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율 20%에서25%상향조정

기사입력 2017.06.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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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율 20%에서25%상향조정

앞으로 이동통신 소비자가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는 선택약정할인의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또 어르신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월 1만1천원의 요금감면이 이뤄지고 공공와이파이 20만개가 설치돼 직장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무료 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된다.
 
특히, 현행 LTE 요금수준을 1만원 정도 인하한 보편적 요금제가 도입되고, 신규사업자로 제4 이동통신사가 진출할 수 있도록 현행 허가제가 등록제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말로 일몰되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함께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이 구분돼 공시되는 분리공시 도입이 추진된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절감대책을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하지만 이통 3사는 이같은 방침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실행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정위 측은 “이번 통신비 절감대책으로 인해 연간 최대 4.6조원의 통신비 절감대책이 마련됐다”며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정위와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부로부터 다섯 차례의 보고ㆍ협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 하에서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향후 법률 개정과 예산확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될 중장기대책을 종합한 구체적인 통신비 절감대책을 수립해 왔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천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천원을 더 감면한다.
 
국정위 측은 “오는 7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해 이와 같은 내용의 요금감면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 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인 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천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해진다.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6만5천890원에서 4만9천420원으로 월 5만원 이하로 인하되며, 음성무제한 상품은 3만2천890원에서 2만4천670원으로 월 2만5천원 이하로 내려간다.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지원해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중ㆍ장기 대책으로서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ㆍ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해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위 측은 “현재 요금 차이는 3배이지만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의 격차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요금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ㆍ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해 직장인ㆍ 학생(1천268만명)에게 연 4천800억~8천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예산을 확보한 이후 내년부터 순차 추진하고, 지하철의 경우 기존 와이파이의 품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국정위 측은 “대책 하나 하나를 차질없이 추진해 최대 연 4.6조원의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계획”이라며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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