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관문 넘은 패스트트랙…이젠 '시간 싸움'

기사입력 2019.04.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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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관문 넘은 패스트트랙…이젠 '시간 싸움'
 
여야 4당 추인으로 패스트트랙 추진되겠지만 여전히 산넘어 산
정개·사개 특위 통과되더라도 4당-한국 간 시간 싸움 펼쳐져
이용호 "패스트트랙 반대"...이해관계 따른 본회의 이탈 가능성
 
 
바른미래당.jpg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바른미래당이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면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패스트트랙이 첫 관문을 넘었다.
 
"20대 국회는 없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패스트르랙을 저지하겠다는 자유한국당과 어떻게든 이들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는 여야 4당의 '시간'을 둘러싼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바른미래당이 격렬한 논쟁 끝에 2차례나 의총을 열어 추인에는 성공했지만 패스트트랙은 출발지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부터 쉽지 않은 관문이 되고 있다.
 
여야 4당은 각 당이 의총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인한 만큼 지난 22일 합의한 대로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통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개특위의 경우 총 16명 중 더불어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여야 4당 소속 위원이 전체의 5분의 3인 11명을 넘긴 12명이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김성식, 김동철 위원 모두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지정에 무리가 없다.
 
반면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당하는 사개특위의 경우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등 총 11명으로 1명이라도 이탈하면 지정이 불가능하다.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 모두 패스트트랙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현재로서는 상정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바른미래당이 이른바 '당론 채택'으로 불리는 소속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아닌 단순 과반 의결로 추인함에 따라 두 의원이 상정 반대에 표를 던지더라도 해당행위로 처벌할 수 없어 이들의 소신에 따라 패스트트랙의 운명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격적인 시간 싸움이 시작된다.
 
오는 25일을 기준으로 패스트트랙의 최대 처리 기간인 330일을 채우면 내년 3월 19일이 된다.
 
이 때 처리가 되면 4월 치러지는 총선에 개편안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찬성 진영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법안 가결을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선거법이 개정되더라도 선거구 획정이라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아 있어, 유권자와 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려면 가급적 올해 안에 모든 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패스트트랙에 동참하지 않은 한국당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한다.
 
한국당은 우선 정개특위, 사개특위 내에서 부터 반대 의견을 개진하며 패스트트랙 지정 전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며 반대 여론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미 나경원 원내대표가 "20대 국회는 없다"고 선포한 데 따른 국회 마비와, 그간 합의 없이 선거제를 개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국회의 관행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관 위원회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게 되면 180일 중 절반인 90일을 벌게 된다.
 
한국당에서는 "180일을 최대한 끌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야 4당은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인 탓에 법사위에서 소요될 90일을 줄이지 못하더라도 본회의 상정에 걸리는 60일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선거제는 합의에 의해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라면서도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어떻게든 총선 전에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내 반대 진영을 제외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는 여야 4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160여석으로 본회의 과반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평가다. 하지만 본회의 의결까지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 최종 의결 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우선 선거제 개편으로 인해 현재보다 의석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 주요 지역구인 평화당 내에서도 선거제 개혁이라는 대의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사라지는 지역구가 도시에 대비해 지방이 많다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이들 목소리가 본회의 표결에서 이탈표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으로 하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인구가 적은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 정치적 성향이 전혀 다름에도 "제2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가자는 것은 '정치 공정거래법' 위반에 다름 아니다"라며 한국당을 옹호하는 반대 입장을 냈다.
 
선거법 개정안 가결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면 이 의원처럼 통폐합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의원들은 개별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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