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마피아’ 입찰 비리 의혹…감사원, 29일부터 감사 돌입

기사입력 2018.10.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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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마피아’ 입찰 비리 의혹…감사원, 29일부터 감사 돌입
 
조달청 퇴직 공무원 영입 건설사들 / 고가 낙찰 ‘짬짜미’ 국고 손실 막대
 
[대한안전 최 훈 기자] 조달청이 발주·심사한 공사를 조달청 퇴직 공무원을 영입한 특정 건설회사들이 돌아가며 입찰예정가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을 받아 막대한 국고 손실을 입힌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로 인한 예산낭비 실태’와 관련해 최재천 전 의원 등 시민 360명이 참여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29일부터 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조달청 전·현직 관료들로 구성된 소위 ‘조달마피아’들의 입찰 담합 비리 의혹이 수술대에 오른 것이다.
 
최 전 의원 등은 지난 9월 “국가계약법은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 집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조달청이 자의적 법해석으로 이를 위반하면서 3년간 1000억원의 국고가 낭비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낙찰자로 미리 결정된 건설업체는 가격경쟁이 무의미해 입찰금액을 높여 써내고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관급공사에서 예산낭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조달청 심사 사업 중 낙찰가가 예정가격(괄호 안)을 초과한 사업은 한국은행 통합별관(계룡건설·2829억원), 해양과학기술원 부산 신청사(한화건설·687억원), 충남 도립도서관(동부건설·231억원), 기초과학연구원(계룡건설·1323억원), 대구 교정시설(금호산업·1067억원), 국회 스마트워크센터(동부건설·435억원) 등이다.
 
조달청은 “디자인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국가계약법이나 시행령에 입찰가격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발주자가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달청 주장을 반박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5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입찰 평가를 담당한 조달청 공무원들과 민간건설사에 재취업한 퇴직 관료들이 서로 내통하면서 특정 건설사들이 관급공사를 독식하고 있다”며 ‘조달마피아’들이 주도하는 현행 기술제안 입찰 평가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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