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미세먼지 7천톤 더 줄이고…산불 특수진화대 늘린다
 
[2019추경]"올해부터 '사회재난' 미세먼지…재정 소요 급증"
경유차·건설기계 엔진·보일러 교체 확대…전기차·수소차 인프라 확충
서해 중심 3중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오염물질 배출 감시망도 강화
'강원 산불' 교훈으로 산불 재난대응시스템에도 예산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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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과 산불 예방 등 국민안전에 올해 2조 2천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확정,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위험요인"이라며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기재부 안일환 예산실장은 "올해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하고, 대기환경개선특별법 등 관련 8개 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나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제한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재정 지원 소요가 크게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먼저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핵심 배출원별 미세먼지를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4만톤 감축할 계획"이라며 "올해 배출량은 28만 4천톤으로 낮출 목표였는데, 이번 추경 사업으로 7천톤을 추가 감축해 27만 7천톤으로 더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에 15만대 규모로 반영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40만대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본예산 기준 1500대에서 1만 500대로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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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그동안 노휴경유차 조기폐차 목표는 연간 10~20만대 수준이었다"며 "이번에는 재원여건 등을 감안해 최대 허용범위로 확대했다"며 "건설기계 엔진도 1500대씩 7년에 걸쳐 교체할 계획이었지만, 현장에서 한번에 1만대도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혀 속도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기계의 디젤미립자필터(DPF) 부착도 본예산 기준 1895대에서 5천대로 크게 늘리고,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역시 본예산 기준 182곳에서 1997곳으로 확대한다.
 
15년 이상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대상으로 한 저녹스(低NOx) 보일러 보급 사업도 당초 계획인 3만대에서 30만대로 10배 이상 확대된다.
 
저녹스 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높은 온도의 열을 재이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반 보일러에 비해 2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3년 한시로 자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국고보조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DPF 부착시 국고보조는 기존 45~50%에서 60%로 높아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국고보조는 40%에서 50%로, 자부담은 20%에서 10%로 조정된다.
 
저녹스 보일러 보급 역시 국고보조는 40%에서 60%로, 자부담은 10%에서 0%로 바뀐다. 저녹스보일러와 일반 보일러 가격 차액분이 약 20만원인데, 이에 따른 본인 부담을 정부가 면제해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전기차는 저감 효과가 높은 화물차와 버스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수소차는 기존 로드맵을 토대로 대용량 충전소 보급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화물차는 본예산 기준 1천대에서 1155대로, 전기버스는 300대에서 628대로,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는 1200기와 1만 2천기에서 각각 2천기와 2만 4천기로 두 배씩 늘리기로 했다.
 
수소 승용차 역시 4천대에서 5467대로, 버스는 35대에서 37대로, 충전소는 30곳에서 55곳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 인공강우나 기후변화 대응, 제조분야 미세먼지 저감기술 등 미세먼지 관련 R&D 투자에 140억원을 책정하고, 관련 기술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도록 3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특화펀드를 조성한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노력을 확대한 것 외에도 국외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신규 사업도 짜여졌다.
 
그동안 서해 바다 전체에 단 한 개 뿐이 었던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8개로 늘리는 등 135억원을 들여 서해를 중심으로 3중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측정망 확충에도 29억원이 투입된다.
 
드론 등 미세먼지 첨단 감시장비 도입에도 347억원, 중소기업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에도 183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7일 여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와 공모해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한 사업장 235곳을 적발한 바 있다.
 
현재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업체 스스로, 혹은 대행업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신고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TMS를 2천여개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34만명을 비롯,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겐 380억원을 새로 투입해 마스크를 보급한다. 또 학교와 복지시설, 지하철과 전통시장 등 생활밀접공간에 309억원을 들여 1만 6천개의 공기청정기를 신규 설치한다.
 
미세먼지 관련 사업 외에도 산불 등 재난대응시스템을 강화하거나 노후 SOC를 개량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도 확대했다.
 
특히 지난 5일 발생한 강원 산불을 계기로 산불 예방·진화인력 확충과 첨단 진화장비 보강 등엔 940억원이 책정됐다.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은 기존 300명에서 435명으로, 예방 진화대 활동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강풍·야간에도 기동 가능한 헬기가 도입되고, 개인진화장비와 방염안전장비도 신규보급된다.
 
홍 부총리는 "강원 산불 피해복구 소요예산은 이달말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예비비 또는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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