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 통반장은 관치행정의 산물인가

기사입력 2017.12.0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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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jpg
 
목포시의 통반장은 관치행정의 산물인가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지자체 공무원인가

통반장은 주민으로서 본인의 재산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신분인가.
목포시는 서산동개발추진위에 소속된 통장을 탈퇴시키고 있다.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통반장들은 시대변화에 따라 단순 일반 행정의 보조에 그치고 있는 통반장 운용에서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주민중심의 복지행정에 활용하는 전문 도우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그런데 전남 목포시의 경우 아직도 관치행정시대의 변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남 목포시와 서산동개발추진위가 자체적인 개발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서로 다른 논쟁으로 다투는 가운데 목포시가 서산동 지역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에 가입된 통장을 탈퇴시키라는 요구를 하고있다.

서산동 다수의 주민들은 통장은 동민이 아니더냐며, 이의를 제기하고 전근대적인 사고발상이고 서산동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항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서산.온금재정비사업1.2.3구역으로 나누어 정비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었으나 1구역만 조합을 구성하여 재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고 2.3구역은 개발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서산동 주민들은 지역의 40년 숙원사업인 재개발 성공시켜야 한다며, 재개발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준비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설명회까지 과정을 마쳤다.

목포시에서는 전남도의 도시재생사업(뉴딜사업)에 공모 신청하였으며, 결과발표가 이달 14일로 임박하면서 주민들의 반대의 민원이 발생하자 의견수렴이 부족한 가운데 무리하게 추진을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주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재개발에 대한 입장은 이후로 미루는 등 대민 행정에 대한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한편 목포시는 서산동 주민들의 의견 창구인 개발추진위에 통장들의 추진위 탈퇴 요구와 뉴딜사업 반대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갖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어 향후 민원의 목소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과의 인터뷰에서 김모 전 통장과 이모 노인대표는 아직도 통반장을 시청의 앞잡이로 사용하고 있다며,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조그만한 수당에 목메이게 만든다고 그러니 담당공무원이 말하면 어쩔 수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주민은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또 이용당할까바 두렵다고 이야기하며 이번 재개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소원했다.  
    
김종규 서산동개발추진위원장은 목포시의 행정처리 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민원처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또한 수박겉핥기에 불구하고 목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반대목소리 마져 차단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을 비탄헀다. 아울러 목포시의 행정처리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자체에서 통반장을 활용하는 업무와 지시에 대한 범위를 어떤 기준에 근거해 설정하는지에 대한 공무원의 지시와 요구의 모호함을 묻고싶다고 밝혔다.   나종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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