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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공사비 안정을 위한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 방향

  한국건설관리학회 이윤홍 계약관리위원장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 건설현장이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다. 착공에 들어간 현장은 공사비 인상에 따라 발주처와 건설사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착공에 들어가지 않는 현장은 사업성이 낮아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공사비가 크게 인상돼 사업성 있는 개발사업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택지 공급, 정비사업 활성화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비 인상으로 인해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정책의 실효성을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단축, 용적률 상승, 공공기여 제한 등을 내세워 사업성 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급등한 공사비 비중이 월등히 높아 조합원의 분담금을 조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급등한 공사비 인상이 건설산업 성장을 멈추게 하고 있다. 사업성이 낮아 금융권의 PF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서 중견 건설사의 부도 위험이 확대되고 있고, 대형건설사도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다. 건설사의 재무건전성 하락원인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원가율이 크게 상승하여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건설원자재 값 안정에만 초점을 맞춰 시장에서의 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 최근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국내 부동산 하락으로 착공 현장이 부족하여 원자재 값은 안정을 찾고 있고, 철근을 납품하는 대기업도 자재를 판매할 수 없어 공장을 폐쇄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공사비가 상승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공기기간 연장으로 건설현장의 평균 공기기간이 8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52시간 근로자 시행으로 근로기간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현장 노무비용 생산성 하락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휴수당 및 공휴일 수당 지급 일괄적 시행도 노무비를 상승시켰고, 국경일(공휴일)공사 중지는 공기기간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다. 레미콘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타설일정 지체와 우천·동절·흑서 등 레미콘 타설 전면금지 신설조항도 공기 기간을 늘어나게 한 원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신설로 안전관리 인력 추가배치가 필요하여 이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안전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의 형사처벌 강화는 전문성 있는 기술인력이 현장근무를 기피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여 국내 건설시장의 기술력을 후퇴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급도 어려워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고, 숙력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노무단가도 상승하고 있다.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언어소통 부재와 기술력 약화로 이어져 건설 강국의 이미지를 후퇴시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목표로 부동산규제는 완화하고 있지만, 건설현장의 품질 상승과 안전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건축법은 강화하고 있다. 건축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불필요한 건축규제가 공사비를 상승시키고 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ZERO에너지, 친환경 건축 등은 건축물 안전에 지장이 없음에도 일부 주민들의 민원 제기와 선진국의 방향을 운운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건축주가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건설산업 위기는 국가 경쟁력악화로 이어진다. 한국이 오랫동안 유지했던 건설 강국은 공사원가 상승과 기술 경쟁력 후퇴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일자리 만족과 선택이 기회를 잃게 하고 있다. 최근 들어 건설산업과 관련된 건축공학·도시공학·부동산학과 대학생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의 취업률이 줄어들면서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렇듯 건설산업의 위기는 국가 경쟁력과 연관이 높으므로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순위로 해결되어야 할 국정과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희망근로자에 한해 교대근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해줘야 공기 기간을 단축하여 노무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완화해 경쟁력 있는 고급인력이 건설현장에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외국 근로자도 기술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국내 근로자와 같은 동등한 대우를 통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 기회와 근로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실하고 능력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대우를 향상 시켜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국회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건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2025년부터는 건설현장의 착공이 늘어나서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걱정하지 않고, 건설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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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기고】 시민안전이 최고의 복지다

  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전 세계가 각종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올해 캐나다에서 발생한 엄청난 규모의 산불은 미국 뉴욕 보다도 넓은 면적을 불태웠다. 올 8월에 발생한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로 인해 38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또한 최근 유럽을 강타한 폭염과 극한 호우, 지진은 수많은 사망자와 재산피해, 이재민을 만들었다. 강력한 산불과 폭염으로 그리스는 인기 관광지인 아크로폴리스의 관광객 방문을 금지했다. 재난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후진국가에서 발생한 재난은 참으로 혹독하다. 앞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발생 빈도와 위험성은 훨씬 더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간 극한 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올여름 극한 호우와 산사태로 인해서 경북 영주, 예천, 봉화 지역에서 25명이 사망하고, 예천에서는 2명이 실종된 재난이 발생했다. 경북지역은 전국에서 산사태 위험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7월 충북지방에 내린 폭우로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에 순식간에 물이 차서 14명이 사망하는 재난사고가 발생했다. 3일간 쏟아진 엄청난 비로 인해 인근 미호천교의 임시제방이 붕괴해서 6만 톤의 강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지하차도가 불과 3분 만에 물로 가득 차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고는 작년에도 있었다.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인근 냉천에서 범람한 물이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침수되어 7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2020년 7월에는 시간당 최대 81.6mm의 집중호우가 내려 부산 동구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이른바 극한 호우 현상은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한 호우는 말 그대로 ‘단시간에 많은 비가 퍼붓는 현상’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8.5% 증가하고 있다. 극한 호우는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비는 정부의 어느 한 부처의 노력과 역량으로는 불가능하다. 관련된 모든 부처와 기관의 소통과 협력으로 재난 및 위기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여기서 부처이기주의나 업무 떠넘기기 같은 고질적인 관료주의 병폐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재난 및 위기관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산사태나 극한 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등 지역의 위험한 곳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안다. 실제로 재난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상세하게 분석해 보면, 지역주민들이 위험하다고 개선을 요구한 지역이 많다. 예산부족을 핑계로, 또는 임기응변식으로 대충 넘기다가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지역주민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확실하고 꼼꼼한 재난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2021년 7월,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고 ‘찾아가는 주민안전 소통 설명회’를 열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이다. 재난이나 범죄로부터 위험한 장소와 시간은 물론이고, 돌봄을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보는 해당 지역주민과 통반장들이 가장 잘 안다.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지역의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위험이 확인된 장소에 대한 철저한 대비이다. 재난 및 위기관리에 있어 가장 큰 제약요인은 바로 방심과 안전불감증이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도 그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도 마찬가지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수정해서 ‘소를 잃었으니, 방심하지 말고, 외양간을 잘 고쳐서 다시는 소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시민안전이 최고의 복지다. 살기 좋은 도시는 바로 ‘안전한’ 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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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