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소비 쿠폰’ 지급…이재명 정부 첫 추경 의결
경제안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15일 만에 이뤄졌으며, 이 정부 첫 추경이다. 올해 들어 2번째로 편성된 추경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소비 쿠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의결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다. △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 15조 2000억 원 △소상공인·지원 등 민생 안정 5조 원 △세입 경정 10조 3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도 6000억 원 추가 지원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발행하고,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할 예정이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2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철도·항만 등 SOC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AI, K-컬처,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와 저리 융자 지원 확대로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총 1조 300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바이오·문화 등 6대 분야의 AX(AI Transformation) 확산에 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5조 원이 책정됐다.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0만여 명의 채무 경감을 위해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는 한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직자의 구직 활동과 취업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각각 약 19만 명, 5만 5000명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2만 가구 이상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00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며, 물가 안정과 식품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가공원료 구매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조 3000억 원 △기금 가용 재원 활용 2조 5000억 원 △외평채 조정 3조 원 △추가 국채 발행 19조 8000억 원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금번 추경안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는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에서도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갈망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한 추경안 의결로 화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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