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20(토)
 

신안군에 부끄러운 일이 이젠 없었으면

 

잘못된 것을 보고도 말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법집행을 아무리 막아도 판결의 공정함이 살아있기를 기대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어... 잘못을 영원이 숨길 수는 없다.

 

대법원사진11.jpg

신안군수 박우량 재판촉구 대법원 1인 시위 (사진-공신연전국시민운동연합 목포신안지부)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선임기자] 신안군수 박우량의 재판이 지역의 정가에 또다른 변수로 작용을 하며 사법부의 미온한 태도에 끊임없는 불신의 불을 지피우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청탁받은 공무원 9명을 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면접관들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 지시한 혐의를 받고 기소되어 결국 징역1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군수실을 압수수색하자 청탁자들의 이름이 적힌 군청 취직 내정자들의 이력서를 빼앗아 찢는 혐의도 추가되었었다.

 

이러한 범죄혐의로 기소된 신안군수 박우량이 20225,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일반인이라면 바로 구속시키는 전례에 비추어 아주 이상한 논리를 들어 방어권보장이라고 구속을 시키지 않았다. 특별한 대우를 받은 몸이다. 그러나 곧바로 진행되어야 할 항소심 재판이 1년이 지나도록 재판일정 조차 잡히지 않는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일이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의 재판을 두고 다들 두려워하고 이야기하길 꺼려한다. 하물며 항소심 관련 재판 이야기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에 대한 보도자체가 전혀 없는 것은 일부 지역의 언론인들에게도 그가 재갈을 물린듯하여 신안군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

신안군의 이런 분위기를 창피하게 느끼고 있는 일부의 지식인들과 신안군 지역에서 그래도 바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은 신안군에 부끄러운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공신연 전국시민운동연합 목포신안지부에서 행동으로 직접나셨다.

 

지난 12일부터 서울 대법원앞에서 1년이 넘는 동안 무슨 이유로 2심 재판날짜를 왜 안 잡는지 재판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일주일째 연이어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과 법원에 재판일정도 특혜인가? 돈의 힘, 권력의 힘인가? 재판부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신안군민의 삶과 행정의 전반을 이끌고 있는 신안군수가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부를 권력으로 금권으로 무력화시키고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려 한다면 이는 법률에 위배된 범법자와 공범이되는 것이다. 법원은 신속하게 재판일정을 발표하고 법집행을 해야만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할 것이라며, 시위의 목적성에 모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공정하게 재판이 속개되어야한다. 라고 정상화될때까지 계속해서 시위를 할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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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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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법은 만이의 평등해야 합니다 부정부패처켤 은 선진국진입의 바로미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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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일

잘못함이 있으면 그것은 마땅히 처벌을 받을 일 그것은 사법부에서 알아서 할 일 입니다.그러나 그렇케 소모적인 시간을 투자할 시간에 시민에게 더 가까이 찾아가며 내가 할수있는 일이 무엇인지 마음과 가슴을 담아 정치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박군수는 자신의 위치에서 어째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군 분투하고 있습니다. 일 추진력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아가며 자신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모교 후배로써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지만 선배님께서도 더욱 실력을 쌓아 주실것을 바랍니다.꼭 좋은 일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선배님 죄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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