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73.3조원···野주도 감액예산안, 사상 첫 통과
경제안전
여야정 합의 실패, 민주당 강행...
'금투세 폐지·코인과세 유예' 가결, 상속세 인하는 부결
감액 4.1조원···검경 특활비 전액삭감·정부 예비비 절반 삭감
(사진)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다.
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고 증액은 없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감액됐다.
애초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안을 이날까지 마련해달라며 상정을 보류했었다.
그러나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간 협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고 이날 본회의 직전 여야가 뒤늦게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조6000억원과 대왕고래 예산을 복원하는 내용의 증액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1조원 규모 확대 및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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