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사회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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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
폭염 대응은 과학적 접근 필요"
 
[홍석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제한적으로나마 요금 인하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면서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 전기요금 발언은 최근 국민청원 등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요구가 커진 것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여름철 전기요금 특별 할인을 도입할지 주목된다.
 
산업부는 누진제 개편 이전인 2016년 여름에도 누진단계를 한 단계 낮추는 할인요금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도 검토할 수 있다.
 
이 총리는 폭염이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장기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폭염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한 달이 돼 많은 월급생활자가 '저녁이 있는 삶'을 찾았다고 반가워하지만 일부에서는 변칙이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도기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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