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8(월)
 

정치안전


"태양광, 이권 카르텔 비리"...신구권력 다시 충돌

 

위법 땐 사법시스템 통해 처리” / 정부 인사 수사 대상 가능성

국무조정실 부당 보조금 환수  / 복지체계 차근차근 바꿀것

취약층 보호 강조 속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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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부당 집행에 대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된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사법 시스템을 통한 책임자 처벌을 예고했다. 조사를 맡은 국무조정실은 사법조치는 물론 부당 보조금 수령에 대해서는 끝까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태양광 지원 사업에서 드러난 보조금 부당 수령과 위법한 대출 사례 등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사법 처리를 거론한 것은 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개 비판과 여당 내홍 등 정치 현안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로키로 대응해온 것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전 정권 인사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지·농지·수상 태양광 등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으로 정부 차원의 조사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전력기금 부당 집행 사례 전수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자 처벌까지 검토하는 등 성역 없는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또 최근 윤 대통령의 약자복지강조 기조에 따라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현금 복지가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에 중심을 둔 내실 있는 복지 체계로의 개편 구상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복지)체계를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개편하는 것은 여러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도 정무적인 국면 전환용의 인사와 정책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국민과 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복지확대는 약자 집중보다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 복지사업이 눈에 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정치복지의 민낯이라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조직화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최약자부터 정성껏 챙겨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는 약자복지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금 복지는 일할 수 없거나, 일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수원 세 모녀 사건등에서 드러난 복지 전달체계 문제 개선을 위해 누더기 상태의 복지 체계는 (복지 지원의) 중복과 누락이 만연하고 수백·수천 개로 쪼개져 있어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상태로 운영 중이다. 복지 체계를 통폐합해 제도 관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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