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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09 01:09
칼 빼든 추미애, '윤석열 라인' 대거 전보 조치
‘윤석열 측근’ 한동훈·박찬호 / 부산고검·제주지검으로 좌천
강남일 차장도 대전고검으로
정권과 각 세운 간부 물갈이 / 윤석열 힘 빼겠다는 의지 반영
법무부, 윤 총장과 조율 안거쳐 / 청와대 “인사권, 대통령에 있다”
정권 관련 수사 영향 ‘불가피’
[대한안전 김지훈 기자] 법무부가 오는 13일자로 검사장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대거 교체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보복성 인사”, “윤석열을 고립시키는 인사”라는 반응이 나왔다. 청와대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저녁 7시 반 보도자료를 내어 “고검장급 5명과 검사장급 5명을 승진시키고, 22명을 전보했다. 그동안 공석·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는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 인사”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며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런 평가와 달리 법무부는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간부들을 ‘좌천’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보냈고,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박찬호 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했다. 한동훈 부장의 빈자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준비단 언론홍보팀장이었던 심재철(27기) 남부지검 1차장이 채우고, 박찬호 부장 자리는 배용원(27기) 수원지검 1차장에게 맡겼다.
이 외에도 대검에서 윤 총장을 보좌해온 주요 참모 대부분을 교체했다. 청와대와 각을 세웠던 대검 간부들을 교체해 윤 총장의 힘을 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검찰의 ‘2인자’ 격인 강남일(23기)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원석(27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전보했다. 조상준(26기)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보냈다. 고검 차장은 초임 검사장이 가는 보직으로 이원석 부장과 조상준 부장도 한동훈 부장과 마찬가지로 좌천됐다는 말이 나온다. 대검 참모 8명 중 5명이 신규 검사장들인 26기(3명), 27기(2명)로 채워졌다.
또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인 법무연수원 원장으로 좌천성 영전했다.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인 윤대진(25기) 수원지검장도 한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물러났다. 이번 정부가 강조해온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맞게 법무부 핵심 보직을 ‘비검사’가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검사장급인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은 그대로 검사에게 맡겼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한 심우정(26기)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맡는다.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조남관(24기) 서울동부지검장이 꿰찼다. 그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했으나, 이번에 사실상 영전을 해 눈길을 끈다. 조 검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이번 인사로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현 정부·여권 관련 수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하명수사 의혹 등 청와대를 상대로 고강도 수사를 지휘한 간부들에 대해 대거 좌천성 인사를 냈기 때문이다.
대신 법무부는 청와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서울중앙지검장에 문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이성윤(23기) 검찰국장을 보임했다. 이 국장은 참여정부 시절 특별감찰반장을 지냈고, 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으로 유력한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꼽혀왔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하는 서울동부지검장은 윤 총장과 동기인 고기영(23기) 부산지검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과 인연이 있거나 윤 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이들을 주요 자리에 앉힌 것이다. 특별수사를 지휘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강력통’인 심재철 차장검사에게 맡긴 것도 눈길을 끈다. 그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이번 간부 인사에 이어 진행될 부장검사 등의 인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다.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실무 검사들마저 바꿀 경우 수사 개입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은 강하게 충돌했다. 양쪽은 이날 오후 인사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담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번갈아 두차례씩 기자들에게 보내는 등 인사 발표 직전까지 갈등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 반 대검에 연락해 “오전 10시 반까지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청사로 오라. 추미애 장관이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윤 총장은 이를 거부했다. 대검은 “검찰인사위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대검에 ‘오늘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대검의 의견을 달라’는 취지의 업무연락도 보냈지만, 대검은 이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인사 명단을 보지 못한 채 의견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두 기관의 갈등에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