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흥민 또 골 맛, 이번엔 ‘유럽 1군 통산 150골’

  손흥민 또 골 맛, 이번엔 ‘유럽 1군 통산 150골’ 리그컵 4강 브렌트퍼드전 쐐기 골…2경기 연속 득점, 시즌 16골째 [대한안전 장재원 기자] 새해 첫 경기에서 ‘토트넘 100골’로 활짝 웃었던 손흥민(29·토트넘)이 또 골 소식을 전해왔다. 이번에는 유럽 1군 무대 150번째 골이다. 손흥민은 6일(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렌트퍼드(2부 리그)와의 2020~2021 시즌 카라바오컵(리그컵) 준결승전에서 1 대 0으로 앞선 후반 25분 추가 골을 터뜨렸다. 지난 2일 프리미어리그 리즈전에 이은 2경기 연속 득점이자 유럽 1군 통산 150호 골이다. 2010년 함부르크(20골)에서 데뷔해 레버쿠젠(29골·이상 독일)을 거친 손흥민은 잉글랜드 토트넘에서 101골을 보태 150골(419경기)을 채웠다. 전반 12분 무사 시소코의 헤딩 골로 앞서 간 토트넘은 후반 25분 손흥민의 한 방으로 2 대 0으로 이겼다. 손흥민은 역습 상황에서 탕기 은돔벨레의 침투 패스를 받아 빠르게 치고 들어간 뒤 골 지역 정면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시즌 공격 포인트를 16골 8도움으로 늘린 손흥민은 후반 44분 카를로스 비니시우스와 교체돼 들어갔다. 토트넘은 6년 만에 리그컵 결승에 올라 13년 만의 이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체스터 시티전 승자와 4월 25일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결승을 치른다.

• 손흥민 또 골 맛, 이번엔 ‘유럽 1군 통산 150골’

  손흥민 또 골 맛, 이번엔 ‘유럽 1군 통산 150골’ 리그컵 4강 브렌트퍼드전 쐐기 골…2경기 연속 득점, 시즌 16골째 [대한안전 장재원 기자] 새해 첫 경기에서 ‘토트넘 100골’로 활짝 웃었던 손흥민(29·토트넘)이 또 골 소식을 전해왔다. 이번에는 유럽 1군 무대 150번째 골이다. 손흥민은 6일(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렌트퍼드(2부 리그)와의 2020~2021 시즌 카라바오컵(리그컵) 준결승전에서 1 대 0으로 앞선 후반 25분 추가 골을 터뜨렸다. 지난 2일 프리미어리그 리즈전에 이은 2경기 연속 득점이자 유럽 1군 통산 150호 골이다. 2010년 함부르크(20골)에서 데뷔해 레버쿠젠(29골·이상 독일)을 거친 손흥민은 잉글랜드 토트넘에서 101골을 보태 150골(419경기)을 채웠다. 전반 12분 무사 시소코의 헤딩 골로 앞서 간 토트넘은 후반 25분 손흥민의 한 방으로 2 대 0으로 이겼다. 손흥민은 역습 상황에서 탕기 은돔벨레의 침투 패스를 받아 빠르게 치고 들어간 뒤 골 지역 정면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시즌 공격 포인트를 16골 8도움으로 늘린 손흥민은 후반 44분 카를로스 비니시우스와 교체돼 들어갔다. 토트넘은 6년 만에 리그컵 결승에 올라 13년 만의 이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체스터 시티전 승자와 4월 25일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결승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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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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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의 금융지원과 회생방안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기업부채가 증가한 상황에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며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부동산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재무구조가 튼튼하기로 소문난 재벌 대기업들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방위로 자금 확보에 나설 정도이다. 한때 유니콘으로 칭송받으며 엄청난 투자금을 모으던 벤처기업들은 운전자금이 마르면서 헐값에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있다. 심지어 돈 장사하는 증권회사도 단기자금 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에 허덕여 한국은행이 긴급 지원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 와중에 중소기업의 유동성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들어 한국은행이 6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며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지속 상승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중소기업 신규대출의 금리는 2021년 6월 2.85%에서 2022년 9월 4.87%까지 올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825조4000억 원에 달하는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1.6%로 금리가 1%포인트(p) 상승하면 이자비용이 5조9000억 원 증가한다. 올해 들어 2%p 이상 대출금리가 올랐으니 중소기업의 총이자비용 부담이 12조 원가량 늘어났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5.3%인 점을 고려할 때 대출이자 부담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계속 금리가 올라갈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대거 늘어날 것이다.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은 코로나 금융지원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이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적용받은 중소기업 차주는 9만6846개사이고, 유예기업의 전 금융권 여신은 284조1000억 원(평균 여신 29억30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은행 대출은 263조3000억 원으로 92.7%를 차지한다. 유예기업에서 이자보상비율이 1 이하인 취약기업 비중을 30%로 가정할 때, 취약기업의 은행권 대출잔액은 79조 원(유예기업 은행권 대출 263조2000억 원의 30%)으로 추산된다. 이런 취약기업을 대상으로 이자비용 경감뿐 아니라 채무조정과 사업재편 등의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 정부는 고금리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9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최대 3년 연장해 주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리 수준을 낮춘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9월 30일부터 도입하였다. 대출한도 50억~100억 원에 최대 1.0%p 감면하는 금리우대 대출로 기업은행 4조 원, 산업은행 2조 원의 총 6조 원 규모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악화하자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가적인 자금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이 3고(高금리·高물가·高환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대보증금리 대출, 원자재 구입 운전자금 특례대출,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등으로 12조 원을 지원한다. 취약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구조 개편자금 등으로 7조4000억 원을 공급한다. 내년까지 계속 금리가 인상될 추세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추가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조치는 적절하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경영활동이 제약받아 자생력이 손상된 중소기업의 누적된 채무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만기연장이나 추가대출만으로 부족하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기업에 단순히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비용만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영업부진 중소기업의 부실·파산 가능성이 상승하여 심각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부실리스크를 연장하여 대출규모가 확대되면 금융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 더 큰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번지며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좀 더 파격적인 채무조정 대책이 필요하다. 부채상환이 곤란한 폐업·부도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탕감해주기 위해 약 3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드뱅크인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였다. 이처럼 취약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배드뱅크를 설립해 채무조정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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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7

• 【사설】 ‘MBC 갈등’으로 중단된 윤 대통령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런 출근길 문답을 잠정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통령실이 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 경험하는 신선한 일이었다. ‘구중궁궐’에 갇혀 국민들의 눈과 귀인 기자들이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던 게 청와대 대통령들이었다. 청와대의 관행과 결별하고 윤석열 정부가 연 ‘용산 시대’의 상징이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의중을 솔직히 들을 수 있는 도어스테핑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소통의 장이 잠시라도 중단된다고 하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실이 국민 소통 자산인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것은 비난을 감수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다. 발단은 MBC가 비속어 논란을 확산시킨 데서 찾을 수 있다. 불편부당과 공정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공영방송 MBC는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이 ‘PD수첩’이란 프로그램에서 김건희 여사 대역을 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조작 논란까지 빚었다. 이후 대통령실이 MBC 기자의 동남아 순방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고, 지난 18일엔 도어스테핑을 마치고 돌아선 윤 대통령을 향해 MBC 기자가 “뭐가 악의적이냐”며 고함을 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대통령실은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다” 등 ‘MBC가 악의적인 10가지 이유’를 내놓았다. 공감 가는 대목도 적지 않다. 그래서 MBC가 “특정 정당의 선전도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MBC 3노조의 내부 비판은 일리 있다. 하지만 아무리 MBC가 정치적 중립성에서 벗어난 보도를 했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비슷한 수준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대한민국 언론 지형은 보수 정권에 유리하지 않다. ‘전용기 배제’라는 하책으로 ‘탄압받는 방송사’ 연출을 도운 건 우호적 지형을 더욱 좁힐 뿐이다. 많은 이가 박수를 보낸 국민 소통의 도어스테핑을 스스로 그만둔 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재발 방지 방안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면서 상응 조치도 시사했다. 특정 언론사의 행태로 존폐를 결정하기엔 도어스테핑의 대국민 소통 가치는 소중하다. 대통령실 담당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해당 언론사의 대응도 주목된다. MBC의 추후 조치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실은 1층 현관의 가림막을 제거하고 도어스테핑을 조속히 재개해 국민 소통의 장을 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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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 PEOPLE ■ 파워인터뷰 【 목포시 체육회장선거 김성대 출마예정자에 듣는다 】

  ■ PEOPLE ■ 파워인터뷰 【 목포시 체육회장선거 김성대 출마예정자에 듣는다 】 김성대 토박이봉사단체 회장 주식회사 남해주류 대표이사 “강력한 리더쉽과 추진력 및 청렴을 겸비한 체육회 리더” 목포시 체육회의 새 시대, 새 인물, 새로운 목포시 체육회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체육회 [대한안전신문 박민창 기자] 김성대 회장은 인터뷰에서 "봉사활동은 온전히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동행"이라고 밝혔다. 봉사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기업을 이끌어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이끌고 갈 단체를 생각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하여 미래를 위한 또 다른 선택이라는 목표를 밝히고 싶다고 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요?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리더쉽이 뛰어나고 책임감이 강하며 청렴하다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봉사단체 토박이를 이끌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교분과 협력을 이끌어내었으며 또한 남해주류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으로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목포시는 이미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중 목포시체육회를 위해 좀더 진취적인 목적으로 큰뜻을 펼쳐 지역사회는 물론 체육회의 미래에 보템이 되고자 합니다. 그동안 앞에서 이끌어주신 많은 선배님들 희생으로 지금의 우리 목포시 체육회가 존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보조금과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어지는 구조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체육회의 회장은 체육회를 이끌어 나갈 때 목포시민들과 체육인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귀 기울려야 하는 것이기에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반드시 기본을 지키야 한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목포시체육회는 지금 변화의 길목에 서있습니다. 새롭고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목포시체육회로 거듭나야합니다. 스포츠정신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올바르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체육회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껏 목포시체육회를 이끌어가겠다고 생각해왔던 수 많은 사람들 중 몇몇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비젼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자리에 연연해왔다고 봅니다. 저는 새롭게 변화하는 젊은 목포시체육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 목포시체육회를 이끌어가야 할 리더자로서 갖추어야할 정책분야와 운영분야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수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체육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오래된 관습과 잘못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새롭고 젊은 생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아울러 이런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을 갖춘 체육회의 준비된 젊은 리더라고 자부합니다. 목포시체육회의 리더자가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혈세가 낭비되고 자치단체에 커다란 손해를 끼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훌륭한 운영안을 만들어 내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질 것이 아닌 경륜과 경험을 갖추었는가 그 능력을 보고 목포시체육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안목과 비젼을 갖추었는가를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저는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목포시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지원금 의존률을 낮추워 목포시 재정의 부담을 덜고 체육회장의 세일즈 역량을 높여서 운영예산을 목포시 지원금이 아닌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과 방안을 밝힙니다. 그동안의 인맥과 경험으로 대기업과 중기업체들이 매년 소진을 해야하는 사회공헌기금 중 스포츠 지원금을 목포시체육회에도 일정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스포츠관련 각종 기금의 지원금액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정직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장점이고 이러한 능력이 목포시체육회 고민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예산집행 또한 예산집행예고제를 두어 투명하게 예산이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이제는 기존의 낡은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목포시체육회의 변화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민들 대부분은 체육회는 그렇고 그런 관변단체 일뿐 이라고 생각하고 관심과지지 또한 미약합니다 그런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의 응원과 관심을 가지고 전국체전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목포시체육회의 풀지못한 과제입니다. 다섯째 목포시체육회의 체육인 육성과 양성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단체이든 회원과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조직의 미래를 평가 합니다. 조직의 뿌리를 튼튼히 하기위해서는 가장 먼저 유소년 학교체육 활성화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미 타지역에서는 시행을 하여 많은 효과로 기대치가 높은 방안입니다. 현재 목포시체육회도 체육인들의 참여도가 낮고 소멸의 길로 들어서는 몇몇의 개별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런 걱정과 우려에 대해 적극적이고 간절한 대책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안을 저 김성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목포시체육회의 저변 확대 이또한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 김성대는 목포시체육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변화를 절실하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저 김성대는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 입니다. 목포시체육회의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체육인을 비록하여 목포시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목포시민과 함께 목포시체육회의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힘찬 도약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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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사설】 文 정부 신재생산업 비리, 수사로 철저히 밝혀내야

  소문이 무성했던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산업 부실이 사실로 확인됐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서류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하는 등의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이 전 정부 5년간 12조원이 투입된 ‘태양광지원산업’을 1차로 점검한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전력산업 기반기금사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2267건의 불법 집행으로 2616억원의 세금이 잘못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70%의 사업비(1847억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에 집중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3년간 실시한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서류조사 결과 6509건 중 17%인 1129건에서 무등록 업체 계약 및 하도급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한 대출(71억원)을 받고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계산서(70억원)로 대출을 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가짜 버섯재배시설을 운영하며 34억원을 대출받아 불법적인 태양광 장비를 설치한 사례도 20여곳에 달했다. 국무조정실이 조사 인력 등의 이유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전체 사업비 12조원 가운데 2조 1000억원만 먼저 표본으로 조사했는데 드러난 비리가 이 정도였다.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문재인 정부가 5년간 태양광 사업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인 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태양광 사업에 나랏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고 있었다”고 탄식하며 남은 지자체와 관련 자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특정 업체 장비를 구입한 사례 등 비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비리의 근본까지 낱낱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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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4

• 【사설】 폐교 위기에도 교사 늘리고 예산 쏟아붓는 방만한 교육

  전교생 수가 30여 명인 폐교 위기 학교에도 교사 수가 증가하고 예산이 펑펑 늘어나는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취재결과 서울을 포함해 전국 7대 특별·광역시의 지난 10년간(2011~2021년)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학생 수는 29% 감소했으나 교원 수는 오히려 늘거나 거의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예산액도 2020년 1292만원으로 2011년에 비해 110%나 상승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올해 32명으로 2년 전보다 1명 줄었는데 교원 수는 15명으로 되레 3명이 늘었다고 한다. 예산 역시 3억1400만원으로 2년 전에 비해 11% 증가했다. 폐교나 통폐합할 학교에까지 예산을 퍼주고, 줄여야 마땅한 교사 수도 되레 늘려주고 있으니 심각한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방만행정이 벌어지는 것은 내국세의 20.79%를 재정 수요와 무관하게 지방교육청에 떼주는 경직된 교육교부금제도 탓이다. 1971년 도입한 교부금제도는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당시에는 효과가 있었을지 몰라도 학령인구가 급감한 현재로선 몸에 맞지 않는 옷이다. 교육교부금은 세수가 늘면서 매년 증가해 올해는 8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도 교육청은 돈벼락을 맞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추경예산에 따라 11조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 교육청들이 쓸 곳을 찾지 못해 대부분 기금으로 쌓아두기로 했다고 하니 황당하다. 문제는 이렇게 교육예산을 쏟아붓는데도 공교육은 여전히 부실하고 사교육 시장은 갈수록 비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7월 교육교부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미루고 대학에 일부(3조6000억원)를 떼주기로 하는 땜질 처방만 내놓았다.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교육계 반발 때문에 재정 악화의 주범인 교육교부금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학령인구·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면 2060년까지 1046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재정 비효율을 유발하는 방만한 교부금제는 서둘러 수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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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사설】 경제안전판 외환보유액 지속 감소, 위기감 가져야

  우리 경제의 안전판인 외환보유액이 계속 줄고 있다. 미국 달러화 강세로 유로화 등 다른 통화자산의 가치가 낮아진 영향이 크다. 아직 우리 외환보유 규모가 커 유동성 부족의 가능성은 낮지만, 외환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최근 신흥국 외환위기 리스크도 급속히 증폭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8월말 외환보유액은 4364억3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21억8000만 달러 줄었다. 올 들어 3월과 7월에만 약간 늘고 지속적인 감소세다. 작년말 4631억2000만 달러에 비하면 266억9000만 달러 쪼그라들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달러 강세로 환율이 계속 오르고, 에너지 수입 부담 증대로 누적되는 무역적자가 외환보유액 감소 압력을 키운다. 환율 급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외환당국은 올해 1분기에만 83억1000만 달러를 내다 팔았다. 최근 달러 강세가 더 심화하고 있다. 연초만 해도 1200원 밑이었던 환율은 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1371.4원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던 2009년 4월 1일(1379.5원) 이후 1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외화 비상금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당연히 나온다. 우리는 외환 부족으로 국가부도 상황에 처했던 1997년 위기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의 트라우마가 깊다. 외환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과도한 우려는 금물이다. 우리 외환보유액은 현재 중국, 일본, 스위스 등에 이어 세계 9위 규모다. 한국 통화가치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통화도 전반적인 약세다.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아직 양호하다. 또 해외의 빚보다는 투자 자산이 많은 대외 순채권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 환율 급등 추세에, 단기외채가 급증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 외국에서 1년 이하 만기로 빌려온 대출이 2분기 기준 1838억5000만 달러로 외환보유액의 4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말 35.6% 수준에서 급격히 늘어 2012년 2분기(45.5%) 이후 최고치다.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달러로 외환시장의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아시아를 비롯한 남미, 아프리카 등의 신흥국들이 부채위기에 내몰리고, 자본 탈출이 본격화하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디폴트에 직면한 상황이다. 국제 자본의 안전자산 회귀 현상도 뚜렷하다. 위기의 방파제인 외환보유액 감소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다.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높고 현재 외환보유액의 완충 역할이 충분하다 해도 외부 충격에 여전히 취약한 구조다. 한국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셀 코리아’ 조짐도 뚜렷하다. 예전 금융위기 때는 한·미 통화스와프라는 버팀목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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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6

• ■PEOPLE■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한국 매운맛으로 세계인 입맛을 점령하다 창업주 며느리에서 기업 회생 이끌어 ‘ 한국산’ 자존심으로 K푸드 열풍 주도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이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삼양식품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국내 최초 라면회사로 시작해 침체기를 겪기도 했지만 김 부회장의 공격적인 글로벌 경영으로 삼양식품은 물론 K-라면 위상까지 높아지고 있다. 삼양식품은 올해 2분기 해외사업 흥행에 힙입어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삼양식품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553억원, 영업이익은 273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3%, 92% 증가한 수준이다. 2분기 실적은 해외사업이 견인했다. 2분기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 증가한 1833억원으로, 또 한번 분기 최대 수출 실적을 갱신했다. 수출국과 불닭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한 것이 주효했다. 2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2022년 상반기 기록도 눈에 띈다. 삼양식품 2022년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9.1% 늘어난 4575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81.1% 증가한 518억원을 기록했다. 삼양식품은 “해외수출이 중국, 동남아 시장 중심에서 미주, 중동, 유럽 등 아시아 이외 시장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현지 맞춤형 제품, 불닭소스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불닭 패밀리 브랜드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반기 수출액이 3000억원을 돌파하며 작년 연간 수출액인 3885억원에 근접했다. 올해 3분기 작년 연간 수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양식품의 수출국 및 불닭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과 함께 물류난 완화, 고환율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원가 상승 부담에도 영업력 강화, 환율효과 등에 힘입어 지난 분기에 이어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호실적을 거뒀다”며 “향후에도 해외시장 확대에 집중하는 한편 수익성 확보에도 힘써 내실 있는 성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삼양식품은 1963년 9월 국내 최초 라면인 ‘삼양라면’을 선보인 ‘원조 라면 기업’이다. 전중윤 삼양식품 창업주가 배고픔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제공할 저렴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찾다 일본에서 라면 제조법을 배워 시장에 내놓았다. 이후 삼양식품은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이 60%대에 달하며 업계 1위를 차지했다. 1980년대에 이미 매출액 5000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1989년 11월 삼양식품이 공업용 소기름으로 면을 튀겼다는 이른바 ‘우지 파동’ 을 겪으며 사세가 급격히 위축됐다. 삼양식품은 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사이 회사는 부도위기에 몰리고 오너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위기를 겪었다. 또한 삼양식품 위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경쟁사들이 빠르게 성장했다. 삼양식품의 라면시장 점유율은 10%대로 하락했다. 삼양식품을 이런 위기에서 구해낸 것이 불닭볶음면이다. 불닭볶음면이 출시되기 전인 2010년대 이전까지 삼양식품은 경쟁사인 농심·오뚜기 연매출의 4분의 1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닭볶음면이 출시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출시 초기 불닭볶음면 국내 매출은 월 7~8억원 가량이었지만 중독성 강한 매운맛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석달 만에 매출이 배로 증가했다. 출시 1년 만에 월 30억원대 매출을 기록했다. 국내의 높은 관심은 세계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계기는 유튜브였다. 유튜브 채널 ‘영국 남자’에 불닭볶음면 먹기 도전 영상이 올라온 것을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Fire Noodle Challenge’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유튜브에 ‘Fire Noodle Challenge’를 검색하면 100만개 이상 영상이 검색될 정도로 불닭볶음면은 하나의 제품을 넘어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불닭볶음면을 탄생시킨 주역이 바로 김 부회장이다. 김 부회장은 2011년 국내에서 매운 맛이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매운 찜닭집에 줄까지 서가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자 아이디어를 얻어 지금의 불닭볶음면을 만들었다. 전중윤 삼양식품 창업자 며느리인 김 부회장은 전인장 전 회장과 1994년 결혼해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1998년 회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자 직접 남편을 돕기 시작했다. 당시 라면 포장지를 디자인 하고 제품 이름을 짓는 것을 돕다가 2001년 삼양식품 영업본부장 전무이사를 맡으며 경영에 본격적으로 합류했다. 2005년에는 회사 지분을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실무에도 적극 참여했다. 재벌 기업에서 오너가 며느리를 임원으로 올리는 경우는 있지만, 회사에서 중책을 맡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 그러나 김 부회장은 회사를 이끄는 중책을 맡았고, 회사 부활에 핵심 역할을 했다. 다만 횡령 혐의로 잠시 회사를 떠나기도 했다. 김 부회장은 2020년 3월 남편인 전인장 회장과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김 부회장은 판결 이후 경영공백을 우려해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횡령, 배임, 재산 국외 도피, 수재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법무부 별도 취업 승인이 있을 시 예외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법무부는 김 부회장이 회사 성장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해 취업 승인을 허가했고 같은 해 10월 회사경영에 복귀했다. 김 부회장은 복귀 이후 첫 행보로 밀양 신공장 착공식을 선택했다. 김 부회장은 착공식 기념사에서 “많은 기업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해외 생산기지를 구축하지만 우리는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곳 밀양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며 “식품 수출 1위 기업으로서 전 세계에 한국 식품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복귀 후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회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회사업무와 회계를 감독하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겠다”며 “이해관계 상충을 방지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다시 한번 저를 믿고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부회장은 당시 이메일을 통해 “사외이사를 사내이사만큼 선임할 계획”이라며 “이사회가 회사 운영에 견제와 균형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난해 사외이사를 확대 선임하며 약속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사회와 경영진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했다. 또한 기존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에서 각각 4명으로 총 8명으로 이사회를 확대해 대대적인 이사회 변화를 추진했다. 김 부회장 복귀 이후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우선 2020년 착공에 들어갔던 밀양공장이 지난 2월 준공됐다. 삼양식품 밀양공장은 총 2400억원이 투입된 연면적 7만 303㎡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 생산공장이다. 삼양식품은 해외 생산공장 설립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품질관리, 불닭 브랜드가 지닌 K푸드 상징성, 국내 고용 창출 등을 고려해 밀양시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부산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수출 제품 생산을 전담한다. 삼양식품이 공장을 설립한 것은 원주공장 이후 30여 년만에 처음이다. 삼양식품 라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며 수요 증가로 최대 생산 가능량을 초과해 2020년 10월 착공에 들어갔다. 삼양식품 밀양공장은 스마트팩토리 구축으로 자동화 설비를 갖췄다. 이에 삼양식품의 연간 최대 라면 생산량은 기존 12억개에서 18억개로 50% 늘어나게 됐다. 삼양식품은 준공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설비 증설을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밀양공장 준공식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공장을 설립하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메이드 인 코리아’의 자존심을 걸고 K푸드 위상을 높이며 세계시장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밀양공장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환경보호, 지역사회 동반성장 등 ESG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글로벌 영업을 위해 지난해 말 인사를 통해 해외영업본부장을 직접 맡기도 했는데 밀양공장 준공과 시너지를 내며 해외 사업이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 결과 불닭브랜드의 누적 판매량이 올해 여름 40억개를 넘어섰다. 2017년 누적 판매량 10억개, 2019년 20억개, 2021년 30억개를 달성한 데 이어 불과 1년만에 40억개를 돌파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현재 9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불닭브랜드의 세계적인 인기로 삼양식품은 2017년 수출 1억달러, 2018년 수출 2억달러, 2020년 수출 3억달러를 달성했고, 올해는 수출 4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회장은 올해 불닭볶음면 출시 1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지난 4월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메인 스폰서로 참여했고, 5월에는 독일에서 열린 유럽 최대의 K팝 페스티벌인 ‘2022 코리아 페스티벌 with K-POP.FLEX’에 참여해 해외 현지에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최근에는 한국, 중국, 아시아 국가에서 SNS 숏폼 챌린지를 운영하기도 했다. 틱톡, 도우인, 릴스 채널을 활용한 #BornTobeSpicy 챌린지로 10만명에 가까운 소비자들이 참여했고, 총 조회수 7억뷰를 달성하며 불닭만의 숏폼 챌린지 놀이 문화를 조성했다. 그동안 삼양식품은 해외시장 확대에 발맞춰 현지 맞춤형 제품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2018년 미국 시장에서 히스패닉 소비자들이 즐겨먹는 핫소스 ‘타파티오’의 매콤한 맛과 향을 그대로 구현한 ‘타파티오’ 라면을, 2019년에는 불닭 매운맛에 콘치즈로 고소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을 더한 ‘콘불닭볶음면’을 선보였다. 이어 지난 5월에는 미국 시장에서 ‘하바네로 라임 불닭볶음면’을 출시해 주목받았다. 간편한 조리를 선호하는 미국인 특성을 반영해 물을 버리지 않는 조리법을 개발해 적용한 것이 특징이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동남아, 일본 등 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수출 전용 불닭 신제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삼양식품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대표적인 K푸드 4가지(떡볶이, 불고기, 짜장, 김치) 맛을 라면에 담은 ‘삼양 80G’을 출시해 판매중이다. 삼양 80G은 중량, 가격 등을 현지 시장에 맞게 책정해 한류 및 K-푸드에 관심이 많은 현지인들을 공략하고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불닭브랜드는 이제 한국의 대표 매운맛 K-스파이시 브랜드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재미와 도전의 문화를 전달하는 글로벌 대표 K푸드 브랜드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겨냥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독보적인 글로벌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해외 법인을 통한 현지 시장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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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6

• 【칼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태풍에 대비한 안전보건조치

  【김성근 :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 무더위가 지난 이후 적지 않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거나 주변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건설회사 및 건설현장은 특별히 태풍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굴착공사의 흙막이가 훼손, 붕괴되거나 골조공사에 필요한 가설재 등이 추락하거나 공사현장이 침수돼 장비 등이 훼손되는 등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더 나아가 위와같은 공사현장의 붕괴나 자재, 난간, 장비 부속품 등의 추락 등으로 인하여 노무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고, 즉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토공사나 기초공사의 경우 태풍 및 폭우로 인해 굴착작업에 따른 흙막이 토류판이 떨어지거나 벽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건설현장 관리자들은 엥커나 스트러트, 토류판 등의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안전망 및 안전대가 제대로 부착된 것인지 여부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태풍이 폭우를 동반할 경우 지하 공간의 침수현황을 경사계나 지하수위계 등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해야 할 것이며, 공사현장이 저지대인 경우 인근 지역으로부터 빗물의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H빔 이음부나 차수시설의 상태도 불량하지 않은지, 침수할 발생할 경우 누가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양수시설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골조공사의 경우 태풍으로 노무자가 무리한 작업 중 비계 등의 작업 발판에서 추락하거나 고소 작업대의 충돌, 콘크리트 펌프카의 전도 및 충돌,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붕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안전통로가 막히는지,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이 잘 설치돼 있고 제대로 작동되는지,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이음부 등이 불량하지 않은지, 엘리베이터 개구부 등 각종 개구부의 상태 및 그 덮개나 안전난간의 설치상태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부 마감공사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외부 마감공사의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역시 유의해야 한다. 즉 외부비계에서의 각종 자재나 장비의 추락이나 비계 작업시 추락, 고소작업대에서의 추락, 비계 위 벽돌 등 자재 낙하 등의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한 승강통로를 확보하고, 외벽과 비계 사이에 추락 방지조치가 제대로 설치되고, 작동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안전대나 보조 로프가 제대로 부착됐고, 고정 상태도 튼튼한 것인지, 고소작업대 전도방지조치의 불량여부, 안전대가 제대로 설치된 것인지, 이동통로가 제대로 확보된 것인지, 자재 적치상태가 적절하고 태풍에 날아가지 않을 것인지, 낙하 방지조치도 충분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건설회사가 태풍 및 폭우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현장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충분히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보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거나, 처벌되더라도 위와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그 책임이 상당히 감경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므로 건설현장은 특히 태풍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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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6

• 【칼럼】 주택용 소방시설로 가족 안전을 지키자

  【고봉수 : 대한뉴스그룹 선임기자】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추석엔 보통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그해 첫 결실인 햇곡과 과일을 차례상에 올려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가족의 화목과 결속을 다진다. 이번 추석도 가족·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휴식과 긴 연휴로 일상을 재충전할 수 있는 명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절 연휴라는 들뜬 마음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기간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고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화재와 사고 없는 명절 연휴가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우리집에 화재 등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온 가족이 함께 참여, 확인하고 제거해 생활 속에서 안전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조리 중 화재에 유의하는 것이다. 추석에는 기름기 있는 음식 조리와 차례 준비로 화기를 다루는 빈도가 늘어나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조리 장소 주변에 소화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혹시 기름을 이용한 요리 중 화재가 발생하면 물을 뿌리지 말고 젖은 수건을 덮는 등 질식 소화를 해야 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필수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이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안부가 걱정된다면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모두가 잠든 심야시간에 발생한 화재를 인지해 경보음을 울려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화재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소방차 한대 이상의 역할을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소화기구이다. 화재와 안전사고 없는 즐거운 명절이 되기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 모두가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한가위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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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 【사설】 전세사기, 철저한 조사와 보완대책 시급하다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방지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토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전국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수집, 분석해 경찰청에 제공한 자료는 무려 1만3천961건에 달한다. 전세사기의 수법도 다양하다. 가장 많은 유형은 깡통전세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로 임대인은 총 825명으로, 이들 사건의 보증금 규모는 1조5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임대인 A씨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5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천억원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임대인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잠적해 수사 대상이 됐다. 또 다른 유형은 먼저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천353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총 200명으로, 대위변제액은 6천925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 중 26명의 임대인(2천111건·4천507억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에서도 최근 아파트나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주민 고소가 무더기로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8월26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미추홀구 등의 부동산중개업소와 임대업자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를 통해 전세에 관한 계약서 등 사기 관련 자료를 확보, 조사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세사기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이 검찰에 보낸 사기 건수는 2020년 97건에서 지난해 187건으로 2배가 됐고,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이 2018년부터 금년 7월까지 1조6천억원이 넘는다.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정보 부족을 악용한 사례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크다. 이러한 전세사기에 대해 1일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선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집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악성 집주인 명단,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등이 담긴 ‘자가진단 안심전세’(가칭) 앱을 내년 1월 내놓다는 것이다. 또한 세입자가 체납, 선순위 보증금 등의 확인을 요청하면 집주인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집주인이 거부할 수도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 공인중개사협회, 국회 등과 논의해 이런 의무를 강제하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단속한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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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