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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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경문협과 업무협약... 남북협력사업 물꼬 열어
장흥군, 경문협과 업무협약... 남북협력사업 물꼬 열어 정남진 장흥, 북한 중강진 교류 추진 방침 생활, 보건의료, 농업 등 5~10대 중점협력사업 선정 [대한안전신문 윤길하 기자] 장흥군(군수 김성)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과 업무협약을 맺고 남북협력사업 공동 추진을 약속했다. 28일 장흥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김성 장흥군수,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 위수미 장흥군민주평통협의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20명이 참석했다. 장흥군과 경문협은 이날 협약을 통해 남북한 공동번영과 제도적 협력 및 시민참여의 원칙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의 초석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지리적으로 서울 광화문의 정남쪽에 위치한 정남진 장흥과, 정북쪽에 자리한 북한 중강진의 남북교류를 이른 시일 내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흥군은 생활, 보건의료, 농업, 산림협력사업, 스포츠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총 5~10대 중점협력사업을 선정하고,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경문협은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자문·협력 및 북측과의 신뢰있는 교류 창구를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남북 교류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국제사회 환경이 변화되더라도 지속적이고 훨씬 안정적인 남북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업무협약은 앞으로의 남북협력사업 추진 방향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될 것이며, 경문협도 장흥군이 추진하는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 장흥군수는 “정남진 장흥을 통일시작의 땅으로 각인하기 위해 첫걸음을 뗐다. 앞으로 남북을 잇는 소통 창구로서 경문협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흥군이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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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함마드 빈살만 방한 사우디와 40조원 초대형 협약

무함마드 빈살만 방한 사우디와 40조원 초대형 협약 한국·사우디 ‘투자포럼’서 윤곽 드러낸 초대형 프로젝트 [대한안전신문 최훈 기자]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37) 방한에 맞춰 한국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이 협력하는 최대 수십조원 규모의 각종 초대형 프로젝트가 윤곽을 드러냈다. 스마트도시 ‘네옴시티’를 건설하고 석유시대를 넘어 탈탄소로의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는 사우디와 기술력이 앞선 국내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국내 기업 총수들도 사우디의 실권자이자 초대형 도시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 등의 총지휘자인 무함마드 왕세자와 만나 협력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투자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사우디 투자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의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은 총 300억달러(약 40조원)에 이르는 26건의 계약·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대로템은 사우디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2조5000억원 규모의 네옴 철도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사우디 고속철 사업을 따내면 한국 고속철의 첫 수출 사례가 된다. 삼성물산은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네옴시티에 임직원 숙소 1만가구를 철강 모듈러 방식으로 짓는 ‘네옴 베타 커뮤니티’ 프로젝트 관련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그린수소·암모니아 사업도 추진한다. 한국전력·한국남부발전·한국석유공사·포스코·삼성물산은 PIF와 예정 사업비가 약 8조5000억원에 달하는 그린수소·암모니아 사업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우디 지역에서 연간 120만t 규모의 그린수소·암모니아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화학(롯데정밀화학), 합성유(DL케미칼), 제약(지엘라파), 게임(시프트업) 분야 한국 기업과 사우디 투자부 간의 MOU도 맺었다. 사우디의 국내 투자도 확정됐다. 에쓰오일은 대주주인 아람코를 가진 무함마드 왕세자 방한에 맞춰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9조원 규모의 ‘샤힌 프로젝트’ 최종투자결정(FID)을 의결했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단일 기준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다. 이날 무함마드 왕세자는 오후 5시쯤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그룹 사장 등 주요 기업 총수나 사장 8명과 차담회를 가졌다. 약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는 에너지·기술·건설·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투자 기회가 논의됐으며, 최대 주제는 사우디의 신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선 사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오랫동안 여러 사업을 같이 해왔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미래를 같이 한 번 해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사우디 아람코와 수소·암모니아 산업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재계에서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키를 쥐고 있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제2의 중동 붐’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불확실성과 위험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톡 인증 막히자 금융 서비스 마비… 소비자 피해 '눈덩이'

[카카오 블랙아웃] 카톡 인증 막히자 금융 서비스 마비… 소비자 피해 '눈덩이' [대한안전신문 이병춘 기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역대 최장인 10시간 장애를 기록하면서 카카오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서비스 일부도 먹통이 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극심했다. 카카오 인증시스템과 금융 서비스간 연계 영향으로 재해복구(DR)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서비스 장애 여파로 신용카드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가 마비돼 사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간편송금 등 카카오페이 핵심 서비스가 마비됐고 접속 자체도 원활하지 않았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페이증권의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기능도 먹통이 되면서 전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을 호출하게 되는데 시스템 먹통으로 이에 응답하지 못해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부터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자 타 지역에 위치한 재해복구센터로 트래픽을 분산시켜 정상화를 꾀했다. 하지만 카카오 인증시스템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오랜 시간 서비스 정상화에 함께 어려움을 겪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센터와 별도 금융사 전용 데이터센터를 운용하고 있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 카카오뱅크는 서울 상암에 위치한 주 전산센터, 성남시 야탑에 위치한 재해복구센터, 부산 글로벌데이터센터까지 총 3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 서비스는 이날 오후 5시를 전후로 정상 재개됐다. 카카오계정으로 회원가입, 카카오톡 친구에게 이체(간편이체) 등 카카오톡 API 연계 서비스는 카카오 장애 지속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됐다. 카카오뱅크는 “고객 정보와 서비스 이용 내역은 여러 개 데이터센터에서 다중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카카오에서 진행되는 점검은 고객 자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금융권에서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여파로 카카오 계열사 금융 서비스까지 상당 시간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도 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하는 등 관련 대응체계를 운영했지만 실제 문제 발생 후 서비스 정상화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됐고 완전히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재해 발생에 대비해 비상대책 체계를 운영하고 연 1회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해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장애, 재해, 파업 등이 발생해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지속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뱅크 모두 카카오 계정과 연동한 로그인을 적용한 데다 재해발생에 대비한 이중화·가상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빅테크 플랫폼의 높은 사회적 영향력과 사용자 친숙도 대비 비상상황 발생 대응 성숙도가 미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접속 장애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코인 투자자들도 피해를 호소했다. 업비트 로그인에 필요한 카카오톡 인증 등이 먹통이 되면서 자산을 팔거나 사지 못해 큰 손실을 본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실제로 장애가 발생한 시점 전후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의 업비트 거래 규모는 평소 대비 크게 감소했다. iOS 이용자들은 애플ID를 통한 로그인이 가능했지만 PC와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는 카카오계정 연동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 다른 원화마켓 거래소와 달리 업비트가 자체 로그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어서다. 이날 장애로 업비트 로그인, 카카오페이 인증 수신, 상담톡 등 카카오 관련 서비스는 이용이 중단됐다. 다만 2채널 인증의 경우에는 네이버 인증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이 이뤄져 대응이 가능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대부분 거래소들은 접속 폭주로 인한 서버 다운, 주문 폭주, 외주 시스템 하자 등으로 회원이 손해를 봐도 거래소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관리자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이 없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접속 장애, 매매 지연, 시세 오류 등 원화마켓 거래소 사고는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4건이 발생했지만 공개적으로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빗썸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침체 속 '마이웨이'를 하는 비상장주식 삼학소주 주식투자에도 관심 커졌다

경제안전 [가장 보통의 투자] 글로벌 침체 속 '마이웨이'를 하는 비상장주식 삼학소주 주식투자에도 관심 커졌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투자자들이 항상 궁금해 하는 것은 언제 어떤 곳에 투자해 차익실현을 해야 하느냐다. 사실 전문가도 늘 궁금한 부분이고, 가장 어려운 지점이다. 요즘에는 장이 쉽지 않다 보니, 특히나 매수보다는 언제 팔아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코스피는 2년 2개월 만에 장중 2200선이 붕괴하고, 코스닥도 700선이 깨졌다.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돌파했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렇게 금융시장이 흔들리는데 시장의 추세를 반전시킬만한 호재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변수들만 더 늘어났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방준비제도 따라 하기 긴축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영국의 대규모 감세 정책, 이탈리아 극우정권 집권, 유럽 에너지 위기 등 악재만 첩첩산중이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은 상황이 좀 다르다. 코스피가 올해 들어 25% 이상 하락하고, 미국 다우지수도 19% 이상 떨어졌지만, 비상장주식은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상대적으로 비상장 주식시장이 버틸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현시점에서는 환율과 대외 불확실성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크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내수주 위주의 대응이 유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수시장의 호재를 떠올리면 안정적이면서 꾸준히 상승의 가능한 비상장주식이 바로 새로운 주식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하는 방법은 은행의 엔화 예금, 증권사 전신환, 일본 주식, 엔화 ETF에 투자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대만큼 수익을 내기 어렵다. 이런 투자에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이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발 빠른 투자자들에게는 이미 비상장주식은 괜찮은 투자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단기성 투자수익이 주식시장과 환율의 약세가 장기화하면서 비교 되어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요즘 핫이슈로는 최근 삼학소주 비상장 주식이 투자들에게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 마지막 소주공장이라는 호재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에게는 괜찮은 투자대상으로 떠올려진 것이다. 브랜드가치 평가와 회사 수익률 평가에서 우수하다는 평가와 함께 특히 과거 잡음이 있었던 회사가 아닌 걸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수익률이 안정적이고 비교적 높다는게 투자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 그 이유이다. 비상장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혼란이 가중될 때 투자를 분석하는 요인”그 요인중에 한귀절은 지금 핫이슈로 떠오르는 곳 소주의 명가 삼학소주 현장을 보고 투자를 하라는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말한것 같다 라고 덧붙였다. sinmun2458@naver.com

"아파트 미분양 공포”…견본주택서 고가 경품 마케팅

경제안전 "아파트 미분양 공포”…견본주택서 고가 경품 마케팅 분양 시장의 찬 바람이 한동안 이어질 것 전국 미분양 주택 3만 가구…1년 만에 '두 배' 껑충 브랜드 단지도 '미달'…물량 96% 미달 사례도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업계가 미분양 공포에 떨고 있다. 금리인상 속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도 미달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3만1284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198가구에 비해 105.8%(1만6086가구) 늘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7388가구를 기록, 지난 5월 말 6830가구까지 줄어든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 지은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분양 시장에서 인기가 높았던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도 역시 부진한 모습이다.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4529가구로 집계됐다. 2020년 1월 4901건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양이다. 경기도가 33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592가구, 인천이 544가구로 뒤를 이었다. '선당후곰(일단 당첨된 후에 고민한다는 신조어)'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서울에서도 미달 사례가 잇따랐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는 지난달 13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체면을 구겼다. 지난 6월 금천구 독산동 '신독산 솔리힐 뉴포레' 이후 두 달 만에 나온 서울 공급 물량이었지만, 첫날 접수한 청약 통장이 114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 선호가 높은 '국민평형' 전용 84㎡가 모두 미달했다. 이틀 동안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는 95가구를 모집한 전용 84㎡ A타입에 87명만 몰리며 0.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4가구를 모집한 전용 84㎡ B타입도 예비 당첨자 없이 34명 지원으로 1순위를 마감했다. 서울도, 브랜드도 무용지물…분양 시장 찬바람 앞서 지난 3월 서울에 공급된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도 지난달 29일 여섯 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반복된 무순위 청약에 최초 분양가보다 최대 15% 할인된 가격을 내세웠지만, 이번에도 2개 주택형이 재차 미달됐다. 브랜드 단지도 미달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달 경기 평택시에 공급된 'e편한세상 평택 라씨엘로(2-1BL)'는 953가구 모집에 352명, 'e편한세상 평택 하이센트(4BL)'는 816가구 모집에 385명만 접수하면서 각각 431가구, 601가구가 미달했다.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단지이지만, 두 곳에서 발생한 미달 물량만 1000가구가 넘는다. 공급물량의 90% 이상이 미달로 남은 경우도 있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 '라포르테 공도'는 지난달 98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청약에 38건만 접수됐다. 전체의 약 96.2%(942가구)가 미달된 것이다.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이 줄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사상 처음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01만9253명으로 전월 2703만1911명에 비해 1만2658명이 줄었다. 전국 단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09년 통합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이후 처음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2년간 사라졌던 견본주택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면에는 거리두기 해제라는 명분 외에 이러한 불안감도 작용했다는 평가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가상현실(VR) 등을 이용한 사이버 견본주택은 고객들의 호응을 끌어내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견본주택은 가전이나 가구를 직접 확인하고 공간을 가늠할 수 있어 많은 고객이 찾는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현장 분위기를 살피면서 직접 주택을 안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가 경품마저 등장…"흥행 실패에 비하면 경제적" 수입차와 명품백을 제공하는 경품 마케팅도 등장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푸르지오 시티 웍스'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추첨 이벤트를 열고 수입차인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를 경품으로 걸었다. 경북 칠곡군 '칠곡 왜관 월드메르디앙웰리지'는 루이비통 핸드백을, 여수 '더로제아델리움 해양공원'은 샤넬 핸드백을 경품으로 내세웠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상품 단가에 비하면 경품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은 편"이라며 "흥행에 실패해 운영·마케팅비를 더 지출해야 하느니 마케팅을 강화해 분양률을 높이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분양 시장의 찬 바람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경기 불확실성,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확대, 분양가 상승, 낮아진 시세 차익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관망세가 확산하고 있다"며 "청약시장의 주춤한 흐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약 당첨자의 이탈 사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주택 수요가 줄고 거래 시장도 냉랭한 가운데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과 중국의 경기 둔화, 유럽발 물가 쇼크 등 대외적 이슈도 비우호적인 상황"이라며 "당분간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정부, 론스타 '6조 분쟁' 일부 패소…2800억 배상 판정

경제안전 정부, 론스타 '6조 분쟁' 일부 패소… 2800억 배상 판정 10년 분쟁 끝에 ICSID 결과 나와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10년 가까이 끌어온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정부 사이의 국제소송에서 정부의 2,800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판정부는 31일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ISDS)에 대해 "한국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론스타 측에서 당초 청구한 46억8,000만 달러(6조1,000억 원) 중 4.6% 금액이 인정된 것이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 법이나 정책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뒤, 2006년부터 국민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에게 팔기 위해 매각 협상을 벌였다. 2007년 론스타는 HSBC에 팔기로 했지만 당시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해 자신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3조9,157억 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겨 2조 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후 2012년 11월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며 2007년 매각 실패 책임을 물었다.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46억7,950만 달러로 △매각 지연으로 생긴 손해 △한국 정부가 부과한 세금 △론스타가 승소할 시 배상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까지 합친 금액이다. 정부는 중재 판정부 변론 과정에서 "HSBC와 협상할 당시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등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을 연기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의 과세에 대해선 "론스타가 내세운 벨기에 법인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세운 페이퍼컴퍼니일 뿐"이라고 맞섰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불복 절차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라도 물어주는 결론이 나오면서,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추진

경제안전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추진 나라살림 적자 111조→58조원…서기관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병장 월급 82만→130만원…내년 부모급여 월 70만원 중앙정부 지역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국회서 여야 대립 예고 추경호 "지금 허리띠 졸라매야"…정부, 2023년 예산안 발표 [대한안전 소양원 기자]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안전판 기능을 확보하고자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4조원 상당의 지출을 구조조정하면서도 서민·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더 늘렸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천억원)보다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5.2%)은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본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679조5천억원)보다 감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놨던 한시 지원 조치는 종료하기로 했다. 일례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되돌렸다.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이런 기조 전환의 결과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2.6%)으로 올해 예상치인 110조8천억원(GDP 대비 5.1%)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내년 국가채무는 1천134조8천억원(GDP 대비 49.8%)으로 올해 1천68조8천억원(GDP 대비 49.7%)보다 증가 속도를 둔화시켰다. 코로나 한시 지출 종료와 재정분권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앙정부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은 18.0%, 사회간접자본(SOC)은 10.2%,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6.5%씩 줄었다. 정부는 이런 긴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천억원 늘린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올린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임대(지상)로 이주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을 융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사회복지 분야의 내년 지출 증가율은 5.6%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5.2%)을 상회한다. 저소득층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출만 보면 증가율이 12%에 달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경쟁력 강화에는 총 1조원을 투입한다. 장바구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는 1천69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다. 민간 주도 경제를 뒷받침하는 미래 대비 투자에도 상당한 무게 중심을 뒀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1조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수 대비 차원에서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곳을 신설한다. 보훈급여는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를 인상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내년 중 11조원을 투입한다. 병장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늘린다. 0세 아동 양육가구엔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올해 5만4천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내달 2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문재인 정부가 중시했던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됨에 따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된다.

반도체 공급난에 '전기차 보급' 목표 절반도 못 채워

반도체 공급난에 '전기차 보급' 목표 절반도 못 채워 [대한안전 최 훈 기자]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길어지면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제동이 걸렸다. 상반기를 1개월도 채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등 대다수 주요 지자체의 전기차 보급량이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 전기차 출고 대기가 최장 18개월에 달해 올 하반기까지 공급난이 지속된다면 올해 목표치 달성은 불투명해진다. 7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시의 올 상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 공고 대수는 7800대이며, 이날 기준 출고 대수는 3635대로 목표 달성률은 46.6%다. 계획한 보급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상반기 목표치를 가장 높게 잡은 인천시는 7874대 중 2639대를 출고, 보급률 33.5%에 그쳤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보급 목표를 설정한 성남시는 3320대를 배정했으나 실제 출고 대수는 737대(22.1%)에 머물렀다.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차를 출고한 지역도 상반기 보급 목표 달성률은 50~60% 초반대에 불과하다. 대전시는 3702대를 공고해 2080대(56.1%)를 출고했다. 부산시는 목표치 4850대 가운데 2979대(61.4%), 대구시는 3130대 가운데 2020대(64.5%)를 각각 보급했다. 이달까지 남은 기간의 출고를 고려하더라도 실제 보급률은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급률이 저조한 것은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아가 내놓은 인기 전기차 'EV6'의 이달 계약 기준 출고 대기 기간은 18개월에 이른다. 현대차 '아이오닉 5', 제네시스 'GV60' 역시 12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차량을 출고할 수 있다. 대다수 지자체는 보조금 신청 후 2~3개월 안에 차량을 출고해야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반도체 공급난으로 출고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각 지자체는 더딘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전기차 보조금의 지원 조건인 출고 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보급 사업 변경안을 공고했다. 자동차 업계의 생산 차질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인기 전기차는 1년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등 정책 실효성은 높지 않다. 각 지자체는 상반기에 잔여분 발생 시 하반기 보급 물량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공급난 해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제조사 차원의 특단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실제 목표 달성은 어려운 분위기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장(대림대 교수)은 “완성차 업계가 올 하반기부터 반도체 공급난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반도체가 약 두 배 더 들어가고 백오더(주문 대기) 물량도 워낙 많아 단기간 출고 대수를 늘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본게임 시작"…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선정

"암호화폐 본게임 시작"…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선정 29개사 최종 심사 통과…거래소 29곳, 보관업자 5곳 “제도권 진입 본격화”지만…“소규모 파이 나누기 경쟁”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추가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 선정이 시작되면서 코인 시장의 본격적인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업계는 여러 업체의 심사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경쟁 강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42개사 가운데 29개사가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심사 통과 회사 가운데 24곳이 가상자산거래소, 5곳은 보관업자다. 심사 미통과 업체의 경우 신고철회가 8개사, 유보 및 재심사가 5개사다. 이번 결과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감독원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제, 법률, IT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심사를 실시한 결과다. 앞서 FIU는 사업자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2월 신고 메뉴얼, 6월 컨설팅을 제공해 질서 있는 영업종료를 유도했다. 심사를 통과한 총 24개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원화 거래가 가능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으로 총 4곳에 불과하다. 원화 거래는 할 수 없지만 코인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고팍스, 에이프로빗 등 20곳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심사 결과가 제도권 편입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본격적인 코인 시장 경쟁 확대의 시작일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 가상자산거래소 업을 영위하던 입장에서는 올해 여러 이슈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승인이 전사적으로 가장 중요했다"며 "아무래도 사업 지속 여부가 달려있는 부분이다 보니 신경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차질없이 심사를 통과해 다행이다"고 소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 승인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4대 거래소 등 기존 거래소들과 소규모 거래소의 덩치 차이가 워낙 크다"면서 "이 차이를 메울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심사 통과 자체가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과 경쟁 우려를 모두 대변하는 것 같아 인력 충원에도 힘을 쓰고 있다"며 "인력을 확대하면서도 조직을 어떻게 키워야 할 지는 또 다른 고민이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원화 거래가 불가능한 곳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가 작은데, 그 작은 파이를 나눠먹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sinmun2458@naver.com

가상화폐 피해 속출에 당국은 골머리...“자율성 존중이냐, 규제 강화냐”

가상화폐 피해 속출에 당국은 골머리... “자율성 존중이냐, 규제 강화냐”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대규모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하면서 거래소의 자율규제만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매번 업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건 법체계 중복을 비롯해 혼란까지 초래할 가능성과 성장을 위해서는 자율성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최근 발생한 ‘디카르고 코인 유통량 미공시’ 사태와 ‘아로와나토큰 상장 논란’에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디지털 자산 전문 관리 감독기구의 신설해 투자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지난 7월 상장된 개방형 물류 네트워크 프로젝트 디카르고 코인은 최근 카카오 페이 상장 소식으로 일주일새 가격이 100% 이상 상승했지만 이후 일주일 만에 가격이 40% 이상 급락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디카르고 개발팀의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했다. 노웅래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를 외치면서도 거래소의 무책임함을 꼬집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거래소가 코인 유통량 변화를 몰랐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면 방조했거나 협조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미다. 노 의원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코인의 자전 거래나 시세 조종 문제는 이전에도 계속 지적되어 왔으나,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방관해 사태를 키운 것”이라며 “거래소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가상자산 전문 감독기관인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디카르고와 같은 미흡한 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블록체인 기반 반려동물 플랫폼 애니멀고의 가상자산인 고머니2가 업비트 공시를 통해 북미 펀드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지만, 셀시우스는 이를 부인하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고머니2의 시세는 등락을 거듭했으며 고점에 코인을 매수한 소비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공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투자정보가 제때 공시되지 않는가 하면, 허위공시로 인해 가상자산 가격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가상화폐 개발팀과 거래소는 책임을 전가해 애꿎은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도 증권 시장과 같이 공시 체계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노 의원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반면, 매번 강력한 규제를 위한 업권법 제정을 요구한다면 법체계 중복을 비롯한 각종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블록체인 및 NFT 시장에 가상화폐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성장을 위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NFT META Seoul 2021' 포럼에서 구태언 (법)린테크 변호사는 “다른 나라의 법을 함부로 가져오는 것은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가죽 옷을 입는 것과 같다”며 “관련 산업이 성장 초기에 있는 만큼 특금법과 각종 입법화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이다”고 말했다. 각종 의혹과 논란에 있어 당장의 강력한 규제를 입법화하여 적용하기 보다는 수정할 점들을 차츰 찾아가며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도 역사와 발전을 신뢰하고 성장을 위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각종 피해 등에 있어 국가적 규제가 존재해야 하는 점은 부정하지 않으나 성장의 동력인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를 가해서는 안된다”며 “성장을 뒷받침하며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inmun2458@daum.net

내달 중순 유류세 15% 인하 검토…휘발유 최대 7% 내려갈 듯

내달 중순 유류세 15% 인하 검토… 휘발유 최대 7% 내려갈 듯 26일 비상경제 중대본 발표…휘발유 100원 이상 인하 기대 경유·LPG부탄도 인하…LNG 할당관세율 0% 적용도 검토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정부가 내달 중순을 목표로 유류세를 15% 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 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00원 이상 내려가는 효과가 예상된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 보완방안을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유류세 한시 인한 방침을 공식화한 정부는 인하 폭 등 세부사항을 이번 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율을 15%로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유가가 지난번 유류세 인하 시기인 2018년의 최고점인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에 도달하고, 원화 약세마저 영향을 미쳐 이보다 낮은 7%, 10% 인하는 효과가 미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상 최고한도는 30%다. 만약 15%가 인하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3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10월 셋째 주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인 리터당 1732원을 적용해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100% 반영된 인하 가격은 1609원이다. 경유 가격은 리터랑 87원을, LPG부탄 가격은 30원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공포 등 절차가 필요해 절차를 가장 앞당기면 11월 11~12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15~16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하 기간은 동절기를 포괄할 수 있도록 4~5개월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유류세 인하와 함께 0%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동절기를 고려한 2%가 할당관세율이다. LNG 관세율 인하는 국제 LNG 가격 폭등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할당관세율을 0%를 적용하면 적자 누적 상황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며, 도매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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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 민주 급변사태로 번질 가능성

【정치안전】 이재명 ‘체포동의안’ … 민주 급변사태로 번질 가능성 민주당 ‘세력 분화 + 중도 이반’ 동시발생 땐 최대 위기… 주류교체 통한 야권 재구성 촉발할 수도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졌다. 여야정치권에서는 이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요구 - 영장청구 - 최포동의안 처리' 단계를 거치면서 당의 위기가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점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위기감에 따른 ‘갈등’ 요인이 ‘단결’ 요인을 넘어설 경우 지지층이나 중도층의 약한 고리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나고, 민주당 내 세력분화와 주류교체 등 급변사태를 불러 야권 재구성을 촉발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정치인 ‘이재명’을 수식하는 정치 타이틀은 많다. 원내 제1당 대표, 여소야대의 야당 리더, 국가 의전서열 8위….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자리’(최창렬 용인대 교수)를 꿰찼다. 검찰이 그런 인사와 관련한 수사를 허술하게 했을 것 같지는 않다. 수사는 결대로 가게 돼 있고, 결과는 검찰의 실력에 달렸다. 이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했던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사람이 구속되면서 그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올랐다. 최정예 검찰의 수사 칼날이 이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시장 측의 것”이라는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의 진술도 나온 상태다.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배임 혐의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대장동 일당의 청탁과 돈이 정진상을 거쳐 이재명으로 들어갔는지’를 규명하는 게 목표다.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대장동 업자들이 요구한 내용이 유동규, 정진상을 거쳐 이재명에게 전달돼 성남시 의사 결정에 반영됐다’고 적시돼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점을 집중 추궁하면서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이 대표와의 연관성으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A 씨는 “수사는 결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결대로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요즘 상황이 워낙 안 좋다. 우울증에 걸린 그런 상태다”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출신의 민주당 B 의원은 21일 통화에서 “법원이 이 대표 측근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고 했다. 이재명 리스크는 3단계를 거치면서 민주당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①소환 요구 ②구속(혹은 체포)영장 청구 ③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다. 각각의 시기는 검찰의 역량과 판단에 달렸는데, 빨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까지 갈 수 있다. 거기까지도 예상을 한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오를 재정비하면서 당력을 기울여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대응 구상은 ①‘검찰정권’에 대한 공세 강화 ②체포동의안 처리 무산을 위한 방탄국회 ③장외투쟁 등이다. 이미 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을 포함한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야당 의원 7명이 지난 19일 서울 시내에서 열린 촛불집회 단상에 올라 집단적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법원이 이 대표 최측근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만큼 민주당이 수세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C 의원은 “지난해 대선 경선 이후 올해 당 대표 경선 때까지 다른 후보들 측이 이 대표로 인해 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제 올 것이 왔다”고 말했다. 분명한 건 의혹 사건들의 진상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이 대표 한 명의 거취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당력을 기울여 정진상·김용 등 이 대표 최측근 인사들의 결백을 변명·비호해온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터져 나온 파열음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요구-영장 청구-체포동의안 처리 등 굵직한 형사사법 처리 과정이 계속되면 당이 혼돈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여권은 연일 “민주당이 국가로부터 받은 특권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범죄를 두둔했다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혹의 몸통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與, 文정부 '정조준'…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위 구성

정치안전 與, 文정부 '정조준'…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위 구성 미디어특위 확장해 'ICT미디어진흥특위' 구성, 포털미디어 진흥 소위도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재선의 박성중 의원이 맡고 이날부터 바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정 과제였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내 특위를 만든 것은 전 정권의 주요 사업을 들여다보고 비위 의혹에 대해 정조준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2천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 개탄스럽다"고 공개 거론한 바 있다. 비대위원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한때 탈원전의 대안으로 대한민국을 열병처럼 휩쓸던 태양광 사업의 어두운 그림자 드러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혈세낭비와 부조리를 막고 권력형 비리사슬을 끊어내는 일에 여야가 모두 함께 하자"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했다. 야당이 비리에 연관이 없다면 두려울 게 있겠나"라며 "공수표 같은 '수사 가이드라인' 운운하지 말고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도록 맡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대위는 기존 미디어특위의 업무를 확장해 'ITC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기존 미디어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윤두현(초선) 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콘텐츠 진흥·공정미디어·포털 등 3개 분야의 소위원회를 특위 하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언론, 미디어, 법조계 등 유관 분야의 전문가 30인 안팎의 규모로 운영될 방침이다. 미디어국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대에 국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증진할 방안을 강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적 언론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또 포털 등 플랫폼이 콘텐츠 제작자인 언론사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구조를 특위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尹대통령 "자유 수호자로 여왕 잊지 못해" 찰스3세 "먼곳까지 와 감사"

정치안전 尹대통령 "자유 수호자로 여왕 잊지 못해" 찰스3세 "먼곳까지 와 감사" 5박7일 순방 첫 일정 英 조문외교 / 尹대통령, 찰스3세에 위로 전해 "대한민국 국민도 슬픔 함께해" /찰스3세 "각별히 마음 써 감사" "한국 방문 다시 한번 기회 허락되길" 김은혜 홍보수석이 18일(현지시간) 런던 힐튼 온 파크레인 호텔 내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 참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찰스 3세 영국 국왕에게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와 관련 "여왕은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서 여왕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 찰스3세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답했다. 5박7일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 나선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을 만나 조문외교로 첫 일정을 소화하면서, 외교 행보 보폭을 늘렸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해 찰스 3세를 비롯해 영국 왕실 가족들과 인사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이날 런던에 설치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에게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했고 위로의 말씀도 함께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에게 "대한민국 국민들 또한 이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고, 찰스 3세는 "한국 국민들께서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써주신 것, 그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찰스 3세에게 영국 국왕의 즉위에 대한 축하 인사도 전했고, 찰스 3세는 감사 인사와 함께 영국 왕실 가족을 한명씩 윤 대통령에게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는 "한국을 가본 적이 없어 초대 해주신다면 언젠가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고, 찰스 3세도 "1992년 한국을 오래전에 방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김 수석은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밝히며 화답했다. 이날 리셉션에는 전 세계 왕가를 비롯해 우방국 정상들도 함께 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리셉션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도 만나 반갑게 안부를 묻고 유엔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이외에도 나루히토 일왕, 스페인 펠리페 2세 국왕 부부, 요르단 국왕 부부, 부르나이 국왕, 그리고 벨기에 국왕 부부, 덴마크 여왕 등도 만난 윤 대통령은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와도 각별한 인사를 나눴다고 김 수석은 강조했다.

5선 주호영, 與 새 원내대표…재선 이용호 '깜짝 선전'

정치안전 5선 주호영, 與 새 원내대표…재선 이용호 '깜짝 선전' 주호용 비토·친윤 견제에 이용호 예상 밖 '선전' 朱 "원내대표실 언제나 열려있어…같이 할 것" 李 "바닥 민심 반영된 결과…새 희망 보여줬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주호영 의원이 지도부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성동(왼쪽부터) 전 원내대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이용호 의원.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이지율 정성원 최영서 기자 = 영남권 출신의 당내 최다선(5선)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결과로 인해 당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약 한 달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 및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을 통해 주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뽑았다. 열세로 보였던 이용호 의원도 깜짝 선방했다. 이날 투표에는 당내 의원 115명 중 106명이 참여했다. 주 의원이 61표, 이 의원 42표, 무효표는 3표로 집계됐다. 주 원내대표 임기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잔여임기인 내년 4월까지다. 양자 대결을 벌인 재선의 이 의원은 열세라는 예상을 깨고 예상밖 선전을 보였다. 이 의원의 선전에는 권 전 원내대표 등이 주도한 주 의원 추대 분위기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에 대한 당내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에 이어 원내대표를 맡게 되는 것과 원내대표를 2차례나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반응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 "긴 고심 끝에 이 자리에 섰다. 이미 한번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다시 원내대표를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않았다"며 "더구나 오랜 고심 끝에 맡았던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돼 사퇴한 마당에, 당분간은 어떤 당직도 맡지 않고 국회연금개혁특위에만 집중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우리당의 위기가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우리당 상황에서는 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니 이 역할을 피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출마 당위를 강조했다. 이 의원의 선전에는 '윤심(尹心)' 논란에 대한 피로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중견 발표에서 '주호영 추대론'을 겨냥해 “윤심 때문에 상당 헷갈리셨을 텐데 저는 ‘윤심’인지 ‘권심’인지 잘 모르겠다”며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선생님 의중 따라서 가지 않는다”며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친윤계를 비판했다. 이어 “제가 되면 아마 국민의힘 대박일 것"이라며 "양심의 소리에 귀기울이시고 소신껏 (투표) 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당·무소속을 거쳐 대선 때인 지난 12월 7일 입당해 이날이 입당 287일 째에 불과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당선 인사말을 통해 "이 의원이 당에 신선한 바람 불러일으키기 위해 많이 노력하셨는데 이 의원을 격려해주시고 한 것도 당의 역동성으로 삼아 우리당이 더욱 역동적이고 하나되고 백드롭처럼 다함께 앞으로 나가는 그런 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을 앞장서 이끈단 생각 안 한다. 우리 일본 속담에 세 사람만 모여도 문수의 죄가 생긴다는 말이 있다"며 "여러 사람이 모여 상의하고 논의하다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언제든 의견 내주고 찾아주셔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원망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린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소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당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의원이 42표를 받은 데 대해 "저도 선전하셨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원내대표를) 두번째 맡는 데 대한 (우려)라든지 당이 건강하게 당의 목소리 제대로 내달라는 그런 뜻도 반영된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당 운영 방향에 대해선 "우선 당이 안정돼야겠고 그 다음 외연 확장을 통해 지지율을 올려야겠다"면서 "외연 확장은 약자와의 동행, 호남 동행, 그 다음 청년 정치 참여, 빈부 격차 해소 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서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당장 정기국회 관련 현안은 압도적 다수인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과 윤리위에 추가 가처분을 예고한 데 대해선 "그런 이 전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당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나가 됐으면 제일 좋겠는데 상황이 너무 많이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정리되는 걸 봐가면서 다시 당원, 의원들과 상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의지를 보이는 데 대해선 "국회는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문제를 결정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서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이해와 자제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170석 의석을 갖고 밀어붙였던 결과는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난 대선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좀 더 차분해지고 냉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의총을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추구했던 당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당이 더욱 역동적으로,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 찾아가며 어려울수록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생각보다 득표가 높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 질문엔 "제대로 취재하면 이변이 아니다"라며 "바닥에 깔린 민심과 의원의 마음 속에 자리매김했다고 본다. 오늘 경선이 국민의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줬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尹 "태양광, 이권 카르텔 비리"...신구권력 다시 충돌

정치안전 尹 "태양광, 이권 카르텔 비리"...신구권력 다시 충돌 “위법 땐 사법시스템 통해 처리” / 文정부 인사 수사 대상 가능성 국무조정실 “부당 보조금 환수” / 尹 “복지체계 차근차근 바꿀것” 취약층 보호 강조 속 속도조절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부당 집행에 대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된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사법 시스템을 통한 책임자 처벌을 예고했다. 조사를 맡은 국무조정실은 사법조치는 물론 부당 보조금 수령에 대해서는 끝까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태양광 지원 사업에서 드러난 보조금 부당 수령과 위법한 대출 사례 등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사법 처리를 거론한 것은 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개 비판과 여당 내홍 등 정치 현안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로키’로 대응해온 것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전 정권 인사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지·농지·수상 태양광 등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으로 정부 차원의 조사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전력기금 부당 집행 사례 전수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자 처벌까지 검토하는 등 성역 없는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또 최근 윤 대통령의 ‘약자복지’ 강조 기조에 따라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현금 복지가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에 중심을 둔 내실 있는 복지 체계로의 개편 구상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복지)체계를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개편하는 것은 여러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도 “정무적인 국면 전환용의 인사와 정책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국민과 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복지확대는 약자 집중보다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 복지사업이 눈에 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정치복지의 민낯”이라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조직화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최약자부터 정성껏 챙겨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는 ‘약자복지’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금 복지는 일할 수 없거나, 일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수원 세 모녀 사건’ 등에서 드러난 복지 전달체계 문제 개선을 위해 “누더기 상태의 복지 체계는 (복지 지원의) 중복과 누락이 만연하고 수백·수천 개로 쪼개져 있어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상태로 운영 중이다. 복지 체계를 통폐합해 제도 관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尹대통령, 서울 관악구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정치안전 尹대통령, 서울 관악구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신속 복구위해 요건 확인된 곳부터 선포" "신속히 합동조사 완료해 추가 지역 선포" "AI 등 디지털인재 양성이 국가 미래 좌우" "창의적 교육 가능하도록 교육제도 혁신"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신속 합동 조사를 완료해 추가 지역을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을지 국무회의 직후 가진 국무회의에서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돼야 한다. 선포 요건이 확인된 곳부터 먼저 선포하고 또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선 신속하게 합동조사를 완료해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취약지역 대비책도 철저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디지털인재종합양성방안을 상정했다. 그러면서 새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AI,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신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또 "지식습득형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문제해결형의 창의적 교육이 이뤄질수 있도록 교육제도 역시 혁신해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민생과 국민과의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광복절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강조했지만 국가의 모든 역량을 민생 살리기와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나가는데 결집해야 한다"며 "잘못된 것은 정상화하고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 ‘만 5세 입학 논란’ 결국 사퇴

박순애 교육부장관 ‘만 5세 입학 논란’ 결국 사퇴 [대한안전신문 박민창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장관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많이 부족했다"며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은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장관은 지난 5월 26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지난달 4일 지명 39일만에 임명이 재가됐습니다.지명 이후 2001년 이른바 '만취 음주운전' 전력, 논문 중복게재 의혹,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첨삭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윤 대통령은 부총리 임명을 강행했습니다.임명 뒤에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을 내놨지만,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로 지방대학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특히 지난달 29일 발표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만 5세입학' 입학 계획을 발표해 여론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박장관의 사퇴는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후 34일 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사임으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휴가 복귀' 尹대통령 "국민 뜻 세심하게 살펴 뜻 받들겠다"

정치안전 '휴가 복귀' 尹대통령 "국민 뜻 세심하게 살펴 뜻 받들겠다" 인적쇄신엔 "국민 관점서 모든 문제 점검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한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8일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 뜻을 잘 받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은 '내부총질' 문자 노출 사태 이후의 현장 일정, 이어진 여름휴가로 인해 지난달 26일 이후 13일 만에 재개됐다. 윤 대통령은 "1년여 전 정치를 시작하고 첫 휴식시간을 가졌다. 지난 선거, 또 인수위, 취임 후 과제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돌이켜 보니까 부족한 저를 국민들이 불러내 어떨 때는 호된 비판으로, 또 어떨 때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국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 번 갖게 됐다"며 "제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며 국민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진사퇴 가능성이 보도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인적쇄신에 대해선 "모든 국정 동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살피겠다. 바로 일이 시작되는데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첫 경선 강원·대구·경북 압도적 승리

이재명 첫 경선 강원·대구·경북 압도적 승리 [대한안전 박민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첫 순회경선에서 이재명후보가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승리했다. 이재명후보는 6일 대구 엑스코에서 공개된 강원·대구·경북 지역 첫 권리당원 투표에서 15,528표 (74.81%)를 득표하였다. 2위인 박용진후보의 4,215표(20.31%)와 54.5% 포인트 차이이며, 3위인 강훈식후보의 1,013표(4.88%)와도 69.93% 포인트 차이로 크게 벌어진 결과였다. 2위인 박용진후보와 3위 강훈식후보의 득표율을 더해도 이재명후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재명후보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특히 이재명후보가 강원·대구·경북 세 지역 모두에서 70% 이상을 득표하면서 이재명 대세론이 일찌감치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1위와 2위의 득표율 차가 50% 포인트 이상 벌어지면서 2위와 3위 간 단일화 논의에 도 힘이 실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후보는 개표 결과가 나온 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줘 감사하다. 아직 많은 일정이 남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후보는 “권리당원에서는 이 후보가 압도적으로 득표할 것이라는 점은 모두 예상하지 않았나. 아쉽지만 다음 경선 지역에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후보는 “저는 지금부터 올라갈 일만 남았다. 새로운 변화를 지치지 않고 만들어 가겠다”면서 “다음 주에는 달라질 것이다. 충청, 호남, 서울 등을 순회하며 파격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대표 경선에서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를 각각 반영하는데,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제외한 대의원과 일반당원, 투표 결과는 28일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한꺼번에 발표한다.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14일과 28일 1차와 2차로 나눠 발표한다.

행안장관 "경찰자문위 권고안 수용"…'경찰국' 신설 추진

행안장관 "경찰자문위 권고안 수용"…'경찰국' 신설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공동취재사진)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소속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의 경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고안을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했다. 그 결과 권고안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른바 '경찰국'으로 알려진 경찰업무조직 신설의 경우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 정상화'를 배경으로 꼽았다.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해왔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등이 폐지된 만큼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에서 국무위원인 행정각부장관에게 국무회의 심의, 부령 제·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점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실행하려는 것이므로, 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행안부는 권고안 발표를 전후해 경찰 안팎에서 제기된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도 답했다. 앞서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 같은 우려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여부와 무관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개별적·구체적 사건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는 것이다. 30여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는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했다. 경찰청을 폐지하고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안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사제청권 행사로 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별 고위직 비중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국민 인권 보호 및 민생치안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소속청 지휘규칙과 관련해 타 부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도 알렸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소방청과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해 정책 및 인사 등과 관련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기재부, 국방부, 복지부 등 7개 부에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사항 승인·보고, 예산·인사 관련 보고, 법령 질의·회신 경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법률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제청자문위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방안 등이 논의 안건이 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경청할 것"이라며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발표 드리고,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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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아연광산 매몰 광부들 221시간만의 기적적인 생환

봉화 아연광산 매몰 광부들 221시간만의 기적적인 생환 [대한안전신문 장두진기자] 경북 봉화 '아연광산 매몰사고'로 170m 지하 칠흑의 갱도에 갇힌 2명의 고립 작업자들이 고립 221시간만인 4일 밤 11시 3분쯤 건강한 모습으로 스스로 갱도 밖으로 걸어서 생환했다. 열흘째 뜬 눈으로 지새며 가족의 무사 생환을 염원하던 고립자 가족들의 간정한 간절한 소망이 기적을 일궜다. 구조 당국에 따르면 갱도 내 작업 중 매몰사고로 고립됐던 작업반장 박씨(62)와 보조 작업자 박씨(56)가 이날 4일 오후 11시3분쯤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갱도 밖으로 걸어서 나왔다. 소방과 생환 광부들의 가족들에 따르면 이들 두 명의 광부들은 반드시 구조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갱도 주변에 있는 비닐를 주워 천막을 치고 마른 나무들로 불을 피워 추위를 견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사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커피믹서를 밥처럼 먹으며 굶주림을 이겨냈다. 생환 광부 가족들은 커피믹스를 조금씩 물에 타서 한 모금씩 서로 나눠 마시면서 버텼고 암벽에서 떨어지는 물을 식수로 썼다고 전했다. 커피믹스가 떨어지자 이들은 (갱도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드시면서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고립된 당시 가끔씩 들리는 발파소리로 구조에 희망을 걸었다고 말했다며 이런 작업 소리가 나면 희망을 갖고 두 분이 의지하면서 구조되기를 기다렸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며 보유하고 있던 장비로 갱도 굴진작업을 하며 탈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들은 탈출을 위해 갱도 10m 가량을 굴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반장인 박 조장의 25년에 이르는 광산근무생활도 이들이 생환하는 데 큰 몫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조장은 오랜 광산 근무로 사고가 일어난 광산의 지하 갱도 구조와 상황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앞서 박 조장은 지난 8월 29일 이 광산에서 일어난 갱도 붕괴사고 때도 직접 갱도에 들어가 구조활동을 펼칠 만큼 베테랑으로 전해졌다. 이들 생환 광부들은 인근 안동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진료를 받고 있다. 응급진료 결과 건강상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형 핼러윈 참사 149명 사망·76명 부상…"사망자 더 늘 수도"

사건사고 초대형 핼러윈 참사 149명 사망·76명 부상… "사망자 더 늘 수도" 소방서에 밤 10시 15분 신고로 사고 알려져 피해자 대부분 10대·20대…외국인 2명 사망 성인 남자 5걸음에 불과한 골목 폭 뒤에서 밀면서 압사 사고 발생…순식간에 아비규환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열린 축제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30일 오전 6시30분 기준 사상자는 모두 225명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49명이 사망했다. 앞선 오전 4시 기준 사망자는 146명, 부상자는 150명이었다. 소방 관계자는 "병원에서 숨져 사망자로 집계되거나 치료 후 귀가해 부상자가 줄었다"고 말했다. 부상자 76명 가운데 중상자는 19명, 경상자는 57명이다. 중상자는 심정지 상태 환자가 포함돼 있어 사망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소방 관계자는 설명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10~20대로 파악됐다. 외국인 사상자는 모두 17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은 사망했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사망자 시신은 서울 일대 영안실에 나뉘어 영치되고 있다. 당초 현장에서 숨진 46명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 판정을 받은 이들의 시신이 원효로 다목적체육관으로 이송됐으나, 이후 각 병원 영안실에 대한 섭외가 완료됐다는 게 소방 당국 측 설명이다. 현재 실종자 접수는 서울 한남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 앞서 심정지 환자를 포함한 부상자들은 순천향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인근 20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심정지 환자가 다수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2분만에 현장에 출동했으며, 이후로도 오후 11시 30분까지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구조신고가 81건 접수됐다고 전했다. 당시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만 21명이 심폐소생술(CPR)을 받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해밀턴 호텔 좌측 이태원역 인근 골목길에서 시민이 서로 뒤엉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골목은 성인 남자 5걸음에 불과할 정도로 폭이 좁았다. 소방 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일대를 중심으로 세 차례 수색에 나섰으나 추가 사상자나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태원 일대에는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곳곳에서 파티가 열려 경찰 추산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 이런 탓에 최초 사고 발생 이후 상당수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11시 이후 갑자기 심정지 환자가 쏟아지면서 참사가 일어난 것을 인지했다고 한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사람들이 밀려 넘어지면서 5~6겹 정도로 쌓였다고 묘사했다. 20대 남성 김모씨는 "뒤에서 밀면서 앞 사람과 뒷 사람 사이에 끼이게 됐다"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하는 등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사고 당일 오후 10시38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11시50분부터 대응 3단계로 격상했다. 경찰 등과 함께 총 인력 2421명, 장비 233대를 투입해 구조와 수습작업을 벌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고 직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가용인력을 총동원하고, 사상자 구호를 위한 교통소통과 안전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자체와 행사 주최 등을 상대로 안전 조치 준수와 책임 여부에 대한 엄정 수사를 주문했다. 서울경찰청은 별도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사고 현장에 나가 현장 지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울러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사상자 신원 확인과 유족·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핼러윈 기간을 맞아 혹시 모를 사건·사고 등에 대비해 2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주변을 단속했다. 이날 경찰은 당초 인근 클럽 등을 대상으로 마약 단속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압사 사고 발생으로 취소했다.

'무자본 갭투자' 형태 4명이서 빌라·오피스텔 3400채 보유

사회안전 '무자본 갭투자' 형태 4명이서 빌라·오피스텔 3400채 보유 “임차인 다수 피해 우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매매가격보다 임대차보증금을 높게 책정해 계약기간이 종료돼도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전세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일당이 이런 수법으로 소유한 빌라와 오피스텔은 전국에 3400여 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 47명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매 수요가 적은 수도권 외곽 지역의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아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이 낸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피해자인 임차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추가 피해 사례를 다수 확보해 A씨 등을 잇달아 검거했다. 조사 결과 구속된 A씨 등 3명은 각각 1200여 채, 900여 채, 300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구속 상태인 나머지 1명은 1000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서로 정보와 수법을 공유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등이 2년 넘게 반복해서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에서 “정부의 과세 정책이 강화하면서 세금을 내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주택이 압류돼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피의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전국에 3400여 채에 이르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무단 활용 '맞춤형 광고'... 구글∙메타에 역대 최대 과징금 1,000억

사회안전 개인정보 무단 활용 '맞춤형 광고'... 구글∙메타에 역대 최대 과징금 1,000억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 행태정보 관련 구글 692억 원, 메타 308억 원 과징금 부과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이용·실태를 점검해 왔다. 행태정보는 이용자의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앱) 방문·사용 이력이나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흥미와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활동정보를 뜻한다. 조사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 이용·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힌남노" 포항·경주에 시간당 100mm 물폭탄 70대 1명 사망, 침수 피해 속출

사회안전 "힌남노" 포항·경주에 시간당 100mm 물폭탄 70대 1명 사망, 침수 피해 속출 경주 2400명, 포항 600여명 주민 대피 누적 강수량 포항 378.8㎜, 경주 244.7㎜ 포항 도심 곳곳 침수, 경주 저수지 붕괴 위험 잇따라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간 경북 포항과 경주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1명이 숨지고 침수와 정전 피해 등이 속출했다. 6일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7분께 남구 오천읍 도로에서 A(75)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인근에서 1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딸, 남편(80)과 함께 걸어서 대피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포항에서는 남구 대송면에는 시간당 104.5㎜, 포항 구룡포에 시간당 110.5㎜ 등 폭우가 내리면서 도심 곳곳도 물에 잠겼다. 이날 오전 3시 41분에 남구 청림동 1∼7통 지역이 침수됐고 연일읍 우복리, 창포동 두호종합시장, 장성동 시내 곳곳이 침수됐다. 포항 운하를 중심으로 물이 불어나 죽도동 일대도 물이 들어찼다.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송림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비롯해 송도해수욕장 일대 해안도로 등 송도동 곳곳이 침수돼 통행이 통제됐다. 주민이 고립됐다가 구조되는 일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3시 33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시장이 침수돼 주민 5명이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됐고 같은 날 오전 4시께 오천읍 한 숙박시설에서도 불어난 물로 투숙객들이 고립돼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구조됐다. 해병대 1사단은 이날 오전 6시 5분께 포항시 남구 청림동 일대가 침수되자 고립이 예상되는 주민을 구조하기 위해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2대와 고무보트(IBS) 3대를 남부소방서에 배치하기도 했다. 포항 북구 용흥동 대흥중학교 뒤편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했다. 구룡포항과 구룡포 시장도 폭우로 침수됐다. 도심지를 지나는 학산천도 범람하면서 대신동, 덕수동, 학산동 일대가 모두 물에 잠겼다. 경주에서도 침수 피해가 속출해 주민들의 대피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6시 3분께 내남면 이조리 범람으로 이조1리와 2리 주민 583명이 긴급 대피했다. 또 비슷한 시각 건천읍 송선 저수지가 범람할 우려가 있어 하류 건천천 인근 주민 900가구, 1800여 명이 대피했다. 하동 저수지와 왕산저수지도 붕괴 위험으로 인근 주민들이 복지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다. 포항과 경주 형산강 일대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가 경보로 격상됐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경북 포항 378.8㎜, 경주 244.7㎜로 기록됐다.

초강력 태풍 힌남노 북상에 제주 벌써부터 침수피해

사회안전 초강력 태풍 힌남노 북상에 제주 벌써부터 침수피해 제주 서부지역 시간당 50mm 폭우…주택과 도로 침수 이어져 제주 6일까지 최대 400mm 물폭탄 예상…산지는 600mm 제주도·경찰·해경, 태풍 비상근무체제 돌입…안전조치 강화 태풍 힌남노 6일 오전 제주도 동쪽 스치듯 지나 경남 남해안까지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제주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4일 제주에는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일부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전후해 제주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고 특히 대정읍에는 한때 시간당 74.5㎜의 강한 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주택 마당과 상가가 침수됐고 상모리에선 도로에 있던 차량이 침수됐다가 구조됐다. 또 대정읍 하모리 대정오일시장과 대정초등학교 지하실이 침수되는 등 이날 오전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9건의 배수작업과 2건의 안전조치를 했다. 제주에는 이날 산지에 호우경보가, 제주도 서부와 남부,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각각 내려졌고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 제주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2일부터 3일 오전까지 내린 비는 한라산 진달래밭과 삼각봉, 윗세오름의 경우 300mm 안팎을 기록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성산, 고산에도 50mm~150mm의 비가 왔다. 기상청은 4일부터 6일까지 제주에 100~300㎜, 많은 곳에는 400㎜ 이상의 비가 더 내리고 산지에는 6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도 하루 1만명으로 줄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하루 4만명의 관광객이 찾던 제주는 태풍 북상 소식에 3일에는 1만 6322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해상에도 높은 파도가 일면서 4일 오후부터 제주기점 여객선 운항은 전면 통제됐고 제주도 내 항구와 포구에는 각종 선박 2천여 척이 대피해 있다. 제주도는 태풍에 따른 상황별 비상 체계를 가동하고 한라산 출입통제와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역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거나 치안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태풍 '힌남노'는 이날 오전 9시 타이완 타이베이 동북동쪽 약 32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8㎞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초속 47m의 강풍이 반경 430km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강'한 태풍으로 사람과 커다란 돌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을 보이고 있다. 힌남노는 4일 밤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을 지나 제주도는 5일과 6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다. 5일 오전 9시에는 제주 서귀포시 남남서쪽 460㎞ 해상에 이르겠는데 이때 최대풍속이 초속 54m로 초강력 태풍이 될 전망이다. 태풍 강도는 중-강-매우강-초강력으로 나뉘는데 가장 상위 등급의 태풍이 된다는 얘기다. 5일 밤 9시 서귀포시 남남서쪽 180㎞ 해상까지 올라왔을 때는 다시 '매우강'으로 약화하겠지만 여전히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을 유지하겠다. 특히 6일 새벽에는 제주도 동쪽 육상을 스치듯 지나가 폭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된다. 힌남노는 이후 경남 남해안을 지나간 뒤 7일 오전 일본 삿포로 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될 전망이다. 1959년 태풍 사라와 견줄만한 위력의 힌남노는 높은 바다 수온 등으로 세력을 키웠고 고기압의 이동과 약화로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있어 5일 오전 북위 30도를 넘어서는 시점에 경로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첫 4회 연속 금리인상 될까? 금리 2.5% 인상 유력

사상 첫 4회 연속 금리인상 될까? 금리 2.5% 인상 유력 [대한안전신문 장두진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전문가들은 높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기대 인플레이션율등을 고려할 때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2.25%에서 0.25%p 더 올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실제로 7월 소비자물가지수(108.74)는 외식·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6.3% 올랐습니다. 이는 IMF외환위기 때인 1998년(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향후 1년의 예상 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이달 4.3%로 7월(4.7%)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4%대를 웃돌고 있습니다.여기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상태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는 근거입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75%p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2.25∼2.50%)가 한국(2.25%)보다 높아지면서 그 여파가 최근 원/달러 환율 등에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산자물가지수가 통상 소비자물가지수보다 한두 달 앞서 움직이는 만큼 앞으로 소비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지난 4월과 5월, 7월 회의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추석물가 잡아라"…政 "성수품 최대한 풀어 물가잡고 민생안정 도모"

사회안전 "추석물가 잡아라"… 政 "성수품 최대한 풀어 물가잡고 민생안정 도모" 국민의힘 물가특위…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 등 참석 정부, 비출물량 방출·할인쿠폰 제공 등으로 물가안정 류성걸 위원장 "'공급물량 충분' 시그널 계속 줘야"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에 추석 성수품 공급물량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계속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관계자들에게 "(물가안정) 계획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추석 물가·민생 안정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류성걸 물가특위원장은 "예년보다 빠른 추석이 다가오는 가운데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115년만에 유례 없는 폭우가 중부지방에 내려 가격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며 "심리적으로 공급물량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표가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가격이 안정될 것이란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지호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은 "물가는 늦어도 10월 정점을 보인후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당분간은 추석 등 성수품 중심으로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추석 성수품 물가안정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대형마트의 대대적 할인행사 실시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과일류와 임산물, 축산물 공급이 양호하다며 추석 성수품의 수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추석명절 3주전부터 평소대비 공급량을 2.5배 확대하고 2주전에는 전체물량의 40%를 집중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소비가 많은 어종에 대해선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30%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종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모바일 구매한도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한편 류 위원장은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3%로 전달보다 0.4%p 하락한 데 대해 "물가가 앞으로 하향 안정될 거라는 지표로 (물가안정을 위해) 소비량 분석도 해야 한다.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은 소비가 그만큼 공급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시기별, 계절별 등으로 분석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병원 간병인은 자격·제도 무시…보험도 없이 24시간 근무

사회안전 종합병원 간병인은 자격·제도 무시… 보험도 없이 24시간 근무 열악한 근무환경 일부 직원과 간호사도 한목 [대한안전 임정기 기자]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대처해주는 것이 간병인 영역 인데 현재는 간병인 부족과 그에 따른 간병비 급등, 수준 낮은 간병 서비스 등은 근본적으로 간병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탓이란 지적이 많다. 아울러 ‘간병인’이라는 직종이 법률에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간병 업무 방식도 법적 기준이 없다.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간병인들은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종의 ‘개인 사업자’처럼 일하다 보니 대부분 정해진 근무시간도 없고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퇴직금도 없다. 간병인 본인 자체적으로 협회를 통하여 보험을 가입해 위험을 대비하는 등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다. 근래에 이를 대변할 간병인 협회가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고 전국 10만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간병인의 목소리를 그나마 대변하고 있다. 전남 강진군 K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은 “낮고 좁은 병원 간이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밤낮으로 가래와 대소변을 가려줘야 한다”며 “환자나 병원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도 호소할 곳이 없었는데 간병인협회가 도움을 주면서 조금은 덜힘들다”고 했다. 전남지역 소재 H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들은 고질적인 악습을 고쳐야 환자가 좋은 환경에서 간병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측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겠지만 병원에서 일부 관계자와 간호사들이 간병조건에 따른 뒷거래를 하거나 이를 배제하면 불공평한 환자배치로 인하여 마음 고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직종으로 국가에서 자격시험을 치르는 ‘요양보호사’가 있지만,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요양원 등 요양 시설에서 일한다. 법적으로도 요양 시설은 규모에 따라 일정 수 이상 요양보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고, 그들의 급여는 국가가 80~100%를 지원한다. 간병인 협회에서도 간병인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다면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밝히고 있다.

판교 창업존 입주 기업 OZO, 드론 기반 화재 감지 솔루션 ‘파이록스’ 출시 예고

판교 창업존 입주 기업 OZO, 드론 기반 화재 감지 솔루션 ‘파이록스’ 출시 예고 OZO, 재난·산불·인명 감지 및 실시간 모니터링 AI 시스템 ‘파이록스(PyroX)’ 출시 임박2년간 국내·해외 지형에 적합한 산불 및 영상 데이터 수집 및 구축 완료 [대한안전신문 박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하고, 창업진흥원·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는 판교 창업존의 입주 기업인 인공지능(AI) 스타트업OZO(대표 설윤호)가 드론과 AI를 활용한 화재 조기 감지 솔루션 ‘파이록스(PyroX)’를 선보인다.현재 파이록스 베타 버전에는 2년간 자체 수집한 데이터가 반영돼 있다. 독자적인 인공지능 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존재하는 방대한 양의 산불·지형·인명 데이터를 학습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솔루션 대비 독보적 수준의 인식률을 자랑한다.파이록스는드론의 기동성을 적극적으로 활용, 사람이 가기 힘든 산불 사각지대에 화재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모니터링 서비스에 접속 가능한 PC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바로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서비스를 통해 별도 개발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OZO 설윤호 대표는 “한국처럼 산림·해안·도심 등 다양한 환경이 밀집된 국가의 경우, 각각의 환경에 따른 맞춤형 데이터 분석 및 솔루션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과 함께 “다양한 환경의 드론 영상·센서 데이터 수집과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통해 업계 최고의 맞춤형 재난 방재 드론AI 서비스를 앞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인공지능 스타트업OZO는 자체 모듈 개발을 통해 드론 기능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개발이 완료되면 화재 조기 감지를 중심으로 각종 재난, 인명 감지 등 더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기반 화재 감지 솔루션 파이록스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개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 KT가 협업해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과 스타트업 기술을 대·중견기업에 사업화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 조성 및 투자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5G 등 특화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과 중소·중견 기업 육성을 진행한다. 웹사이트: http://ccei.creativekorea.or.kr/gyeonggi

미분양 공포가 부동산 시장을 덮치면서 경품 행사까지 등장

미분양 공포가 부동산 시장을 덮치면서 경품 행사까지 등장 [대한안전신문 박민창기자]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매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공공ㆍ민간분양 아파트를 막론하고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만 했다 하면 완판 했던 작년 이맘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KOSIS(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현황보고)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서울 719, 부산 1,267, 대구 6,718, 인천 418, 광주 198, 대전 523, 울산 627, 세종 12, 경기 3,319, 강원 1,303, 충북 862, 충남 1,326, 전북 103, 전남 2,585, 경북 4,823, 경남 2,044, 제주 1,063세대의 미분양 주택이 발생 한 것으로 조사 됐다. 상황이 이렇자 LH, 시행ㆍ건설사 등 모두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경기 하남시 오피스텔 ‘미사 아넬로스위첸’은 계약자 중 추첨해 BMW 미니쿠퍼5도어클래식을 경품으로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경기 화성시‘동탄푸르지오시티웍스’도 모델 하우스 방문자를 대상으로 벤츠 등 자동차와 와인, 가전제품 등을 경품으로 내 걸었다.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이어지면서 ‘은평자이 더 스타’는 중도금 대출 이자 지급 방식을 후불제에서 무이자로 전환했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MGM 마케팅’까지 본격 등장하고 있다. 분양 대행사가 해당 지역의 중개사들을 통해 손님(계약자)를 데려오면, 분양 대행사가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을 막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대폭 늘린 것은, 업계에서도 침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입지나 분양가에 특별한 장점이 없다면 '완판'은 더이상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하며, 당분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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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황동혁·이정재, 에미상 감독상·남우주연상 수상

문화안전 ‘오징어게임’ 황동혁·이정재, 에미상 감독상·남우주연상 수상 [대한안전신문 고봉수 선임기자] “이번 에미상 수상 결과는 K콘텐츠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준다. 맨파워에 있다.”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미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 감독상을 수상해 K-콘텐츠의 위상을 전세계에 떨쳤다. 또 배우 이정재는 아시아인 최초로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황동혁 감독과 이정재는 12일 저녁(이하 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극장에서 열린 제 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74th Primetime Emmy Awards)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으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각각 받아 K드라마의 역사를 새로 썼다. 황동혁 감독은 ‘세브란스: 단절’의 벤 스틸러, ‘석세션’의 마크 미로드, ‘석세션’의 캐시 얀, ‘석세션’의 로렌 스카파리아, ‘옐로우 재킷’의 캐린쿠사마, ‘오자크’의 제이슨 베이트먼과 경쟁을 벌인 끝에 감독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황 감독은 무대에 올라 “나에게 역사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역사를 만들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에미상 트로피가 아니기를 바란다.시즌 2로 돌아오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정재도 무대에 올라 웃음을 띤 채로 “넷플릭스와 황동혁 감독님께 감사하다. 창조적인 대본을 써줘 고맙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기쁨을 나누고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에미상 시상식은 지금까지 74차례나 열리는 동안 한국 배우가 주·조연상 후보에 오르거나 수상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계 캐나다인 샌드라 오가 13차례 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한번도 수상하지 못했다. 이정재는 ‘오징어 게임’에서 사채업자들에 쫓기다 큰 돈이 걸린 생존게임에 참가한 주인공 성기훈 역을 실감나게 연기해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었다. 이정재는 ‘석세션’의 제레미 스트롱을 비롯해 브라이언 콕스(석세션), 아담 스콧(세브란스: 단절), 제이슨 베이트만(오자크), 밥 오든커크(베터 콜 사울) 등 쟁쟁한 후보들과 경쟁해 영광을 안았다. 이날 이정재는 스티치 장식이 돋보이는 검정 수트를 입고, 오랜 연인인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45)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레드카펫에 서 카메라 기자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배우 이정재(왼쪽)가 8년째 공개 연애 중인 연인 임세령(오른쪽) 대상그룹 부회장과 함께 1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74회 에미상 시상식 레드카펫을 밟았다. [AP] 이정재는 앞서 미국배우조합상과 스피릿어워즈, 크리틱스초이스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아 에미상 수상 가능성을 높였으며, 새로운 스타워즈 시리즈 ‘어콜라이트’(The Acolyte)의 남자 주인공에 캐스팅되기도 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의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던 배우 오영수·박해수와 여우조연상 후배였던 정호연은 수상이 불발됐다. 남우조연상은 ‘석세션’의 매슈 맥퍼디언이, 여우조연상은 ‘오자크’의 줄리아 가너에게 각각 돌아갔다. 12일(현지시간)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이 열린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 제작진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우 오영수, 배우 겸 모델 정호연, 감독 황동혁, 제작자 김지연, 배우 이정재, 배우 박해수. [연합] 한편, 이번 프라임타임 에미상에서 ‘오징어 게임’은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과 남우조연상, 여우조연상 등 총 6개 부문에서 후보에올랐다. 또한 이정재와 정호연은 시상자로 나서기도 했다. 에미상의 주관단체인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아카데미(ATAS)는 처음으로 영어가 아닌 비영어권 드라마인 ‘오징어게임’을 작품상 후보에 올린 바 있다. ‘오징어게임’은 이번 프라임타임과 이에 앞서 지난 4일 열린 크리에이트 아츠 시상식을 합쳐 총 14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외국어 드라마로는 역대 최다 부문에서 후보로 지명받았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넷플릭스 전세계 톱 10 TV 프로그램’ 부문에서 역대 최장 기간 1위, 넷플릭스 역대 최고 시청 시간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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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이 보여준 대선후보 관심사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이 보여준 대선후보 관심사 이재명·심상정은 있고 윤석열·안철수는 없었다 산재 유가족 “산업안전 인식 차이 드러낸 것” [대한안전 최훈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았다. 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산업소에서 노동자 3명이 채석작업 도중 토사가 쏟아져 사망했다. 이달 8일에는 경기 성남시 건축 현장에서 승강기 추락사고로 노동자 두 명이 또다시 숨졌다. 산재 유가족과 시민재해 유가족들이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산재를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안전한 일터와 환경 조성, 산재 발생 책임자 처벌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산재피해자가족모임 ‘다시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용균재단 등이 참여한 생명안전 시민네트워크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에서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추모식과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을 열었다. 생명안전시민넷은 대선후보들을 약속식에 여러 차례에 걸쳐 초청했다.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대선후보 간 인식 차이는 분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참석해 발언한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를 비롯한 진보정당 후보들도 발언대에 올랐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약속 못 박은 심상정 “생명안전지킴이 되겠다” 원칙 강조한 이재명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은 ‘이윤보다 안전·생명을 우선하는 사회’를 대선후보들에게 약속받는 자리였다.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씨는 “실수해도 살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달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10년간 법정 다툼 끝에 삼성전자 엘시디(LCD) 공장에서 일하다 걸린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받은 한혜경씨 어머니 김시녀씨는 “노동자는 어느 현장에서 일하든 산재를 승인받으려면 노동자인 내가 입증을 해야 한다”며 “회사에서 (관련)자료를 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 후보님이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심상정 후보는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금은 약속을 지킬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다시 제정해 원청 책임을 묻고, 시민재해 범위는 넓혀 성수대교부터 광주 참사까지 모든 사회적 참사를 정확히 포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처와 인허가권자인 공무원 책임도 묻고, 과로사 판정기준을 확대하며 과로자살도 산재로 인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스톱 산재보험’을 도입해 복잡한 산재신청 절차 없이 산재 피해자가 치료부터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도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치 시작 계기인 성남의료원 설립운동에서 ‘돈보다 생명을’이란 구호를 듣고 평생 잊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의 생명을 비용의 일부로 여기는, 생명보다 수입이 많으면 생명을 희생하는 사회풍토를 반드시 바꾸겠다. 이재명 정부는 “생명안전지킴이, 생명안전파수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약속식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박순철 생명안전시민넷 사무처장은 “아홉 차례 캠프에 연락했지만 윤 후보 캠프에서는 보고하겠다고만 하고 답이 없어 전달됐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 후보 캠프에서는 일정을 이유로 대리인을 보내겠다고 했다”며 “다른 당에서는 대선후보가 참석한다고 하자 일정이 있다며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제까지의 발언과 인식으로 볼 때 우리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당연한 요구를 외면하는 반노동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며 “대통령령을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하시는 데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진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는 “본인이 기본 수칙을 위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한 일터에 대한 인식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 후보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기술·산업지원 관련 규제는 혁신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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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의 위기 인구 7만 오창의 기적

지방소멸의 위기 인구 7만 오창의 기적… 이 회사 들어오자 청년 몰려들었다 첨단기업 LG엔솔 공장 품자 / 인접 지자체와 달리 인구 늘어 탕정면도 삼성 덕에 상전벽해 수도권서 본사 옮긴 기업들 / 3년간 57%가 수도권내 이동 세제 혜택 줘도 지방은 안가 [대한안전 고계원 기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은 지난해 충북의 첫 '대읍(大邑)'으로 거듭났다. 한적한 농촌이었던 오창읍은 2001년 지방 과학산업단지 준공으로 첨단 미래 산업을 유치할 날개를 얻었다. 이어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뿌리인 오창 전기차(EV) 배터리 공장을 2011년 완공해 오창을 배터리 사업의 중심 무대로 탈바꿈시켰다. 올해 6월 말 기준 오창읍 인구는 약 6만9855명으로 2010년 4만1816명 대비 67.1%(약 2만8000명) 불어났다. 20여 년 전만 해도 포도 재배지였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은 2004년 삼성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LCD) 제조 공장이 들어선 뒤 '디스플레이시티'로 발전했다. 탕정면 인구는 2006년 1만2847명에서 올해 5월 기준 3만1204명으로 16년간 143%(약 1만8300명) 증가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청주 캠퍼스를 비롯한 인근 대학의 전문 기술학과에 대한 수요도 부쩍 높아졌다. 첨단 기업이 지역 경제를 꽃피운 모범 사례들이다. 산업연구원이 개발한 '지방소멸지수'를 보면 국내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116곳은 이미 지방소멸 경고등이 켜졌다. 산업연은 물론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첨단 기업 유치와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이 지방소멸을 막을 열쇠"라고 외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인구 위기 감소 대응 차원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 각종 세액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 살리기 노력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은 두드러진다. 경기연구원의 '기업의 입지 이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16~2018년 국내 기업의 이전 사례는 총 27만4086건이었다. 이 중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에서 이전한 비율이 전체의 56.8%에 달한다.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옮긴 비율이 4.7%로 뒤를 이었고 강원·제주권 이동은 각각 1.2%, 0.4%, 호남권·영남권은 각각 1.1%, 2.0%에 불과하다. 이는 해외에서도 비슷하다. 일본에서도 수도 도쿄와 수도권 일대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 이전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지방 거점 세제 등을 적극 도입했다. 일본은 2020년까지 5년간 7500개 기업을 수도권에서 이전시키고 지역 일자리 4만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전문가들은 지방·인구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선 세제 혜택·보조금보다 기업의 이전과 고부가 혁신 산업 생태계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산업연 관계자는 "지방소멸 문제는 해당 지역이 여성 가임인구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보다 인구 이동을 유발하는 실물 경제와 관련성이 훨씬 크다"며 "여성 인구 정착을 위한 단편적 방안보다 지역 실물 경제를 살려 청년 인구를 정착·환류시키는 방안이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성과 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실현하고, 고부가 가치 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연은 지역 내 혁신 경제 선순환에 초점을 맞춘 3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혁신인재, 산업기업, 인구취약지역 성장환경 조성으로 이 중 인재와 기업에 중점을 뒀다. 지방대의 역할을 강화해 혁신 인재 배출을 확대하며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게 첫 번째다. 이어 기업의 지방 투자를 확대하며 산업 다양성을 확충하고 구조를 고도화하는 과제가 뒤따라야 한다. 지방대를 단순히 인재 양성 공간이 아닌 산학융합타운, 혁신도시 캠퍼스 등 지역 기업과 산업 고도화를 연결시켜주는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게 산업연의 제언이다.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해 지난해 처음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해 만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내실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 기금은 매년 1조원씩 10년간 10조원을 설정해 전국 89개 인구소멸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한 해 최대 160억원씩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매년 단기적으로 평가해 이듬해 지원액 결정에 반영할 뿐 아니라 대도시 인접 지자체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연은 "지방소멸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지자체는 소멸 대응을 위한 10년 뒤 청사진인 '그랜드 디자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자체장의 독단적 의사 결정을 배제하고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그랜드 디자인에 부합되는 사업들에 기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도 이와 같은 기업 중심의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지역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전라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산업단지를 잇달아 방문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은 큰 의미를 갖는다"며 "또 바이오·정보기술(IT) 등 신기술 결합으로 식품 산업이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혁신 아이디어는 돕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 식품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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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안전운임제 일몰·품목 확대 두고 난항 예고

산업안전 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 안전운임제 일몰·품목 확대 두고 난항 예고 컨테이너 반출입량 17% 수준 뚝,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대한안전 최 훈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산업현장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첫 공식 교섭에 나선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인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과 품목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난항이 예고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만나 운송거부 이후 첫 교섭을 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은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도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품목을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에서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 7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로간의 입장이 쳠예하게 맞서고 있어 교섭은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6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노정이) 만난다고 해서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새롭게 얘기할 것은 없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국회에서 입법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27일 기준 전일 오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로 평시(3만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발생해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번 주 초부터 현장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울산 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로드탁송(판매용 차량을 운전해 운송)을 하고 있고 철강은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아 철도ㆍ해상운송만 진행 중으로 평시대비 출하량이 감소했다. 특히 4대 정유사(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4일째 사태가 지속함에 따라 건설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번 주 초부터 철강 등 타 산업까지도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지면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원 장관은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장에라도 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참여율 43%… 장기화시 '물류대란'

산업안전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참여율 43%… 장기화시 '물류대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첫 날 조합원 전체의 43%가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한안전 소양원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우려와 달리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각 지역본부가 출정식을 연 장소에는 운송을 멈춘 화물차가 대열을 이룬 채 늘어섰다. 화물연대 지역본부별로 의왕ICD·부산신항 등 전국 15개소에서 총 9600명이 출정식 이후 주요 거점별 분산 대기하고 있다. 집회 참여 인원은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명)의 43% 수준이다. 광양항에 2100명으로 가장 많은 집회인원이 몰렸고 의왕ICD·군산항·당진 현대제철에 1000명, 부산신항·울산신항·포항 현대글로비스에 800명, 인천신항 500명, 동해 대한송유관공사 150명 등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 등 특이상황은 없는 상태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3.9%로 평상시(지난달·64.5%) 수준이다.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은 집단운송거부를 대비해 사전 운송조치를 진행했고 아직까지는 큰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총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운송 부문은 산업계의 전반적인 요소를 담당하는 만큼 총파업이 지속되면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도 높은 대응 방침과 대비책을 마련 중인 상태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통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군용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따라 지난 23일 오후 3시 '경계'를 발령했다. 물류 마비가 계속 이어진다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심각' 단계를 발령할 계획이다. 의왕ICD 현장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이러한 집단행동은 명분도 없고 자신들의 일반적인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집단적 이기주의 행동”이라며 “집단행동으로 얻을 게 하나도 없다. 국민에게 외면 받는 단체는 화물연대든 민주노총이든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9월에 롯데칠성음료 '두꺼비' 잡는 소주 새 소주 브랜드 '새로' 출시 준비

[대한안전 양현철 기자] 하이트진로의 '진로이즈백'에 빼앗긴 고객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가 담긴 상품이다. 제품 이름을 제외한 특징을 회사 내부에서조차 비밀리에 부친 '비장의 무기'다. 2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새 소주 새로의 출시 시기는 9월로 확정됐다. 현재 이와 관련된 시제품 생산 등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새로의 구체적 정보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알코올 도수나 병 디자인, 가격 등 모든 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새로와 관련한 정보는 신제품 관련 부서 이외에는 내부적으로도 비밀에 해당해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며 “민감한 정보라 알려고 해도 보안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1일 진행한 2분기 실적발표 이후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팅에서도 롯데칠성음료는 새 제품 관련 정보에 대해 대부분 함구했다. 롯데칠성음료가 1일 공개한 2분기 실적발표 자료에서는 '처음처럼 신제품'이라며 새로를 소개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새로의 타깃으로 MZ세대를 선정했다. 유통업계의 큰 손으로 떠오른 MZ세대의 소비 트렌드에 발맞추는 것이 새 소주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편의점 등 유통업계에서는 MZ세대를 노린 프리미엄 소주가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병 디자인도 MZ세대 맞춤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새로의 병 디자인 콘셉트로 영&트렌디(Young&Trendy)를 내세웠다.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경쟁품 진로이즈백과 마찬가지로 투명한 병에 소주를 담아 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맛과 알코올 도수 등 제품의 본질적 특징도 MZ세대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개발된다. 롯데칠성음료가 새 소주를 내놓는 것은 희석식 소주 기준으로 2006년 출시한 '처음처럼' 이후 16년 만이다. 2016년에 '대장부'라는 소주를 출시하긴 했지만 이는 증류식 소주였다. 롯데칠성음료가 오랜만에 새 소주 브랜드를 꺼내드는 것은 2019년 이후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읽힌다. 하이트진로는 2019년 4월 젊은세대의 뉴트로(복고) 열풍에 발맞춰 옛 소주 ‘진로’의 디자인을 살린 신제품 진로이즈백을 출시했다. 진로이즈백은 낮은 도수와 뉴트로 열풍 등에 힘입어 출시 7개월 만에 1억 병 판매를 넘길 정도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제품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하이트진로가 생산라인을 확대해 공급량을 맞췄을 정도다. 경쟁업체인 롯데칠성음료는 진로이즈백의 성공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하이트진로는 진로이즈백을 통해 소주시장에서 점유율을 10%포인트가량 높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대부분 롯데칠성음료의 주력 소주인 처음처럼의 점유율 하락분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롯데칠성음료는 애초 처음처럼을 통해 소주시장에서 점유율 20% 안팎을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점유율이 11%대까지 낮아졌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점유율을 14.6%까지 끌어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 수준에는 못 미친다. 시장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이 새 소주 출시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만큼 롯데칠성음료가 새로 출시에 거는 기대감도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 역시 롯데칠성음료의 새 소주 출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기적으로 보면 9월 출시될 소주 신제품의 성과가 중요하다"며 "롯데칠성음료가 앞으로 견조한 양적 성장 동력을 이어가려면 MZ세대를 타깃으로 해 소주시장에서 점유율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바라봤다.

화물연대 파업 이어 공공운수노조 임피제 폐기 촉구...尹정부 한 달 만에 '노정갈등' 증폭

화물연대 파업 이어 공공운수노조 임피제 폐기 촉구... 尹정부 한 달 만에 '노정갈등' 증폭 학교 비정규직노조 '최저임금 인상' 요구… 내달 2일 1만명 상경투쟁 예고 공무원 타임오프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7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 인근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 최 훈 기자] 윤석열 정부 집권 한 달 만에 우리 사회 이곳 저곳에서 노동 이슈가 분출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무기한 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폐지, 공무원 타임오프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도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현 정부가 노동계가 반대하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예고한 탓에 올해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9일 정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전날 파업 지침을 ‘전국 완성차 공장 타격’으로 변경하고 현대차와 기아 공장으로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생산차질이 우려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파업에 대비해 3~4일치 물량을 확보한 타이어업계도 비상이다. 화물연대가 투쟁 강도를 높이자 전날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가 구성한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화물연대와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동계 안팎에선 이번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으로 대선 과정에서 쟁점화됐던 노동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대표적이다. 대법원이 지난 2015년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를 폐기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임금피크제 지침을 즉시 폐기하고 노정 교섭에 응하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노동자대회에 1만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노동자대회 전체 참가 규모인 8000명을 웃돈다. 학비노조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 대책 마련, 교육 복지 강화, 교육 불평등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급제 확산을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불안과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 타임오프제, 내년 초 본격화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노동이사제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도 갈수록 점증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공기관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힌 노동이사제는 민간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두고 경영계의 반대가 극심한 만큼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관련 이슈가 퍼지면 노동계에서 항의를 시작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中 자동차의 역습…韓서 전기트럭 만든다

中 자동차의 역습…韓서 전기트럭 만든다 중국 완성차 1위 지리자동차 선전포고, 한국 車업계 '초긴장' "3년내 한국 전기상용차 40% 잡겠다" 국내 車부품사 명신과 합작, 내년부터 옛 GM 군산공장서 생산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중국 민영 완성차업체 1위인 지리자동차가 국내 자동차부품회사 명신그룹과 손잡고 내년부터 옛 한국GM 군산공장에서 1.5t 전기트럭을 생산해 판매하기로 했다. 중국 업체가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은 지리차가 처음이다. 내연기관차 시대엔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중국 차가 ‘전기차 굴기’로 자국 시장을 장악한 데 이어 한국을 발판으로 글로벌 무대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리차 상용부문은 지난 21일 중국 항저우 본사에서 명신과 전기차 합작 개발·제조·판매 계약을 맺었다. 두 회사는 지리차가 다음주 현지에서 공개할 소형 전기트럭 싱샹(e51)에 기반한 한국 맞춤형 모델을 개발한 뒤 내년 6월부터 군산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상용차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로선 현대자동차와 기아 외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리차와 명신이 한국 전기상용차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중국에서 먼저 출시되는 싱샹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250㎞ 수준이다. 현대차 포터2 일렉트릭이나 기아 봉고3 전기차보다 30㎞ 더 달릴 수 있다. 지리차와 명신은 이 차량에 한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사양인 통풍시트 등을 장착해 한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초기 생산 물량은 연 4000대로 잡았다. 이후 물량을 늘리는 한편 8t 전기트럭과 전기픽업트럭까지 한국형으로 개발해 군산공장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엔 국내에서 전기상용차 3만 대를 팔겠다는 게 두 회사의 계획이다. 3년 뒤 전기상용차 시장 규모가 8만 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점유율을 37.5%까지 높이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시장에선 중국이 국내 시장의 터줏대감인 현대차·기아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차는 낮은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선입견이 있지만, 전기차 제조 능력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낮은 제조원가를 감안하면 한국 시장에서 무시하지 못할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작년 신차 판매는 2627만5000대로 전년 대비 4% 성장했다. 판매 증감률이 4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전기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작년 중국에서 전기차는 전년의 두 배가 넘는 352만 대가 판매됐다. 주목할 것은 테슬라를 빼면 대부분 중국 토종 업체가 전기차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토종 전기차 부문 1위인 비야디(BYD)가 60만 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해 샤오펑, 니오, 리오토가 각각 9만 대가량을 팔며 내수 시장을 이끌었다. 안방을 평정한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등 해외 진출을 시작했다. 자동차 품질에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국내 시장을 적극 노크하고 있다. 중국 민영 자동차업체 1위인 지리차가 국내 자동차 부품사인 명신그룹과 손잡고 한국에서 직접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23일 관련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지리차와 명신은 급격하게 성장하는 국내 전기 상용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명신 군산공장에서 1.5t 전기트럭을 생산·판매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기 상용차 시장 규모는 약 2만5000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각각 포터2 일렉트릭, 봉고3 전기차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전기 상용차 보급을 약 8만 대로 늘릴 계획이다. 늘어나는 보급 물량에 맞춰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는 게 지리차와 명신의 판단이다. 두 회사가 함께 개발하는 1.5t 전기트럭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1위 중국 CATL의 제품을 장착한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250㎞로, 기존 국내 전기트럭보다 30㎞ 길다. 여기에 한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사양을 얹는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태에서 품질까지 인정받는다면 국내 전기 상용차 시장의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리차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국내에 진출하고 있다. 최근엔 프랑스 르노그룹과 손잡고 지리홀딩스 산하 볼보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차량을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에서 생산해 2024년 선보이기로 했다. 볼보와 지리홀딩스가 합작한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도 국내에 상륙했다. 5도어 전기 패스트백 폴스타 2는 지난달 국내 사전예약 1주일 만에 4000대를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전기차의 기술 수준이 상당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세계 전기차 판매 10대 회사 중 4곳이 중국계”라며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차 부문에선 중국과 기존 자동차 강국들의 기술 격차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 역시 이미 중국 브랜드에 상당 부분 잠식당했다. 지난해 국내 신규 등록된 전기버스 중 중국산 비중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신규 등록한 전기버스는 2838대인데, 이 중 중국산 버스는 31.4%인 890대에 달했다. 중국산 전기버스 비중은 2019년 24.8%, 2020년 27.7%에 이어 지난해까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국산 대형 전기버스의 가격은 대당 3억원 중후반인데, 중국산 제품은 2억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전기버스 보조금(대형 기준 7000만원)을 받으면 1억원대에 중국산 버스를 살 수 있는 셈이다. 현대차는 전기 상용차 라인업을 늘려 대응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앞서 2025년까지 친환경 상용차 라인업을 17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전기차 1종, 수소전기차 1종에서 2025년 전기차 7종, 수소전기차 10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트럭은 6종, 버스는 11종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기차 부문에서 ‘규모의 경제’를 먼저 이룬 데다 소프트웨어 경쟁력까지 갖춰 고급 전기차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며 “한국 업체들이 제조 원가를 낮추고 기술을 보강하지 않으면 국내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에 고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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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 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EU위원회 소위서 원전·천연가스 택소노미 포함 결정 번복 尹 정부 원전 산업 재개 및 수출 강화 정책에 다소 영향 전문가들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정책 수정해선 안돼" (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 최훈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에너지 정책 방향에도 혼선이 빚어질 지 주목된다.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당초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의회 소위원회에서 번복하는 표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EU 택소노미안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는 결의안이 번복되자 최종안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택소노미 수정 방향과 산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K-택소노미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마련한 최종안에 원전을 배제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했다. 하지만 올해 초 EU 집행부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수출 상황까지 고려해 국제동향에 발 맞추겠다며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를 현장에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을 유치하고 원전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까지 K-택소노미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전 수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수주활동을 벌이고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등 노형 수출, 원전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형태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원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조화롭게 믹스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국제동향을 살펴 K-택소노미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며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EU의 결정 번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원전 산업 살리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 체계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친환경 경제활동을 구분하고 녹색채권·녹색기금 등 각종 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택소노미에서 제외된 산업은 재무적 투자자(FI)의 투자를 받는 게 어려워져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거나 수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및 정책 전문가들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에 따라 K-택소노미도 다소 영향을 받기는 할 것"이라면서 "국제 동향에 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따라 국내 정책이나 산업계 동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택소노미에서 제외되는 산업은 자금을 조달할 때 한계에 부딪히거나 채권 이율이 비싸지는 등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학회장은 "다음달 결정될 최종안 내용도 근소한 표차로 결정될 것"이라며 "EU에서 최종안을 결정한다고 해도 국가마다 원전에 대한 시선이 다르다. 프랑스와 동유럽 등 국가는 원전을 사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독일과 덴마크 등은 원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욱 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EU 택소노미안이 우리나라 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교수는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결정된다고 해도 산업계에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 최종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는 건 중요하지만 오로지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그 때 그때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탄소중립이란 매우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이 높을수록 정책을 자꾸 뒤집는 건 옳지 않다. 일단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EU 경제통화 상임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 상임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열린 합동회의에서 원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에서 제외한다고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76, 반대 62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EU 소위의 표결은 집행위원회 결정을 번복했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EU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U 의원 70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집행위는 택소노미안을 취소하거나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반대 의견이 더 많을 경우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택소노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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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 바이러스·세균 99% 제거…공기제균기의 으뜸

공기 중 바이러스·세균 99% 제거…공기제균기의 으뜸 [고봉수 선임기자] 공기제균기 제조 전문회사인 에이치앤와이테크(H&Y Tech 대표 최형호)는 자사에서 개발한 공기제균기 에스피아이 바이러스 제로(SPi Virus Zero)가 코로나시대에 안전한 제품. 최고 으뜸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피아이 바이러스 제로는 반응성 라디칼(하이드로페록실)이온 생성의 핵심기술이 들어간 제품으로 유해물질·세균·바이러스 등 99% 이상 제거하는 슈퍼청정 제균 기술이 적용된 공기제균기이다. 최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주춤하는 사이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몰하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에스피아이 바이러스 제로(SPi Virus Zero) 공기제균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각종 바이러스 등을 99% 이상 제거할 수 있다고 제조사는 밝히고 있다. 바이러스제로는 삼성SPI 이온발생장치를 장착한 제품으로 이 제품은 이온발생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플라즈마 이온이 공기중에 떠도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표면 단백질 구조를 파괴하여 불활성화 시키는 원리로 반응성 라디칼 이온이 공기중 바이러스, 곰팡이, 세균 등 유해인자를 공중제균하는 제품이다. 기존의 공기살균청정 기능을 한 차원 뛰어넘은 차세대 청정 환경기술로서 기존의 방식은 필터에 의해 흡입된 공기만을 정화했던 것에 반해 업계 최초 하이드로페록실 이온을 이용해 토출 공기를 통해 공기중에 부유하고 있는 각종 세균, 곰팡이는 물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인 알레르겐까지도 완벽하게 제거가 가능하다. 거의 모든 단세포 성질의 바이러스를 99%이상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바이러스 제로는 공기청정기와는 달리 필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해야 하는 부품이 없으며 24시간 작동했을 경우 한달 전기료가 800원 정도로 사용에 부담이 없다. 관련 기술과 특허는 국내 특허를 비롯해 국내외 유명 검사 기관으로 부터 관련 인증을 받았으며 공기제균기 회사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연방정부 환경청에 등록된 업체로 선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1544-3752로 하면 된다.

최근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부쩍 늘다

최근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부쩍 늘다 오존 농도 증가할 때 만성 질환자들 병원 방문도 증가 [대한안전 소양원 기자] 3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해 생기는 오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인데, 우리에게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다. 지구 대기 중 성층권, 지상 25~30㎞ 부근에는 오존 분자들이 밀집된 오존층이 존재하는데 오존층은 태양의 강렬한 자외선을 차단해 사람과 동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대류권에 있는 오존은 이야기가 다르다.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데, 특히 만성 질환자들의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해로운 존재로 둔갑한다. 기후 변화로 오존 농도는 지난 21년간 꾸준히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은 앞으로 인간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오존에 대해 경고하면서 관련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여름철, 2~5시 사이 오존은 반드시 피해야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해 생긴다.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주로 나오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주유소, 건축 도장시설, 세탁소, 각종 운송 수단 배기가스 등에서 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다. 이런 오염 물질이 자외선과 반응해 오존이 생성되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심하거나 햇빛이 셀수록 오존 농도는 더 높아지게 된다. 오존은 무색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있어 예민한 사람들은 오존 냄새를 맡기도 한다.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인체에서 가장 처음 자극을 받는 곳은 눈과 호흡기로, 눈이 따끔거리고 기침이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오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장안수 교수는 "오존은 날씨가 맑고 햇빛이 강한 여름철, 특히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이 시간대 실외 활동을 자제하거나 과격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오존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만성 질환자들의 적, 오존 오존 농도가 증가하면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자들과 노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에서 2003년 '오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지표들과 환자들의 응급실·외래방문 등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오존 농도가 증가할 때 환자들의 응급실 내원과 약물 사용이 증가했다. 특히 오존이 심할수록 협심증 환자와 만성폐쇄폐질환 환자, 남성 환자의 외래방문과 응급실 방문이 늘어났다. 오존 농도가 0.008ppm에서 0.012ppm으로 늘어나면 폐쇄성폐질환자의 병원 방문은 1.2배, 병원을 방문한 남성의 수는 1.16배 더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 교수는 "오존에 노출되면 폐 기능이 감소해 심호흡을 할 때 몸이 쑤시는 등 통증이 있거나 기도에 염증이 생겨 기침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호흡기나 심장질환자들은 만성 질환이 급성으로 악화돼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여성보다 남성의 병원 방문 횟수가 많은 데 대해서는 "남성이 외부 활동을 많이 해 오존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오존 농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기후 변화로 인해 오존 농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제6차 보고서에서도 "기온 상승 등으로 오존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5월 전국 평균 오존 농도는 0.051ppm으로 지난해 5월 0.042ppm과 비교하면 21%나 높아졌는데 이는 2001년 이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월평균 오존 농도라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는 분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기후변화와 오존'이라는 주제로 낸 현안 보고서를 봐도, 국내 연평균 오존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9년 0.011ppm이었던 오존 농도가 2020년에는 0.030ppm까지 올라갔다. 자연스레 오존주의보 발령일도 2010년 25일에서 2021년 67일로 2.6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예측했던 것보다 많아지면 오존 농도는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화와 대기오염은 태양의 강렬한 자외선을 지면으로 오지 못하게 흡수하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 '오존 예·경보제'에 주의를 기울여라 국립환경과학원은 하루에 4차례 오존 농도를 예측해 발표한다. 오존 농도는 매일 새벽 5시, 오전 11시, 오후 5시와 저녁 11시에 환경부 대기질 사이트 '에어코리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오존 예·경보제'를 운영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오존 경보와 관련한 알림을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오존 농도가 한 시간 평균 0.12ppm이면 주의보, 0.3ppm이면 경보, 0.5ppm이면 중대 경보가 내려진다. 장 교수는 "만성 질환자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기도 염증 반응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존주의보 단계에서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성 질환자들은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존경보와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단계에서는 야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조심해야 한다. 오존은 기체 상태라 마스크로도 예방할 수 없다. 장 교수는 "비타민 C와 E를 섭취하면 오존에 의해 자극된 장기에서 일어난 염증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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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 예상경로 한국과 좀 더 가까워졌다..제주, 최대 300㎜↑ 폭우

환경안전 ‘힌남노’ 예상경로 한국과 좀 더 가까워졌다..제주, 최대 300㎜↑ 폭우 기상청 1일 밤 10시 발표…오후 4시보다 부산에 더 가깝다 확률반경 매우 커 예상경로 불확실성은 높아 2일 새벽 3시 925h㎩, 시속 184㎞, 강풍 반경 320㎞, 북진 [대한안전신문 박형준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예상 경로가 우리나라와 한층 더 가까워지는 쪽으로 조정됐다. 기상청은 1일 오후 10시 발표한 예보에서 힌남노가 2일 오후 9시 타이베이 남동쪽 470㎞ 해상에 이른 뒤 북진을 시작해 5일 오후 9시 강도가 ‘매우 강’인 상태로 주 서귀포시 남남서쪽 240㎞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했다. 6일 오후 9시에는 ‘강’의 상태로 독도 북북동쪽 50㎞ 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예상 경로 조정은 오후 4시의 예상 경로와 비교할 때 부산과 더 가깝게 조정된 것이다. 다만 5일 오후 9시와 6일 오후 9시 힌남노 위치 ‘70% 확률 반경’이 각각 280㎞와 380㎞에 달해 아직까진 불확실성이 크다. 태풍 위치 70% 확률반경은 ‘태풍의 중심이 위치할 확률이 70% 이상인 범위의 반경’을 말한다. 한편 1일 오후 9시 기준 힌남노는 ‘초강력 태풍’ 세력을 유지하고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580㎞ 해상을 지났다. 2일 새벽 3시 기준 힌남노는 925h㎩(헥토파스칼), 시속 184㎞, 강풍 반경 320㎞, ‘매우 강’의 강도로 북진 중이다. 2일은 힌남노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 전남남해안, 경남권해안에는 3일까지 많은 비가 내린다. 예상 강수량은 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전남남해안, 경남권해안 50~100㎜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전남남해안과 경상권해안은 오후부터 순간풍속 20m/s의 강풍이 예상된다. 2일 오후부터 제주도는 시간당 50㎜ 내외, 남해안은 30㎜ 내외의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다. 경북권남부는 10~60㎜, 강원영동, 경북북부는 5~30㎜의 비가 내리겠다. 기온은 아침최저기온은 15~22도, 낮 최고기온은 23~30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반면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중부지방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매우 커 옷차림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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