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 . 사회안전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정부가 올해 건설현장 안전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 한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재개발과 재건축 등 수도권 정비사업 인허가 속도를 높인다. 동시에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안전한 대한민국 △서민 주거안정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편리하고 수준높은 교통 서비스 △국토교통 산업 혁신 등 5대 정책과제가 담겼다.
우선 국토부는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 전(全) 분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구조설계 미흡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 중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하고, 감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에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
건설현장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하고를 막기 위해선 2월 중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건설산업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건설 활용을 위한 비용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건설정보모델링(BIM)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편한다.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높인다.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한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한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상반기 중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월 중에는 이른바 로또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상반기 중 부정청약 근절을 위해 서류 징구 및 확인절차를 강화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청년드림희망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해양수산부도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상반기 중 사업당 총 1조원을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개소를 선정한다.
또 정주ㆍ생활 여건을 개선해 어촌과 섬 소멸도 적극 대응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및 물류 인프라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