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생 수가 30여 명인 폐교 위기 학교에도 교사 수가 증가하고 예산이 펑펑 늘어나는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취재결과 서울을 포함해 전국 7대 특별·광역시의 지난 10년간(2011~2021년)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학생 수는 29% 감소했으나 교원 수는 오히려 늘거나 거의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예산액도 2020년 1292만원으로 2011년에 비해 110%나 상승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올해 32명으로 2년 전보다 1명 줄었는데 교원 수는 15명으로 되레 3명이 늘었다고 한다. 예산 역시 3억1400만원으로 2년 전에 비해 11% 증가했다. 폐교나 통폐합할 학교에까지 예산을 퍼주고, 줄여야 마땅한 교사 수도 되레 늘려주고 있으니 심각한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방만행정이 벌어지는 것은 내국세의 20.79%를 재정 수요와 무관하게 지방교육청에 떼주는 경직된 교육교부금제도 탓이다. 1971년 도입한 교부금제도는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당시에는 효과가 있었을지 몰라도 학령인구가 급감한 현재로선 몸에 맞지 않는 옷이다. 교육교부금은 세수가 늘면서 매년 증가해 올해는 8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도 교육청은 돈벼락을 맞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추경예산에 따라 11조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 교육청들이 쓸 곳을 찾지 못해 대부분 기금으로 쌓아두기로 했다고 하니 황당하다.

문제는 이렇게 교육예산을 쏟아붓는데도 공교육은 여전히 부실하고 사교육 시장은 갈수록 비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7월 교육교부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미루고 대학에 일부(3조6000억원)를 떼주기로 하는 땜질 처방만 내놓았다.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교육계 반발 때문에 재정 악화의 주범인 교육교부금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학령인구·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면 2060년까지 1046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재정 비효율을 유발하는 방만한 교부금제는 서둘러 수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