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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 검색결과

  • 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여의도 개발 제한 풀 것”
    공공안전 . 정치안전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면서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국회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선 한 위원장은 “서울시민의 의견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며 “예를 들어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 런던 테이트 모던 등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맘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여의도뿐 아니라 인접한 마포·영등포·동작·양천·용산구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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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4·10 총선 후보]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4·10 총선] [대한안전신문 소재인 기자]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선거구에선 각종 논란 끝에 공천권을 따낸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김형석 후보, 진보당 이성수 후보, 민주당 경선서 컷오프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성식 후보 등 4인이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이들 모두 50대의 나이로 전과를 가진 후보도 2명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등록된 각 후보자들의 정보에 따르면, 후보들 중 전과가 있는 사람은 김문수·이성수 두 후보다. 이 후보는 3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1994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처분받았으며, 2007년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0년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후보는 2002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처분받았다. 김문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해당 선거구 지역위원장으로 있다. 국민의힘 김형석 후보는 전 제23대 통일부 차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장 및 대진대학교 객원교수로 있다. 이성수 후보는 전 박근혜정권 퇴진 전남운동본부 공동대표로 현재는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지내고 있다. 신성식 후보는 전 제42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냈다. 네 후보 모두 군복무를 마쳤으며, 나이는 모두 50대로 신성식 후보 58세, 김형석 후보 58세, 김문수 후보 55세, 이성수 후보 54세 순으로 많다. 재산은 신성식 후보가 27억 3657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김형석 후보 25억 1994만 9000원, 김문수 후보 1억 7642만 9000원, 이성수 후보 7606만 8000원 순이다. 납세액이 가장 많은 후보 또한 신성식 후보로 1억 4471만 8000원, 김형석 후보 9888만 원, 김문수 후보 6975만 2000원, 이성수 후보 111만 6000원 순이다. 입후보 횟수는 김문수 후보가 3회로 2022년 구의회의원선거에 낙선했고 2010년 서울시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됐으며, 2014년에 재선에 성공했다. 이성수 후보는 2014년 전라남도지사선거,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18년 전라남도지사선거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나머지 두 후보는 이번이 첫 선거 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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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거주 기간 상관 無… 서울 거주 임산부, 70만원 교통비 받는다
    공공안전 . 사회안전 (사진) 서울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돼 있는 모습.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관련 대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서울에 사는 임산부는 앞으로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를 받는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는 서울에 하루만 거주했더라도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하도록 1인당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6개) 중 하나를 택하면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부터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바우처 지원일부터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임산부 4만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2023년에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7548명 중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임신 기간에 신청하려면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한 후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임신 기간에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산부인과 발급),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시는 우선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에 따라 난임시술비 지원에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서울 거주 6개월 요건을 과감하게 삭제해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을 전면 폐지, 그야말로 출산율 높이기에 승부수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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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속보] 내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약물 투여 허용
    공공안전. 사회보건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2.19./뉴스1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지자 복지부는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 이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살펴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약물을 투여하거나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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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도로 위 무법자 전동휠체어 면책 범위는 어디까지
    공공안전 . 교통안전 도로 위 무법자 전동휠체어 면책 범위는 어디까지 차(車) 아닌 보행자로 법에서 규정 음주운전, 뺑소니 모두 해당 안돼 물건 파손시에는 형사처벌 아예 불가능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6일 경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장애인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타는 전동휠체어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금이 지급된 전동휠체어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만1979대에 달한다. 한 대 당 지급된 보조금은 약 189만원으로 보조금 없이 구매한 전동휠체어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수가 운용중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전동휠체어는 인도로 다니는 탓에 ‘보행자’와 부딪히는 인적피해 사례는 물론, 아파트 단지 출입구 차단봉에 부딪혀 파손시키는 등 물적피해 사례까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보행안전법상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분류된다. 때문에 전동휠체어를 탄 사람이 보행자를 치고 자리를 이탈할 경우 뺑소니가 아닌 과실치상으로 입건된다. 술을 마시고 전동휠체어로 몰아도 ‘차(車)’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00㎏이 넘는 무게의 전동휠체어와 부딪치는 것은 일반 보행자가 가할 수 있는 충격보다 훨씬 더 크지만 이런 점 역시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실제로 발목을 강타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혀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전동휠체어 이용자에게 검찰은 “주의의무가 더 크다”며 과실치상 최고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같은 보행자로서 추가적인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그나마 인적 피해 사고는 형사처벌의 영역에라도 놓이지만 물적 피해 사고는 경찰이 개입할 여지도 없다. 서울시내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전동휠체어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를 긁었다거나 기물을 파손시켰다는 신고를 받아 나가는 사례가 체감상 잦아졌다”며 “하지만 물피는 경찰 영역이 아니라서 현장에서 양측 이야기를 듣고 중재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교통사고 수사를 담당하는 한 시도청 소속 경찰관도 “자동차가 일으킨 손괴는 처벌을 원칙으로 하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면책하지만 보행자의 과실손괴는 처벌 조항 자체가 없다”며 “손괴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거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을 걸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만약 피고가 배상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 강제집행을 해야해 피해회복은 여러모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최근에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임을 고려해 보험을 대신 가입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해당 보험은 전동휠체어 운행 중 타인에게 물적, 인적 피해를 입히면 사고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자기 부담금 3만원만 납부하면 대인, 대물배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가족을 둔 A씨는 “다른 보행자들 입장에서 전동휠체어가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항상 조심해서 운행하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며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중한 이동수단인데 인식이 나빠지면 우리만 손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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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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