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8(월)
 

화물연대 파업 이어 공공운수노조 임피제 폐기 촉구...

 정부 한 달 만에 '노정갈등' 증폭

 

학교 비정규직노조 '최저임금 인상' 요구

 내달 21만명 상경투쟁 예고

공무원 타임오프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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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7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 1터미널 인근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 최 훈 기자] 윤석열 정부 집권 한 달 만에 우리 사회 이곳 저곳에서 노동 이슈가 분출하고 있다. ‘안전운임제일몰 연장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무기한 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폐지, 공무원 타임오프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도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현 정부가 노동계가 반대하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예고한 탓에 올해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9일 정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전날 파업 지침을 전국 완성차 공장 타격으로 변경하고 현대차와 기아 공장으로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생산차질이 우려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파업에 대비해 3~4일치 물량을 확보한 타이어업계도 비상이다.

 

화물연대가 투쟁 강도를 높이자 전날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가 구성한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화물연대와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동계 안팎에선 이번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으로 대선 과정에서 쟁점화됐던 노동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대표적이다. 대법원이 지난 2015년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를 폐기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임금피크제 지침을 즉시 폐기하고 노정 교섭에 응하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노동자대회에 1만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노동자대회 전체 참가 규모인 8000명을 웃돈다. 학비노조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 대책 마련, 교육 복지 강화, 교육 불평등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급제 확산을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불안과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 타임오프제, 내년 초 본격화될 전국민 고용보험도입, 노동이사제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도 갈수록 점증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공기관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힌 노동이사제는 민간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두고 경영계의 반대가 극심한 만큼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관련 이슈가 퍼지면 노동계에서 항의를 시작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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