1억1047만원이었으나 상위 20% 가구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10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도 레버리지별로 각각 8억4885만원, 1억3929만원으로 격차가 있었다. 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이들 가구는 금리 인상기에 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금리 상승이 급격하게 이뤄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7월 말보다 0.02%포인트 올랐고, 지난해 8월 대비로는 0.17%포인트나 뛰었다. 2021년 8월 말( 0.19%)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4%로 1년 전보다 0.12%포인트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76%로 1년 새 0.34%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에서는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진행된 데 반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05%로 스위스(129%), 호주(11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누증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레버리지 확대로 인해 금리 상승에 대한 가계 취약성이 증대됐는데, 2022년 이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과다 차입 가구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금리 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 과다 부채 가구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가계부문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 주택용 빼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 검토

당정, 주택용 빼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 검토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정부와 여권 내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고물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일정 규모 기업에만 해당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겠다는 의도다. 6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용(을)’에 대한 적정 수준의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을) 요금제는 광업·제조업 및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계약 전력 300킬로와트(㎾) 이상에 적용된다. 정부가 일반용·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산업용만 인상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과 한국전력의 재무위기 상황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전력 업계 안팎에선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싸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h)당 95.6달러로 OECD 평균인 115.5달러에 못 미쳤다. 특히, 2021년부터는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의 적자는 불어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내 킬로와트시(㎾h)당 전력도매가격은 2021년 94.34원에서 지난해 196.65원으로 100원 넘게 급등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49.6원 올리는 데 그쳤다. 낮은 전기요금이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확대되는 점도 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을 내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분기에도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이 내는 요금제는 주택용보다 두 배 넘게 올렸다. 당시 정부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에 전기절약을 집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수요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주택용 인상분(㎾h당 7.4원)보다 9.2원이나 더 올렸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 판매 비율은 54%로, 주택용(15%)과 일반용(23%)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포함해 다양한 인상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현재 막바지 이견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美中 테크전쟁 점입가경...美 “대중제재 손본다” vs 中 “아이폰 금지”

美中 테크전쟁 점입가경... 美 “대중제재 손본다” vs 中 “아이폰 금지” 상무부·FBI, 7나노 기술 유출 경위 조사 착수 기술 라이선스 전면 재검토…국내 업계 불똥 우려 中, 공무원에 ‘아이폰 금지령’…애플 시총 253조원 증발 중국 상하이 시내 화웨이 판매점에 메이트 60 프로 광고가 걸려있다. 메이트 60 프로는 미국이 중국에 수출을 금지한 7나노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기린9000S 프로세서가 탑재됐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화웨이가 미국 제재를 위반했는지 조사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수년을 움츠렸던 중국 통신장비 회사 화웨이가 첨단 스마트폰을 깜짝 출시하며 미국에 역공을 날리자 미국이 수출 통제의 허점을 조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중국도 이참에 맞짱을 뜨겠다는 분위기다. 중국 정부는 최근 애플 아이폰을 비롯해 미국 브랜드 기기를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령을 내렸다. 첨단 기술 패권을 거머쥐려는 미국과 중국의 ‘테크전쟁’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상무부 산업분석 담당 차관보로 일했던 나자크 니카흐타르를 인용해 화웨이가 출시한 첨단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미국 기술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의 주도하에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 다른 연방 기관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는 최근 출시한 ‘메이트 60 프로’에 중국 반도체기업 SMIC가 만든 7나노급 기린 9000s를 탑재했다. 조사팀은 9000s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기술이나 도구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제재의 그물망을 보다 촘촘히 짜야 한다는 의회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중국 통신 기업 화웨이와 반도체 기업 SMIC에 대한 모든 미국산 반도체 기술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며 제재 강화를 요구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화웨이의 반도체 칩은 미국 기술 없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 미 상무부의 규정을 위반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나노 이하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미국산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2020년에는 네덜란드를 압박해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앞서 테크인사이트는 “SMIC가 ASML에서 규제 대상이 아닌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구매한 뒤 이를 조정해 7나노 칩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구형인 장비를 통해서도 첨단 반도체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중국이 갖췄다는 얘기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 맞서 중국 정부는 이달 중순 신형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를 눈앞에 둔 애플을 겨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정부 기관에 애플 아이폰 등 외국산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같은 반격은 지난 2019년 미국이 중국 기업을 대상을 무역 제재를 가하며 화웨이를 타깃으로 삼았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시 중국 정부는 감히 맞짱을 뜰 생각을 하지 못했다. 미국의 반도체 첨단 기술과 장비 없이는 자체적으로 첨단 제품 생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애플 규제에 애플의 주가는 6~7일 이틀 연속 6% 가량 하락하면서 시총이 1897억달러(253조원)이 증발했다. 매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타격이 우려되면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에 따르면 중국 내 아이폰 연간 판매량은 최대 5000만대 수준이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애플은 연간 500만~1000만대의 아이폰 판매량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투자은행(IB) 제프리스는 “중국이 반도체 기술에서 큰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사실은 제재의 효과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미중 간 테크전쟁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이 반도체 컨설팅 업체 테크인사이트에 의뢰해 ‘메이트 60 프로’를 분해한 결과 하이닉스 칩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중국산 부품으로 구성됐다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부품 중 SK하이닉스가 생산한 메모리 칩이 발견된 만큼 경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신고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회안전] 은행 대출 사고, 부장 한명이 562억 횡령 꿀꺽…내부통제 구멍 노렸다

은행 대출 사고, 부장 한명이 562억 횡령 꿀꺽… 내부통제 구멍 노렸다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검찰은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 이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수백억원대 횡령이 발생하면서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0대 부장급 직원 1명이 수년 간 서류 위조 등을 통해 5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는 동안 경남은행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을 뿐 아니라, 횡령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도 해당 직원이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 단초가 됐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 규모의 횡령이 일어난 데 이어 또다시 대규모 횡령사건이 일어나면서, 금융권에 대한 신뢰 훼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78억 가족계좌에 보내도 적발 안되자, 서류 꾸며 수백억 꿀꺽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60억원에 달하는 경남은행의 횡령사고는 부장급 직원이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하며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담당한 이 직원은 7년 전부터 상환된 PF 대출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계좌에 78억원을 몰래 보내도 적발되지 않자, 아예 시행사처럼 서류를 꾸며 326억원을 대출받은 뒤 가족 회사에 이체했다. 상환된 PF 대출금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사업장에서 갚은 돈인 것처럼 처리하기도 하면서 착복한 금액이 562억원이다. 부동산PF 대출 특성상 다루는 금액 단위가 크다는 점에서 횡령 규모도 여타 횡령보다 컸다. 경남은행은 이 직원이 6월 다른 건으로 검찰 수세를 받게 되자, 뒤늦게 자체 감사에 나섰다. 횡령액 78억원만 파악했고, 나머지 수백억원의 횡령금은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서 확인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아직 단독 범행인지 조력자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해당 직원이 이처럼 거액의 횡령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15년간 PF 대출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 직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원대 횡령 사고가 터져 금융당국이 각 은행에 순환 근무제 도입을 권고한 후인 올 1월이 돼서야 창원 본점에 있는 투자금융기획부로 발령이 났다. 그마저도 업무가 바뀌었다고 볼 순 없다. 그 전까지 경남은행 서울 소재 투자금융부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동일 본부·업무 안에서 백(송금·사후관리)→프론트(신청·심사)오피스로의 이동만 이뤄진 것이다. 경남은행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 특성상 전문성과 인맥이 중요한 자리여서 대체할 인력이 없었으니 한 직원이 그렇게 오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PF가 아무리 전문적이라 하더라도 대출업무만 놓고보면 사후관리가 중요해 문제가 있으면 발견하기 쉬운 업무”라며 “가장 본질적인 업무에서 리스크관리 역량 실패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산 60조, 지방은행 3위인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횡령 규모를 키우는 한 원인이었다. 이번 횡령사건을 감지하게 된 것 또한 지난 4월 검찰로부터 해당 직원의 금융거래 정보 조회 요청을 받은 것이 출발이다. 경남은행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횡령혐의 규모도 77억9000만원이었으나, 금감원의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 484억원의 추가 횡령이 확인됐다. 경남은행은 이보다 앞선 4월에 PF대출 건전성관리 및 인사관리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경남은행은 올해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만 경영유의사항 17건, 개선사항 31건에 달한다. 금감원의 제재안을 보면 경남은행은 그간 부동산 PF대출과 같은 고위험자산을 취급하는 데 있어 책임자급 없이 실무자만으로 시공사 신용평가단을 꾸리는 등 부동산 투자 부문에서 미흡한 관리체계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감원은 당시 경남은행이 승인조건이 미이행된 PF대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동산 매각을 통한 대출금 상환 등이 장기 미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횡령 직원이 2016년부터 부실화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입금된 자금을 횡령한 걸 감안하면 대출 이행과 사후 관리에 대한 ‘크로스 체크’ 체계가 부재했던 것이다. 또 보수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이사회가 필요한 업무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는 경우도 제재 내용에 포함됐다. 경남은행은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 분석과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각각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보수위원회에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책임 임원과 은행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내부통제 문제가 고질적으로 존재했다는 얘기다. 인사 관리 체계도 허울뿐이었다. 경남은행은 일부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고도 징계효과 기간중 표창, 승진, 승급까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당시 “조직차원의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징계의 실효성 제고 및 내부통제 준수문화 형성을 위해 관련 내규가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징계자에대한 인사관리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은행 터지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발빠른 통과 요구 목소리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경남은행의 횡령 사건은 도입 전이라 책임소지를 나누는 것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올해 금융위원회의 우선순위는 아니었다”며 “경남은행 건으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국은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예경탁 경남은행장이 취임 100일을 넘긴 상태긴 했으나,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까지 살펴보기로 한 만큼 전직 경남은행장들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라면값 내렸으니 이젠 우유”…‘밀크플레이션’ 막으려 칼빼든 정부

“라면값 내렸으니 이젠 우유”… ‘밀크플레이션’ 막으려 칼빼든 정부 소비자들이 서울에 위치한 한 마트에서 우유를 고르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개 발언으로 ‘라면값 인하’를 관철시킨 정부가 이번엔 유업계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7일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유업계 10여 곳의 관계자를 불러 유제품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면서다. 낙농진흥회가 원유(原乳) 기본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유제품 인상 폭을 줄여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식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12일 유업계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원유 가격 협상 과정을 주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내심 억울함을 호소했다. 원윳값이 오르면 제품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라면에 이어 제과·제빵업계도 일부 제품의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정부가 유업계에 협조를 요청하기 전에, 낙농가를 설득해 원윳값 인상 폭을 줄이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업체의 가격 인상 폭은 원윳값 인상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낙농가와 유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낙농진흥회는 지난달 9일부터 협상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 원윳값 인상에 대해 논의 중이다. 다만 소위가 원윳값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달 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협상 시한도 이달 19일로 미뤄진 상태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원윳값이 ‘동결’ 되거나 ‘인하’될 가능성은 없다. 원윳값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최소한의 인상을 보장해야 하는 원유가격연동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낙농가의 생산비가 증가한 것 또한 결정적인 가격 인상 요인에 해당된다. 농식품부가 올해부터는 낙농제도를 개편해 원유 가격 인상에 시장 상황도 반영하게 해 인상 폭을 하향했지만, 흰우유 1ℓ의 가격은 추석 전후를 기점으로 3000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ℓ당 원유 가격은 현재 996원으로, 최저 수준의 인상을 감안해도 1065원으로 6.9% 이상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올해의 경우(ℓ당 69~104원), 제도 개편 전(ℓ당 104~127원)과 비교해 보면, 상승 폭이 분명 제한됐다. 그러나 최저 수준인 69원으로 인상 폭이 정해져도 지난해(49원)에 비해 여전히 상승 폭이 크다. 이번 원윳값이 인상되면 우유를 비롯해 치즈, 버터, 커피우유, 요거트 등 유가공품과 아이스크림류 제품까지 가격 인상 여파가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라면값을 내리기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제분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국제 밀 가격 하락에 따라 밀가룻값을 내려달라 요청했다.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제분업체들이 이에 응하면서 평균 5%가량 값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일부 라면 가격이 5% 안팎으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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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교체…인사 잡음 문책

국정원장 교체…인사 잡음 문책 尹, 귀국 직후 김규현 사표 수리 1·2차장 수뇌부 한꺼번에 물갈이 새 1차장엔 홍장원, 2차장 황원진 ▲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권춘택 1차장(해외 담당), 김수연 2차장(대북 담당) 등 정보기관 수뇌부를 한꺼번에 교체했다. 사실상 초유의 일로 경질성 인사를 했다고 풀이된다. 지난 6월 이후 국정원 내 인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불거진 가운데 재차 이 문제로 시끄러워지자 지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원장과 1·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이들이 사표를 언제 냈는지, 스스로 제출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경우 후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때까지 1차장에 홍장원(육사 43기)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해 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했다. 국정원 2차장에는 황원진 원장 특보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김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신임 1, 2차장은 해외 정보와 대북 정보에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국정원에서는 김 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A씨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국정원 1급 간부 승진 인사가 일주일 만에 번복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달 들어 A씨가 면직 후에도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인사 관련 잡음이 재차 흘러나왔고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尹대통령, 대규모 개각 전망…이르면 이달 말 대통령실도 대폭 개편할 듯

尹대통령, 대규모 개각 전망… 이르면 이달 말 대통령실도 대폭 개편할 듯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진 순차 교체될 전망 '출마 역할론' 한동훈, 개각 대상 아니라는 관측도 외교장관 이정민·국토 심교언 등 하마평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르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쯤 대규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개각에는 법무부·외교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포함된다. 총선 정국과 맞물려 대통령실 수석급도 상당수가 교체 및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통령실과 여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12월 초부터 19개 부처 장관 중 10여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르면 이달 말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진들도 순차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이 인사 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원장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에서 재건축·재개발 및 대출 규제 완화, 250만 가구 건설 등 부동산 공약 틀을 짰다. 외교부 장관 후임도 물색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 이정민 전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밖에도 직업 외교관 출신인 황준국 주유엔대사, 장호진 외교부 1차관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에는 최상목 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하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임에는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 윤봉길 의사 손녀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여당을 중심으로 '출마 역할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장관의 후임으로는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거론되고 있다. 박 전 서울고검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한 인물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도 출마가 유력해 내부적으로는 후임 인사 준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은 내달 개각에 앞서 이달 말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대변인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시민사회수석은 황상무 전 KBS 앵커가,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유력하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안상훈 사회수석 후임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거론된다. 신설을 검토 중인 과학기술수석에는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후보에 올랐고, 과학기술수석실 산하에는 3~4개 비서관을 두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1970년대생 여성 인재 풀을 대거 확충하라"며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좋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9개 부처 장관 중 여성 장관은 3명(한화진 환경·김현숙 여성가족·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세 장관 모두 1970년대생은 아니다.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를 통틀어 70년대생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1973년생)과 김은혜 홍보수석(1971년생) 2명뿐이다.

탈당 군불 피우는 비명계…與는 친윤·중진 거취 주목

탈당 군불 피우는 비명계… 與는 친윤·중진 거취 주목 비명계, ‘12월 이후 탈당 가능성’ 관측 與혁신위 ‘희생 권고’엔 우려 목소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신당 창당’과 ‘탈당’ 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혁신위원회의 ‘친윤·중진 희생’ 권고에 따른 내부 혼란이 가속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내에선 ‘비명계(비이재명계)’ 일각의 ‘12월 이후 탈당 가능성’이 관측된다. 비명계에선 ‘이재명 대표의 변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 대표 체제 아래 ‘비명계 공천 학살’ 우려가 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금 당 상황이 질식할 지경”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하거나 좀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냥 너는 역적, 너는 수박, 그런 분위기가 지금 꽉 차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분위기가 개선이 안 되면 12월까지 안 되면 결단을 내릴 것인지’ 묻는 진행자의 말엔 “그만두든가 하여간에 이런 저는 민물고기인데 저는 담수에 들어왔는데 지금 소금물이 돼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계속 간다면 이제는 ‘야, 이게 과연 길인가’, 그러니까 ‘이거 접어야 되나, 이게 길인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끝까지 노력은 하겠다”면서도 “12월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일각에선 조 의원이 12월 이후 탈당 등 이탈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종민 의원도 지난 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내가 알던 민주당, 또 내가 기대하는 민주당, 또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으로 간다. 이건 아니다.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분들이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안 바뀌면 정치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정치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제 11월, 12월 마지막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독주하겠다’ 그러면 각자 판단해야 된다”며 “그냥 각개 약진해서 공천 앞으로 갈지, 아니면 정치를 그만둘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지 그게 다 열려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인요한 혁신위가 ‘친윤·영남 중진 불출마·험지출마’ 권고 카드를 꺼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당 지도부는 ‘단순 권고’ 사인일 뿐 아직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택된 안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이기는 선거를 위해선 중진들의 지역구 이동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에 밝은 의원들을 선거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오히려 ‘지역주민에 대한 도리’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당내에서 나온다. 혁신위의 ‘희생’ 권고 대상에는 친윤 핵심 인사로 꼽히는 권성동(강원 강릉·4선)·장제원(부산 사상·3선)·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재선) 의원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한 지도부인 김기현 대표(울산 남을·4선) 역시 포함된다. 때문에 이러한 험지 차출 요구를 강행할 경우, ‘무소속 출마’ 등 당내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강서구청장 사전투표 시작…여야 투표율 놓고 ‘주판알’

강서구청장 사전투표 시작…여야 투표율 놓고 ‘주판알’ 6~7일 이틀 간 사전투표 진행 / 與, 사전·본투표 구분 없이 집중 민주당 “사전투표율 오르면 유리” / 전문가 “본투표일 보수층 결집 전망”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6일 시작됐다. 여야 모두 사전 투표를 독려하며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율이 높을 시 더불어민주당에, 본투표율이 높을 시 국민의힘에 선거 판세가 유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는 이날 오전 출근길 인사로 사전투표 첫날 일정을 시작했다. 김 후보는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강서구 화곡동 아파트의 한 경로당을 찾아 동대표와 부녀회 간담회를 가졌다. 김 후보는 이번 7일까지 예정된 사전투표 기간 동안 화곡동과 방화동 등 주요 공약을 내세운 지역 위주로 집중 유세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김 후보는 사전투표율 증가에 따른 유불리와 관계없이 본투표일까지 기존 방식대로 선거 운동을 마치겠단 입장이다. 김 후보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가리지 않고 사전투표는 사전투표대로, 사전투표를 못 하신 분은 본투표일에 나오셔서 투표를 해주셨음 한다”며 “사전투표나 본투표 어느 한쪽에 방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교훈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이날 오전 강서구청 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를 직접 하기도 했다. 진교훈 캠프의 정춘생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그동안의 선거에서 젊은 층이 사전투표를 많이 해왔다”며 “현장을 다녀보면 청년들의 민심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느끼는데,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이 민주당에 유리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SNS를 통해 병상에서 촬영한 사전투표 독려 영상을 공개한 것도 이같은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날 공개된 영상에서 “오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된다”며 “딱 3표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재보궐 선거가 아닌 일반적인 선거라면 분산 투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여야의 유불리가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선거는 쉬는 날 열리지 않기 때문에 본투표 때 투표를 못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 사전투표율이 높다면 민주당 쪽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3050 직장인 세대가 사전투표에 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엄 소장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까지 진행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후보 지지도 결과에서도 3050세대의 경우 진교훈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김태우 후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 김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았다. 엄 소장은 “반대로 본투표율이 높다면 국민의힘에 유리한 면이 있다”며 “고령층들은 사전투표율을 지켜보는 측면도 있는데, 사전투표에서 야당 결집이 세게 일어나면 보수층 역시 결집을 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엄 소장은 “사전투표에 따라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60대 이상이나 주부층 등이 여당 후보를 살리자며 대거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보궐선거는 전국에서 강서구청장 선거 하나만 열린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는 ▷진교훈 민주당 후보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권수정 정의당 후보 ▷권혜인 진보당 후보 ▷김유리 녹색당 후보 ▷고영일 자유통일당 후보(이상 기호순) 등 총 6명이다.

단식 19일, 실려간 野대표 ‘대혼돈’…체포안 표결 21일 유력

단식 19일, 실려간 野대표 ‘대혼돈’… 체포안 표결 21일 유력 李 병원 긴급후송 직후…檢 구속영장 청구 野 “파렴치한 영장” 與 “법치주의 지키라” 체포안 표결 21일 유력, 정치권 블랙홀로 (사진) 단식 19일째인 18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입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제1야당 수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탈수와 정신 혼미 등 증상을 보이며 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지 19일째, 건강 상태가 한계에 다다르면서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식 중인 야당 대표를 향해 검찰이 거침없는 칼날을 들이대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된 가운데, 이 대표는 추석 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대에 올라서게 됐다. 정치권이 대혼돈에 빠진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6시55분께 119 구급대에 의해 단식 농성중이던 국회 당대표실을 떠나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민주당은 전날도 한 차례 의료진 권고로 119를 불러 이 대표를 병원으로 이송시키려 했으나 이 대표가 이를 완강히 거부했고, 이날 오전 상태가 다시 악화되면서 이송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이송 당시 이 대표의 신체징후는 전날과 변화가 없었고, 탈수 등 증상을 보이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머무르고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생리식염수 투여 등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적 검사가 필요하지만 장기간 단식으로 인해 신체기능이 상당히 저하됐다는 것이 의료진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처치가 끝나는대로 단식치료 경험이 많은 전문의들이 있는 녹색병원으로 이송해 회복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응급처치 후 단식을 이어갈지 여부에 대해서 박성준 대변인은 “이 대표가 의사표현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고 국회 본청 앞 천막과 당대표실에서 단식농성을 이어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보내 단식 중단을 권유하고, 이낙연 전 대표 및 당내·시민사회 원로 등도 이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 요청을 이어갔지만 이 대표는 단식 의지를 꺾지 않았다. 동시간대 검찰은 이날 이 대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으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지 7개월여 만이다. 야당 대표가 단식 끝에 병원에 후송된 직후 이어진 검찰 영장 청구로 여야 대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당초 구속영장 청구가 18일로 점쳐진 상황에서 이날 아침 이 대표 병원행으로 변수가 생길지 주목됐으나, 검찰이 계획대로 영장 청구를 꺼내든 것이다. 민주당은 크게 격앙된 상태다. 한때 당 일각에서는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여당과 검찰을 규탄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의총에서 “이 대표가 긴급 이송된 상황에서 중앙지검이 전격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청구한) 9시는 윤 대통령이 출국을 한 시각인데 그에 맞춘 것”이라며 “파렴치한 영장 청구”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 거친 언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받는 피의자가 단식으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라면서 “지금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 범죄 혐의 수사”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시화되면서 정치권 혼란도 가중될 전망이다. 오는 ‘20일 본회의 보고 →21일 표결’ 또는 ‘21일 본회의 보고→25일 표결’ 두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21일 표결 가능성이 높다. 박성준 대변인은 “25일은 여야 합의에 의해 본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21일에 끝나고 추후 25일에 본회의를 열지 안 열지는 불투명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간 협의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도 “20일 보고되면 21일 바로 표결해야 한다”면서 “(국회법상) 72시간 내 본회의는 21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논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나 단식 상황과 맞물린 영장 청구로 당내 ‘부결론’이 크게 부각된 상태다. 부결을 주장하는 친명(친이재명)계와 원칙론을 강조하는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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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엑스포 개최지 사우디 리야드…119표 얻어, 부산은 29표

2030 엑스포 개최지 사우디 리야드… 119표 얻어, 부산은 29표 3분의 2 득표로 1차 투표로 종료…이탈리아 로마 17표 대통령실 “아쉬운 결과, 부산 시민께 위로와 감사”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들이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 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 선정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선정되자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에서 열린 제 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국 간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119표를 얻어 1위로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날 회원국 중 기권표는 없었으며 3분의 2 이상 득표가 이뤄짐에 따라 개최 투표는 한 번으로 끝나게 됐다. 한국은 애초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가결 정족수 3분의 2를 얻지 못하도록 저지하며 이탈리아를 누른 뒤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를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대통령실은 부산이 2030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 “민관이 원팀으로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9일 새벽 서면 브리핑에서 “밤늦게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부산 유치를 응원해주신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덕수 총리는 프랑스 현지에서 발표 직후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스러움을 느낀다. 그 동안 노력해 주신 재계 여러 기업들과 힘써주신 모든 분들, 부산 시민들의 성원과 칠곡 할매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지원, 국회의 만장일치의 지원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린다”면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동안 182개국을 다니면서 한 노력과 새로운 자산은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이 리야드에 밀리게 된 이유와 관련, 사우디아라비아가 10조 이상의 천문학적 원조 기금을 제시하면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거의 ‘몰표’를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2025년 일본의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개최 바로 다음 열리는 엑스포라는 점에서 관례상 대륙별 안배도 고려됐을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날 유치 후보국 5차 경쟁 PT 무대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형준 부산시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유치전을 이끌어온 인사들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나승연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까지 5명이 올랐다. 이들은 한국이 인류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의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구체적인 협업 공약을 통해 신뢰감을 강조했다. 약 20여분 간의 연설 전반에 걸쳐 “한국이 국제사회에 보답한다”는 보은의 메시지를 전해 마지막 순간까지 투표자들의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한국 연사 5명은 모두 영어로 연설에 나섰고, 그중 한 총리와 반 전 총장은 영어에 더해 불어를 섞어 쓰며 유치를 호소했었다.

인천·울산 등 자율주행 시범지구 신규 선정…전국 모든 시도 확대

인천·울산 등 자율주행 시범지구 신규 선정… 전국 모든 시도 확대 국토부, 신규 10곳·변경 5곳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발표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서 ‘서울 상암’ A등급 받아 (사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서울시 자율주행차가 시험운행을 하고 있는 모습.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경기안양, 인천 구월 등 10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7개 시도에 34곳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경기 안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 등이다. 경기 안양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기존 시범운행지구 5곳(경기 판교, 강원 강릉, 경북도청, 제주, 충청권)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노선이 변경·확장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일부 면제하고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이다. 지난 2020년 11월 첫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6차례 지정됐다. 한편, 국토부가 매년 시행하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에서 올해에는 ‘서울 상암’ 지구가 A등급(매우 우수)을 받았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이전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14곳이다. B등급(우수)은 광주·서울 청계천·제주·경기 판교 등 4곳이며 C등급(다소 우수)은 충청권·대구 등 2곳, D등급(보통)은 강원 강릉 1곳, E등급(미흡)은 서울 강남·세종·전북 군산·경기 시흥·전남 순천·강원 원주 등 6곳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실증공간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더욱 활발한 실증과 기술개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 의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 확대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강풍에 홍대 공사장 가림막이 행인 덮쳐...2명 중상

강풍에 홍대 공사장 가림막이 행인 덮쳐...2명 중상 기상예보 무관심 공사현장 또 허술한 안전관리인가?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건물 리모델링 현장 가림막이 강풍에 쓰러져 행인 두 명이 다쳤다. 소방과 마포구청에 따르면 6일 오후 3시30분쯤 마포구 동교동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근 건물의 리모델링 현장에서 강풍에 쓰러진 공사 가림막이 지나가던 행인 2명을 덮쳤다. 사고로 50대 여성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뒤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40대 남성 한 명은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사고 처리를 위해 홍대입구역에서 동교동삼거리 방향으로 향하는 양화로 4차로를 통제하고 있다. 이날 바람이 세차게 부는 탓에 가림막을 해체해 옮기기까지 2시간여가 걸렸다. 쓰러진 대형 가림막 때문에 도로변 나무들도 꺾여있는 모습이었다. 사고 현장 맞은편 가게에서 근무하는 이지훈씨(49)는 “타이어 터지는 것보다 더 큰 소리에 놀랐다”며 “바깥에 나와보니 여성분은 완전히 깔려있고, 남자분은 머리를 다친 듯 부여잡고 있었다”고 했다. 사고 당시 사고 현장이 내려다보이는 인근 카페에 있던 이연주씨(25)는 “‘쿵’ 소리가 들려 놀랐다”며 “시간 차를 두고 ‘사람들이 깔렸다’는 소리가 들려 구조 장면을 내려다 봤다”고 했다. 앞서 오전 7시30분에는 마포구 공덕동 한 신축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상층부 비계와 가림막이 기울어져 붕괴 우려 신고가 접수됐다.

"예상보다 많은 교사,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교육부, 원칙 대응 유지

"예상보다 많은 교사,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육부, 원칙 대응 유지 서이초 교사 49재, 예상보다 많은 교사 참여 지난 4일 기준 30개 학교 휴업 의사 밝혀 (사진) 3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숨진 교사 A씨를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예상보다 많은 교사가 연가나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날'로 지정한 교사들은 그동안의 정부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원론적으로 재량 휴업이나 연차·병가 사용 등을 금지하며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는 교육부가 교사들의 반발만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전국 30개 초등학교가 이날 임시휴업을 하겠다는 방침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6286개 학교 중 30개로 0.5%수준에 불과하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반발은 적지 않은 분위기다. 일단 교육부가 중징계를 예고하며 학교 현장에서의 대규모 집단 휴교 상태는 피했지만, 교사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는 분위기다. 교권 회복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전례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고 혼란 없도록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한 처분에 관련해) 교육부 입장이 바뀐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하고, '공교육 멈춤의날'에 뜻을 같이한 교사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이날 오후에나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교사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주말집회에 교사 20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서이초 사건 2개월여 만에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도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A씨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했다. 해당 교사는 S초교 6학년 담임으로 현재 질병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 듣고 더 나은 교권 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유치위 “전남도, 군공항 무안 밀어붙이기 중단”

고흥유치위 “전남도, 군공항 무안 밀어붙이기 중단” “이전지 선정, 특별법 절차·범정부 협의체 논의따라야” [대한안전신문 고흥 = 이상호 기자] 24일 광주 군공항 고흥유치위원회가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 군공항 고흥유치위원회가 전라남도를 향해 무안으로의 이전지 밀어붙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흥유치위원회는 24일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공항 이전 대상지 선정은 특별법 절차와 범정부 협의체의 논의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흥유치위는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의 최대현안인 군공항 이전 최적지는 고흥만 간척지”라면서 “이곳으로 이전하면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군공항공사와 군부대 주둔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한 재정 지원과 이전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광주군공항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부지 선정 책임이 있는 국방부와 관련 지자체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법 절차와 범정부협의체 논의를 따르지 않는 등 일방적인 업무 추진으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장기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장기 표류로 이전사업 자체가 무산될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전남도는 광주군공항 이전 책임부서인 국방부의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방침을 존중해 무안으로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행위를 중단하고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고흥유치위는 “고흥만 간척지가 바다와 인접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광주 군 공항 이전 최적지”라면서 “고흥에도 유치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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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안전] K팝스타 총동원 수습…잼버리, 콘서트만 남았다

[문화안전] K팝스타 총동원 수습…잼버리, 콘서트만 남았다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한안전신문 김지훈 기자] 여러 난관을 헤치고 서울 상암에서 모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잼버리대회) 대원들이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만큼은 온전히 즐겼다. 각종 파행 속 콘서트까지 한 차례 취소됐지만 K팝 스타들이 총동원되면서 겨우 수습을 마쳤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우비를 착용한 4만 명 잼버리 대원들은 그룹 더보이즈, 제로베이스원, 뉴진스, 아이브, 있지(ITZY), 마마무, NCT 드림, 가수 권은비, 강다니엘 등 짧은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 무대를 선보인 19팀을 향해 색색의 야광봉을 흔들며 뜨거운 '떼창'으로 화답했다. 다행히 가수들이 무대에서 미끄러지는 등 치명적인 사고는 없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전 출연자들이 '풍선'을 부르며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 결과, 대원들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연맹의 취재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인터뷰나 촬영이 불가하고 원거리 촬영에 한해서만 취재가 가능해 개개인이 어떻게 콘서트를 즐겼는지 구체적인 소감은 알 수 없었다. 당초 콘서트는 지난 6일 전북 새만금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태풍 '카눈' 북상 등 영향으로 두 차례 장소 및 날짜 변경을 거쳐 11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됐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동에 출연 가수들 측에서도 혼선이 일었고 이 과정에 일부 멤버들이 군 입대한 방탄소년단까지 거론돼 문화예술인 '차출' 논란이 제기됐다. 무대 설치부터 리허설까지 안전 사고 우려 또한 상당했다. 시간이 촉박해 무대 설치 근로자들은 태풍이 서울을 덮친 당일에도 무리한 작업을 이어가야 했고, 태풍 직후에 우천이 이어져 무대 위에 오를 가수들을 향해서도 걱정이 쏟아졌다. 무대 설치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등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누리꾼이 이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잼버리대회는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폭증, 시설 미비에 따른 화장실 위생 및 벌레 문제, 성추행 폭로 등 부실한 운영으로 파행을 맞았다. 결국 잼버리대회에 참가한 각국 항의가 이어졌고, 전 대원은 태풍 '카눈'이 북상하자 조기 퇴영해 전국 각지로 흩어져 한국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국격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대두됐고, 허술한 행사 준비에 대해 정부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화안전】 잼버리, K-관광 탐방단 변신, 오늘 부터 본격화

9일부터 여행, K-컬쳐 구석구석 체험 8일 영국 靑방문, 그리스 연수원앞 텐트 일본은 템플스데이, 멕시코는 안보관광 인천개항장, 수원화성, 도담삼봉 등 탐방 (사진) 8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영국 대원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참가 대원 5만명이 전국으로 흩어져, 한국관광, K-컬쳐를 체험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퇴영했던 영국대원들은 8일 청와대와 국립중앙박물관을 둘러보았고, 그리스 등 4개국 대원들은 GS건설 용인연수원에 기거해 K컬쳐 프로그램을 즐기면서도 연수원 잔디밭에 텐트를 쳤다. 9일부터 12일까지 이들의 한국관광체험이 본격화한다. 서울시내 대학 기숙사와 기업 연수원 등에 거처를 마련한 3210명은 9일 서울시가 마련해둔 순환형 셔틀버스를 타고 청와대, 경복궁, 인사동, 대학로를 탐방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균관대, 홍익대 기숙사를 찾아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 잼버리 참가자들이 머무는 동안 위생·식단 등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시청 앞 서울광장은 각국에서 온 잼버리 대원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허브 기능을 하게 된다. 푸른 잔디위에서 새만금서 못다한 교류를 잇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강과 남산, 인왕산과 북악산 트래킹, 뚝섬·대치·강서 인공암벽장 등에도 잼버리 대원들을 안내한다. 실내행사의 경우 마포구 합정동 YGX 본사 K팝 댄스 클래스, 종로구 청진동 롤파크 ‘리그 오브 레전드(LOL)’게임, K-뷰티 아모레퍼시픽 본사 담방, 인사동 김치 박물관 클래스 등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관광패스(DSP)는 30% 싸게 공급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54명의 TF를 구성 잼버리 대원 K-관광 안내에 나섰으며, 한국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에 ‘잼버리 관광안내센터’도 긴급 설치했다. 이곳에서는 방문객들이 최신 한국관광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고, 하이커 그라운드 도슨트 투어와 K-팝 댄스 클래스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1만3000여명이 몰린 경기도에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탐방, 수원 전통문화관 예절 체험 등이 이어진다. 문화체험 거리가 별로 없는 곳에는 경기도의 ‘찾아가는 문화공연팀’의 공연을 볼 수 있다. 멕시코 스카우트 대원들은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입소해 연천·파주 일대의 다양한 안보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인천에 온 영국 등 28개국 4317명의 대원들은 인천 개항장 거리,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일대 탐방을 시작했다. 또 강화군에 있는 난정평화교육원과 인천학생교육원 등에서 에듀투어와 해양환경 체험 행사에 참여한다. 경인지역에는 기업 연수원이 많은데, 이곳에서도 다채로운 K-컬쳐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GS건설은 경기도 용인 연수원 건물인 엘리시안 러닝센터엔 그리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잠비아, 보츠와나 단원 133명이 입소했다. 연수원 건물 앞 축구장에 텐트 40여개와 타프, 간이테이블 등을 설치해 날씨가 좋은 때, 못다 한 야영 체험을 이어가고 있다. GS건설은 연수원에 머무는 대원들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방문, 이천 한지 체험, 용인대 태권도 체험 등 다수의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평 인재개발원 연수원을 내어주겠다고 밝힌 현대백화점그룹은 각국 대원들이 희망하면 국내 체류 기간 내내 백화점에서 개최 중인 미술관 관람과 다양한 K-콘텐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11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K-푸드 만들기, K-팝 댄스교실, 한글 서예체험 등 문화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대우건설, 대한항공, 엘지전자, 포스코 등도 잼버리 대원들에게 숙소와 K-컬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충북을 찾은 일본, 칠레, 온두라스, 한국 대원 2200여명은 구인사 템플스테이(일본) 등 체험행사를 시작했다. 충북에 새 터를 잡은 잼버리 대원들은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청남대, 증평 벨포레 리조트, 영동 국악체험촌, 난계국악박물관, 레인보우힐링타운, 보은 법주사, 세조길, 정이품송 공원, 단양 도담삼봉, 만천하스카이워크, 제천 청풍호 케이블카 체험을 하고 있다.

【문화안전】잼버리 결국 태풍에 발목… 파행 잼버리, 사실상 ‘조기 폐막’

【문화안전】잼버리 결국 태풍에 발목… 파행 잼버리, 사실상 ‘조기 폐막’ 한덕수 총리, 전국 시도지사에 협조 요청 서울시, 1만5000명 수용 시설 현황 파악 "충분한 숙소 확보 가능...홈스테이 제외" [대한안전신문 김영규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에 대비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 3만7,000여 명이 8일 오전부터 전북 새만금 야영지를 떠나 태풍의 직접 영향권이 아닌 수도권 등으로 긴급 대피한다.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수도권에 집중되는 데다 휴가철이어서 원활한 숙소 확보가 긴급 과제로 부상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오후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비상 대피 계획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8일 오전 10시부터 156개국 3만7,000여 명의 잼버리 대원이 순차적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버스 1,000대 이상을 동원해 국가별 대원들을 태우고 통역 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송 중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도 협조한다. 비상 대피는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태풍이 상륙할 경우 전북이 영향권에 들어 새만금 영지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정부 차원 대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세계스카우트연맹과 각국 대표단도 태풍 피해 우려와 함께 대피 지원을 요청했다. 조기 퇴영 결정으로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머물 숙소 마련이 관건이 됐다.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4,400여 명이 참가했지만 열악한 야영 환경에 이미 영지를 떠난 영국만 해도 호텔 등 숙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영국 BBC는 자국 대원들이 객실 바닥이나 호텔 연회장에서 자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협조 속에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및 민간 교육시설 등을 숙소로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6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긴급 숙소 확보 대책과 각국 대원들이 묵을 수 있는 환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내 25개 자치구를 통해 1만5,000여 명을 수용할 호텔과 기숙사, 공공시설 등 현황 파악에 나섰다. 강남·강서·송파·서초·노원구 등에는 1,000명 이상, 나머지 20개 구에는 500명 이상 수용할 시설 파악을 요청했다. 현황이 파악되면 국가별로 각 자치구에 매칭해 숙소를 배정할 계획이다. 숙소 부족에 대비해 가정집에서 대원들이 머무는 '홈스테이' 방안도 검토됐다. 구로구 등은 '2인 1실 기준 1박 15만 원, 식비 등 1인당 5만 원 지급'이란 문자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다만 서울시는 "여러 숙박 유형을 조사해보니 호텔과 기숙사, 공공시설만으로도 충분히 숙소 확보가 가능해 홈스테이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오는 11일까지 하루 1,500여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고등학교 4, 5개의 기숙사를 숙소로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잼버리 대응 전담팀을 꾸려 숙박을 지원한다. 인천 소재 호텔 3곳에 머물고 있는 영국 대원 1,060명을 포함해 멕시코와 벨기에,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체코 등 총 7개국 4,400여 명이 인천에 체류할 예정이다.

‘오징어게임’ 황동혁·이정재, 에미상 감독상·남우주연상 수상

문화안전 ‘오징어게임’ 황동혁·이정재, 에미상 감독상·남우주연상 수상 [대한안전신문 고봉수 선임기자] “이번 에미상 수상 결과는 K콘텐츠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준다. 맨파워에 있다.”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미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 감독상을 수상해 K-콘텐츠의 위상을 전세계에 떨쳤다. 또 배우 이정재는 아시아인 최초로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황동혁 감독과 이정재는 12일 저녁(이하 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극장에서 열린 제 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74th Primetime Emmy Awards)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으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각각 받아 K드라마의 역사를 새로 썼다. 황동혁 감독은 ‘세브란스: 단절’의 벤 스틸러, ‘석세션’의 마크 미로드, ‘석세션’의 캐시 얀, ‘석세션’의 로렌 스카파리아, ‘옐로우 재킷’의 캐린쿠사마, ‘오자크’의 제이슨 베이트먼과 경쟁을 벌인 끝에 감독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황 감독은 무대에 올라 “나에게 역사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역사를 만들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에미상 트로피가 아니기를 바란다.시즌 2로 돌아오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정재도 무대에 올라 웃음을 띤 채로 “넷플릭스와 황동혁 감독님께 감사하다. 창조적인 대본을 써줘 고맙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기쁨을 나누고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에미상 시상식은 지금까지 74차례나 열리는 동안 한국 배우가 주·조연상 후보에 오르거나 수상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계 캐나다인 샌드라 오가 13차례 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한번도 수상하지 못했다. 이정재는 ‘오징어 게임’에서 사채업자들에 쫓기다 큰 돈이 걸린 생존게임에 참가한 주인공 성기훈 역을 실감나게 연기해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었다. 이정재는 ‘석세션’의 제레미 스트롱을 비롯해 브라이언 콕스(석세션), 아담 스콧(세브란스: 단절), 제이슨 베이트만(오자크), 밥 오든커크(베터 콜 사울) 등 쟁쟁한 후보들과 경쟁해 영광을 안았다. 이날 이정재는 스티치 장식이 돋보이는 검정 수트를 입고, 오랜 연인인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45)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레드카펫에 서 카메라 기자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배우 이정재(왼쪽)가 8년째 공개 연애 중인 연인 임세령(오른쪽) 대상그룹 부회장과 함께 1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74회 에미상 시상식 레드카펫을 밟았다. [AP] 이정재는 앞서 미국배우조합상과 스피릿어워즈, 크리틱스초이스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아 에미상 수상 가능성을 높였으며, 새로운 스타워즈 시리즈 ‘어콜라이트’(The Acolyte)의 남자 주인공에 캐스팅되기도 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의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던 배우 오영수·박해수와 여우조연상 후배였던 정호연은 수상이 불발됐다. 남우조연상은 ‘석세션’의 매슈 맥퍼디언이, 여우조연상은 ‘오자크’의 줄리아 가너에게 각각 돌아갔다. 12일(현지시간)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이 열린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 제작진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우 오영수, 배우 겸 모델 정호연, 감독 황동혁, 제작자 김지연, 배우 이정재, 배우 박해수. [연합] 한편, 이번 프라임타임 에미상에서 ‘오징어 게임’은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과 남우조연상, 여우조연상 등 총 6개 부문에서 후보에올랐다. 또한 이정재와 정호연은 시상자로 나서기도 했다. 에미상의 주관단체인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아카데미(ATAS)는 처음으로 영어가 아닌 비영어권 드라마인 ‘오징어게임’을 작품상 후보에 올린 바 있다. ‘오징어게임’은 이번 프라임타임과 이에 앞서 지난 4일 열린 크리에이트 아츠 시상식을 합쳐 총 14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외국어 드라마로는 역대 최다 부문에서 후보로 지명받았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넷플릭스 전세계 톱 10 TV 프로그램’ 부문에서 역대 최장 기간 1위, 넷플릭스 역대 최고 시청 시간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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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군 투입 임박했나…유엔 "이, 24시간 내 가자시티 주민 110만명 남쪽 이동 통보"

지상군 투입 임박했나… 유엔 "이, 24시간 내 가자시티 주민 110만명 남쪽 이동 통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충돌 엿새째인 10월 12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중심 도시 가자시티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연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이스라엘이 조만간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 110만명에게 앞으로 24시간 내에 가자지구 남쪽으로 이동할 것을 통보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주민 이동 명령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주민을 비롯해 유엔 직원, 학교, 보건소, 병원 등 유엔시설로 대피한 사람들에도 이동 명령을 내렸다. 두자릭 대변인은 "유엔은 매우 파괴적인 인도주의적 결과 없이는 이런 이동이 일어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이 명령이 확정된 것이라면, 이미 비극적인 상황이 재앙으로 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를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美연준, 금리 0.25%P 올려 5%…금융 시스템 불안 속 ‘베이비스텝’

美연준, 금리 0.25%P 올려 5%… 금융 시스템 불안 속 ‘베이비스텝’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 이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CNBC)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융 시스템 불안 속에 시장의 예상과 같이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연준은 22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무리한 후 성명을 통해 기준 금리를 현재보다 0.25%포인트 높은 4.75~5.00%로 올렸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는 지출과 생산에서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는 최근 몇 달간 증가했으며 견조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라면서 이 같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연준은 지난해 4연속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자 인상 폭을 지난해 12월 0.50%포인트, 올 2월 0.25%포인트로 줄이면서 속도 조절을 했왔다. 이후 최근들어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느려지고 고용 호조 등의 지표가 나오면서 한때 연준이 이번에 다시 인상폭을 높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실리콘밸리은행(SVB)·시그니처은행 파산 사태가 발생하고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의 위기설로 금융 시스템 혼란이 가중되자 일각에서는 금리 동결 내지 인하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금융 불안의 이유로 거론되면서다. 연준의 이날 베이비스텝은 인플레이션 잡기와 금융 안정이란 두 목표를 절충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도 0.25%포인트 인상 전망이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라면서 “최근 상황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 조건이 더 엄격해지고 경제 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더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영향의 범위는 불확실하다”면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전망은 지난해 12월 예상치와 같은 수준이었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상의 올해 말 금리 예상치(중간값)는 5.1%였다. 내년 말 기준 금리 전망치는 4.3%, 2025년말 전망치는 3.1%였다. 또한 연준은 경제전망요약(SEP) 자료에서 올해 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인 지난해 12월 전망(3.1%)보다 다소 올라간 것이다. 연준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0.4%로 직전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도 작년 12월 4.6%에서 이번에는 4.5%로 하향됐다. 한편 미국 연준의 베이비스텝으로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는 기존 1.2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되며, 한미간 금리는 2000년 5~10월 이후 22년여 만에 최대 역전 폭을 기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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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이 보여준 대선후보 관심사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이 보여준 대선후보 관심사 이재명·심상정은 있고 윤석열·안철수는 없었다 산재 유가족 “산업안전 인식 차이 드러낸 것” [대한안전 최훈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았다. 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산업소에서 노동자 3명이 채석작업 도중 토사가 쏟아져 사망했다. 이달 8일에는 경기 성남시 건축 현장에서 승강기 추락사고로 노동자 두 명이 또다시 숨졌다. 산재 유가족과 시민재해 유가족들이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산재를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안전한 일터와 환경 조성, 산재 발생 책임자 처벌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산재피해자가족모임 ‘다시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용균재단 등이 참여한 생명안전 시민네트워크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에서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추모식과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을 열었다. 생명안전시민넷은 대선후보들을 약속식에 여러 차례에 걸쳐 초청했다.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대선후보 간 인식 차이는 분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참석해 발언한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를 비롯한 진보정당 후보들도 발언대에 올랐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약속 못 박은 심상정 “생명안전지킴이 되겠다” 원칙 강조한 이재명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은 ‘이윤보다 안전·생명을 우선하는 사회’를 대선후보들에게 약속받는 자리였다.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씨는 “실수해도 살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달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10년간 법정 다툼 끝에 삼성전자 엘시디(LCD) 공장에서 일하다 걸린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받은 한혜경씨 어머니 김시녀씨는 “노동자는 어느 현장에서 일하든 산재를 승인받으려면 노동자인 내가 입증을 해야 한다”며 “회사에서 (관련)자료를 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 후보님이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심상정 후보는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금은 약속을 지킬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다시 제정해 원청 책임을 묻고, 시민재해 범위는 넓혀 성수대교부터 광주 참사까지 모든 사회적 참사를 정확히 포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처와 인허가권자인 공무원 책임도 묻고, 과로사 판정기준을 확대하며 과로자살도 산재로 인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스톱 산재보험’을 도입해 복잡한 산재신청 절차 없이 산재 피해자가 치료부터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도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치 시작 계기인 성남의료원 설립운동에서 ‘돈보다 생명을’이란 구호를 듣고 평생 잊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의 생명을 비용의 일부로 여기는, 생명보다 수입이 많으면 생명을 희생하는 사회풍토를 반드시 바꾸겠다. 이재명 정부는 “생명안전지킴이, 생명안전파수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약속식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박순철 생명안전시민넷 사무처장은 “아홉 차례 캠프에 연락했지만 윤 후보 캠프에서는 보고하겠다고만 하고 답이 없어 전달됐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 후보 캠프에서는 일정을 이유로 대리인을 보내겠다고 했다”며 “다른 당에서는 대선후보가 참석한다고 하자 일정이 있다며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제까지의 발언과 인식으로 볼 때 우리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당연한 요구를 외면하는 반노동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며 “대통령령을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하시는 데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진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는 “본인이 기본 수칙을 위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한 일터에 대한 인식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 후보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기술·산업지원 관련 규제는 혁신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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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 철근 빠진 아파트 건설현장은 대혼돈…“이제 공기 못맞추겠어요”

철근 빠진 아파트 건설현장은 대혼돈… “이제 공기 못맞추겠어요” 파업·공사비 분쟁 등에 뒤이어 점검 강화에 공사 지연 불가피 각종 점검·현장 민원 급증 예상 “기존 시공 과정 점검 강화 중” 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블록 아파트 주차장 기둥에 보강 작업을 위한 철판이 덧붙여져 있다. (사진-연합)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박동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되며 건설 현장 안전 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정부는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이기로 해, 부실 관리 강화에 따른 전국 공사장 곳곳의 공기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현장이 수두룩한데 안전 관리에 대한 감시 눈초리가 매서워지며 추가 지연이 예상되는 것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 등에 이어 안전점검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화정아이파크 붕괴에 이어 올해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벌어지고,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이 드러나며 전국 공사 현장에 대한 감시 강화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가 아닌 현장에 대해서도 입주민들이 안전점검을 원하면, 이에 따른 점검을 진행해 사업 지연이 빚어질 수도 있다”며 “최근 상황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관련 민원도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전국 정비사업장은 다양한 이유로 준공이 지연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은 공사비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당초 올해 8월이었던 입주 시점이 2025년 1월로 밀렸다. 지난 3월 말 기준, LH 공공주택은 화물연대 파업과 원자재 값 폭등으로 전국 19곳, 총 5435가구 입주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이외에도 성동구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최근 건설사와 협상해 공사 계약 기간을 실착공일로부터 33개월에서 38개월로 연장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도 계약 기간을 기존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렸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도 건설사와 계약 기간을 37개월에서 40개월로 조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런 가운데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 파문이 커지며 입주민·입주 예정자들의 우려뿐 아니라 아파트 부실 공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철저한 전수조사가 예고되고 있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민간기업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 장관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일선 공사 현장에선 자칫하면 ‘부실 업체’로 오인받을까 살얼음판을 걷는 한편,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각종 주체의 중복 점검, 주민 민원이 급증하며 관련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다. 수도권 한 건설 공사 현장 실무자는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이 위치한) 지자체 시·군·구 안전점검,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합동점검 등을 받아야 한다”며 “여기에 주변 민원에 따른 점검을 받고 해결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저곳에서 안전점검을 받으며 공기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경우, 단순 도급을 맡은 건설사의 시공이 아닌 설계 과정에 오류가 있던 경우가 많았는데도 건설사만 미운 털이 더 박혀 민원이 몰릴 수 있을 듯 하다”고 토로했다. 철근 누락뿐 아니라 또 다른 돌발 변수를 경계하며 선제적으로 시공 과정 점검에 고삐를 죄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사고 이후 입주예정자들 우려가 커지며 하자 관련 민원이 늘어난 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무량판 구조뿐만 아니라 물이 샌다든지 이런 시공 이슈들이 많아서 기존 시공 과정 점검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주LH, 기둥 154개 전부 철근 빠졌다

파주·남양주 등 15개 아파트 공개 오산·음성 단지도 80% 넘게 누락 尹 “지하주차장 전수조사” 지시 입주 끝난 5곳 등 주민들 불안감 LH “설계 부실” 시공사와 공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기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파주 운정(A34 임대), 남양주 별내(A25 분양), 아산 탕정(2-A14 임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에서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15개 단지 이름이 공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 시공 사례와 관련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 장관에게 지시했다. 공개된 15개 단지 중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등 다섯 곳은 이미 입주가 끝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 밖에 입주 중인 단지는 수서역세권(A-3BL 분양), 수원 당수(A3 분양),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 등 3곳이다. 공사를 마치고 입주 예정인 단지로는 오산 세교2(A6 임대)가 있다. 현재 공사 중인 단지는 파주 운정3(A23 분양), 양산 사송(A-2 분양), 양주 회천(A15 임대), 광주 선운2(A2 임대), 양산 사송(A-8BL 임대), 인천 가정2(A-1BL 임대) 등 6곳이 있다. 무량판 대상 154개 전부 구조 계산을 잘못해 누락한 양주 회천(A15) 단지뿐 아니라 입주가 끝난 오산 세교2(A6) 단지에서도 대상 90개 중 75개(83%)가 상세도를 누락해 철근이 미흡하게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 금석(A2 임대) 단지는 123개 중 101개(82%)를 다른 층 도면으로 배근해 철근을 빼먹었다. LH 측은 “설계와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부실 문제가 있었다”며 민형사상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와 LH 간 책임 공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 역시 재시공 비용 부담 여부를 놓고 LH와 물밑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무량판을 적용한 지하주차장은 기둥 부위에 해당되고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 부분의 안전 문제는 없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콘크리트 강도 역시 설계기준(24MPa)보다 모두 높아 콘크리트 품질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단지 중 7개 단지에선 보강 조치가 착수된 상태다. 단지별로 보강 비용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8억여원까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둔 주민들은 안전상 불안감과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극한호우’에도 콘크리트 작업… 건설사 안전불감증 여전

‘극한호우’에도 콘크리트 작업… 건설사 안전불감증 여전 GS건설 ‘우중타설’ 논란 11일 동북권에 호우주의보 발령 / 아파트 신축 현장선 레미콘 운행 예비입주민 부실 시공 민원 빗발 / “제2 검단사태 우려… 정말검사를” 건설사 측 “소강상태 때 타설 진행” “우천 땐 강도 떨어져 균열 등 발생 종일 비 예보 땐 공사 시작 말아야” 지난 11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 건설 현장 모습. 독자 제공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며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1일 GS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중타설이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은 부실공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12일 서울 동대문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 구청에는 GS건설의 우중타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복수의 민원이 접수됐다. 휘경자이 예비 입주민으로 소개한 한 시민은 “기상청에서 서울 동북권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하고 휘경동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데 GS건설이 레미콘 타설을 진행했다”고 민원을 접수했다. 그는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목격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일을 우중타설해 온지 알 수 없다”며 “GS건설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 정밀검사를 실시해 달라”고 구청에 요구했다. 다른 입주예정자도 “비가 내리는 날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강도가 떨어지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고 있다”는 민원을 넣었다. 그는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 중 하나로 부실한 콘크리트 강도가 지목된 바 있다”며 “폭우가 쏟아지는 날 타설된 콘크리트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화정(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검단(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과 같은 붕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 점검과 대책 마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GS건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커져 있는 상태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점검 결과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사고 부위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 강도(24MPa)보다 30% 낮은 16.9MPa로 측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GS건설은 해당 아파트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GS건설 측은 시간대별로 나눠 비가 오지 않을 때 타설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부터 1시간10분여 비가 소강상태라서 타설을 진행했고, 오전 11시부터 비가 또 덜 와서 1시간30분가량 타설을 완료했다”며 “펌프카 주변에 천막을 덮어서 레미콘이 운송하는 동안 빗물이 섞이지 않도록 현장 조치도 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전날 경기·인천 지역 일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진행돼 부실 공사 우려가 잇따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우중타설은 콘크리트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건설사의 ‘안전불감증’을 꼬집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는 “장마철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물이 더 들어가게 돼서 강도가 떨어진다거나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 교수도 “레미콘은 물을 필요한 만큼만 넣어서 만든 건데 빗물이 더 들어갈 경우 콘크리트가 약해진다”며 “타설작업을 시작한 다음에 비가 오면 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가림막을 쳐야 하고, 하루종일 비가 온다고 하면 아예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믿었던 시공사인데…"안전 걱정" "집값 떨어질라" 조합들 속앓이

안양 사업지 "HDC현산 해지 후 GS 재선정" 당혹감 둔산자이 예정대로 분양…건설사 측 "해지통보 없어" 내달 나머지 현장조사 결과 발표·사고 처분 관심집중 [대한안전신문 김용필 기자] 6일 오전 인천 계양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4월29일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GS건설 측은 전날공식 사과하고, 단지 내 아파트를 모두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하는 수습안을 내놨다. 대형건설사의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이어지면서 해당 시공사를 선택한 조합의 속앓이도 깊어진다.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집값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은 감리 등을 강화하고 분양을 앞둔 단지는 일단 분위기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입지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은 단지는 예정대로 분양을 진행하겠다며 승부수를 띄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발표 이후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던 조합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자이' 브랜드 이미지가 워낙 좋아서 시공사로 선정했는데 하루아침에 '순살 자이'라는 오명까지 얻으면서 이미지가 추락했기 때문이다. 경기 안양 한 재건축 사업지는 지난해 1월 광주 붕괴 사고 이후 어렵게 담당 시공사인 HDC현대사업개발 컨소시엄 시공권을 해지하고 지난해 GS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는데, 또다시 해당 시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해 조합원들은 당혹스러워한다. 게다가 설계, 감리, 시공 전부 문제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충격을 더했다. 시공사를 교체하기에는 또다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그대로 진행하기에도 답답한 노릇이다.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조합이 나서 감리를 챙기고 최근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이 났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단지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GS건설 측은 "사고 조사 발표 후 개별조합과 접촉해 발표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안전하게 더 잘 짓겠다며 안심시키고 있다"면서 "아직 시공권 해지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분양을 앞둔 곳은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 탄방동 송어리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빠르면 이달 말 예정대로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둔산 자이 아이파크'로 GS건설과 지난해 광주서 붕괴 사고가 있었던 HDC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하는 단지다. 12개 동 총 197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 중 135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정부대전청사, 경찰청, 시청, 서구청, 병원 등이 몰려 있는 둔산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교통, 인프라, 학군 등이 우수해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사고로 인한 이미지 타격은 일부 불가피하나 입지가 워낙 좋아서 청약 흥행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인천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에도 경기도 광명 '광명자이더샵포레나'와 파주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광명자이더샵포레는 이후 계약까지 다 끝내 완전 판매에 성공했다. 올 상반기 전국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4개 단지가 자이 브랜드다. 다만 향후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오는 8월 나머지 현장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해당 건설사에 대한 처분이 남아있는 점은 부담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반응이 엇갈린다. 이번을 계기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더 튼튼하게 지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지난해 1월 광주 사고 후 또다시 대형건설사 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또 일어날 수 있다며 사고 건설사는 걸러야 한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만만치 않다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 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정부가 지난 70년간 ‘1주에 12시간’으로 유지해왔던 연장근로 단위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 지금은 주당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는 탓에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째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고쳐 일감이 몰릴 때엔 최대 69시간까지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야근 등으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줄여 집중근무가 가능토록 바꿨다. 노사 입장에서는 ‘11시간 연속 휴식과 1주 최대 69시간 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1주 최대 64시간 근로’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간 유지되고 있다”면서 “주 상한 규제에만 집중하면서 실효적인 건강권 보호조치는 부족하고, 공짜노동과 같은 위법·불합리한 관행도 여전하다”고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며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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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LH 철근 누락 아파트 5곳 또 있었다…전 임원 사직서 제출

[건설안전] LH 철근 누락 아파트 5곳 또 있었다… 전 임원 사직서 제출 이한준 사장 긴급 기자회견서 거취 정부에 일임 대대적 구조조정, 조직 쇄신 예고 새로 공개된 5곳은 '5개 미만 철근 누락' (사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단지의 숫자가 기존 15개 단지에서 20개 단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 책임을 지고 전 임원을 사직서를 제출 받고, 본인의 거취 또한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12일 LH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경영적 판단 하에 추가 발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당초 전수조사를 실시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5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철근 누락 등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20곳으로 늘었다. LH는 5곳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숨겼다. LH는 또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무량판 아파트 1곳도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LH는 지난달 30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H는 "당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단지는 자체 판단하에 제외했다"고 밝혔다. LH는 또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으나 전수조사에서 1개의 단지가 추가로 누락된 점도 밝혔다. 지난 9일 10개 단지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추가 누락 단지가 나온 것이다. LH는 이날 추가로 나온 5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20개 단지에서는 긴급 안전점검이 진행 중이며 주민과 협의 아래 신속한 보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이 설계·시공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70곳과 '재개발 사업' 3곳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9개 지구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조속히 긴급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같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새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내부에서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국민 누가 믿겠냐”며 “감사원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의해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LH 인적쇄신과 함께 조직쇄신을 단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대적인 인적 구조조정은 물론, 조직 개편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이 같은 사태가 조직의 원활하지 않은 보고 체계에 따른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날 오후에 또 다시 파주 지역에 철근 누락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3자로부터 듣게 됐다”며 “어떻게 LH라는 조직이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집계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참담하다 못해 실망을 금하지 못한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LH로 지난 2009년 통합했지만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 사장은 “통합 이후 14년이 흘렀지만 보고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다”며 “조직 비대화로 조직 간의 소통 부재와 단절, 직렬이나 직종별로 칸막이가 쳐지면서 정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지 못했다” 이 사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1월 임명됐다.

【산업안전】 전남도, 친환경 소재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탄력

여수국가산단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지원센터 유치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진-전남도청)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전라남도는 여수국가산단에 친환경 소재산업인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225억 원(부지비 포함)을 들여 여수국가산단 미래혁신지구에 구축된다. 국내 대표 친환경 소재 인증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총괄 주관한다.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참여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시험·평가·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해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센터 구축 ▲생분해 플라스틱 장비 구축 ▲생분해 평가법/바이오탄소 함량 고속분석법 개발 ▲해외 시험기관 지정을 통한 해외 인증 지원 ▲케이(K)마크 제정 및 운영을 통한 기업 지원 ▲생분해성 평가 데이터베이스(DB) 및 플랫폼 구축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화학이라고도 불리는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식물, 미생물,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해 기존 석유화학제품을 바이오 기반 소재로 대체하는 산업을 통칭한다. 기존 화학소재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며, 배출된 탄소 또한 식물 등 바이오 물질에서 유래돼 탄소중립이 가능한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세계시장은 2021년 약 100조 원에서 2026년 303조 원으로 연간 24.8% 성장하고, 국내시장은 2021년 2천79억 원에서 2026년 4천426억 원으로 연간 16.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0.2~0.5% 정도로, 관련 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전남도는 기존 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시제품제작-양산지원-평가·인증재자원화 등 원스톱 지원하는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화이트바이오 산업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여수 미래혁신지구에 총사업비 161억 원을 투입, 분해성 고분자소재(플라스틱)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장비·기술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평가·인증 지원센터를 통해 제품의 국내·해외 인증도 지원해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을 개척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친환경 소재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전남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과 바이오산업을 융합해 화이트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H, 15개 단지서 무더기 철근 누락 확인… "더 나올수도"

LH, 15개 단지서 무더기 철근 누락 확인… "더 나올수도"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 예정 철근 누락 아파트는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검단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91개 단지 중 이미 준공된 단지는 38개(38%), 공사 중인 단지는 56개(62%)다. 조사 결과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다. 구조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구조계산은 제대로 됐으나 설계 도면에 전단보강근 표기를 빠뜨린 사례가 나왔다. 이밖에 5개 단지는 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이 빠진 15개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드러난 곳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개 단지다. LH는 입주한 4개 단지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다. 이 단지에서는 보완 공사를 할 예정이다. 1개 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입주 전인 단지 10개 단지다. 입주 전 단지 중 6개 단지는 보완 공사 중이다. 4개 단지는 입주 전 보완 공사가 마칠 예정이라고 LH는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원 장관은 LH에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철근 누락) 15개 단지의 설계·감리가 언제 발주됐고, 여기에 관여된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관련자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 장관과 이 사장은 LH 철근 누락과 경기 시흥 은계지구 상수관 문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또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면적인 인사 조처와 수사 의뢰, 고발 조치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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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안전운임제 일몰·품목 확대 두고 난항 예고

산업안전 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 안전운임제 일몰·품목 확대 두고 난항 예고 컨테이너 반출입량 17% 수준 뚝,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대한안전 최 훈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산업현장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첫 공식 교섭에 나선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인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과 품목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난항이 예고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만나 운송거부 이후 첫 교섭을 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은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도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품목을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에서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 7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로간의 입장이 쳠예하게 맞서고 있어 교섭은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6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노정이) 만난다고 해서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새롭게 얘기할 것은 없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국회에서 입법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27일 기준 전일 오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로 평시(3만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발생해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번 주 초부터 현장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울산 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로드탁송(판매용 차량을 운전해 운송)을 하고 있고 철강은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아 철도ㆍ해상운송만 진행 중으로 평시대비 출하량이 감소했다. 특히 4대 정유사(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4일째 사태가 지속함에 따라 건설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번 주 초부터 철강 등 타 산업까지도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지면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원 장관은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장에라도 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참여율 43%… 장기화시 '물류대란'

산업안전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참여율 43%… 장기화시 '물류대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첫 날 조합원 전체의 43%가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한안전 소양원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우려와 달리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각 지역본부가 출정식을 연 장소에는 운송을 멈춘 화물차가 대열을 이룬 채 늘어섰다. 화물연대 지역본부별로 의왕ICD·부산신항 등 전국 15개소에서 총 9600명이 출정식 이후 주요 거점별 분산 대기하고 있다. 집회 참여 인원은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명)의 43% 수준이다. 광양항에 2100명으로 가장 많은 집회인원이 몰렸고 의왕ICD·군산항·당진 현대제철에 1000명, 부산신항·울산신항·포항 현대글로비스에 800명, 인천신항 500명, 동해 대한송유관공사 150명 등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 등 특이상황은 없는 상태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3.9%로 평상시(지난달·64.5%) 수준이다.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은 집단운송거부를 대비해 사전 운송조치를 진행했고 아직까지는 큰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총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운송 부문은 산업계의 전반적인 요소를 담당하는 만큼 총파업이 지속되면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도 높은 대응 방침과 대비책을 마련 중인 상태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통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군용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따라 지난 23일 오후 3시 '경계'를 발령했다. 물류 마비가 계속 이어진다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심각' 단계를 발령할 계획이다. 의왕ICD 현장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이러한 집단행동은 명분도 없고 자신들의 일반적인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집단적 이기주의 행동”이라며 “집단행동으로 얻을 게 하나도 없다. 국민에게 외면 받는 단체는 화물연대든 민주노총이든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9월에 롯데칠성음료 '두꺼비' 잡는 소주 새 소주 브랜드 '새로' 출시 준비

[대한안전 양현철 기자] 하이트진로의 '진로이즈백'에 빼앗긴 고객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가 담긴 상품이다. 제품 이름을 제외한 특징을 회사 내부에서조차 비밀리에 부친 '비장의 무기'다. 2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새 소주 새로의 출시 시기는 9월로 확정됐다. 현재 이와 관련된 시제품 생산 등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새로의 구체적 정보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알코올 도수나 병 디자인, 가격 등 모든 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새로와 관련한 정보는 신제품 관련 부서 이외에는 내부적으로도 비밀에 해당해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며 “민감한 정보라 알려고 해도 보안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1일 진행한 2분기 실적발표 이후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팅에서도 롯데칠성음료는 새 제품 관련 정보에 대해 대부분 함구했다. 롯데칠성음료가 1일 공개한 2분기 실적발표 자료에서는 '처음처럼 신제품'이라며 새로를 소개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새로의 타깃으로 MZ세대를 선정했다. 유통업계의 큰 손으로 떠오른 MZ세대의 소비 트렌드에 발맞추는 것이 새 소주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편의점 등 유통업계에서는 MZ세대를 노린 프리미엄 소주가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병 디자인도 MZ세대 맞춤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새로의 병 디자인 콘셉트로 영&트렌디(Young&Trendy)를 내세웠다.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경쟁품 진로이즈백과 마찬가지로 투명한 병에 소주를 담아 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맛과 알코올 도수 등 제품의 본질적 특징도 MZ세대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개발된다. 롯데칠성음료가 새 소주를 내놓는 것은 희석식 소주 기준으로 2006년 출시한 '처음처럼' 이후 16년 만이다. 2016년에 '대장부'라는 소주를 출시하긴 했지만 이는 증류식 소주였다. 롯데칠성음료가 오랜만에 새 소주 브랜드를 꺼내드는 것은 2019년 이후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읽힌다. 하이트진로는 2019년 4월 젊은세대의 뉴트로(복고) 열풍에 발맞춰 옛 소주 ‘진로’의 디자인을 살린 신제품 진로이즈백을 출시했다. 진로이즈백은 낮은 도수와 뉴트로 열풍 등에 힘입어 출시 7개월 만에 1억 병 판매를 넘길 정도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제품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하이트진로가 생산라인을 확대해 공급량을 맞췄을 정도다. 경쟁업체인 롯데칠성음료는 진로이즈백의 성공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하이트진로는 진로이즈백을 통해 소주시장에서 점유율을 10%포인트가량 높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대부분 롯데칠성음료의 주력 소주인 처음처럼의 점유율 하락분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롯데칠성음료는 애초 처음처럼을 통해 소주시장에서 점유율 20% 안팎을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점유율이 11%대까지 낮아졌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점유율을 14.6%까지 끌어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 수준에는 못 미친다. 시장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이 새 소주 출시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만큼 롯데칠성음료가 새로 출시에 거는 기대감도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 역시 롯데칠성음료의 새 소주 출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기적으로 보면 9월 출시될 소주 신제품의 성과가 중요하다"며 "롯데칠성음료가 앞으로 견조한 양적 성장 동력을 이어가려면 MZ세대를 타깃으로 해 소주시장에서 점유율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바라봤다.

화물연대 파업 이어 공공운수노조 임피제 폐기 촉구...尹정부 한 달 만에 '노정갈등' 증폭

화물연대 파업 이어 공공운수노조 임피제 폐기 촉구... 尹정부 한 달 만에 '노정갈등' 증폭 학교 비정규직노조 '최저임금 인상' 요구… 내달 2일 1만명 상경투쟁 예고 공무원 타임오프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7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 인근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 최 훈 기자] 윤석열 정부 집권 한 달 만에 우리 사회 이곳 저곳에서 노동 이슈가 분출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무기한 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폐지, 공무원 타임오프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도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현 정부가 노동계가 반대하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예고한 탓에 올해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9일 정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전날 파업 지침을 ‘전국 완성차 공장 타격’으로 변경하고 현대차와 기아 공장으로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생산차질이 우려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파업에 대비해 3~4일치 물량을 확보한 타이어업계도 비상이다. 화물연대가 투쟁 강도를 높이자 전날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가 구성한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화물연대와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동계 안팎에선 이번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으로 대선 과정에서 쟁점화됐던 노동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대표적이다. 대법원이 지난 2015년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를 폐기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임금피크제 지침을 즉시 폐기하고 노정 교섭에 응하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노동자대회에 1만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노동자대회 전체 참가 규모인 8000명을 웃돈다. 학비노조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 대책 마련, 교육 복지 강화, 교육 불평등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급제 확산을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불안과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 타임오프제, 내년 초 본격화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노동이사제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도 갈수록 점증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공기관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힌 노동이사제는 민간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두고 경영계의 반대가 극심한 만큼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관련 이슈가 퍼지면 노동계에서 항의를 시작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中 자동차의 역습…韓서 전기트럭 만든다

中 자동차의 역습…韓서 전기트럭 만든다 중국 완성차 1위 지리자동차 선전포고, 한국 車업계 '초긴장' "3년내 한국 전기상용차 40% 잡겠다" 국내 車부품사 명신과 합작, 내년부터 옛 GM 군산공장서 생산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중국 민영 완성차업체 1위인 지리자동차가 국내 자동차부품회사 명신그룹과 손잡고 내년부터 옛 한국GM 군산공장에서 1.5t 전기트럭을 생산해 판매하기로 했다. 중국 업체가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은 지리차가 처음이다. 내연기관차 시대엔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중국 차가 ‘전기차 굴기’로 자국 시장을 장악한 데 이어 한국을 발판으로 글로벌 무대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리차 상용부문은 지난 21일 중국 항저우 본사에서 명신과 전기차 합작 개발·제조·판매 계약을 맺었다. 두 회사는 지리차가 다음주 현지에서 공개할 소형 전기트럭 싱샹(e51)에 기반한 한국 맞춤형 모델을 개발한 뒤 내년 6월부터 군산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상용차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로선 현대자동차와 기아 외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리차와 명신이 한국 전기상용차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중국에서 먼저 출시되는 싱샹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250㎞ 수준이다. 현대차 포터2 일렉트릭이나 기아 봉고3 전기차보다 30㎞ 더 달릴 수 있다. 지리차와 명신은 이 차량에 한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사양인 통풍시트 등을 장착해 한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초기 생산 물량은 연 4000대로 잡았다. 이후 물량을 늘리는 한편 8t 전기트럭과 전기픽업트럭까지 한국형으로 개발해 군산공장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엔 국내에서 전기상용차 3만 대를 팔겠다는 게 두 회사의 계획이다. 3년 뒤 전기상용차 시장 규모가 8만 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점유율을 37.5%까지 높이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시장에선 중국이 국내 시장의 터줏대감인 현대차·기아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차는 낮은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선입견이 있지만, 전기차 제조 능력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낮은 제조원가를 감안하면 한국 시장에서 무시하지 못할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작년 신차 판매는 2627만5000대로 전년 대비 4% 성장했다. 판매 증감률이 4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전기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작년 중국에서 전기차는 전년의 두 배가 넘는 352만 대가 판매됐다. 주목할 것은 테슬라를 빼면 대부분 중국 토종 업체가 전기차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토종 전기차 부문 1위인 비야디(BYD)가 60만 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해 샤오펑, 니오, 리오토가 각각 9만 대가량을 팔며 내수 시장을 이끌었다. 안방을 평정한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등 해외 진출을 시작했다. 자동차 품질에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국내 시장을 적극 노크하고 있다. 중국 민영 자동차업체 1위인 지리차가 국내 자동차 부품사인 명신그룹과 손잡고 한국에서 직접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23일 관련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지리차와 명신은 급격하게 성장하는 국내 전기 상용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명신 군산공장에서 1.5t 전기트럭을 생산·판매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기 상용차 시장 규모는 약 2만5000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각각 포터2 일렉트릭, 봉고3 전기차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전기 상용차 보급을 약 8만 대로 늘릴 계획이다. 늘어나는 보급 물량에 맞춰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는 게 지리차와 명신의 판단이다. 두 회사가 함께 개발하는 1.5t 전기트럭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1위 중국 CATL의 제품을 장착한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250㎞로, 기존 국내 전기트럭보다 30㎞ 길다. 여기에 한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사양을 얹는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태에서 품질까지 인정받는다면 국내 전기 상용차 시장의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리차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국내에 진출하고 있다. 최근엔 프랑스 르노그룹과 손잡고 지리홀딩스 산하 볼보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차량을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에서 생산해 2024년 선보이기로 했다. 볼보와 지리홀딩스가 합작한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도 국내에 상륙했다. 5도어 전기 패스트백 폴스타 2는 지난달 국내 사전예약 1주일 만에 4000대를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전기차의 기술 수준이 상당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세계 전기차 판매 10대 회사 중 4곳이 중국계”라며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차 부문에선 중국과 기존 자동차 강국들의 기술 격차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 역시 이미 중국 브랜드에 상당 부분 잠식당했다. 지난해 국내 신규 등록된 전기버스 중 중국산 비중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신규 등록한 전기버스는 2838대인데, 이 중 중국산 버스는 31.4%인 890대에 달했다. 중국산 전기버스 비중은 2019년 24.8%, 2020년 27.7%에 이어 지난해까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국산 대형 전기버스의 가격은 대당 3억원 중후반인데, 중국산 제품은 2억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전기버스 보조금(대형 기준 7000만원)을 받으면 1억원대에 중국산 버스를 살 수 있는 셈이다. 현대차는 전기 상용차 라인업을 늘려 대응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앞서 2025년까지 친환경 상용차 라인업을 17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전기차 1종, 수소전기차 1종에서 2025년 전기차 7종, 수소전기차 10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트럭은 6종, 버스는 11종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기차 부문에서 ‘규모의 경제’를 먼저 이룬 데다 소프트웨어 경쟁력까지 갖춰 고급 전기차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며 “한국 업체들이 제조 원가를 낮추고 기술을 보강하지 않으면 국내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에 고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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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 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EU위원회 소위서 원전·천연가스 택소노미 포함 결정 번복 尹 정부 원전 산업 재개 및 수출 강화 정책에 다소 영향 전문가들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정책 수정해선 안돼" (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 최훈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에너지 정책 방향에도 혼선이 빚어질 지 주목된다.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당초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의회 소위원회에서 번복하는 표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EU 택소노미안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는 결의안이 번복되자 최종안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택소노미 수정 방향과 산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K-택소노미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마련한 최종안에 원전을 배제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했다. 하지만 올해 초 EU 집행부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수출 상황까지 고려해 국제동향에 발 맞추겠다며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를 현장에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을 유치하고 원전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까지 K-택소노미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전 수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수주활동을 벌이고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등 노형 수출, 원전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형태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원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조화롭게 믹스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국제동향을 살펴 K-택소노미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며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EU의 결정 번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원전 산업 살리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 체계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친환경 경제활동을 구분하고 녹색채권·녹색기금 등 각종 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택소노미에서 제외된 산업은 재무적 투자자(FI)의 투자를 받는 게 어려워져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거나 수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및 정책 전문가들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에 따라 K-택소노미도 다소 영향을 받기는 할 것"이라면서 "국제 동향에 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따라 국내 정책이나 산업계 동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택소노미에서 제외되는 산업은 자금을 조달할 때 한계에 부딪히거나 채권 이율이 비싸지는 등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학회장은 "다음달 결정될 최종안 내용도 근소한 표차로 결정될 것"이라며 "EU에서 최종안을 결정한다고 해도 국가마다 원전에 대한 시선이 다르다. 프랑스와 동유럽 등 국가는 원전을 사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독일과 덴마크 등은 원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욱 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EU 택소노미안이 우리나라 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교수는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결정된다고 해도 산업계에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 최종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는 건 중요하지만 오로지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그 때 그때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탄소중립이란 매우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이 높을수록 정책을 자꾸 뒤집는 건 옳지 않다. 일단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EU 경제통화 상임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 상임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열린 합동회의에서 원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에서 제외한다고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76, 반대 62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EU 소위의 표결은 집행위원회 결정을 번복했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EU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U 의원 70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집행위는 택소노미안을 취소하거나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반대 의견이 더 많을 경우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택소노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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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수산물 포비아' 막아라 日 오염수 방류에 '비상'

[식품안전] '수산물 포비아' 막아라 日 오염수 방류에 '비상' 일본, 24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원전서 해양 방류 개시 대형마트, 방사능 검사 강화하고 매장 내 안전 게시물 게재 백화점, 추석·설선물 수산물 세트 물량 미리 비축 24일 오전 이마트 월계점에서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아직까지는 큰 걱정 없이 사먹었는데 정말 방류가 시작되고 나니 생산지와 방사능 안전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지네요. 수산물 구매를 꺼리는 사람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가 시작됐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24일 오후 이마트 월계점에서 고등어와 갈치를 구매하던 주부 김 모(53) 씨는 이렇게 말했다. 생선을 좋아하는지라 자주 사먹는다는 소비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려는 모습이다. 방류를 하기 전부터 지레 겁을 먹고 수산물 섭취를 줄이려는 소비자도 있었는데, 그렇잖아도 해양오염이 심각해지는 마당에 이웃 나라에서 원전 오염처리수까지 보탠다고 하니 많은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수산물을 판매하는 유통 업계도 본격 대응에 나섰다. 일본산 수산물은 전혀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방사능 검사 횟수를 늘리고, 매장에 안전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소비자 안심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다. 앞서 대형마트 업계는 올해 초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내놓은 후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에 나섰다. 현재까지는 수산물 매출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본격 방류로 매출에도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6~7월 수산물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신장했다. 국내 수산물 소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과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유출을 시인한 2013년 급감한 바 있다. 지난 4월 소비자시민모임이 소비자 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2.4%가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자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오전 찾은 이마트 월계점 수산물 매장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안내문 등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이마트 측은 이날 오후부터 식약처의 안전 수산물 검사결과표와 이마트 방사능 검사결과표 등 다양한 고지물을 부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하는 국내 수산물 방사능 일일검사 결과 QR코드 역시 매장 내 비치한다. 지난 6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발표한 이후 품절 대란이 발생했던 천일염은 여전히 물량이 부족한 모습이었다. 2.5kg, 3kg 제품은 품절 상태였고, 1kg 제품 3개와 소용량의 천일염만 진열돼 있었다. 이마트 직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발표 이후 천일염 수급이 아직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며 "물량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중계점 수산물 매장 곳곳에는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국내 수산물 안전합니다' 등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큐알코드를 인식하자 정부의 방사능 검사 결과 화면으로 연결됐다. 홈플러스에서도 천일염은 1kg 제품만 남아 있었다. 1인당 1개만 구매할 수 있다. 대형마트 업계는 오염수 방류에 맞춰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일본산 수산물을 들여오고 있지 않지만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방사능 안전관리 대응을 평시,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운영하는데 이날부터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평시 단계에서 주별 최대 10건 진행되던 검사가 앞으로 30건으로 늘어난다. 홈플러스는 공급업체의 자체 검사를 통해 안전이 확인된 상품만 확보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는 수산물 공급 업체들에게 상품 검사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롯데마트는 주요 포구 산지에서 방사능 측정기를 활용해 매입 전후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있고, 자체 물류센터로 이동한 후에도 매일 새벽 방사능 측정기로 2차 샘플링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중앙연구소 안전센터에서는 매주 각 해역별로 대표 어종의 시료를 전달받아 '세슘'이나 '요오드' 같은 방사능 핵종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 백화점 업계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선물세트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서다. 하지만 수산물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면 재고로 쌓여 손실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한우나 과일 등 상품 수급에도 신경 쓰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4월 이전 수매분으로 올 추석 선물세트를 구성했다. 굴비·선어 등 대표 품목은 추석 비축 물량을 올 설의 3배 이상 확보했으며, 내년 설 예상 물량도 미리 비축했다. 신세계백화점도 국내산 굴비·갈치·옥돔을 내년 설 물량까지 사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아르헨티나·캐나다·에콰도르 등 일본과 멀고 방사능 위험이 적은 지역의 갑각류와 선어를 신규 상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굴비·옥돔 등 주요품목의 물량 수매를 이미 마쳤고 수입처 다변화 노력도 하고 있다. 또한 전국 점포에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구비했고 오염수 방류 시작 시점엔 식품연구소의 고성능 방사능 측정기도 활용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예고했지만 그동안 수산물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본격 방류가 시작되면 매출이 급감할 우려가 있어 안전 관련 메시지를 강조하는 등 소비자 안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尹, 국민 안전·건강 가장 중시…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없을 것”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공식환영식을 위해 의장대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기자] 대통령실은 30일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된다,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가장 중시하시는 것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을 해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엔 “여기에 대해선 우리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염수의 안전성을 입증하려면, 한국 전문가도 포함돼서 좀 더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 기간에 한번 이 문제가 논의가 돼서 자세하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드리지 않았나”라며 “사실은 그때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부연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전날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방일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일한연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에도 언론 공지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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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 바이러스·세균 99% 제거…공기제균기의 으뜸

공기 중 바이러스·세균 99% 제거…공기제균기의 으뜸 [고봉수 선임기자] 공기제균기 제조 전문회사인 에이치앤와이테크(H&Y Tech 대표 최형호)는 자사에서 개발한 공기제균기 에스피아이 바이러스 제로(SPi Virus Zero)가 코로나시대에 안전한 제품. 최고 으뜸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피아이 바이러스 제로는 반응성 라디칼(하이드로페록실)이온 생성의 핵심기술이 들어간 제품으로 유해물질·세균·바이러스 등 99% 이상 제거하는 슈퍼청정 제균 기술이 적용된 공기제균기이다. 최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주춤하는 사이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몰하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에스피아이 바이러스 제로(SPi Virus Zero) 공기제균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각종 바이러스 등을 99% 이상 제거할 수 있다고 제조사는 밝히고 있다. 바이러스제로는 삼성SPI 이온발생장치를 장착한 제품으로 이 제품은 이온발생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플라즈마 이온이 공기중에 떠도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표면 단백질 구조를 파괴하여 불활성화 시키는 원리로 반응성 라디칼 이온이 공기중 바이러스, 곰팡이, 세균 등 유해인자를 공중제균하는 제품이다. 기존의 공기살균청정 기능을 한 차원 뛰어넘은 차세대 청정 환경기술로서 기존의 방식은 필터에 의해 흡입된 공기만을 정화했던 것에 반해 업계 최초 하이드로페록실 이온을 이용해 토출 공기를 통해 공기중에 부유하고 있는 각종 세균, 곰팡이는 물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인 알레르겐까지도 완벽하게 제거가 가능하다. 거의 모든 단세포 성질의 바이러스를 99%이상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바이러스 제로는 공기청정기와는 달리 필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해야 하는 부품이 없으며 24시간 작동했을 경우 한달 전기료가 800원 정도로 사용에 부담이 없다. 관련 기술과 특허는 국내 특허를 비롯해 국내외 유명 검사 기관으로 부터 관련 인증을 받았으며 공기제균기 회사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연방정부 환경청에 등록된 업체로 선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1544-3752로 하면 된다.

최근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부쩍 늘다

최근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부쩍 늘다 오존 농도 증가할 때 만성 질환자들 병원 방문도 증가 [대한안전 소양원 기자] 3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해 생기는 오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인데, 우리에게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다. 지구 대기 중 성층권, 지상 25~30㎞ 부근에는 오존 분자들이 밀집된 오존층이 존재하는데 오존층은 태양의 강렬한 자외선을 차단해 사람과 동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대류권에 있는 오존은 이야기가 다르다.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데, 특히 만성 질환자들의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해로운 존재로 둔갑한다. 기후 변화로 오존 농도는 지난 21년간 꾸준히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은 앞으로 인간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오존에 대해 경고하면서 관련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여름철, 2~5시 사이 오존은 반드시 피해야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해 생긴다.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주로 나오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주유소, 건축 도장시설, 세탁소, 각종 운송 수단 배기가스 등에서 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다. 이런 오염 물질이 자외선과 반응해 오존이 생성되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심하거나 햇빛이 셀수록 오존 농도는 더 높아지게 된다. 오존은 무색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있어 예민한 사람들은 오존 냄새를 맡기도 한다.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인체에서 가장 처음 자극을 받는 곳은 눈과 호흡기로, 눈이 따끔거리고 기침이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오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장안수 교수는 "오존은 날씨가 맑고 햇빛이 강한 여름철, 특히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이 시간대 실외 활동을 자제하거나 과격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오존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만성 질환자들의 적, 오존 오존 농도가 증가하면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자들과 노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에서 2003년 '오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지표들과 환자들의 응급실·외래방문 등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오존 농도가 증가할 때 환자들의 응급실 내원과 약물 사용이 증가했다. 특히 오존이 심할수록 협심증 환자와 만성폐쇄폐질환 환자, 남성 환자의 외래방문과 응급실 방문이 늘어났다. 오존 농도가 0.008ppm에서 0.012ppm으로 늘어나면 폐쇄성폐질환자의 병원 방문은 1.2배, 병원을 방문한 남성의 수는 1.16배 더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 교수는 "오존에 노출되면 폐 기능이 감소해 심호흡을 할 때 몸이 쑤시는 등 통증이 있거나 기도에 염증이 생겨 기침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호흡기나 심장질환자들은 만성 질환이 급성으로 악화돼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여성보다 남성의 병원 방문 횟수가 많은 데 대해서는 "남성이 외부 활동을 많이 해 오존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오존 농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기후 변화로 인해 오존 농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제6차 보고서에서도 "기온 상승 등으로 오존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5월 전국 평균 오존 농도는 0.051ppm으로 지난해 5월 0.042ppm과 비교하면 21％나 높아졌는데 이는 2001년 이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월평균 오존 농도라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는 분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기후변화와 오존'이라는 주제로 낸 현안 보고서를 봐도, 국내 연평균 오존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9년 0.011ppm이었던 오존 농도가 2020년에는 0.030ppm까지 올라갔다. 자연스레 오존주의보 발령일도 2010년 25일에서 2021년 67일로 2.6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예측했던 것보다 많아지면 오존 농도는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화와 대기오염은 태양의 강렬한 자외선을 지면으로 오지 못하게 흡수하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 '오존 예·경보제'에 주의를 기울여라 국립환경과학원은 하루에 4차례 오존 농도를 예측해 발표한다. 오존 농도는 매일 새벽 5시, 오전 11시, 오후 5시와 저녁 11시에 환경부 대기질 사이트 '에어코리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오존 예·경보제'를 운영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오존 경보와 관련한 알림을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오존 농도가 한 시간 평균 0.12ppm이면 주의보, 0.3ppm이면 경보, 0.5ppm이면 중대 경보가 내려진다. 장 교수는 "만성 질환자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기도 염증 반응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존주의보 단계에서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성 질환자들은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존경보와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단계에서는 야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조심해야 한다. 오존은 기체 상태라 마스크로도 예방할 수 없다. 장 교수는 "비타민 C와 E를 섭취하면 오존에 의해 자극된 장기에서 일어난 염증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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