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사면초가 빠진 부동산 정책

기사입력 2021.04.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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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사면초가 빠진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당정청 엇박자로 혼란 가중

25차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폭등

들쭉날쭉 공시가 인상 불난 민심 부채질

LH 사태로 공공 신뢰 추락규제는 가속화

전문가 공시가 제도 중립성 대통령이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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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 박동명 선임기자]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당과 정부·청와대 간 엇박자가 드러나면서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사이, 정부는 공시가를 올려 세금 폭탄을 부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5차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과 세금 인상으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들쭉날쭉공시가 인상은 불난 민심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집단 반발과 조세 저항 움직임까지 나타나는 모양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공공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 정부는 토지 양도세 인상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등 대책 수위를 높였지만 선거를 앞둔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에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충돌이 현실화하고 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고개 숙였지만 청와대는 곧장 정책 실패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달 31주거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면서 정부 여당은 주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6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선 청년층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금융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시지가 인상률 10% 상한공약에 대해선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론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한국적 현상만은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그로 인해 자산가격과 실물이 괴리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안에서도 엇박자가 읽힌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재산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자 국토부는 아직은 논의한 바 없다며 곧바로 부인하고 나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면서, 조세 저항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가 전면 재조사, 지자체로의 공시가 결정권 이양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정치권까지 퍼지면서 공공 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3기 신도시 등 정부 주도 개발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민간 개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쇄도하고 있다.

 

정부는 투기 사태에 대해 핀셋 규제보다는 토지 양도세 인상, 모든 공무원 재산 등록 등 전방위적인 규제책을 내놨다. 일각에선 이 같은 조치가 선거를 앞둔 과잉 입법이자 행정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동산 빅브러더논란을 야기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도 속도를 내면서 규제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이 선거 때마다 즉흥적으로 수정되는 등 문제가 크다면서 정부와 정치권, 지방정부가 각자 역할에 충실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등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대통령이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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