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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1.06 09:54
“정인이 사건 방조한 경찰 파면”…靑청원 23만명 넘어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홈페이지에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5일 오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6일 오전 6시20분 23만명을 넘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 청원의 답변요건이 충족될 경우 답변은 김창룡 경찰청장이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면서 “(정인이 사건 관련 경찰서는)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국가 기관으로써,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2021년을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며 “그때에도 경찰과 관계기관은 뒷짐 지고 계실 거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지난해 1월 장 모·안 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이는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이후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 6월, 9월 무려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은 “자성 중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내에서는 분리 조치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미미하다 보니 현장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총괄 부서를 신설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3월부터는 학대 의심 아동을 부모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검찰은 지난달 양모 장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 안 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씨 부부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