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야"

기사입력 2020.05.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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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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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며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꼬 1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하기 위해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파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며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의있는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20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난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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