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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구례군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을 종주하세요!
    구례군은 3대(大) 3미(美) 고장으로! 어머니 품같이 아늑한 지리산과 청정 하천 섬진강이 흐르고 있다. 인간의 문명발달은 강을 중심으로 발달 되듯이, 섬진강을 끼고 있는 구례! 기름지고 넓은 들판과 넉넉한 인심을 이르는 곳으로 태고의 신비와 깨끗한 자연환경, 지리산을 둘러싸고 있는 덕에 조상의 얼과 찬란한 불교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다. 그렇기에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남도 제일의 도시, 구례이다. 구례는 지리산과 지리산을 잇는 ‘둘레길’이 있다. 그 길에서 만나는 자연과 마을, 역사와 문화는 구례를 상징하고, 그 의미를 다시 찾아내 잇고 보듬는 길이다. 지리산의 사계는 한 땀 한 땀 수놓듯 이어가는 지리산 둘레길을 통해 만나는 사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도 귀한 생명들의 속삭임이 살아있다.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둘레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구례, 남원, 하동, 산청, 함양), 16개 읍면 80여 개 마을을 잇는 300여 km의 장거리 도보 길이 있다. 2011년까지 각종 자원 조사와 정비를 통해 지리산 곳곳에 걸쳐 있는 옛길, 고갯길, 숲길, 강변길, 논둑길, 농로 길, 마을 길 등을 고리 모양으로 결합 되어 있는 원자의 집단처럼 연결하고 있어 지리산 둘레길은 자기성찰의 시간과 걷는 문화를 제시한다. 지리산 둘레를 걷는 사람들은 걷는 속도에서 문화를 느끼고, 그 시간과 공간에서, 자연 속에서, 성찰의 문화를 수직의 문화가 아닌 수평의 문화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구례만의 장점이 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산으로 지리산을 꼽는다. 또한, 지리산을 걷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산으로 소문이 났다. 구례군은 구례읍에서 화엄사, 노고단, 반야봉을 거쳐 천왕봉으로 이어지는 지리산 종주 등반의 시발점과 종점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또한, 구례군에서는 지리산과 백운산에 숨겨진 명품 등산길을 개설하여 지리산과 섬진강을 관망하는 아름다운 길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2011년 지리산 둘레길을 산동면~밤재~토지면(오미마을까지) 51.3km를 개통하였다. 지리산 둘레길 구간은 관광지가 아닌 마을로 구성되어 있기에편의시설을 만나기 힘들므로 도시락과 물, 간식 등을 꼭 준비해야 한다.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걷는 구간과 숙박 등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리산 길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터전인 마을을 거쳐 간다. 자칫 마을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단체 여행이나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면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다. 소그룹으로 이루어 둘레길을 걷는다면 지리산이 내어주는 넉넉함을 만끽할 수 있다. 지리산 둘레길은 마을과 마을을 잇고 있는 특성에 맞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이다. ‘구례군청 문화관광실’에서는 지난 2023년 11월 16일부터 잠시 중단하였던 지리산 종주 인증제를 2025년 1월 6일부터 재개하였다. 완주 후 메달 및 인증서 수령 함으로서 걷는 이에게 성취감을 주는 구례군의 배려이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허락하고 내어주는 지리산! 그 길을 걸으며 자연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고 겸손해야 하는지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느껴 보기를 필자는 권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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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5-05-27
  • 【칼럼】 전통시장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고찰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전통시장은 교환·소통·교류·만남의 장소이다. 전통시장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유통의 공간을 넘어 추억을 생산하는 공간으로 인식 되어왔다. 이러한 다양한 공간적 의미가 있는 전통시장, 특히 도시 안에 있는 전통시장은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 유통구조의 변화 등으로 쇠락하게 되었고, 도심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변화 되어가는 사회적 흐름과 더불어 현대인들의 생활방식은 달라졌고 소비의 패턴도 바뀌었다. 그럼에도 전통시장은 변화에 둔감하였다. 도시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통시장의 쇠퇴는 도시의 쇠퇴로 이어져 도시문제를 야기하였다. 골목마다 대형 유통업체가 진출하였으며 1인 가구의 증가로 대량 구매가 소량 구매로 대체되었다. 전통시장의 침체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대가족 제도였던 과거에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은 양의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주말이면 가족들이 전통시장을 찾았지만, 현대인들은 대량의 물건 구매가 필수요건도 아니고 전통시장을 찾을 필요성도 특별히 느끼지 않는다. 상품 구입 경로의 다양화와 더불어 변화되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에 부응하지 못하는 전통시장은 점차 쇠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역사·문화의 공간인 전통시장의 쇠락을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특화된 사업보다는 통상적인 시설 관련 지원사업, 즉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와 같은 하드웨어에 치중해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이나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보다 중요한 오늘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는 우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전통시장은 지역의 전통문화와 정서가 담긴 곳이다. 지역 주민의 만남의 장소였으며 정보교류의 장소 역할뿐 아니라 지역 문화를 향유 하는 정서적 순환의 기능과 역할도 해왔다. 전통시장은 소통의 역할과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해, 지역경제의 중심 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어왔으며, 잠재적 실업자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정부 고용 정책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도시의 위치한 전통시장은 도시민과 가까이할 수 있는 입지적 특성도 가지고 있으며, 영세상인에게는 고용 기회 제공의 장이기도 하다. 전통시장은 서민층에게 저가 상품구매 기회를 제공하였고,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기능과 역할 수행을 해온 곳으로 그 존재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유통구조의 변화로 전통시장의 기능들이 쇠퇴 되어가고 있지만, 전통시장은 시민의 삶을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물건 거래는 그 시기의 경제 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새로운 정보들을 교환하기도 하고, 소문이 퍼져나가며 여론 형성의 장이 형성되는 사회적 역할도 수행해 왔다. 또한, 다양한 민속 문화가 꽃피는 문화의 장일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은 지역의 경제적·정서적·문화적 등의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물건을 사고파는 의미 이상의 기능을 해오고 있기에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은 필요할 것이다. 『2021.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 상인의 참여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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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5-04-25
  • 【칼럼】 상속세 개편, 방법보다는 합리적인 세부담이 중요하다
    박재혁 위드세무회계대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완화 발언 이후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당은 세율 인하, 야당은 공제 확대, 정부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왜 이런 논의가 촉발되었을까? 그 이유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세금의 본질과 적정한 수준 TV에서 종종 외딴 섬에서 생존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만약 5명이 표류하여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서로 물고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며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맹수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공동기금을 내야 한다면, 각자 벌어들인 소득의 몇 %를 내는 것이 적절할까? 30%를 넘어가면 거부감이 커질 것이다. 사업에서도 고객에게 수수료로 30% 이상을 받으면 저항이 심해지고, 이를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만약 다수결로 50%의 세율이 정해졌다면 어떻게 될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 섬(즉, 해외)으로 떠나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소득을 숨기거나 편법을 찾을 것이다. 불편한 상속세 세금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편안하게 내도록 해야 한다. 세율이 높다고 반드시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것이 아니다. 현행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부자들은 다양한 절세 방법을 찾게 되고, 결국 조세 저항과 불공정 이슈가 발생한다. 이중과세적 성격 우리는 평생 일하면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한다. 그렇게 모아둔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최대 5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열심히 일해왔는데, 그 결실을 나누는 과정에서 부담이 지나치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것이다. 기술발전에 역행 상속세율은 과거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지 않던 시절, 생애 동안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정산하는 개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국세청이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과거의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세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편 방법보다 적정한 부담수준을 찾는 것이 핵심 세율을 낮추든, 공제를 확대하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든,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다. 정쟁의 대상이 된다면 세율 인하, 공제 확대, 과세 방식 전환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핵심은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국민이 편안하게 세금을 내야 세수도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억울한 상속세를 내는 국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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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칼럼】 매화꽃은 봄을 다투지 않는다!
    “이전에 피었을 때는 엄동설한이어서/ 오얏꽃은 희지 못했고 복숭아꽃도 붉지 못했지/ 지금은 매화꽃이 이미 어른의 자리에 있으니/ 어찌 어린 자들과 봄바람을 다투겠는가?” (사진) 구례 화엄사의 홍매화 천연기념물 중국 북송 시대 당경(唐庚)의 시 ‘이월에 매화를 보고’ 중에 나오는 구절이다. ‘눈보라 속에서 꽃망울을 터뜨렸던 매화는 봄꽃들의 피는 순서와 영광을 시샘하지 않는다’ 하였다. 매화는 봄꽃 중에서도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으로, 이른 봄 또는 겨울 끝자락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매화는 다른 봄꽃보다 일찍 피며, 차가운 겨울 공기를 뚫고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매화의 생김새는 꽃잎은 작고 둥글며, 가지 끝에 매달리는 형태로 피어난다. 매화는 장미과에 속하며, 낙엽소교목이다. 꽃을 강조해서 표현하면 ‘매화나무’라고 하고, 열매를 강조하면 ‘매실나무’라 불리기도 한다. 매화는 특이하게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식물로 개나리, 목련, 벚꽃보다 먼저 피기에 굳이 봄을 다툴 필요가 없다. 또한, 이 매화는 피는 시기와 환경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불리 운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봄의 전령사로서 ‘조매’, 추운 날씨에 피어 ‘동매’, 눈 속에 피어 ‘설중매’라고 하며, 색에 따라서는 흰 매화를 ‘백매’, 붉은색 매화를 ‘홍매화’라 지칭한다. 매화는 예로부터 선비 정신을 나타내는 꽃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굳은 기개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은은한 향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매화는 선비의 정신을 나타내는 꽃이라고 했다. 또한, 선비들 역시 매화나무를 좋아하기도 했다. 실제로 선비들은 매화를 직접 심고 그 의미를 되새겼다. 매화의 꽃말은 ‘고결한 마음, 기품, 결백, 인내’이다. 이 꽃말 그대로 매화는 추운 겨울에도 피어나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 정신의 표상으로 삼았다. 지난 연말부터 대한민국은 시대적 비극으로 전국이 동토의 왕국으로 변해버렸다. 한날한시에 같은 일을 보고, 겪었음에도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탄핵과 반대로 국민 분열이 마치 전쟁과 같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엇을 위해 다툼하는지 목적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여느 겨울보다 올해 겨울은 잔인할 만큼 슬프고 매섭다. 그러나 닭의 목을 아무리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이, 겨울한파가 아무리 매서워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자 약속이다. 지리산 대 화엄사의 홍매화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고즈넉한 사찰에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으로 구례의 봄을 선사한다. 구례는 봄이 되면 온천지 꽃으로 향연 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의 전령사 매화는 곧 구례 화엄사 사찰 마당에 피어날 것이다. 구례의 산과 들에는 산수유, 벚꽃, 개나리가 화려하게 만개할 순서를 조용히 기다린다. 세상의 모든 꽃은 자기만의 호흡에 맞추어 차례대로 피어난다. 자신이 더 먼저 피겠다고 달려가지 않고, 더 오래 피겠다고 집착하지 않는다. 다른 꽃을 눌러 앞서 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뿌리내린 그 자리에서 타고난 그 빛깔과 향기로 자기만의 최선을 다해 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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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칼럼】 영업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다
    [광고 이야기] 영업을 할 때 착각하는 것이 있다. 바로 영업은 미래를 말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미래는 달콤할 수밖에 없다. 어떤 영업 사원이 고객에게 부정적인 미래를 말할까? 자신의 제품을 쓰면 무조건 미래는 좋아질 것이라 말한다. 자신의 브랜드가 고객의 미래를 구원할 것이라 속삭인다. 이처럼 모든 영업의 문장에는 미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고객은 영업 사원의 말을 믿지 않는다. 미래는 말하기 나름이기 때문이다. 영업은 과거 지향적이어야 한다.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개선된 경우를 보여주고 증명된 것을 알려줘야 한다. 쇼핑몰의 상세페이지를 떠올려보라. 상세페이지는 온라인의 영업사원이다. 자연스럽게 과거를 말하고 있다. 비포와 애프터를 통해 증명하고 있고 개선된 사례, 논문으로 증명된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상세페이지처럼 영업은 철저히 과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달콤한 미래는 거짓말로 잠깐이나마 고객을 속일 수도 있겠지만 과거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영업을 잘하려면 과거만 잘 포장하면 되나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영업 자료로 활용하면 되나요?" "영업에서 과거 이야기만을 하면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라. 사실은 지금이 바로 과거다. 내가 이 문장을 쓰는 이 순간도 바로 과거가 되어 버린다. 즉, 지금 최선을 다해야 그것이 멋진 과거가 되는 것이다. 오늘 내가 만난 고객, 지금 내가 만나는 중인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영업인 것이다. 이것이 당신이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이 결국 최선의 영업인 것이다. 과거가 가진 힘에 대해 더 살펴보자. 나는 창업 멘토로서 스타트업을 컨설팅할 때 꼭 하는 말이 있다. 바로 '반드시 오늘을 기록하라'는 말이다. '창업을 하면 늘 시간에 쫓기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마치 일기처럼 오늘을 기록하라고?'라며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록의 힘은 엄청나다. 당신이 오늘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으며 어떤 결정을 한 것은 고스란히 당신의 역사가 된다. 왜 역사가 중요할까? 고객은 당신의 과거를 보지 않는 듯하지만 사실을 유심히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가면 내 몸을 살필 원장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확인하게 된다. 레스토랑에 가면 셰프가 이탈리아 출신인지 무역회사 출신인지 보기도 한다. 즉, 당신의 기록이 누군가가 당신을 선택하도록 만든다. 당신의 과거에 관심 없는 듯하지만 고객은 당신의 인생을 본다. 그럴듯한 미래를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철저히 과거에 기반해 증명해 내라.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오늘은 어떠했나? 당신의 '오늘'이라는 과거는 어떠했나? 오늘을 열심히 살았다면 오늘이 당신의 영업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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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8
  • 【칼럼】 구례다운 도시재생!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희정 2013년 ‘도시재생 특별법’의 제정으로 도시재생은“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 하여 그동안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에 의해 다양하게 시도된 도시재생 개념을 포괄적이고 보편적으로 정의하였다. 현재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기존의 물리적 개선을 기반으로 한 도시 정비방식과는 다른 도시 정비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한다. 도시재생의 개념은 국가마다·학자마다·시대적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에 합의된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상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정의되고 확장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된 이래 2023년 12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500곳 이상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이 정책으로 도입되면서 도시재생이라는 타이틀로 한국의 도시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민첩하고 참으로 빠르다. 무엇이든 시작하면 금세 부수고 뚝딱 만들어 내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늘 숫자에 민감하고, 순위 매기기에 급급하다. 진정한 도시재생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보다는 일단 정권이 바뀌고 정부에서 법을 세우고 나면 전국적으로 빠르게 시행하고 본다. 본시 도시재생사업은 해당 지역의 쇠퇴 문제와 지역의 잠재력을 충분히 조사하고 사업의 유형과 추진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재생법에서는 단순히 그 지역이 그 이전과 비교하여 물리적으로 쇠퇴하였는지만을 검토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에서는 대부분의 도시들을 쇠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 된다. 그로 인하여 그 지역의 쇠퇴 원인과 도시재생 잠재력에 기반한 적합한 사업유형을 찾기보다는 사업 선정 가능성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구례군도 예외 없이 조직이 개편되고 2018년 도시재생 팀이 급하게 꾸려져 구례읍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례군이 처음 도시재생 팀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 내 전문가를 찾지 못하여 외부 사람들로 구성하다 보니 구례다운, 구례를 표현할 수 있는 도시재생 계획을 놓쳐버렸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전문가였지만 구례에서 태어나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뿌리와 감성, 구례를 온전히 느끼며 표현하기엔 부족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필자의 편견일까? 필자는 구례가 고향이다. 35년 만에 귀향하여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며 느낀 바가 크다. 구례는 왜 도시재생에 구례를 담지 못했을까? 아니 세심하게 담아낼 수 없었을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구례는 대자연 속에 시간을 담아야 했다. 그 시간 속에 공간을 담아내는 구례만의 도시재생이 필요하였다. 도시의 건축에는 지나온 역사와 살아온 사람들의 흔적의 그림자가 스며있어야 한다. 켜켜이 쌓인 생활 문화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정성이 필요하다. 도시는 하나의 유기체이며 생명체이다. 도시 공간 안에서는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무너트려지고, 새롭게 건설되는 일이 수없이 반복된다. 그 행위는 재원과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도시를 계획하면 최소 백 년, 아니 오백 년 이상의 미래를 염두하고 계획한다. 옛것을 허물지 않고 보전하며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간다. 그렇기에 세계적인 명문 도시가 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는다. 세계적 강국, 자본주의 최강 미국이 단 한 가지 큰 소리 치지 못하고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다. 역사가 500년으로 짧기에 유럽의 문화와 역사·건축·문화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간과 유구한 역사·인간이 살아낸 문화는 돈으로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구례도 마찬가지이다. 백제에 속하며 구차례현이라 칭하다가, 고려시대 초기에는 남원 부에 속했었다. 인종 21년(1143)에 감무가 파견됨으로써 비로소 주현으로 승격되었다. 한국의 역사는 5천 년의 숭고함을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이다. 인구 2만 4천의 작은 구례도 유럽의 어느 도시만큼이나 오래된 역사성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란 말이다. 구례는 매력 지수가 높은 도시이다. 인구가 적고 작은 농촌 도시이지만, 대자연이 있어 관광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 시너지가 될 수 있는 도시이다. 구례의 도시재생은 아마도 지금이 시작일 수 있다. ‘새벽종이 울리면 마을길을 넓히고 초가지붕을 없앴던’ 하드웨어만을 위한 재생 사업의 시대는 과거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구례군은 2018년부터 1차 적으로 하드웨어 사업을 시작하여 한창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구례군은 규모가 작고 인구가 줄어들어 타지역에서 보면 안타깝게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이 구례의 장점으로 발현되어 재생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구례만의 특징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역사성이 남아있는 구례는 뉴트로(newtro)와 레트로(retro)가 공존하게 해야 한다. 새로운 공간 창조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융합시킨 도시재생으로 원주민과 귀촌인들에게는 문화의 갈증을 해소해 주고, 구례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구례를 찾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구례군은 구례군 내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구례 역사와 문화를 담아 누구나 향유 할 수 있는 문화공간부터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화가 없는 도시는 삭막하다. 문화가 없는 도시는 유령도시가 된다. 구례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까지 품어주는 문화형 도시재생을 만들어 대자연 속‘핫 플레이스’를 만들어 가고, 구례답게 구례형 도시재생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하였다. 국내 유명한 건축사는 말한다.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라고, 구례는 할 수 있다. 구례니까!
    • 오피니언
    • 칼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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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전기차 진단, 어디까지 와 있는가?
    정태영 위카모빌리티 대표 2024년 말 기준, 국내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는 68만대를 넘어섰다. 친환경 정책과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전기차 모델 출시, 그리고 소비자 인식의 변화가 이러한 보급 확대를 이끌었다. 하지만 이면에는 중요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바로 ‘전기차 진단’의 문제다.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할 새로운 주력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도 전기차의 거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현재 연간 2만4000대 이상이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완성차 업체들이 전략적으로 운영해온 전기차 리스 및 렌트 차량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면서 그 수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중고 전기차를 진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와 기술 기반은 여전히 초보적 수준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성능상태점검제도는 내연기관 차량에 맞춰 설계된 체계로, 전기차의 핵심 부품과 고유한 작동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성능점검 기록부에서도 전기차 관련 별도 진단 항목은 존재하지 않으며, 진단을 수행하는 현장에서도 배터리만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뿐, 전기차 구동계 전반에 대한 정량적 진단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전기차에서 가장 고가 부품인 배터리는 진단의 핵심임에도,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전기차는 배터리 상태를 나타내는 SOH(State of Health)조차 측정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다. 배터리의 잔존 용량 외에도 셀 간 전압 편차, 셀 온도 차이, 절연 저항 상태 등 복합적인 진단이 이뤄져야 하나,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유통구조는 아직 없다. 더욱이 SOH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셀 불량이나 케이스 파손 등으로 인해 안전성이나 실질 주행 가능 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단편적 수치에 의존하는 진단은 소비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장비와 시스템의 부재에서도 비롯된다. 대부분의 전기차는 제조사 고유의 진단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어 범용 스캐너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며, 테슬라와 같이 자사 정비망을 통해서만 진단이 가능한 구조도 존재한다. 결국 민간 진단업체나 중소 정비소에서는 전기차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기차 진단은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전기차에 특화된 진단 기준이 정립되어야 하며, 최소한 배터리 SOH와 더불어 셀 상태, 절연 상태, 충방전 사이클 수, 고전압 배선 계통 이상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 같은 진단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의 국산화 및 표준화도 시급하다. 배터리 진단의 경우, 차량 정지 상태에서의 수치 분석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충전 또는 고출력 가속 환경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 배터리 외에도 구동 모터, 인버터, 감속기, 완속충전기, 직류변환장치(DC-DC 컨버터) 등 전기차의 핵심 부품군에 대해서도 자가진단 혹은 외부 진단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고장이 잦은 충전구, 고전압 커넥터, 배터리 케이스 파손 여부 등은 화재와 직결될 수 있어 우선적인 진단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점검 수준을 넘어선 ‘안전 진단’ 체계가 필수다.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는 전기차 진단 기준을 조속히 정립하고, 수입차량(특히 테슬라 및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진단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명문화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은 주행 중에 더 정확히 파악 가능한 만큼, 일정 조건 하에서의 실시간 주행 진단 장비 설치 및 활용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전기차 진단의 기준 수립과 장비 보급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소비자 보호와 국민 생명 안전이라는 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중고 전기차 시장이 성숙해지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이 과제를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풀어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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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5-05-27
  • 【칼럼】 구례군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을 종주하세요!
    구례군은 3대(大) 3미(美) 고장으로! 어머니 품같이 아늑한 지리산과 청정 하천 섬진강이 흐르고 있다. 인간의 문명발달은 강을 중심으로 발달 되듯이, 섬진강을 끼고 있는 구례! 기름지고 넓은 들판과 넉넉한 인심을 이르는 곳으로 태고의 신비와 깨끗한 자연환경, 지리산을 둘러싸고 있는 덕에 조상의 얼과 찬란한 불교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다. 그렇기에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남도 제일의 도시, 구례이다. 구례는 지리산과 지리산을 잇는 ‘둘레길’이 있다. 그 길에서 만나는 자연과 마을, 역사와 문화는 구례를 상징하고, 그 의미를 다시 찾아내 잇고 보듬는 길이다. 지리산의 사계는 한 땀 한 땀 수놓듯 이어가는 지리산 둘레길을 통해 만나는 사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도 귀한 생명들의 속삭임이 살아있다.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둘레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구례, 남원, 하동, 산청, 함양), 16개 읍면 80여 개 마을을 잇는 300여 km의 장거리 도보 길이 있다. 2011년까지 각종 자원 조사와 정비를 통해 지리산 곳곳에 걸쳐 있는 옛길, 고갯길, 숲길, 강변길, 논둑길, 농로 길, 마을 길 등을 고리 모양으로 결합 되어 있는 원자의 집단처럼 연결하고 있어 지리산 둘레길은 자기성찰의 시간과 걷는 문화를 제시한다. 지리산 둘레를 걷는 사람들은 걷는 속도에서 문화를 느끼고, 그 시간과 공간에서, 자연 속에서, 성찰의 문화를 수직의 문화가 아닌 수평의 문화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구례만의 장점이 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산으로 지리산을 꼽는다. 또한, 지리산을 걷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산으로 소문이 났다. 구례군은 구례읍에서 화엄사, 노고단, 반야봉을 거쳐 천왕봉으로 이어지는 지리산 종주 등반의 시발점과 종점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또한, 구례군에서는 지리산과 백운산에 숨겨진 명품 등산길을 개설하여 지리산과 섬진강을 관망하는 아름다운 길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2011년 지리산 둘레길을 산동면~밤재~토지면(오미마을까지) 51.3km를 개통하였다. 지리산 둘레길 구간은 관광지가 아닌 마을로 구성되어 있기에편의시설을 만나기 힘들므로 도시락과 물, 간식 등을 꼭 준비해야 한다.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걷는 구간과 숙박 등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리산 길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터전인 마을을 거쳐 간다. 자칫 마을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단체 여행이나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면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다. 소그룹으로 이루어 둘레길을 걷는다면 지리산이 내어주는 넉넉함을 만끽할 수 있다. 지리산 둘레길은 마을과 마을을 잇고 있는 특성에 맞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이다. ‘구례군청 문화관광실’에서는 지난 2023년 11월 16일부터 잠시 중단하였던 지리산 종주 인증제를 2025년 1월 6일부터 재개하였다. 완주 후 메달 및 인증서 수령 함으로서 걷는 이에게 성취감을 주는 구례군의 배려이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허락하고 내어주는 지리산! 그 길을 걸으며 자연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고 겸손해야 하는지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느껴 보기를 필자는 권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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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5-05-27
  • 【칼럼】 전통시장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고찰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전통시장은 교환·소통·교류·만남의 장소이다. 전통시장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유통의 공간을 넘어 추억을 생산하는 공간으로 인식 되어왔다. 이러한 다양한 공간적 의미가 있는 전통시장, 특히 도시 안에 있는 전통시장은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 유통구조의 변화 등으로 쇠락하게 되었고, 도심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변화 되어가는 사회적 흐름과 더불어 현대인들의 생활방식은 달라졌고 소비의 패턴도 바뀌었다. 그럼에도 전통시장은 변화에 둔감하였다. 도시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통시장의 쇠퇴는 도시의 쇠퇴로 이어져 도시문제를 야기하였다. 골목마다 대형 유통업체가 진출하였으며 1인 가구의 증가로 대량 구매가 소량 구매로 대체되었다. 전통시장의 침체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대가족 제도였던 과거에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은 양의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주말이면 가족들이 전통시장을 찾았지만, 현대인들은 대량의 물건 구매가 필수요건도 아니고 전통시장을 찾을 필요성도 특별히 느끼지 않는다. 상품 구입 경로의 다양화와 더불어 변화되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에 부응하지 못하는 전통시장은 점차 쇠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역사·문화의 공간인 전통시장의 쇠락을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특화된 사업보다는 통상적인 시설 관련 지원사업, 즉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와 같은 하드웨어에 치중해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이나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보다 중요한 오늘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는 우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전통시장은 지역의 전통문화와 정서가 담긴 곳이다. 지역 주민의 만남의 장소였으며 정보교류의 장소 역할뿐 아니라 지역 문화를 향유 하는 정서적 순환의 기능과 역할도 해왔다. 전통시장은 소통의 역할과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해, 지역경제의 중심 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어왔으며, 잠재적 실업자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정부 고용 정책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도시의 위치한 전통시장은 도시민과 가까이할 수 있는 입지적 특성도 가지고 있으며, 영세상인에게는 고용 기회 제공의 장이기도 하다. 전통시장은 서민층에게 저가 상품구매 기회를 제공하였고,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기능과 역할 수행을 해온 곳으로 그 존재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유통구조의 변화로 전통시장의 기능들이 쇠퇴 되어가고 있지만, 전통시장은 시민의 삶을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물건 거래는 그 시기의 경제 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새로운 정보들을 교환하기도 하고, 소문이 퍼져나가며 여론 형성의 장이 형성되는 사회적 역할도 수행해 왔다. 또한, 다양한 민속 문화가 꽃피는 문화의 장일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은 지역의 경제적·정서적·문화적 등의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물건을 사고파는 의미 이상의 기능을 해오고 있기에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은 필요할 것이다. 『2021.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 상인의 참여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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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사설】 산불 추경 놓고 날 선 대립…샅바싸움 할 때인가
    국토 면적의 0.5%를 삼킨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가 참담하다. 이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재개했지만, 날 선 대립만 거듭하고 있다. 화마가 할퀴고 간 지역을 복구할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는지 의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을 논의했다. 의미 부여는 어렵다. 기 싸움만 노출한 까닭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10조 원’ 추경안에 대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추경이나 AI나 통상 문제 대응을 위한 예산만을 담았다”며 즉각적 통과를 주장했다. 평행선만 그린 것이다. 지금이 샅바싸움이나 해도 좋을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전날 긴급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산불 대응 등을 위해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 범위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로 한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불 피해 극복과 대외 현안이 시급한 만큼 이번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야 협조를 당부했다. 문제는 정치권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협조도 쉬울 리 없다. 여야는 산불 대란 중에도 피해 복구에 쓸 예비비를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인 허물이 있다. 올해 예산안 예비비는 애초에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민주당이 절반을 삭감했다. 이 중 재해·재난 등에 대응하는 ‘목적예비비’는 2조6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으로 줄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들어 민주당에 대국민 사과와 함께 예비비 복원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처별 예산을 쓰면 된다고 맞섰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부처별 예비비(9200억 원)와 국고채무부담(1조5000억 원) 등을 더하면 가용 예산이 약 4조800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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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04-01
  • 【사설】 ‘美 3000만대’ 앞둔 현대차, 관세전쟁도 극복하길
    현대차·기아의 질주가 눈부시다. 미국 누적 판매 ‘3000만 대’가 연내 달성될 것이란 예고가 24일 나왔다. 현대차 그룹이 1986년 1월 ‘엑셀’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지 약 39년 만에 새 금자탑을 쌓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의 올해 2월까지 미국 누적 판매 대수는 2930만3995대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포함해 1711만6065대를 팔았고, 기아는 1218만7930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는 역대 최대 수준인 91만1805대, 79만6488대를 각각 판매해 GM(제너럴모터스), 도요타, 포드에 이어 2년 연속 4위를 차지했다. ‘엑셀’ 시대와 견주면 뽕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 것이나 진배없다. 현대차의 쾌속 주행은 우연의 소산이 아니다. 여러 박자가 맞아떨어진 덕분이다. 우선 현지 문화와 최신 트렌드에 대응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 것이 주효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겨냥한 라인업 확대, 캐즘(일시적 시장 수요 둔화)에 맞선 전기차 경쟁력 제고, 제네시스를 통한 프리미엄 라인 확보 등이 대표적이다. 고(故) 정주영 선대회장으로까지 올라가는 그룹 특유의 ‘결단’과 ‘속도’도 빼놓을 수 없다. 돌이켜 보면 첫 고유 모델 ‘포니’ 개발 청사진이 나왔을 때 국내외 반응은 모두 부정적이었지만 선대회장은 단호히 첫발을 뗐다. 이어 “품질은 자존심이자 존재 이유”라는 정몽구 명예회장의 ‘품질 경영’이 해외 생산기지 구축의 발판이 됐다. 정의선 회장이 주도한 ‘프리미엄 경영’은 고급차·프리미엄차로 도약하는 견인차가 됐다. 3대의 기업가정신이 규모의 경제를 넘어 질적 성장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가 문제다. 그룹의 올해 국내 투자 규모는 24조3000억 원이다. 지난해 대비 3조90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안전 운행보다는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승부를 건 것이다. 지난해 9월 미국 GM과 포괄적 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삼성전자와 손을 잡는 등 ‘미래차’를 위한 외연 확장도 본격화했다. 하지만 기회와 위험은 함께 가는 법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합종연횡이 다채롭게 전개되는 현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국가·기업 간 동맹·제휴도 활발하다. 자동차산업은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테슬라의 전기차 혁명이나 구글의 자율주행차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거시적 환경 변화, 기술 혁신 동향을 제 손바닥처럼 들여다봐야 한다. 국내 악성 노사관계,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 등의 악재도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전쟁도 험난한 도전이다. 현대차 그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을 갖는다. HMGMA는 단일 공장 투자액이 10조 원에 이른다. 지난달 2일 백악관은 트럼프 관세 정책 효과를 설명하면서 ‘모범사례’로 현대차의 신설 공장을 콕 집어 소개했다. 백악관의 내일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일단은 호재다. 기세를 살려 관세전쟁도 극복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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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03-24
  • 【칼럼】 구례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
    도시재생의 거시적 시작인 영국 및 일본에서는 도시재생을 사회·교육·복지·문화 서비스 수준 개선과 도시 경제회복을 통한 경제적 자생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쇠퇴 도시와 구도심 구역의 물리적 사업과 노후화 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는 쇠퇴한 기존 도시에 물리적으로 한정된 개발방식이 아닌 도시의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환경적·경제적·예술적·문화적으로 도시를 재생시켜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도시는 도시 전체에 커뮤니티를 강화하며, 장소적 특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도시의 유연한 개발과 도시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도시는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고려를 바탕으로 기존의 생활양식 및 커뮤니티를 고려한 개발이 되어야 하며, 도심 전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기존 환경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과 병행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도시를 재생한다는 것은, 국가와 행정에서의 기획, 관리뿐만 아니라 주민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져 균형, 발전해야 성공할 수 있다. 구례군은 지역민을 위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주민·청년·활동가 등 도시재생 활동 주체에 대한 학습 및 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통해 운영 주체로서 그들의 능력을 함양하고, 교육 기간을 성실하게 참여한 수료자들이 도시재생사업 기간 내 운영 주체로 성장하여 지속적인 지역 공동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례군은 2019년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였다. 처음 시작은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사업이 주 사업이었다. 농업이 기반이었던 구례이기에 구례읍이라 하더라도 주택 노후화가 심했고, 인구소멸지역과 초고령 마을 특성상 하드웨어 사업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지역민이 도시재생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과 방향성을 세워 2024년부터 주민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주민참여가 도시재생사업에 미치는 긍정적·모범적 효과의 성공적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연구한 결과, 그 모델을 토대로 구례다운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였다. 공모사업과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군민 누구나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었다. 기대 이상의 반응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센터에서는 무한 행복과 책임감을 느꼈다. 이에 2025년 상반기 ‘구례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라는 타이틀로 기획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강 형식으로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까지 통합어울림센터 3층 대강당에서 구례군 도시재생사업을 각 분야의 전문가의 관점으로 구례에 맞추어 풀어본다. 역사·문화·음악·공간·성공사례를 매회교수·박사들의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구례군민이 도시재생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구례군 도시재생사업은 살아있다. 미래가 있다. ‘구례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동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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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5-03-19
  • 【사설】 ‘배우자 상속세 폐지’ 개혁, 주저할 이유 없다
    대한안전 상속세 개혁에 모처럼 시동이 걸렸다. 정부는 이번 주중 ‘유산취득세 개편방안’을 공개한다. 여야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자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물론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심 경쟁이 주된 동력이고, 최고세율 인하·최대주주 할증 폐지 논의는 겉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28년간 쳇바퀴만 돌린 상속세 개편 과제에서 서광이 비치는 점은 여간 반갑지 않다.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속 재산 18억 원까지 세금을 면제하자는 개편안을 최근 내놓은 것이 전환점이 됐다. 정부가 기존 유산세가 아니라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안을 내놓고 여야가 이에 생산적으로 반응하면 세제 논의는 더 큰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법체계를 바꾸는 대형 과제다.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해 난도도 높다. 하지만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이 방향이 대세다. 여당도 같은 주장을 하는 만큼 국가 미래를 우선시하는 합리적 논의를 통해 새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이미 순풍에 돛을 단 격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난 6일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며 당론 추진을 다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를 받아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만시지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으로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금이 아니라 징벌에 가깝다. 공제 한도가 1997년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는 동안 국민소득은 4배 늘어났고, 집값은 10배 이상 뛰었다. 잘못 설계된 상속세는 이미 부유층만이 아니라 중산층에 부담을 주는 약탈적 세제로 변질됐다. 세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선심 쓰듯이 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생색만 낼 일이 아니다.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면 가업 승계를 가로막고, 자산가들을 해외로 떠나게 만드는 문제의 최고세율을 크게 낮춰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세제 개혁이 될 수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자는 정부·여당 방안에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공감하기 어렵다. 복지 선진국인 북구의 스웨덴 등이 왜 초당적 합의를 통해 상속세를 폐지했는지 돌아볼 일이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제로 보면 지구촌에 둘도 없는 갈라파고스 섬이다. 넥슨그룹 창업주 김정주 회장 타계로 남은 유족이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어 넥슨 지주회사(NXC) 주식으로 현물 납세하자, 정부가 NXC의 2대주주가 되는 촌극도 벌어졌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 시엔 60%로 세계 최고다. 황당한 제도는 황당한 적응을 낳는 법이다. 국내엔 상속재산이 늘지 않도록 사업 확장이나 투자를 꺼리는 기업인이 적지 않다. 더는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할 일이 아니다. 갈라파고스 규제가 없어져야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살 수 있다.
    • 오피니언
    • 사설
    2025-03-10
  • 【사설】 이번엔 “근소세 개편”…표심 의식 선거용 손질은 세제 개혁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근로소득세 개편론을 꺼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조세금융포럼은 6일 근로소득세 개편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조정과 물가 변동을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며 “초부자 감세를 할 여력이 있다면 근로소득세가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완화론과 근로소득세 개편론을 꺼낸 것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의 세제 개편은 중산층과 서민의 표심을 잡기 위한 감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성장 동력 육성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상속세의 일괄·배우자 공제를 총 18억 원으로 확대하면서도 최고세율 인하에는 ‘거액 자산가 감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중산층의 아파트 한 채 상속은 보호하면서도 상속세 최고세율(대주주 할증 포함 60%)로 인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일자리와 투자가 사라지는 문제는 외면한다. 근로소득세도 마찬가지다.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대신 3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7%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근로소득세 개편에 따른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만으로도 10조 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낡은 세제를 시대에 맞게 제대로 수술하면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고 신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세제 개편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 수단이 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글로벌 관세전쟁 등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 거대 야당이 ‘경제 회복’을 외치는 게 진심이라면 선심성 세제 개편을 멈추고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속세뿐 아니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인하해야 한다. 세제 개편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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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03-04
  • 【사설】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성공의 열쇠는 속도에 있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갖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지역 개발사업 확대와 재정 조기집행,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공사비 부담 완화와 건설투자 유도를 위한 사업여건 개선 등이 담긴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이제라도 지역 건설경기에 관심을 갖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정부는 발표자료에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추진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이 0.4%포인트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급격히 늘고 있다. 지역밀착형 산업인 건설업이 부진하면서 지역 경제는 극도의 침체에 빠져 있다. 국가적으로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이 우려되는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보완방안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제한적이다. 주택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50% 감면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줄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쉽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이라도 빠르게 시행되는 게 중요하다. 철도지하화 등의 개발사업은 절차를 단축해 착공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지방의 미분양주택 매입에 필요한 조직과 제도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표준품셈 개정과 낙찰률 상향 등의 조치는 최대한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책임준공제 등의 보완도 추진에 속도감을 붙여야 한다. 정책은 타이밍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건설경기 보완책들은 그 시행의 속도만큼 경기회복을 앞당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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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칼럼】 상속세 개편, 방법보다는 합리적인 세부담이 중요하다
    박재혁 위드세무회계대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완화 발언 이후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당은 세율 인하, 야당은 공제 확대, 정부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왜 이런 논의가 촉발되었을까? 그 이유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세금의 본질과 적정한 수준 TV에서 종종 외딴 섬에서 생존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만약 5명이 표류하여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서로 물고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며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맹수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공동기금을 내야 한다면, 각자 벌어들인 소득의 몇 %를 내는 것이 적절할까? 30%를 넘어가면 거부감이 커질 것이다. 사업에서도 고객에게 수수료로 30% 이상을 받으면 저항이 심해지고, 이를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만약 다수결로 50%의 세율이 정해졌다면 어떻게 될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 섬(즉, 해외)으로 떠나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소득을 숨기거나 편법을 찾을 것이다. 불편한 상속세 세금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편안하게 내도록 해야 한다. 세율이 높다고 반드시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것이 아니다. 현행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부자들은 다양한 절세 방법을 찾게 되고, 결국 조세 저항과 불공정 이슈가 발생한다. 이중과세적 성격 우리는 평생 일하면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한다. 그렇게 모아둔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최대 5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열심히 일해왔는데, 그 결실을 나누는 과정에서 부담이 지나치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것이다. 기술발전에 역행 상속세율은 과거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지 않던 시절, 생애 동안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정산하는 개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국세청이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과거의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세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편 방법보다 적정한 부담수준을 찾는 것이 핵심 세율을 낮추든, 공제를 확대하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든,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다. 정쟁의 대상이 된다면 세율 인하, 공제 확대, 과세 방식 전환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핵심은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국민이 편안하게 세금을 내야 세수도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억울한 상속세를 내는 국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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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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