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취준생 유혹하는 불법 의료광고 집중점검

기사입력 2019.01.24 11:5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불법의료광고.jpg
 
학생·취준생 유혹하는 불법 의료광고 집중점검
 
어플리케이션·소셜커머스 이벤트성 의료광고 대상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겨냥한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24일부터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과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벤트성 의료광고는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의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말한다.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 제27조제3항과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이번 관리·감독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위법 의료광고로 확인되면 환자 유인·알선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벌조치가 내려진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대한안전신문 & dhsafety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79652
 
 
 
 
 
  • 대한안전신문사 [ DAEHAN SAFETYNEWS CO,.LTD ]
  • 대한안전신문 (http://dhsafetynews.com)  |  설립일 (창간) : 2016년 3월 8일  |  대표이사 : 고봉수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C동 401호  
  • 발행인  |  편집인  : 고봉수 
  • 사업자등록번호 : 899-81-00369  |  등록번호 : 아 04635  |  통신판매신고 : 제 2018 서울 영등포구-   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봉수 ( 청소년보호정책 참조 )       
  • 대표전화 : 02-2677-2458 [오전 9시!오후 8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대표팩스 : 0504-377-2458
  • 대표 이메일 :  sinmun2458@naver.com   |   24시간 콜센터 제보접수
  • Copyright © 2008-2016 dhsafetynews.com  all right reserved.
대한안전신문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