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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툭하면 ‘묻지마 범죄’, 일상 위협하는데 대책 없나

  국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사건과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범죄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데다 범행 동기조차 불분명한 범죄가 늘고 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유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을 넘어 공포스럽다.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난동은 끔찍하다. 역 근처 상가 골목에서 30대 남성이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 몇 건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20대 남성은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구속됐다. 그는 실제 흉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했다가 취소했다.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 모방 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범죄는 동기가 불투명하고, 대상도 무차별적이어서 예방이나 대비가 쉽지 않다. 층간소음, 벽간소음 등으로 인한 보복성 범죄도 일상을 위협한다. 층간·벽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고, 살인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지만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층간소음 외에 벽간소음은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벽간소음이 이웃 갈등 강력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데도 관련 법에선 소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벽간소음에 따른 마찰을 중재하는 곳도 없다. 그 사이 벽간소음을 부추기는 불법 ‘방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발적 동기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살인·상해 등 중범죄 비율이 80%를 넘는다. ‘묻지마 범죄’도 여기에 포함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묻지마 범죄’를 ‘이상(異常) 동기 범죄’로 규정하고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정의, 통계, 예방책 등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 법적·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 보복성 범죄나 묻지마 범죄를 단순히 범죄자의 일탈, 혹은 정신이상자의 예측 불가능한 사이코패스 범죄 정도로 인식하면 안 된다. ‘이상 동기 범죄’는 사회적 양극화 또는 상대적 박탈감 등의 특성을 갖거나 개인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공격성이 사회로 표출되는 경우다. 이런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사례 분석과 사회 전반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생활을 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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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사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인재(人災)…진입차단 왜 미리 못했나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에서 차량 15대가 물에 잠겨 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당국의 대처가 허술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침수 위험에 노출된 지하차도를 왜 미리 통제하지 않았는지, 도로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폭우로 제방이 무너져 사고 원인이 된 미호강에는 15일 오전 4시 10분 홍수경보가 내려졌다.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 두 시간여 만에 '심각 수위'까지 도달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관할 구청에 도로 통제 등의 필요성을 알렸다. 하지만 교통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전 8시 40분 인근 제방이 무너졌고, 하천에서 지하차도로 삽시간에 물이 쏟아졌다. 길이 430m의 지하차도는 2∼3분 만에 6만t의 물이 들어찼고 차량 15대는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홍수경보 후 4시간30분이 지나도록 행정당국이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지하차도 탈출에 성공한 주민도 "진입로를 미리 막았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통제가 안 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도로 통제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는 매뉴얼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홍수경보가 내려도 도로 상황을 봐가며 통제하게 돼 있고, 지하차도 중심에 물이 50㎝ 정도 차올라야 진입을 통제하는데 당시 제방이 범람하고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 차량을 통제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불과 3년 전이었다는 점에서 적극 대처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2020년 7월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부산 초량 지하차도에서 차량 6대가 물에 잠겨 3명이 숨졌다. 호우경보가 발령됐지만, 지하차도 출입 통제 시스템은 고장 난 상태였다. 관련 공무원 10여 명이 대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고도 지하차도 속성상 폭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침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처했어야 옳다. 사고가 난 오송 지하차도는 가까운 제방과 200여 m 거리여서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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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사설】 또 발생한 황산 누출 사고, 안일한 지자체 대처 안전불감증은 여전힌가 !

  지난 13일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에서 황산이 대량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 피해는 막았지만 도심 속에서 황산 누출 사고가 벌어졌으니 시민들로서는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사고 직후 관할 지자체가 보인 대처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저장 탱크에 황산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학반응이 일어나 1~2톤 분량의 황산이 흘러 넘쳤다. 하마터면 큰 인재(人災)로 이어질 뻔했다. 안전 시스템에 하자가 없었는지, 작업 부주의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사고 직후 서구청의 대처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유독가스가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고 놀란 시민들의 목격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쇄도하고 119 신고가 빗발쳤다. 그런데도 정작 서구청은 재난 안내 문자조차 발송하지 않았다. 서구청 측은 황산 누출 사고 지점이 민가와 떨어져 있고 유해성이 낮다고 판단해 안전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안이하기 그지없다. 지역에서 황산 누출 사고가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는 경북 칠곡의 한 폐산중화처리업체에서 황산 누출 사고가 두 달 간격으로 잇따라 발생했다. 직원들은 현장을 빠져나갔지만 인근 주민들은 사고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당시 바람이 주택가 반대 방향으로 불어서 그나마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첫 번째 사고 때 군청은 재난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 사고에서는 발생 35분이 지나서야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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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5

• 【사설】 결혼 여건 마련해야 출산율 높아진다

  ‘인구 절벽’ 시대가 도래해 사회적 문제가 된 지는 꽤 오래됐다.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의 저하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에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해법을 찾으려 하고 있지만, 정답지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 가운데 출산율을 가장 큰 동인(動因)은 혼인하는 인구의 비율이 낮다는 데 있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출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이 ‘인구의 날’인 지난 11일 기존 통계를 토대로 작성한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5∼49세 남성의 47%와 여성 33%가 미혼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000건으로, 1970년(29만5000건)보다 10만3000건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 또한 1970년 9.2건에서 지난해 3.7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48만5000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합계 출산율도 2012년 1.30명에서 지난해 0.78명으로 감소했다. 결혼이 줄어들면서 자연적으로 출생아 수도 감소하게 된 것이다. 매우 심각한 수치다. 더욱 심각한 것은 15∼49세 기혼 여성 중 추가 자녀 계획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12.5%로 집계됐다. 추가계획 자녀 수까지 합한 기대 자녀 수는 1.68명이었다. 결혼을 해서도 아이 낳기를 꺼려한다는 방증이다. 통계청은 한국 인구가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2041년 4000만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2023년 2월 현재 대한민국 내국인 인구수가 5142만1479명인 것을 감안하면, 20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1000만명 이상 인구수가 감소한다는 예상치다. 결혼을 꺼려하는 데에는 높은 생활비에 주택 구입의 어려움도 한 몫 하고 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부족과 젊은층이 직면하게 되는 직업의 불안정성도 큰 문제다. 먹고살기 힘드니 아이 낳을 염두조차 없는데다, 아이를 낳아도 키워야 하는 과정의 제반 여건이 너무나 열악한 것이다. 여기에다 출산율 감소로 작동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 사회·문화적 변화와 경제적 요인,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출산율은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출산율의 감소는 우선 국력의 쇠퇴로 이어진다. 인구 또한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저렴한 주택 제공과 적절한 아동 지원 등은 물론이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문화적, 사회적 변화와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가정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인식 변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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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3

•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 대처해야

  일본이 올해부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하면서 국내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의 유해성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당력을 총동원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운동에 들어갔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이 선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사라 논란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도가 지나치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국민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단적인 예로 전국 곳곳에서 소금 사재기가 이어져 소금이 금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소금 사재기 열풍은 예외가 없다. 수도권의 일부지역에서는 이미 대형마트나 골목 상점에서 소금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한다. 소금 품귀 현상이야 정부의 대책 마련에 따라 조만간 안정화될 터이지만 문제는 시민의 삶을 안정화하고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정부가 적극적이비 않고 아무런 대책 없이 관망하고 있는 점이다. 소금 사재기가 이어지자 전국 지자체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소금 출하 동향 정도만 파악하며 관망하는 자세이다. 소금 재고 확보나 가격 인상 억제 등 대책은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국가이기도 하다. 수산업 종사자도 상당하다. 시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금 사재기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로 인한 불안감 해소와 관련 산업 피해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 방류로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먼저 국민 불안감 해소에 나서야 한다. 또한 수산물 소비위축 심리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소금 사재기 파동에서 보듯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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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 【사설】 겉도는 지방인구 대책…기금 확대, 특별법 개선 나서야

  전국 시도의회가 지역소멸 재정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지방소멸에서 안전한 지역은 한 군데도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재정지원 개선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의장협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은 2016년~2020년 5년간의 인구 데이터를 근거로 지정된 것으로, 현재의 인구문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장협의회는 “수년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된 인구감소(관심) 지역만을 대상으로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 지원근거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이외에 별도 재원과 지원 대책이 없고, 인구감소지역의 특례조항 역시 지방의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기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국의장협의회가 이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방의 인구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전체 시군구 중에 80%(183곳)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를 경험했다”며 “이 가운데 인구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사회적 이동은 지방소멸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초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한 것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씩 모두 10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하고, 기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타 부처 사업도 지원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회는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만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정부가 인건비와 장려금 등 경상적 경비를 기금 제외 대상으로 분류해 시설 중복 투자와 기반시설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와중에 수도권은 갈수록 커지고 지방은 빈집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지방의 현실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번에 의장협의회가 제시한 개선방안에 좀 더 귀를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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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4

• 【사설】 국회법만 손봐도 불체포특권 남용 막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자신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로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였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국회의원 특권이 하나둘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간 버스를 세우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어쨌든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권리이긴 하나 정파적으로 오·남용돼 왔다는 점이 문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의원 4명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에서 족족 부결된 게 방증한다. 국힘의힘 하영제 의원이 당론 찬성 투표에 야당 의원들 찬성표가 더해져 가결 처리된 것에서 보듯이 불체포특권 최대 수혜자는 민주당 의원들이었고 이 대표도 '방탄국회' 덕을 본 경우에 해당한다. 압도적 의석을 자랑하는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민주당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하는 발언을 내놓았으니 어리둥절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2월에만 해도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에 선을 그었던 것과 배치된 태도 변화가 일면 석연치 않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내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다. 반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58명이 지난 3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도 주최했다. 이 대표 발언이 빛이 발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또 있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이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선수를 빼앗긴 형국인 탓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공개 발언한 약속을 지킬 수 있으려면 국회법 개정이 현실적인 방법이며 마땅히 민주당도 시간 끌지 말고 법제화 논의에 적극 나서는 게 중요하다. 국민의힘이 낸 개정안을 보면 당사자에게 체포동의안 수용 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주며 이를 위해 일정기간 국회가 집회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이에 더해 의결정족수 하향, 기명투표 전환 등 이슈도 논의해볼 만하다. 공은 민주당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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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사설】 ‘중대선거구제’ 개편, 이번엔 꼭 성공해야

  현역의원들, 소아적 기득권 양보하고 대승적 결단을 새해 벽두에 정치권에 ‘중대선거구제 개편’이라는 대형 화두가 던져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목소리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소선거구제의 꿀단지를 품고 있는 기득권 정치인들이 문제다. ‘중대선거구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주의 극복과 다양성 수렴, 사표(死票)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로 떠올라 있다. 나라의 미래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현역들은 이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중대선거구제’ 개편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정치개혁의 골간이다. 윤 대통령은 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서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발 더 나아갔다. 김 의장은 이날 ‘선거구제 개편 방향’을 묻는 기자 질문에 “호남당 경북당이라는 지역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등 그래서 여러 가지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쭉 있었다”고 전제하고 “호남이나 대구 경북에서도 소수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가 복수의 안을 만들고 이를 한두 개로 추려 그것을 가지고 2월 한 달 내내 국회의원 전원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충분히 다뤄서 300명 국회의원 중에 200명만 서명을 받으면 찬성을 하면 그 안 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그동안 선거구제 개편 이야기가 나올 적마다 ‘그림 속의 떡’처럼 취급돼온 이유는 명백하다. 자기 자리가 없어질지 모르는 개편안에 찬성할 현역 정치인들이 없기 때문이다. 위성정당의 대거 출현, 기득권 정치의 강화 등 의외의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선거구 개편은 문자 그대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하지만 세상에 부정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지고지순한 제도가 어디에 있겠나. 문제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보완해나가면 된다. 과다 대표된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틀어쥐고 적대적 공생을 이어나가는 우리 정치를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직업도 천차만별, 생각들도 천양지차, 가치관도 각양각색인 현대인들을 언제까지 두 갈래로만 줄 세워 가둘 것인가. 승자독식과 선거 결과 불복의 망국적 풍토를 무슨 명분으로 이대로 그냥 둘 참인가. 최근의 정치 상황으로 볼 때 지금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구제 불능의 국민적 골칫거리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다. 행정수반과 국회 수장이 이구동성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작금 상황은 절호의 기회다. 지금 해야 한다. 모처럼 떠오른 최대의 정치개혁 화두 앞에서 여야 정치인들은 겸허해지길 당부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한 대의를 좇아 소아병적인 기득권 의식을 깨는 용단을 내리길 부탁한다. 더 이상 민심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말라.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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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7

• 【사설】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의 금융지원과 회생방안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기업부채가 증가한 상황에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며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부동산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재무구조가 튼튼하기로 소문난 재벌 대기업들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방위로 자금 확보에 나설 정도이다. 한때 유니콘으로 칭송받으며 엄청난 투자금을 모으던 벤처기업들은 운전자금이 마르면서 헐값에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있다. 심지어 돈 장사하는 증권회사도 단기자금 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에 허덕여 한국은행이 긴급 지원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 와중에 중소기업의 유동성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들어 한국은행이 6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며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지속 상승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중소기업 신규대출의 금리는 2021년 6월 2.85%에서 2022년 9월 4.87%까지 올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825조4000억 원에 달하는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1.6%로 금리가 1%포인트(p) 상승하면 이자비용이 5조9000억 원 증가한다. 올해 들어 2%p 이상 대출금리가 올랐으니 중소기업의 총이자비용 부담이 12조 원가량 늘어났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5.3%인 점을 고려할 때 대출이자 부담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계속 금리가 올라갈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대거 늘어날 것이다.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은 코로나 금융지원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이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적용받은 중소기업 차주는 9만6846개사이고, 유예기업의 전 금융권 여신은 284조1000억 원(평균 여신 29억30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은행 대출은 263조3000억 원으로 92.7%를 차지한다. 유예기업에서 이자보상비율이 1 이하인 취약기업 비중을 30%로 가정할 때, 취약기업의 은행권 대출잔액은 79조 원(유예기업 은행권 대출 263조2000억 원의 30%)으로 추산된다. 이런 취약기업을 대상으로 이자비용 경감뿐 아니라 채무조정과 사업재편 등의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 정부는 고금리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9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최대 3년 연장해 주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리 수준을 낮춘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9월 30일부터 도입하였다. 대출한도 50억~100억 원에 최대 1.0%p 감면하는 금리우대 대출로 기업은행 4조 원, 산업은행 2조 원의 총 6조 원 규모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악화하자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가적인 자금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이 3고(高금리·高물가·高환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대보증금리 대출, 원자재 구입 운전자금 특례대출,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등으로 12조 원을 지원한다. 취약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구조 개편자금 등으로 7조4000억 원을 공급한다. 내년까지 계속 금리가 인상될 추세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추가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조치는 적절하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경영활동이 제약받아 자생력이 손상된 중소기업의 누적된 채무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만기연장이나 추가대출만으로 부족하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기업에 단순히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비용만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영업부진 중소기업의 부실·파산 가능성이 상승하여 심각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부실리스크를 연장하여 대출규모가 확대되면 금융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 더 큰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번지며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좀 더 파격적인 채무조정 대책이 필요하다. 부채상환이 곤란한 폐업·부도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탕감해주기 위해 약 3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드뱅크인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였다. 이처럼 취약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배드뱅크를 설립해 채무조정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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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7

• 【사설】 ‘MBC 갈등’으로 중단된 윤 대통령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런 출근길 문답을 잠정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통령실이 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 경험하는 신선한 일이었다. ‘구중궁궐’에 갇혀 국민들의 눈과 귀인 기자들이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던 게 청와대 대통령들이었다. 청와대의 관행과 결별하고 윤석열 정부가 연 ‘용산 시대’의 상징이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의중을 솔직히 들을 수 있는 도어스테핑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소통의 장이 잠시라도 중단된다고 하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실이 국민 소통 자산인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것은 비난을 감수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다. 발단은 MBC가 비속어 논란을 확산시킨 데서 찾을 수 있다. 불편부당과 공정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공영방송 MBC는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이 ‘PD수첩’이란 프로그램에서 김건희 여사 대역을 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조작 논란까지 빚었다. 이후 대통령실이 MBC 기자의 동남아 순방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고, 지난 18일엔 도어스테핑을 마치고 돌아선 윤 대통령을 향해 MBC 기자가 “뭐가 악의적이냐”며 고함을 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대통령실은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다” 등 ‘MBC가 악의적인 10가지 이유’를 내놓았다. 공감 가는 대목도 적지 않다. 그래서 MBC가 “특정 정당의 선전도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MBC 3노조의 내부 비판은 일리 있다. 하지만 아무리 MBC가 정치적 중립성에서 벗어난 보도를 했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비슷한 수준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대한민국 언론 지형은 보수 정권에 유리하지 않다. ‘전용기 배제’라는 하책으로 ‘탄압받는 방송사’ 연출을 도운 건 우호적 지형을 더욱 좁힐 뿐이다. 많은 이가 박수를 보낸 국민 소통의 도어스테핑을 스스로 그만둔 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재발 방지 방안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면서 상응 조치도 시사했다. 특정 언론사의 행태로 존폐를 결정하기엔 도어스테핑의 대국민 소통 가치는 소중하다. 대통령실 담당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해당 언론사의 대응도 주목된다. MBC의 추후 조치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실은 1층 현관의 가림막을 제거하고 도어스테핑을 조속히 재개해 국민 소통의 장을 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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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