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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09 10:25
▶ 정치·외교안전 ◀
평화협정·수교 카드…트럼프의 대북 '선물리스트'
對北 ‘선물리스트’ 공개한 트럼프
김정은 백악관 초청 현실화땐 정상국가 지도자로 인정 의미
이후 마라라고 초대 가능성도
CVID 전제로 체제보장 약속
폼페이오, 北·美 정상회담 직후 韓·中 연쇄 방문 후속대책 협의
[홍석균 기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면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의 윤곽이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북 선물 리스트를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백악관 초청, 한반도 종전선언 서명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 대북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 등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확실한 체제 보장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성국 지도자인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대하겠다고 한 발언은 논란거리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의 지도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것은 그를 확실하게 ‘정상 국가’의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2차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릴 수 있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먼저’ 초대할 것이라고 말해 이후 그를 마라라고 리조트로 초청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도 전날 북·미 정상회담이 2차, 3차, 4차, 5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오랫동안 북한의 ‘소망 리스트’에 올라 있다. 종전체제를 넘어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한국이나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게 북한의 판단이다. 북한은 주한 미군 주둔이나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이 대표적인 대북 적대정책에 속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종전선언이 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남·북·미 등 관련국 정상이 만나 정치적으로 선언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6·12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열어 종전선언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 비핵화를 조건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일단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양국이 수교하는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수교 보장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북·미 수교가 북한의 비핵화 등 모든 현안이 해결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미 양측은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에 앞서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을 양측 실무 회담장에서 협의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기 전에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폐기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도 이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제재 완화를 넘어 한·중·일 3국이 북한에 대대적인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촉구하면서 북한을 압박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직후 13∼14일 한국을 방문해 서울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14일에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과 후속 대책을 협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