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원전 몇 개더 폐쇄 가능 시사

기사입력 2017.07.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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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jpg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정책 가속도…
"2030년까지 원전 몇 개 더 폐쇄 가능"
 
문재인 대통령, 월성 1호기도 중단 시사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공론 모아 합리적 선택 할 것
원전 완전 중단 60년 걸려…전력수급 충분히 감당 가능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월성 원전 1호기 가동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원전을) 몇 개 더 폐쇄할 수도 있다”고 말해 그때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1호기는 1977년 착공해 1983년 준공됐다. 지난달 수명이 다해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 지어진 원전이다. 2012년 설계수명이 만료됐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을 2022년까지 연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원안위가 2015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할 때 극렬히 반대했다. 노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이 원전이 갖고 있는 상징성도 한몫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월성 1호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를 만들 목적으로 건설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월성 1호기가 경수로가 아니라 중수로 방식을 택한 이유다. 중수로는 경수로와 달리 핵연료를 금방 넣었다 뺄 수 있어 플루토늄을 폭탄용으로 가공하기 쉽다. 국내 원전 24기 중 21기는 경수로 방식인 반면 월성 1·2·3호기는 중수로 방식이다.
 
환경단체들과 일부 지역주민은 원안위를 상대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1심은 “안전성 평가에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고, 원안위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환경단체들은 2심이 진행되는 동안 월성 1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원전에 비해 월성 1호기에 특히 환경단체들의 반감이 거세다”며 “문 대통령 공약에 월성 1호기 폐쇄가 들어간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폐쇄를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도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다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언급하며 사실상 이를 공식화했다는 게 원자력계의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라고 하지만 탈원전과 관련해 원자력 산업계에 의견을 구한 적이 없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도 큰 악재인데 연이어 폭탄 선언을 하니 참담하다”고 말했다.
 
탈원전과 관련한 결정을 하며 제대로 된 행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시각이 있다. 최근 탈원전 결정에서 원안위는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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