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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2.28 07:54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 민주당내 무더기 이탈
‘상상초월’ 이탈표에 민주당 ‘분당급’ 충격
이재명 ‘체포동의안’ 거대 야당 內 이탈표 줄잡아 30여표
이재명 당대표 유지 가능할까 우려↑… 분당 우려도 당내 ‘꿈틀’ 전망
장제원, 민주당 ‘방탄복’ 너덜너덜… 대통령실 “드릴 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모든 법률안을 표결을 마치고 나서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상상이상의 당내 이탈표가 나왔다. 체포동의안 자체는 부결됐으나 이 대표는 그보다 더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개별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의 공을 들여왔으나 지난해 대선 기간 축적된 ‘친명 대 비명’ 갈등 구도가 이번 표결 결과를 두고 내홍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검찰은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결국 ‘방탄 공세’를 막기 위해선 이 대표가 직접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는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각 당의 의석수는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석수와 부결 투표를 공언한 기본소득당을 합하면 170석이고,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수를 더하면 175~766표 가량의 부결표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어왔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비교하면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석수가 적게는 20여표로 분석된다. 여기에 무효표와 기권표까지를 합하면 많게는 40표 가까운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표결 결과를 놓고보면 비명계 또는 반명계 측에서 무더기로 무효표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불과 두달전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의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불과 두달 전과 달리 기권표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이날 표결의 특징이다.
이 대표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비토’ 기류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서 확인되면서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큰 충격에 빠졌다. ‘친명계’ 한 의원은 “일부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정도 일줄은 몰랐다. 당이 앞으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던 ‘비토’ 기류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로 확인케 됐다는 점은 당분간 민주당 내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당내 주류인 대변인 등 ‘스피커’들이 얘기해왔던 ‘단일대오’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내 적지 않은 수의 의원들이 이 대표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투표 결과로 확인이 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 모임에도 참석하고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등 적극적인 스킨십을 보였음에도 가까스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 대표가 앞으로 계속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로까지 번진다. 여기에 ‘당내 원심력’의 존재를 확인한 계기가 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분당 상황이나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 가능성 전망도 벌써부터 나온다.
이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영장심사’를 직접 받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임시국회 소집의결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방탄 비판’이 계속되고,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와 맞물리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 등의 주장인 ‘검찰이 제출한 이재명 영장이 부실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직접 받아 결백을 입증하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검찰 역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대통령실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될 경우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예상보다 민주당 내 이탈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자 대통령실에선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짧은 입장만 내놨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 입장은 이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했다”고 답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는 너덜너덜한 방탄복을 벗고 법정에서 본인의 죗값을 치러야 되겠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에 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결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거대한 압력에 일부 의원들이 굴복을 했다. 이제 방탄복이 너덜너덜 해 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계획은 (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에 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통상의 형사사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예상보다 이탈표가 많았다’는 질문엔 “저는 제가 할 일을 국민들과 국회의원들께 설명하는 일을 한다. 저는 예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