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부정사용자가 국립목포대학교 총장으로 선출

기사입력 2018.01.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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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목포대학교

연구비 횡령 부정사용자가
국립목포대학교 총장으로 선출

청와대 지침 반한 범죄경력 후보자 1위 선출 파문 확산
돈도 돈이지만 청렴성.도덕성이 더 큰 문제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최일)는 무안도림캠퍼스 70주년기념관에서 치러진 제8대 총장선거를 발표했다.
이번 선거는 교육부의 국·공립대 총장 선거 간선제 유도정책이 폐기된 후 다시 직선제로 환원해 치러진 국립대총장 선거로 5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건축·토목공학과 이성로 교수가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로 선출됐다고 7일 선거결과를 밝혔다.
 
선거결과에 따라 앞으로 목포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근거해 대학 연구 윤리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이성로 교수와 박민서 교수를 각각 1순위와 2순위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하게 된다.
 
그러나 국립목포대학교총장선거 결과 청와대 지침에 반한 범죄경력 후보자가 1위에 선출되면서 교육부 추천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위로 선출된 이성로 교수가 6년 전 1800만 원 연구비 횡령 혐의로 사법기관 조사를 받고 200만 원 벌금형 확정 이력이 드러나면서 이번 총장 후보자 자격 논란에 불을 지폈고, 일부 교수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지역사회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가 2017년 11월 22일 발표한 ‘고위공직자 임용배제기준을 보면 대학교 연구비 부정사용자 고위공직 임용 원천배제 기준을 현재부터 10년 전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2007년 2월 이후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원천배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목포대 총추위는 이미 청와대 발표에 앞서 지난 2017년 9월 28일 연구에 관한 검증을 5년 전까지만 하기로 확정한 상태라 구체적 절차와 방식을 중도나 사후에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목포대 총추위 조용호 위원장은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임용배제 원칙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공적인 문서로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임용배제 원칙이라는 지침은 12월 12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전체 회의 직전에 윤리검증위원회에서 보낸 재논의 요구서의 첨부물을 통해 처음 접하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용호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행정은 공적인 문서를 통해 책임 있게 전달되고 집행되는 것이다”며 “발행번호가 있는 공문을 통해 하달되지 않은 사안은 이행할 의무가 없는바, 5년간의 연구윤리 검증이 상부 기관의 지침에 반하는 행정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수들의 연구윤리를 검증하는 연구윤리위원회(위원장 송하철 교수)는 지난 2017년 11월 23일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임용배제기준 발표를 접하고, 선거가 끝난 후 공식문서를 통해 총추위에 연구검증 기간이 청와대 기준과 다르므로 재검토를 의뢰했다.
 
송하철 연구윤리위원장은 “총추위서 연구실적물 범위와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화를 했다. (연구)기간과 연구실적을 무엇을 볼 것인지는 총추위에서 결정했다”며 “그런데 청와대 고위공직자 7대 임용 거부기준이 발표됐다. (11월 22일)발표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재차 논의해 주라고 요청을 했지만, 총추위에서 5년으로 하겠다고 다시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지침과 관련 송하철 위원장은 “교육부에서 11월 23일 전화로 통보가 왔다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공식적이다. 비공식적이다.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선거가 임박해서 청와대 발표가 되니 교육부에서 청와대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한 것으로 이것은 교무처에서 총추위로 통보된 사항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에서는 국립목포대학교총장 후보자 선출시 도덕성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후보를 배제해야 함에도 청와대가 제시한 기준을 느슨하게적용한 대학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국립목포대학교는 지역에서 인재양성 핵심기관으로 막중 책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홍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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