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현실 반영 못한 공사비로 현장 몸살

이를 해결해야 SOC공사 품질 보장"

"무니만 건설사 난립, 체질 개선 필요"

"집값 아직 상승 전환 아니라고 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국토교통부)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현재 관계부처와 검증 작업 중으로 최대한 빨리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장기적으로 건설사가 일감을 따내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등 체질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경기침체와 함께 건설 자재 및 인건비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철도와 공항 등 일부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공사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박상우 장관은 “지난 5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상승해 건설업계에서는 수주해봐야 원가에 미치지 못해 수주를 꺼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이를 해결해야 SOC 공사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갈등이 심각한 것은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SOC 공사”라며 “사업비 추진은 수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로 했지만 이후 급격한 단가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 건설공사의 물가변동지수 적용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협의 중이다.

박 장관은 “지역 여건에 맞춰서 표준품셈과 시장단가를 보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총사업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분야는 기재부와 이야기 하고 있다”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검증작업 중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시장 위축에 지역 건설사들이 위기를 겪는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곧 출시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체질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현재 재산세와 기업취득TP 등 CR리츠 출시를 위한 규정 개정이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건설사도 5000가구 규모를 사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1가구 당 매입단가를 2억원으로 잡아도 1조원의 자금이 건설업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무관 때부터 페이퍼 컴퍼니를 없애는 등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무늬만 있는 건설사들이 난립하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지역 건설사들의 체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이 두 차례 유찰된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건설사들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건설사를 이끄는 분들이 최고경영자(CEO)분들이기 때문에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의 리스크가 커 잘못되면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다”며 “이런 부분들로 인해 불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최근 특사자격으로 방문한 파나마와 이후 모로코 방문 성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파나마는 고속철도가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며 “G2G 차원으로 공동사업단을 구성,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타당성조사(F/S) 비용을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로코는 2030년 스페인 포르투갈과 월드컵을 개최를 앞두고 철도시설 확장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KTX 차량 수출과, 유지보수 등의 패키지 수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으로 번지는 상황을 두고 “추세적 상승으로의 전환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문제들이 (집값을) 몇십프로씩 상승시킬 힘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락이라고 본다”고 했다.

박 장관은 “현재의 상황은 증시 용어로 보면 금융장세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러나 가계부채를 정부가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 판단이 틀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관계부처와 의견을 교환하기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시장 개입은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는 것이 맞다”며 “꾸준히 필요한 곳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풀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