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고3 실습생 사망...고용부, 산업안전보건 감독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점검...
기사입력 2021.10.1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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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고3 실습생 사망...고용부, 산업안전보건 감독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상안전·보건조치 점검...

잠수 작업 지시 등 위반사항 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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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직후 현장 모습 (여수해경 제공)

 

대한안전 박재형 기자고용노동부는 최근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 소재 요트관광업체를 대상으로 13일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 필수 규정이 현장실습생에게도 준용되면서 마련된 감독 조치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7일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처를 내린 뒤 7~8일 이틀간 세 차례에 걸쳐 재해조사를 진행했다.


고용부는 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38), 보건조치(39) 등 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잠수 자격이 없는 현장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했는지도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잠수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 작업으로 분류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사업주는 잠수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지지 못한 근로자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해선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39조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40조 위반 시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해 현장실습 기업들이 현장실습생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61039분께 여수시 이순신 마리나 선착장에 계류 중인 B호 선저 이물질(따개비) 제거 작업 중잠수장비가 헐거워 재 결착을 위해 공기통과 오리발을 풀었으나 허리에 찬 납 벨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실습생 홍정운군이 바다에 빠졌다. 홍군은 응급 처치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숨졌다.


조사 결과 업체 대표 A씨는 잠수 자격증이 없는 실습생 홍군에게 잠수를 시키면서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조로 잠수해 작업하는 안전 수칙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며, 박성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홍군을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산안법 위반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관련 부처, 전문기관 등과 함께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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