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란에 '요금인상' 내민 정부…지자체는 '난색'

기사입력 2019.05.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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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대란에 '요금인상' 내민 정부…지자체는 '난색'
 
15일 파업 예고… 국토·고용부 연석회의
지자체에 추가 재원 방안 마련 권고
비난여론 속 지자체 요금인상에 난색
13일 홍 부총리·버스노조 비공개 회동
 
버스파업.jpg
 
[대한안전 이경호 기자] 정부가 총파업으로 치닫고 있는 버스업계의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버스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또 ‘교통대란’에 내몰릴 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요금인상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노선버스 업체를 주 52시간제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한 지난해 7월 말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10개월가량 허송세월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연석회의를 열었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최근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했고 다른 지역도 2012∼20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등 수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 중이라는 설명을 보탰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다수는 1일 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쟁의 신청은 올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버스 노조와 비공개 회동을 갖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류근중 위원장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만나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버스파업 사태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하철 연장·증편 운행, 대체 기사와 전세버스 투입, 택시 부제 해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도 14일 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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