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역전, 그랜저 자동차세 65만원... 2배비싼 BMW5 보다 비싸

기사입력 2021.05.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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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역전, 그랜저 자동차세 65만원...

2배비싼 BMW5 보다 비싸

 

·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으로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바꾸려면 미국과 재협상이 필요

국산차보다 2배 비싼 수입차 모델들, 자동차세는 더 낮아

카니발이 포르쉐 카이엔보다 높게 책정돼 형평성 논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관련 개정 법안 발의 예정

그랜져.jpg

 

[대한안전 양현철 기자] 국내 대표 세단 모델인 그랜저에 벤츠, BMW 등 수입차 브랜드의 모델보다 더 높은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그랜저의 자동차세는 649,000원으로 519,000원이 부과되는 BMW 5 시리즈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BMW 5 시리즈의 가격은 6,430만원부터로 그랜저 2.5 가솔린 프리미엄(3,303만원)보다 2배 가까이 비싸지만 자동차세는 그랜저보다 13만원 가량 싼 것이다.

 

이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자동차 가격이 아닌 배기량이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127조에 따라 비영업용의 경우 배기량에 세액을 곱해 산정하고 있다. 배기량 1,000이하는 80, 1,600이하는 140, 1,600초과는 200원을 납부하는 식이다.

 

그러다보니 성능이 좋아 배기량이 적은 고가의 자동차에 저가 자동차보다 낮은 자동차세가 산정되는 '조세역전' 현상이 생기고 있다.

 

배기량이 2,497인 그랜저가 1,998BMW 5 시리즈보다 자동차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수의 국산차 모델에 수입차보다 높은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의 자동차세는 그랜저와 싼타페, 제네시스 G80, 포터2, 봉고3가 모두 동일한 649,000원이었고, 카니발 90만원2,000, 팰리세이드 982,000, K778만원 등이었다.

 

반면 수입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기본 가격이 6,450만원인 벤츠 더 뉴 E-클래스가 518,000원이었고 6,457만원부터 판매되는 아우디 A6516,000, 5,170만원부터 판매되는 BMW 3 시리즈가 519,000원 등으로 그랜저보다도 낮았다.

 

1억이 넘는 포르쉐 카이엔은 자동차세가 779,000원으로 카니발이나 팰리세이드보다도 낮았고, 2억이 넘는 벤츠 S-클래스와 람보르기니의 자동차세도 103만원에 그쳤다.

 

국산차 중에서도 고가 모델보다 저가 모델에 더 높은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조세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판매 가격이 6,000만원대인 제네시스 GV80은 그랜저뿐 아니라 1,000만원대 후반인 포터 2, 봉고 3와 동일한 649,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이는 3,000만원대부터 판매되는 카니발, 팰리세이드, K7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보다 낮다.

 

국회도 이같은 자동차세의 형평성 문제를 인지하고 부과 기준 개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자근 의원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고 과도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배기량 1,000미만의 경차와 장애인 차량, 친환경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세액을 50%까지 감면해 주는 방안도 담겼다.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세수뿐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배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해 난항이 예상된다. ·FTA 2.12조 제3항은 '한국은 차종간 세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바꾸려면 미국과 재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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