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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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환율 1300원 돌파, 경제위기 경각심 더 키우라는 경고다
    23일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값이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봤던 수준인 1300원대로 곤두박질쳤다. 다른 나라 화폐와의 교환비율인 환율은 한 나라의 대외구매력을 보여주는 척도다. 기축통화인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13년래 최저치로 급전직하했다는 건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만큼 심각한 일이다. 원화값 급락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물가 관리에도 큰 어려움을 준다. 실제로 5월에만 수입물가가 36% 폭등했다. 수입물가 급등으로 6월과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과거엔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대외 가격경쟁력이 좋아져 수출 증대로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엔 엔화가치가 24년래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수출경쟁국 통화도 덩달아 급락하면서 그런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원화 약세가 수출 증대에는 도움이 안 되고 물가만 자극하는 꼴이다. 자본시장에도 큰 부담이다. 원화 약세로 환차손 위험이 커지자 주식·채권에 투자한 자금을 서둘러 달러로 교환해 한국에서 이탈하는 외국인 자금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주가가 2년 전 수준으로 밀려났다. 더 큰 걱정은 우리 경제를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넣은 원화 약세 추세가 앞으로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단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 커져 원화 약세를 한층 더 부추길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환율 안정 최후의 보루인 무역수지마저 에너지 수입액 폭증으로 올 들어 20일 현재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55억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으면 추가적인 원화 약세가 불가피하다. 환율 1300원은 시장이 우리 경제에 주는 명백한 경고 신호다. 경제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 더 많은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불요불급한 달러 유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안보·경제동맹을 기반 삼아 한미 통화스왑을 체결하도록 미국과 협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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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사설】 폐암 유발하는 학교급식 조리시설
    학교 안은 어느 공간이든 안전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급식 조리실에서 폐암 발생이 계속 늘고 있다. 올해 근로복지공단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신청이 64건이고, 승인된 경우가 34건이다. 2018년 무렵부터 해마다 학교급식 조리실무사가 폐암으로 숨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폐암의 원인은 조리흄(cooking hume)이다.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할 때 다량 배출되는 조리흄은 국제암연구소가 공인한 폐암 위험 요인이다. 조리실무사들은 급식 조리 과정에서 조리흄을 흡입할 수밖에 없다. 조리기구 위로 캐노피형 배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구조 상 실무사들이 계속 들이마시게 된다. 더구나 조리실의 전체 환기 방식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경기도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5월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책임한 대응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2018년 수원의 한 중학교 조리실무사가 폐암으로 숨진 이래 도교육청의 급식 조리실 전수조사와 환기 시설 강화를 요구했으나 번번이 묵살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 설비 설치 가이드'를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도 학비노조의 집회 이후 학교급식 시설 점검과 개·보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으나 급식종사자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조리실과 급식실에 공기정화기와 살균기를 갖출 경우 발암물질이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이 6분의 1가량 줄어들고, 미세먼지도 4분의 1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마다 형편이 상이할 터이지만, 도교육청에서 서둘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비한 시설의 설치와 교체를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조리실무사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 교직원의 건강이 걸린 문제다. 조리실무사들은 폐암 발생 위험이 일반 노동자보다 월등히 높다는 주장도 있다. 그동안 조리업무를 해온 종사자는 퇴직자까지 포함해서 연령이나 경력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표방해온 경기도교육청이 솔선수범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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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사설】 ‘공룡 경찰’ 국기 문란 문책하되 수사 개입 우려 없애야
    경찰이 치안감 인사 초안을 대통령 결재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혼선을 빚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라며 엄중 경고했다. 경찰이 인사 발표를 ‘번복’한 과정을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국가기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경찰은 21일 오후 7시 12분쯤 치안감 28명의 승진·전보 명단을 발표한 뒤 오후 9시 34분쯤 대상자 7명의 보직을 변경해 다시 발표했다. 경찰은 대통령실과의 협의 없이 인사 초안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잘못된 내용을 알고도 두 시간 넘게 뭉개버렸다. 새 정부의 경찰 통제안에 대한 의도적 반발 차원에서 이뤄진 ‘항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청을 관리하는 내용의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에 ‘검찰국’을 둔 것처럼 행안부에도 경찰 담당 조직을 만들고 행안부 장관에게 고위직 경찰공무원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게 자문위의 입장이다. 그러잖아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막강한 사정 기관으로 떠오른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9월부터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갖게 된다.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장치를 확보해 부실 수사, 인권 침해 등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경찰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재가 없는 인사 초안이 공개된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 다만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존중해 권력의 수사 개입 우려도 없애야 한다. 정권이 경찰을 손아귀에 넣고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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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사설】 가계대출 규제 피해자는 서민들
    정부가 하겠다는 가계 부채 관리 대책은 자칫 잘못하면 서민들만 더 궁지로 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보면 대출 기준을 상환능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소득이 적어도 담보 가치가 크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소득 입증액이 적으면 대출 가능액이 줄이겠다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다면 연간 원리금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기준이 적용된다. 카드론도 DSR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카드론으로 빌리게 되면 다른 대출이 막힐 수 있다. 보험, 카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평균 DSR 규제는 내년부터 50∼110%로 강화된다. 상호금융 예대율도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가중치가 차등화 된다. 정부는 내년 1월에 DSR 규제 강화가 적용되면 대출 이용자의 13.2%, 7월에는 29.8%가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빚이 많은 사람만 부담이 될 수 있고 나머지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소득이 낮은 청년이나 서민들은 DSR 규제 강화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 카드론까지 DSR에 반영해 영세자영업자나 중·저신용자들은 금전 융통 창구가 막히게 된다. 질 나쁜 현금서비스나 대부업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DSR 적용 대상은 전체 대출자 2000만명의 12% 수준인데 내년 7월에는 30%, 약 600만명이 규제를 받는다. 총량 규제로 대출이 막히면 금리가 높아도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갈 수밖에 없다. 풍선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아쉽다.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서민금융상품, 전세·정책자금대출 등은 DSR 산정에서 뺀다. 기준금리가 인상돼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가계 이자 부담은 늘고 있다.서민들은 이제 사채시장에까지 돈을 빌려야 한다. 빚을 얻어 투자하는 소위 '영끌'로 인해 지나치게 불어나는 가계 빚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계 빚, 구성원들의 개인 채무가 모두 투자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병원비 마련이 어려워 빚을 지게 된 서민들이 적지 않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영업 제한을 받으며 월세를 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빚을 얻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득이 대출이 늘어난 것을 강제로 규제한다면 당사자들의 큰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시기적으로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DSR 강화책은 맞지가 않다. 대출이 막히게 되면 돈이 필요한 서민들로서는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로 일가족이 생을 마감하는 사건을 종종 봐왔다. 부채가 없고 생활에 여유가 있는 중·상류층에게 정부의 가계대출 감소 방안은 남 일이다. 정부의 대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들은 대부분이 돈이 없는 서민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정부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새롭게 정립하고 시행 시기도 조율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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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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