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기’ 여전히 극성…주 타깃은 ‘농촌 어르신’

기사입력 2021.04.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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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사기여전히 극성

 주 타깃은 농촌 어르신

 

수익성·안전성 미끼로 소비자들 현혹

정부 소형태양광확대 여파로 해석

관련 민원·소송 빈발대책 마련 시급

 

태양광.jpg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정부 주도의 주택용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이 대폭 강화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 빈틈을 노린 사기 행태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한국전력과의 거래를 미끼로 농촌지역 내 주택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태가 만연한 상황이다.

 

30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2404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잉여 전기 판매를 통한 수익성 보장과 연금 수익금 발생 등의 소비자 현혹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설치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하거나 전기요금은 무료이고 연금형태로 다달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있어 계약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태양광 발전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 대해 업계는 100kW급 미만 소형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정부 지원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자가용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 생산한 전력 중 잉여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자가용 전력수급계약(PPA)’을 악용한 사기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가용 PPA의 경우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와 비교했을 때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60% 정도 수준에 그친다.

 

또한 주택용 발전의 경우 통상적인 전기요금이 수준이 높지 않고 전력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다른 전력 판매 방식보다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건축물 설치 시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적용되지 않아 다른 발전 형태와 비교했을 때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하지만 일부 시공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설치가 쉬운데 반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자가용 PPA의 수익성을 부풀려 홍보하면서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 외에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소송만 300건에 달하고 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낸 뒤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겨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태양광투자 명목으로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맹지를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문제까지 혼재되면서 관계당국의 관리 및 실태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이에 편승한 각종 분양사기 위험이 커지고 있다소액 태양광발전 투자자들의 현장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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