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현병 환자 50만명… 잇단 묻지마 범죄에 공포 확산

기사입력 2019.06.07 09:5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사회안전 적신호
 
국내 조현병 환자 50만명…
잇단 묻지마 범죄에 공포 확산
 
진주 아파트 방화·길가 칼부림
대전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불특정 장소 범행에 우려 커져
정부, 강제입원 법안 추진 불구 '조현병=범죄' 낙인 만들면 안돼
조기발견·치료땐 사회복귀 가능
    
조현병.jpg
 
[대한안전 예형권 기자] 지난 4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부터 이달 4일 대전고속도로 역주행 사건까지,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사회적 경각심과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게,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범죄를 정신질환자 자체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철저한 국가의 관리와 치료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에서 소형 화물차가 역주행했다. 역주행으로 3명의 사망자를 낸 박모씨(40)는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1년여 전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정신적 질환이다.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앞서 지난 4월 '묻지마 칼부림'으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도 조현병 환자였다. 안인득도 지난 2016년 퇴원 후 외래치료를 자체 중단하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 외에도 지난 4월 70대 여성을 살해한 장모군(18), 지난달 손님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30대 A씨도 조현병 환자로 밝혀지기도 했다.
 
조현병 환자의 범행이 잇따라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진주 칼부림 사건 이후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관리해달라'는 관련 청원이 20건 넘게 올라왔다. 특히 우발적인 조현병 환자의 범행이 '내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과격한 의견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국가 차원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신질환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뒤늦게 대처에 나섰다. 정부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를 전수 조사하고, 조현병 환자는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조현병 진료를 받은 환자는 10만7000여명이지만, 국내 환자는 약 50만명으로 추산된다. '숨은 환자'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까지 추적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현병 환자에 대한 '낙인 효과'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현병 환자는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일상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 자체에 대한 혐오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안인득과 박씨 모두 치료를 중도에 중단한 후 참극을 일으켰다.
 
이정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통념과는 달리 '마음의 병'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조기에 진단해 치료를 받으면 별다른 장애 없이 사회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현병2.jpg
 
 
<저작권자ⓒ대한안전신문 & dhsafety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86758
 
 
 
 
 
  • 대한안전신문사 [ DAEHAN SAFETYNEWS CO,.LTD ]
  • 대한안전신문 (http://dhsafetynews.com)  |  설립일 (창간) : 2016년 3월 8일  |  대표이사 : 고봉수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C동 401호  
  • 발행인  |  편집인  : 고봉수 
  • 사업자등록번호 : 899-81-00369  |  등록번호 : 서울, 아 04635  | 등록일자 2017년 7월 27일  |
  • 통신판매신고 : 제 2018 서울 금천-1668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봉수 ( 청소년보호정책 참조 )       
  • 대표전화 : 02-2677-2458 [오전 9시!오후 8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대표팩스 : 0504-377-2458
  • 대표 이메일 :  sinmun2458@naver.com   |   24시간 콜센터 제보접수
  • Copyright © 2008-2016 dhsafetynews.com  all right reserved.
대한안전신문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