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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23 12:38
문 대통령 "일자리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
7개 기간산업에 40조 투입 -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 사수
(사진) 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에 '일자리 지킴이'를 자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뿐 아니라 고용 시장에도 위기가 찾아온 상황을 고려한 행보다. 문 대통령은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며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 기금 긴급 조성 ▲소상공인 지원·기업의 회사채 매입 확대·신용도 낮은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등을 위한 35조원 추가 지원 ▲긴급 고용 안정 대책을 위한 10조원 별도 투입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 지원 및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고용 유지 지원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영세사업자 등에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 ▲한국판 뉴딜 추진 등 대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기간산업 안정 기금 조성과 관련해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이다.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되 고용 시장 안정화에 우선 순위를 둔 대책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정 대책과 관련해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나 정부 차원의 50만개 일자리 창출, 공공 부문 채용 절차 정상화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 등을 두고 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