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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6.24 10:09
왼쪽부터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이상헌 SK텔레콤 실장, 김충성 KT 상무, 김규태 LG유플러스 상무
이통 3사 통신비 인하 취지 공감하지만 당혹감 표현
"사업 환경 고려 안 한 방법과 시기 아쉽다"
이동통신 3사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인하 방안과 관련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KT 김충성 상무는 “기본료 폐지 논란은 결국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절감시키자는 고민에서 시작됐고, 사업자도 여기에는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도 좀 더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쉼움을 표했다.
김 상무는 "(겉으로 표시되는)통신비에는 실제로는 다양한 항목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논의가 건설적으로 이루어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게 통신사의 수익인 것으로만 여겨지고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내 이동전화 매출은 거의 7년 동안 정체돼 있고, 이를 토대로 산업 생태계는 더 풍요로와졌다"며 “(통신비 경감 등에 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OTT나 새롭게 성장하는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 이상헌 CR전략실장도 “국민적 관심사가 된 통신요금을 두고 (대선 과정에서 발표된 공약 이행과 같은) 정치적 일정이 없었어도 사업자들은 그에 맞는 안을 고민하고 있었다”며 “국민들의 부담 경감에 대해 취지를 같이하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그러나 “다만 회사가 고민하던 문제는 방법과 시기였다”면서 “가격을 내리는 방법도 있지만, 더 많은 양을 제공하거나 다른 혜택을 드리는 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재 정책은) 경쟁 촉진과는 무관하게 가격을 내리는 데만 집중돼 있어 사업자 입장에선 부담이 크고 대안 마련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LG유플러스 김규태 상무는 “국정위 발표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회사의 지난 10년 수지를 따져보면 아직 적자 상태인데, 일괄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가라는 발표안을 보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익구조를 가진 3위 사업자 입장에서 조금 더 어렵고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권에서도 (정부 주도하에) 가입비 폐지 및 기본료 1천원 인하 등의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 조치가 가계 통신비 절감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지금의 조치들도) 사업자간 경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도 기업들의 이 같은 견해와 비슷한 입장임을 밝혔다.
이 교수는 “소비자가 시장에서 싸고 좋은 것을 선택하다 보면 (합리적인)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마케팅 재원을 얼마씩 쓰라고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월 2만원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황성욱 부회장은 “지금 우체국에 가면 음성 200분, 문자 200건, 데이터 1.5GB를 월 1만5천원에 제공하는 요금제가 있다”며 “이미 알뜰폰 상품이 있는 법을 개정해하면서까지 이통사에게 내놓게 하는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