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기한, 다주택자 변화 없으면 보유세 상식적"

기사입력 2017.10.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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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기한, 다주택자 변화 없으면 보유세 상식적"
"최근 가계부채 10% 증가, 갭 투자가 원인…주택시장 왜곡"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중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 4월까지 상황을 보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카드가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훨씬 무거운 과세를 하는 것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흐리는 행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날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가계부채 해소와 동시에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했다.
 
그는 "집이나 상가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다시 또 집을 사는 분들에 대한 돈줄은 확실히 죄고, 빌린 돈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두 가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이전과 달리 기존에 빌렸던 금액과 원리금 등에 대한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대출의 규모가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이자'만 반영했지만 신(新) DTI는 '원리금'까지 합산하고 새로 적용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빚의 원리금 상환액을 채무로 평가하기 때문에 대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가 최근 1~2년 새 10%이상 뛰었다"며 그 이유로 소위 갭 투자를 꼽았다. 그는 "집을 갖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주택을 사는 '갭 투자'로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주택 시장을 크게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으로 서민들도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을 폭락시키겠다는게 아니고, 연착륙하려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일확천금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면서 모든 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의 길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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