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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산불 추경 놓고 날 선 대립…샅바싸움 할 때인가

  국토 면적의 0.5%를 삼킨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가 참담하다. 이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재개했지만, 날 선 대립만 거듭하고 있다. 화마가 할퀴고 간 지역을 복구할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는지 의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을 논의했다. 의미 부여는 어렵다. 기 싸움만 노출한 까닭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10조 원’ 추경안에 대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추경이나 AI나 통상 문제 대응을 위한 예산만을 담았다”며 즉각적 통과를 주장했다. 평행선만 그린 것이다. 지금이 샅바싸움이나 해도 좋을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전날 긴급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산불 대응 등을 위해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 범위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로 한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불 피해 극복과 대외 현안이 시급한 만큼 이번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야 협조를 당부했다. 문제는 정치권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협조도 쉬울 리 없다. 여야는 산불 대란 중에도 피해 복구에 쓸 예비비를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인 허물이 있다. 올해 예산안 예비비는 애초에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민주당이 절반을 삭감했다. 이 중 재해·재난 등에 대응하는 ‘목적예비비’는 2조6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으로 줄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들어 민주당에 대국민 사과와 함께 예비비 복원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처별 예산을 쓰면 된다고 맞섰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부처별 예비비(9200억 원)와 국고채무부담(1조5000억 원) 등을 더하면 가용 예산이 약 4조800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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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사설】 ‘美 3000만대’ 앞둔 현대차, 관세전쟁도 극복하길

  현대차·기아의 질주가 눈부시다. 미국 누적 판매 ‘3000만 대’가 연내 달성될 것이란 예고가 24일 나왔다. 현대차 그룹이 1986년 1월 ‘엑셀’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지 약 39년 만에 새 금자탑을 쌓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의 올해 2월까지 미국 누적 판매 대수는 2930만3995대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포함해 1711만6065대를 팔았고, 기아는 1218만7930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는 역대 최대 수준인 91만1805대, 79만6488대를 각각 판매해 GM(제너럴모터스), 도요타, 포드에 이어 2년 연속 4위를 차지했다. ‘엑셀’ 시대와 견주면 뽕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 것이나 진배없다. 현대차의 쾌속 주행은 우연의 소산이 아니다. 여러 박자가 맞아떨어진 덕분이다. 우선 현지 문화와 최신 트렌드에 대응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 것이 주효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겨냥한 라인업 확대, 캐즘(일시적 시장 수요 둔화)에 맞선 전기차 경쟁력 제고, 제네시스를 통한 프리미엄 라인 확보 등이 대표적이다. 고(故) 정주영 선대회장으로까지 올라가는 그룹 특유의 ‘결단’과 ‘속도’도 빼놓을 수 없다. 돌이켜 보면 첫 고유 모델 ‘포니’ 개발 청사진이 나왔을 때 국내외 반응은 모두 부정적이었지만 선대회장은 단호히 첫발을 뗐다. 이어 “품질은 자존심이자 존재 이유”라는 정몽구 명예회장의 ‘품질 경영’이 해외 생산기지 구축의 발판이 됐다. 정의선 회장이 주도한 ‘프리미엄 경영’은 고급차·프리미엄차로 도약하는 견인차가 됐다. 3대의 기업가정신이 규모의 경제를 넘어 질적 성장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가 문제다. 그룹의 올해 국내 투자 규모는 24조3000억 원이다. 지난해 대비 3조90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안전 운행보다는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승부를 건 것이다. 지난해 9월 미국 GM과 포괄적 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삼성전자와 손을 잡는 등 ‘미래차’를 위한 외연 확장도 본격화했다. 하지만 기회와 위험은 함께 가는 법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합종연횡이 다채롭게 전개되는 현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국가·기업 간 동맹·제휴도 활발하다. 자동차산업은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테슬라의 전기차 혁명이나 구글의 자율주행차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거시적 환경 변화, 기술 혁신 동향을 제 손바닥처럼 들여다봐야 한다. 국내 악성 노사관계,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 등의 악재도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전쟁도 험난한 도전이다. 현대차 그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을 갖는다. HMGMA는 단일 공장 투자액이 10조 원에 이른다. 지난달 2일 백악관은 트럼프 관세 정책 효과를 설명하면서 ‘모범사례’로 현대차의 신설 공장을 콕 집어 소개했다. 백악관의 내일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일단은 호재다. 기세를 살려 관세전쟁도 극복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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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사설】 ‘배우자 상속세 폐지’ 개혁, 주저할 이유 없다

  대한안전 상속세 개혁에 모처럼 시동이 걸렸다. 정부는 이번 주중 ‘유산취득세 개편방안’을 공개한다. 여야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자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물론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심 경쟁이 주된 동력이고, 최고세율 인하·최대주주 할증 폐지 논의는 겉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28년간 쳇바퀴만 돌린 상속세 개편 과제에서 서광이 비치는 점은 여간 반갑지 않다.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속 재산 18억 원까지 세금을 면제하자는 개편안을 최근 내놓은 것이 전환점이 됐다. 정부가 기존 유산세가 아니라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안을 내놓고 여야가 이에 생산적으로 반응하면 세제 논의는 더 큰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법체계를 바꾸는 대형 과제다.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해 난도도 높다. 하지만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이 방향이 대세다. 여당도 같은 주장을 하는 만큼 국가 미래를 우선시하는 합리적 논의를 통해 새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이미 순풍에 돛을 단 격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난 6일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며 당론 추진을 다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를 받아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만시지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으로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금이 아니라 징벌에 가깝다. 공제 한도가 1997년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는 동안 국민소득은 4배 늘어났고, 집값은 10배 이상 뛰었다. 잘못 설계된 상속세는 이미 부유층만이 아니라 중산층에 부담을 주는 약탈적 세제로 변질됐다. 세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선심 쓰듯이 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생색만 낼 일이 아니다.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면 가업 승계를 가로막고, 자산가들을 해외로 떠나게 만드는 문제의 최고세율을 크게 낮춰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세제 개혁이 될 수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자는 정부·여당 방안에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공감하기 어렵다. 복지 선진국인 북구의 스웨덴 등이 왜 초당적 합의를 통해 상속세를 폐지했는지 돌아볼 일이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제로 보면 지구촌에 둘도 없는 갈라파고스 섬이다. 넥슨그룹 창업주 김정주 회장 타계로 남은 유족이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어 넥슨 지주회사(NXC) 주식으로 현물 납세하자, 정부가 NXC의 2대주주가 되는 촌극도 벌어졌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 시엔 60%로 세계 최고다. 황당한 제도는 황당한 적응을 낳는 법이다. 국내엔 상속재산이 늘지 않도록 사업 확장이나 투자를 꺼리는 기업인이 적지 않다. 더는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할 일이 아니다. 갈라파고스 규제가 없어져야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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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사설】 이번엔 “근소세 개편”…표심 의식 선거용 손질은 세제 개혁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근로소득세 개편론을 꺼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조세금융포럼은 6일 근로소득세 개편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조정과 물가 변동을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며 “초부자 감세를 할 여력이 있다면 근로소득세가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완화론과 근로소득세 개편론을 꺼낸 것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의 세제 개편은 중산층과 서민의 표심을 잡기 위한 감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성장 동력 육성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상속세의 일괄·배우자 공제를 총 18억 원으로 확대하면서도 최고세율 인하에는 ‘거액 자산가 감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중산층의 아파트 한 채 상속은 보호하면서도 상속세 최고세율(대주주 할증 포함 60%)로 인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일자리와 투자가 사라지는 문제는 외면한다. 근로소득세도 마찬가지다.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대신 3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7%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근로소득세 개편에 따른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만으로도 10조 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낡은 세제를 시대에 맞게 제대로 수술하면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고 신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세제 개편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 수단이 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글로벌 관세전쟁 등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 거대 야당이 ‘경제 회복’을 외치는 게 진심이라면 선심성 세제 개편을 멈추고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속세뿐 아니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인하해야 한다. 세제 개편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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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사설】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성공의 열쇠는 속도에 있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갖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지역 개발사업 확대와 재정 조기집행,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공사비 부담 완화와 건설투자 유도를 위한 사업여건 개선 등이 담긴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이제라도 지역 건설경기에 관심을 갖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정부는 발표자료에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추진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이 0.4%포인트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급격히 늘고 있다. 지역밀착형 산업인 건설업이 부진하면서 지역 경제는 극도의 침체에 빠져 있다. 국가적으로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이 우려되는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보완방안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제한적이다. 주택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50% 감면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줄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쉽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이라도 빠르게 시행되는 게 중요하다. 철도지하화 등의 개발사업은 절차를 단축해 착공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지방의 미분양주택 매입에 필요한 조직과 제도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표준품셈 개정과 낙찰률 상향 등의 조치는 최대한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책임준공제 등의 보완도 추진에 속도감을 붙여야 한다. 정책은 타이밍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건설경기 보완책들은 그 시행의 속도만큼 경기회복을 앞당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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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사설】 지구촌 덮친 ‘딥시크’ 충격, 우린 뭘하고 있나

  대한안전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쓰나미급 충격파를 몰고 왔다. AI 대표기업인 엔비디아 주가부터 크게 출렁인다. 뉴욕증시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16.97% 급락했다. 엔비디아는 지난주 애플을 제치고 미국 시가총액 1위에 오른 기업이다. 하지만 졸지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이튿날엔 8.93% 반등했으나 29일 다시 4.10% 미끄러졌다.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AI 패권도 시험대에 섰다. 엔비디아가 두각을 드러낸 것은 그래픽처리장치(GPU) 경쟁력으로 AI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그런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딥시크가 20일 출시한 ‘딥시크 R1’ 등 저비용·고성능 모델의 잠재력이 그렇게 크다. 실리콘밸리 벤처투자가인 마크 앤드리슨은 “AI 분야의 스푸트니크 모멘트”라고 했다. 1957년 미국 사회를 놀라게 했던 옛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위성 발사 충격까지 소환한 것이다. 미국 빅테크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그렇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 기술이) 정말 사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여러분(미국 빅테크)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경각심을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대중국 AI 칩 수출에 대한 추가 제재도 검토 중이다. 오픈AI와 MS도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이들은 29일 딥시크가 오픈AI의 데이터를 도용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그만큼 위협적이란 얘기다. 딥시크가 ‘V3’ 모델 개발에 쓴 비용은 고작 558만 달러라고 한다. 메타가 최신 AI 모델인 라마(Llama)3 모델에 들인 비용의 10분의 1이다. 이 또한 쇼크다. AI 시장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민관 원팀의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시작했다. 하지만 탄핵정국으로 인해 배가 뜨기도 전에 가라앉은 인상을 주고 있다. 딥시크를 보면서 심기일전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2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 날 발표된 미국의 5000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와 비교할 바는 아니다. 어디서 어떻게 마중물을 부을지, 딥시크 사례를 잘 살피면서 성찰할 일이다. 관련 업계 분발도 필요하다. 딥시크를 창업한 85년생 량원펑은 좋은 거울이 될 수 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딥시크가 기술적 능력을 우선시하는 채용으로 “AI 개발에 대한 신선한 시각을 가진 고도로 숙련된 팀을 구성했다”라고 평가했다. 우리 기업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정치권도 원팀이 돼야 한다. AI라는 기관차를 끌고 갈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법안’ 처리부터 서두를 일이다. 인재 양성도 급하다. 창의적 인재를 키우고, 혁신의 장을 조성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줘야 한다. 정쟁으로 날밤을 새울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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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31

• [사설] “정치권은 설 민심 제대로 읽어라”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설 연휴 차례상 민심이 요동(搖動)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당들이 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 인사를 하거나 전통시장 방문 행사를 했으나,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도 천연덕스럽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고향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할 수 있냐는 게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정치권은 설 차례상 민심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지지율 접전(接戰)을 보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설 민심이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 분수령(分水嶺)이 될 것으로 보고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은 안 된다'는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 정당'이란 비판을 쏟아 내고 있다. 두 정당이 겉으론 경제와 민생을 내세워 중도층 잡기에 나선 듯하지만, 사실은 지지층 결속을 위한 '프레임 대결'에 주력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및 수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문제와 대선 후보 자질론 등의 시국(時局) 문제가 설 차례상의 화두가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극단의 정치'가 아니라 '정치의 복원'이다. 국민들에게 시급한 것은 경제와 민생, 국정의 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안보와 경제 위기, 차례상 준비를 하면서 느낀 고물가와 내수 부진 등으로 국민들은 불안하다. 정치권은 이번 설 민심을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상식선에서 보면 다보인는걸 정치인들만 모르는 것일까 국민들은 다알고 있다. 그러다간 성난 민심이 폭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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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8

• 【사설】 지지자들에게 서신보내 체포 집행 막도록 하는 윤대통령 지지자 뒤 숨지 말아야

  헌정사 최초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불복을 예고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 집행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수와 진보 단체들의 플래카드가 어지럽게 난무하는 한남동 관저 주변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결사옹위’ 태세를 갖췄고, 민주노총은 “직접 체포에 나설 것”이라며 대치하는 상황이다. 자칫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을 배제할 수 없을 만큼 긴장된 분위기라고 한다.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6일까지라 이번 주 중 체포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새해 첫날 출근길에서 “(체포를 방해하지 말라는) 공문을 경호처에 이미 보냈다”면서 “경호처가 문을 잠그고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법 집행 과정에 벌써부터 불상사 우려가 제기된다. 관저 정문에서 버티는 지지자들의 물리적 저항 가능성과 윤 대통령과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불투명해서다. 어느 한 곳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또 다른 사회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체포 실패 시 윤 대통령 비판 여론이 더 들끓을 것이고, 체포 도중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면 지지자들이 흥분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마무리 수순으로 갈지 또 다른 갈등으로 폭발할지는 전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그럼에도 그는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서신을 보내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히며 도움을 호소했다. 지금은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윤 대통령은 ‘진정 국면’과 ‘더 큰 혼란’ 사이 중대 갈림길에 선 정국에서 더 이상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어선 안 된다.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그 위력 뒤에 숨어 법 집행을 모면할 생각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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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사설】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 손바닥 뒤집 듯 판결 바꾼 大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한화생명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1년 만에 자신들의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가뜩이나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에 신음하는 기업들에는 날벼락과 다름없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2013년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거나 최저근무일수 등 조건이 있는 조건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번에 ‘고정성’ 요건을 아예 폐기했다. 대법원 판결을 믿고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범위를 정한 기업으로선 앞으로 줄소송에 시달리는 동시에 천문학적인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추가 부담액이 연간 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고정성 요건 자체가 사라져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판결의 혜택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5.1%에 불과한 대기업 근로자에게 집중된다는 점이다. 경총 분석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연봉 총액이 약 361만원 늘어나지만, 29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20만원에 그친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병폐를 유발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 심화할 게 뻔하다. 대법원도 심사숙고했겠지만 결국은 손바닥 뒤집듯 과거 판단을 바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소급 적용에 제한을 두기는 했지만, 기업 현장에 초래할 극심한 혼란에 대해서도 고민했는지는 의문이다. 대법원은 ‘경영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원청이 하청과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한 판결도 줄줄이 앞두고 있다. 법리적 판단에 앞서 사회와 기업의 현실도 살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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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사설】 선거 앞 목소리 높이는 의사·노조, 대립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몫

  서울 시내버스가 12년 만의 파업으로 11시간 동안 멈춰서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장시간에 걸친 최종 교섭 끝에 28일 새벽 2시 20분 총파업을 결정하고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임금 인상률을 두고 대립했던 노사는 다행히 물밑 협상을 통해 4.48%의 임금 인상과 명절 수당 65만 원 지급으로 합의에 도달했고 파업은 오후 3시에 종료됐다. 하지만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적지 않았다. 서울 시내버스가 마지막 파업을 벌였던 2012년 11월에는 20분 만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일상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전 4시 첫차부터 전체 시내버스의 97.6%인 7210대가 한나절간 운행을 멈춘 탓에 혼란이 컸다. 비 내리는 출근길에 대체 교통수단을 찾지 못한 직장인들뿐 아니라 등굣길 학생들,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고등학생들이 발만 동동 굴렀다. 파업 장기화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된 지 1년도 안 돼 시민들을 볼모로 총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크다. 국민 생명권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 사직 때문에 가뜩이나 불안감에 시달리는 와중에 버스 노조까지 시민들의 이동권을 위협하며 밥그릇 챙기기에 나섰으니 번번이 집단 이기주의의 희생양이 되는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은 당연하다. 게다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에 따른 의료 혼란과 불편은 해소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은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돌아가면 14만 의사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지만 위협을 느끼는 것은 환자와 국민들이다. 4·10 총선을 앞둔 시점을 기회 삼아 강경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들의 주장과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노조나 직능단체의 집단행동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특히 의료와 대중교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일상을 책임지는 분야다. 환자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 생활을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집단 이기주의는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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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