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북한 김영철.jpg
 
폐막식까지 흔드는 김정은
김영철 카드 ‘대북제재 허물기’ 결정타

‘천안함 배후’ 알려진 金 파견   
 對北관련 韓·美 균열 벌리고 
제재 둘러싼 南南갈등 조장 
연평도 포격·목함지뢰 당사자 
“김정은, 파장 예측하고 보내”
 
북한의 대남 정책 총책임자 격인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오는 25일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우리 정부의 5·24 조치 흔들기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분위기에 큰 균열을 내고자 하는 북한의 속내가 엿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천안함 폭침’의 핵심 배후로 지목된 김 통전부장의 이번 방남 계획으로 심화되는 남남갈등과 한·미 간 대북 정책 이견 확대도 북한의 노림수로 평가된다.
 
지난 1월 1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표명한 후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조치는 이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균열이란 우려를 낳았다. 정부는 평창올림픽 계기 금강산 합동문화행사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와 관련된 대북 경유 반출을 시도했으며 북한 예술단 본진을 태운 만경봉92호에 대해 입항을 허락하며 천안함 폭침에 따라 취해진 ‘5·24조치’의 예외 사례를 만들었다. 또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북한의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의 방남을 위해 안보리 제재 예외 사례를 받아내기도 했다. 북한 마식령스키장에서의 남북 스키선수합동 훈련을 위해서는 갈마비행장으로의 전세기 운항을 위해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적용 예외를 받아내기 위해 막판까지 줄다리기 협의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천안함 폭침의 핵심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김 통전부장의 방남은 북한의 이런 ‘제재 흔들기’ 전략의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남남갈등, 한·미 이간, 국제적 대북 제재 공조 균열 등 불순한 속내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김영철이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김영철을 내려보낼 때 (남쪽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김 통전부장의 방남으로 빚어질 각종 파장이나 효과를 예측하고 그의 방남을 결정했다는 분석이다.
 
김 통전부장은 천안함 폭침뿐만 아니라 연평도 포격사건과 목함지뢰 도발 등 대남 공작, 미국의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 등에 관여한 북한 정찰총국의 수장이었다. 미국은 2010년 8월 김 통전부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상태다. 특히 정부가 23일 김 통전부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김 통전부장이 천안함 폭침 배후인지 알 수 없다는 자료까지 배포하고 나서 미국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김길용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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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막식까지 흔드는 김정은… 김영철 카드 ‘대북제재 허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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