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유류세 인하, 청와대와 협의 중…다음 주 대책 발표에 포함 검토”

기사입력 2018.10.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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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유류세 인하, 청와대와 협의 중…
다음 주 대책 발표에 포함 검토”
 
[대한안전 최 훈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유류세 인하와 관련 청와대·부처 등과 협의 중이며, 다음 주 대책 발표에 포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를 마친 상태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반응이 긍정적이냐”는 물음에는 “부처와 협의 중이고 다음 주 대책 발표할 때 가능하면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대형차량 이용자에게) 역진적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체 차량 중) 배기량 기준 2500㏄ 이상은 15%로,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 생업에 종사하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이나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유가가 80달러를 넘고 있고, 휘발유 가격을 포함해 가격 상승 폭이 크다”며 “최근 경기상황이 내수 진작 필요성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 가격 인하 효과가 2000년, 2008년 실시했을 때 크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전국에 자동차가 2300만대로 2명에 1명꼴로 거의 전 국민이 차가 있다”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또 “2008년 대비 최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석유공사의 유가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이 있고, 주유소 간 경쟁유발로 그전보다 훨씬 더 가격의 수요탄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만약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론이 난다면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인하를 많이 반영하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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