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한국군 방위력 증강 전례 없는 수준 협력,

 

안보 불안 우려 불식 北 최대한 압박·제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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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은 오후 3시39분쯤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다. 의제는 이번에도 북한 핵 문제,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 한·미 간 통상 현안이었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 수위가 최고조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첫 아시아 순방이자 25년 만의 미국 대통령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은 남달랐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해 한국의 전략무기 확보 등 대북 억지력 제고 방안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양국은 최근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 등에서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함을 확인했다”고 자평하면서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미사일지침 개정 협력, 전시작전권 조기전환 추진 원칙 등 주요 내용에 대해 건설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기조를 중심으로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여러 차례 ‘위대한 동맹’을 언급했다. 특히 조기경보기·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한국군 확보 방안이 거론되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장비를 ‘오더’하셨다고 들었다. 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에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군사 시설물이나 무기들을 구입하기로 한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북한 문제는 가장 중심에 놓아야 할 논의”라고 밝힌 대로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양국 정상은 이미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을 위해 ‘최고 수준의 대북 압박·제재’를 실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자는 큰 원칙에 입각한 세부 추가 방안을 논의했다. 확대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의 큰 안심을 주시고 한반도 전체에 큰 전환점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 이외 최대 현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통상 문제였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한국에서 이 부분에 배려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많은 사업을 이행해나가길 바란다”며 “이 부분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무역적자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한 직후 방문한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캠프험프리스에서도 “회의(한·미 정상회담)가 잘 풀려서 우리가 미국 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방한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미국 첨단무기 판매, 미·일 무역적자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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