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피해 속출에 당국은 골머리...“자율성 존중이냐, 규제 강화냐”

기사입력 2021.11.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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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피해 속출에 당국은 골머리...

자율성 존중이냐, 규제 강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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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대규모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하면서 거래소의 자율규제만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매번 업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건 법체계 중복을 비롯해 혼란까지 초래할 가능성과 성장을 위해서는 자율성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최근 발생한 디카르고 코인 유통량 미공시사태와 아로와나토큰 상장 논란에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디지털 자산 전문 관리 감독기구의 신설해 투자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지난 7월 상장된 개방형 물류 네트워크 프로젝트 디카르고 코인은 최근 카카오 페이 상장 소식으로 일주일새 가격이 100% 이상 상승했지만 이후 일주일 만에 가격이 40% 이상 급락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디카르고 개발팀의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했다.

 

노웅래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를 외치면서도 거래소의 무책임함을 꼬집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거래소가 코인 유통량 변화를 몰랐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면 방조했거나 협조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미다.

 

노 의원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코인의 자전 거래나 시세 조종 문제는 이전에도 계속 지적되어 왔으나,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방관해 사태를 키운 것이라며 거래소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가상자산 전문 감독기관인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디카르고와 같은 미흡한 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블록체인 기반 반려동물 플랫폼 애니멀고의 가상자산인 고머니2가 업비트 공시를 통해 북미 펀드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지만, 셀시우스는 이를 부인하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고머니2의 시세는 등락을 거듭했으며 고점에 코인을 매수한 소비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공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투자정보가 제때 공시되지 않는가 하면, 허위공시로 인해 가상자산 가격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가상화폐 개발팀과 거래소는 책임을 전가해 애꿎은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도 증권 시장과 같이 공시 체계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노 의원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반면, 매번 강력한 규제를 위한 업권법 제정을 요구한다면 법체계 중복을 비롯한 각종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블록체인 및 NFT 시장에 가상화폐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성장을 위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NFT META Seoul 2021' 포럼에서 구태언 ()린테크 변호사는 다른 나라의 법을 함부로 가져오는 것은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가죽 옷을 입는 것과 같다관련 산업이 성장 초기에 있는 만큼 특금법과 각종 입법화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이다고 말했다.

 

각종 의혹과 논란에 있어 당장의 강력한 규제를 입법화하여 적용하기 보다는 수정할 점들을 차츰 찾아가며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도 역사와 발전을 신뢰하고 성장을 위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각종 피해 등에 있어 국가적 규제가 존재해야 하는 점은 부정하지 않으나 성장의 동력인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를 가해서는 안된다성장을 뒷받침하며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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