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백색 국가서 일본 배제…1138개 품목 '개별허가' 강화

기사입력 2019.09.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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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백색 국가서 일본 배제…
1138개 품목 '개별허가' 강화
 
"'日 수출 규제' 상응 조치 아냐"…수출 기업 피해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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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 천성기 기자] 정부가 일본을 우리 측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ㆍ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ㆍ시행한다.
 
정부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전략물자 수출 우대 지역인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로 나누고 일본은 ‘가의 2’ 지역으로 격하하는 게 핵심이다.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되면 '가' 지역일 때 받았던 포괄허가 혜택을 사실상 잃어버린다. 비민감 전략물자 1138개 품목이나 상황허가 품목(캐치올 품목ㆍ재래식 무기,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비전략물자)을 한국에서 수입할 때마다 건건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포괄허가 혜택은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은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개별허가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신청서류는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길어진다. 현장 실사, 전문가 검토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심사 기간은 15일보다 길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하는 데는 선을 긋고 있다.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무역 제도를 운용해 공조가 어려운 국가로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게 개정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는 고시 개정을 두고 자국에 대한 무역 보복이라고 일본이 주장하는 것을 막으려는 명분으로 풀이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달 초 우리 정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한국이 일본 질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고시를 개정하면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일본 측에 (고시 개정을) 통보함은 물론 여러 경로로 고시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시 개정을 발표한 후, 산업부와 경산성 실무진은 이메일로 개정 경위에 관한 문답을 주고받았다. 다만 대면 만남은 없었다.
 
일본에 대한 압박 카드로 정부는 고시 개정을 내밀었지만 그만큼 국내 수출 기업 피해도 불가피하다.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는 CP 기업이 152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보안 장비와 반도체 장비, 석유화학 제품 등이 국내 기업이 일본에 주로 수출하는 비민감 전략물자다.
 
정부는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CP 기업 지정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수출 컨설팅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 전담 심사자를 배정해 수출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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