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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2.02 19:45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사라진다…모바일 신분증 도입
행안부·경찰청 6개월간 일부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시범 발급
공공기관 업무 스마트폰 운전면허증으로 처리 가능
보안상 취약 지적엔 “블록체인, 암호화 등으로 안전성 철저 확보”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앱 안에 넣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편의성과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처음 도입되는 만큼 보안 문제 논란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모바일 환경에 도입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자신의 명의 스마트폰 단말기 1대에만 플라스틱 카드 외에 1개만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처럼 공공·금융 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이용 가능하다.
현재 CU·GS25 등 편의점과 렌터카 업체 팀오투, 차량공유업체 그린카, 무인자판기업체 플랜티넷 등 26개 기업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할 서비스 개발을 추진 중이다.
국민들은 아직 시범단계지만 매우 편리하다는 의견이다. 일일이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되어서다. 운전면허증의 정보 중 각 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만 추려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도 최소화하는 점도 장점이다. 예를 들어 차량 렌트 시에는 운전자격 정보만을, 담배나 주류 구매시에는 성인 여부만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 확인을 거친 뒤 앱 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IC칩이 내장된 IC운전면허증(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수령)으로 운전면허증을 교체한 뒤 이를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는 방법도 있다.
현재는 서울 서부‧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서울 남대문·마포·서대문·서부·중부·용산·은평·종로 경찰서와 대전 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유성 경찰서 등 이들 시험장에 연계된 14개 경찰서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이 곳의 거주자가 아니어도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6개월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 발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앱 해킹과 같은 보안상 취약점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에 철저히 대비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용 이력은 개인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고 중앙서버로 전송되지 않는다"며 "지갑 안에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보관했듯 개인의 스마트폰 안에서만 개별적으로 모바일운전면허증을 갖는 셈이어서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