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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26 17:04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안전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가요!"
소통하는 행정안전부
오늘부터 4월까지(2.5. (월) ~ 4.13. (금)) 민·관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관리 대상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요시설 29만 8천여 곳이 점검 대상으로 분류되었는데 특히 중소형 병원과 다중 이용시설 등 6만 곳은 위험시설 등으로 분류하여 전수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실명제와 사후확인 실명제 도입, 국민 참여 공간 확대 "로 안전을 관리한다.
첫 번째, 올해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위험시설을 중점 점검하여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총 30만 개소 중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 이용시설 등 6만 개소를 위험시설 등으로 분류되었으며, 해당 시설에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에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두 번째, 안전점검 실명제와 사후확인 실명제를 도입하여 더욱 철저하게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위험시설 6만 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정확히 명시하고,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자치점검과 확인점검도 실명제에 적용하여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자체점검이 부실·허위 점검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대진단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안전감찰도 병행하여 진행한다.
세 번째,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확대되어 실시된다.
우선 지차에서 재난관리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안전투자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도 실시한다.
더불어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중 대진단 비중을 확대, 별도의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체제도 마련될 예정이다.
네 번째, 안전점검에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도 근절한다.
교수 등 민간전문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국민들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전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상대피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 방치 등 안전 무시 형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는 한편,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도 이번 기회를 통해 발굴하고 적극 개선한다.
다섯 번째,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점검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그 이후의 시정조치 상황 등을 이력으로 관리하고 진단 기간 이후에도 정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안전점검 결과는 국민이 직접 확인, 진단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난대책 만들 것"이라고 한다.
이번 안전대진단 안전검검 결과는 대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우선 개별 법률에 따라 합격필증 또는 위험표지판 부착이 가능한 분야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적극 공표하도록 하고, 향후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생활 밀착 시설을 시작을 개별법에 따른 모든 분야까지 안전검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등록되는 안전점검 결과나 보수·보강 이행 상황 등을 일반 국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가안전대진단에 주변 안전·화재 등 위험요인을 파악해 미리 신고한 학생들에게는 신고 1건당 1시간씩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과거의 관행적인 방식의 안전 진단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생활 속 안전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와 함께 중앙부처, 자체단체, 민간기관 등이 협력해 정확하고 꼼꼼한 안전 점검으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강력한 의지로 계획을 밝혔다. 이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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