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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20 11:46
"남북경협, 美 부담 더는 길"…文대통령, 중재역 적극 표명
트럼프와 정상통화에서 남북철도·경협 역할 제안
북미→남북회담 견인 효과…포스트 북미회담 염두
美엔 협상 옵션, 北엔 제재 완화 물꼬 '일석이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8일 남겨두고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통화에서 중재자 역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특히 북한을 설득시킬 하나의 협상 카드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시선은 이미 '포스트 하노이' 체제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오후 10시부터 35분 동안 한미 정상 통화를 갖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공조 방안을 폭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약 5개월 여만에 이뤄진 이날 한미 정상통화의 1차적인 목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 실무협상의 진척 상황을 공유하는 데 있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사이의 본격적인 합의문 조율을 앞두고 한미 정상이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협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등 중재 역할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미국의)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직접 언급한 점이다. '포스트 북미회담'을 염두에 두고 깔아둔 다목적 포석으로 읽힌다.
철도·도로 연결과 남북경제협력 사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부분 제재완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인식 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단선적으로 북미 관계개선으로 그치지 않고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견인하기 위해선 남북↔북미 간 공통분모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경제협력 사업을 공통분모로 볼 수 있다. 미국엔 협상 옵션이 되고, 북한에는 제재완화의 물꼬를 트는 셈이 된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남북관계 발전에 선순환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금 북미 관계 개선에 동력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두 바퀴 평화론'과도 맞닿아 있다.
영변은 물론 그 외 지역에 대한 핵시설·물질의 신고, 사찰·검증까지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상응조치로서 북한에 제시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을 간파하고 문 대통령이 던진 일종의 회심의 카드가 바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경협사업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할 경우를 전제로 그러한 역할을 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의도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외교적 수사로 읽힌다. 공을 트럼프에게 넘기면서 자신의 의도는 효과적으로 전달한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표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자신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북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심 대신 미국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와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