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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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수산물 포비아' 막아라 日 오염수 방류에 '비상'
    [식품안전] '수산물 포비아' 막아라 日 오염수 방류에 '비상' 일본, 24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원전서 해양 방류 개시 대형마트, 방사능 검사 강화하고 매장 내 안전 게시물 게재 백화점, 추석·설선물 수산물 세트 물량 미리 비축 24일 오전 이마트 월계점에서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아직까지는 큰 걱정 없이 사먹었는데 정말 방류가 시작되고 나니 생산지와 방사능 안전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지네요. 수산물 구매를 꺼리는 사람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가 시작됐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24일 오후 이마트 월계점에서 고등어와 갈치를 구매하던 주부 김 모(53) 씨는 이렇게 말했다. 생선을 좋아하는지라 자주 사먹는다는 소비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려는 모습이다. 방류를 하기 전부터 지레 겁을 먹고 수산물 섭취를 줄이려는 소비자도 있었는데, 그렇잖아도 해양오염이 심각해지는 마당에 이웃 나라에서 원전 오염처리수까지 보탠다고 하니 많은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수산물을 판매하는 유통 업계도 본격 대응에 나섰다. 일본산 수산물은 전혀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방사능 검사 횟수를 늘리고, 매장에 안전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소비자 안심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다. 앞서 대형마트 업계는 올해 초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내놓은 후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에 나섰다. 현재까지는 수산물 매출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본격 방류로 매출에도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6~7월 수산물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신장했다. 국내 수산물 소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과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유출을 시인한 2013년 급감한 바 있다. 지난 4월 소비자시민모임이 소비자 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2.4%가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자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오전 찾은 이마트 월계점 수산물 매장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안내문 등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이마트 측은 이날 오후부터 식약처의 안전 수산물 검사결과표와 이마트 방사능 검사결과표 등 다양한 고지물을 부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하는 국내 수산물 방사능 일일검사 결과 QR코드 역시 매장 내 비치한다. 지난 6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발표한 이후 품절 대란이 발생했던 천일염은 여전히 물량이 부족한 모습이었다. 2.5kg, 3kg 제품은 품절 상태였고, 1kg 제품 3개와 소용량의 천일염만 진열돼 있었다. 이마트 직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발표 이후 천일염 수급이 아직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며 "물량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중계점 수산물 매장 곳곳에는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국내 수산물 안전합니다' 등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큐알코드를 인식하자 정부의 방사능 검사 결과 화면으로 연결됐다. 홈플러스에서도 천일염은 1kg 제품만 남아 있었다. 1인당 1개만 구매할 수 있다. 대형마트 업계는 오염수 방류에 맞춰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일본산 수산물을 들여오고 있지 않지만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방사능 안전관리 대응을 평시,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운영하는데 이날부터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평시 단계에서 주별 최대 10건 진행되던 검사가 앞으로 30건으로 늘어난다. 홈플러스는 공급업체의 자체 검사를 통해 안전이 확인된 상품만 확보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는 수산물 공급 업체들에게 상품 검사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롯데마트는 주요 포구 산지에서 방사능 측정기를 활용해 매입 전후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있고, 자체 물류센터로 이동한 후에도 매일 새벽 방사능 측정기로 2차 샘플링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중앙연구소 안전센터에서는 매주 각 해역별로 대표 어종의 시료를 전달받아 '세슘'이나 '요오드' 같은 방사능 핵종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 백화점 업계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선물세트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서다. 하지만 수산물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면 재고로 쌓여 손실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한우나 과일 등 상품 수급에도 신경 쓰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4월 이전 수매분으로 올 추석 선물세트를 구성했다. 굴비·선어 등 대표 품목은 추석 비축 물량을 올 설의 3배 이상 확보했으며, 내년 설 예상 물량도 미리 비축했다. 신세계백화점도 국내산 굴비·갈치·옥돔을 내년 설 물량까지 사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아르헨티나·캐나다·에콰도르 등 일본과 멀고 방사능 위험이 적은 지역의 갑각류와 선어를 신규 상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굴비·옥돔 등 주요품목의 물량 수매를 이미 마쳤고 수입처 다변화 노력도 하고 있다. 또한 전국 점포에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구비했고 오염수 방류 시작 시점엔 식품연구소의 고성능 방사능 측정기도 활용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예고했지만 그동안 수산물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본격 방류가 시작되면 매출이 급감할 우려가 있어 안전 관련 메시지를 강조하는 등 소비자 안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환경안전
    • 식품/건강
    2023-08-25
  • ‘오염수 방류 방관’ 비판에 안심 강조…“내년 어민 지원에 5천억”
    ‘오염수 방류 방관’ 비판에 안심 강조… “내년 어민 지원에 5천억” 초고에 있던 ‘방류 아예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문구 현장선 ‘과학적 기준에 맞춰 방류된다면…’ 바꿔 읽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어민)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피해 어민 지원 예산을 5000억원 규모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며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우려되는 어민 지원 등을 위한 예산 2천억원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다. 올해 해양수산부 예산 등에 반영된 오염수 관련 정부 예산은 약 5300억원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인근 현에서 주입된 선박 평형수(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 탱크에 주입·배출하는 바닷물) 교환, 연안 해역 방사능 감시, 수산물 소비 촉진, 어업인 지원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염수 관련 올해 정부 예산 중) 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수매, 비축, 소비 촉진을 모두 합쳐 3천억원 가까이 된다”며 “내년에는 2천억원 정도 늘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상 상황 발생 시 (일본과) 신속한 정보 교류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다.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 소통을 개시하고,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담화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방관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여러 차례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 전문가가 2주에 한 번씩 일본 현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소를 방문해 일본 정부 오염수 방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면서 “이는 우리 국민이 다른 어떤 국가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부각했다. 그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조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이 걱정할 이유가 크게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오염수의 방사능 수치가)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이라며 “이런 선동과 가짜 뉴스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담화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애초 원고에 “오염수 방류가 아예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오염수가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이라고 바꿔 읽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환경안전
    • 공공/사회
    2023-08-24
  • '충남·호남' 16일까지 최대 250mm…17일엔 중부지방 '물폭탄’
    '충남·호남' 16일까지 최대 250mm… 17일엔 중부지방 '물폭탄’ 15일 기상청 수시브리핑 16일, 남해안 지역 중심으로도 강수대 발달 '기압골 남하' 17일에 정체전선 다시 강해져 경북도내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15일 경북 문경시 비 피해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특히 많은 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충남권과 전북권을 비롯해 17일까지 강한 비가 내리겠다. 15일 기상청은 수시브리핑에서 “정체전선은 17일까지 남북으로 진동하며 많고, 강한 비를 내리겠다”며 “특히 17일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계속 내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상권과 충청권, 경기남부와 전남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다. 정체전선은 이날 밤까지 강원남부내륙·산지와 충청권, 전라권에 머물며 강약을 반복하겠고, 16일 새벽부터 밤 사이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도 강수대가 발달하겠다. 이에 남해안과 경상권은 16일 새벽 사이 호우특보가 다시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16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전북, 전남권(남해안 제외), 경북북부내륙 100~200㎜ (많은 곳 충남권남부, 충북중·남부, 전북, 전남권북부, 경북북부내륙 250㎜ 이상), 경기도, 강원내륙.산지, 전남남해안, 경상권(경북북부내륙 제외), 제주도(남부, 산지), 울릉도·독도 30~80㎜(많은 곳 전남남해안, 경남권, 제주도산지 150㎜ 이상, 강원남부내륙·산지, 경북권남부 100㎜ 이상)이다. 서울·인천, 강원동해안, 제주도(남부, 산지 제외)는 5~40㎜다. 17일엔 기압골이 다시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충청도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이 강하게 활성화돼 물폭탄이 쏟아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 전북, 경북북부내륙 30~80㎜(많은 곳 120㎜ 이상), 전남권, 경상권(경북북부내륙 제외) 10~60㎜, 동해안, 제주도, 서해5도 5~30㎜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천둥·번개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예정으로 폭우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미 내린 비에 추가로 비가 많이 내리면서 산사태, 낙석, 토사유출, 절개지 붕괴와 더불어 강·하천 및 하류지역 침수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환경안전
    • 공공/사회
    2023-07-15
  •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안전성 검토’가 목적”…‘검증’은 빠졌다
    “공식 검증은 IAEA 주도…韓정부 스스로 판단 위한 활동” 오염수·처리수 용어 논란…“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 갈음” 시찰단 규모 20명 내외로…“전문가 포함 부분 日측 부정적”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관련 준비상황 및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정부는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국의 후쿠시마 제1원전 시찰단의 성격에 대해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찰단 규모에 대해 한국 측은 20명 내외로 계획하고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이후 시찰단의 성격과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로 용어 변경 등 논란도 직접 설명에 나섰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관련 브리핑에서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IAEA 회원국 중 일본 현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이번 한국 사례가 최초이자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상은 안전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시찰단이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날 박 국무1차장이 ‘안전성’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은 ‘검증’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가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검증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별도 ‘검증’이 이뤄질 경우 자칫하면 IAEA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11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에 우리측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박 국무1차장은 “공식적인 검증과 평가는 당연히 IAEA가 주도돼야 하고 그 신뢰성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것도 바람직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한국 정부로서는 안전성을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것들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Contaminated Water)라는 공식 용어를 '처리수'(Treated Water)로 바꾸는 문제와 관련해 박 국무1차장은 “전날 외교부가 발표한 것으로 갈음하겠다”고만 말했다. 앞서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부르고 있다”며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원전 오염수를 ‘알프스 처리수’라고 지칭했다. 일부 여당 관계자들은 원전 오염수를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후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처리수’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알프스를 통해 오염수를 처리한다 해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으며, 이외에도 다른 방사성핵종이 기준치 이하로 걸러지더라도 인체에 무해한지에 대한 검증 문제가 있다. 이에 ‘처리수’라는 용어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국무1차장은 시찰단 규모와 일정에 대해서 “우리 예상으로는 20명 내외 정도로 구성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다만 일본 측에서는 정부 대 정부,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대해 아직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일 국장급 협의를 두고 한일 양국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한국 측은 ‘국장급 협의’라고 명명한 반면 일본 측은 ‘설명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박 국무1차장은 이번 회의 성격을 ‘한일 간 실무협의’라고 지칭했다. 그는 시찰단 구성과 관련해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 온 전문가를 검토 중이며,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시찰단이 직접 후쿠시마에서 활동하는 23~24일을 포함한 전체 방일 일정과 시찰단 규모, 구체적인 시찰 장소 등을 협의한다.
    • 환경안전
    • 공공/사회
    2023-05-12
  • “일회용품 매일 무섭게 쏟아져” 한번 쓰고 버리는 병원 쓰레기
    환경안전 병원 폐기물 ‘쓰레기 대란’이 임박 쓰레기는 급증 처리 시설은 부족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병원에서도 일회용품으로 난리에요. 줄이라고 하지만 한계가 있죠” 경기도 소재 한 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25)씨는 최근 병원으로부터 최대한 의료 폐기물쓰레기를 줄여보라는 지침을 받았다. 그 전까진 사실상 병원에선 쓰레기 분리배출은 관심사가 아녔다. 그저 대부분을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왔다. 막상 쓰레기를 분리해보려 하니 A씨는 내심 놀랐다. 매일 십수개씩 사용하는 주사기, 장갑, 소독솜, 약품병 등 대부분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는, 그냥 한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의료폐기물이었기 때문. A씨는 “우리 병원에서만 나오는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하다. 다른 병원도 다 이만큼 나올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병원들이 넘치는 일회용품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대부분은 일회용품이다. 환자와 의료인들의 안전, 감염 방지란 이유로 의료기기는 새 것을 쓰고, 쓰고 나면 버린다. 한해 쏟아지는 의료폐기물(2021년 기준)은 약 22만t. 하루로 따지면 매일 600여t이 버려진다. 의료폐기물은 대부분 일회용품인 것도 문제지만, 처리 과정 역시 복잡하고 까다롭다. 코로나 이후 병원에서 쏟아지는 일회용 쓰레기들은 한층 더 급증했고, 이제 고령화에 따라 환자도 늘면서 향후 쓰레기 역시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 이미 2008년 대비 2017년, 약 10년 동안 의료폐기물은 2.5배 급증한 상태다. 넘쳐나는 병원 폐기물로 ‘쓰레기 대란’이 임박해 있다. 쓰레기는 급증하는데 처리 시설은 부족한 탓이다. 의료폐기물은 일반 쓰레기처럼 처리할 수도 없다. 폐기물관리법상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따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소각해야 한다. 병원 쓰레기 처리 시설은 전국에 13곳으로, 이미 빠듯하게 운영되고 있다. 서울, 전북, 강원, 제주에는 처리 시설이 한 곳도 없다. 이 때문에 병원 쓰레기를 싣은 채 수백㎞를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곳 중 5곳은 처리 용량 대비 100% 이상, 3곳은 120% 넘게 소화하고 있다. 소각 시설을 늘리거나 넓히려 해도 혐오시설로 다들 반대하고 있어 처리장을 추가하는 것도 난항을 거듭 중이다. 결국 유일한 해법은 의료폐기물을 줄이는 것. 그래서 최근 병원들은 의료폐기물 내 분리배출부터 강화하는 추세다. 포장재나 종이, 플라스틱 등을 따로 빼내는 식이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소독솜, 주사기처럼 환자와 직접 닿는 것들을 일회용으로 쓸 수밖에 없지만 가위, 집게 등 집기들은 소독하면 계속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 쓰레기를 멸균해 일반쓰레기로 버리려는 시도도 있다. 멸균·분쇄하면 부피를 최대 80% 줄이면서 비용도 낮출 수 있지만,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 갖춘 대형 병원들만 자체적인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시설을 갖출 수 있다.
    • 환경안전
    • 보건/의료
    2023-04-09
  • 대통령실 “尹, 국민 안전·건강 가장 중시…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없을 것”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공식환영식을 위해 의장대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기자] 대통령실은 30일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된다,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가장 중시하시는 것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을 해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엔 “여기에 대해선 우리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염수의 안전성을 입증하려면, 한국 전문가도 포함돼서 좀 더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 기간에 한번 이 문제가 논의가 돼서 자세하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드리지 않았나”라며 “사실은 그때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부연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전날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방일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일한연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에도 언론 공지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안전
    • 식품/건강
    • 식품
    2023-03-30

실시간 환경안전 기사

  •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서 담배 피웠다간…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서 담배 피웠다간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발생하는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조치 및 권고를 하면 입주자는 협조하도록 하는 등 세대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관리사무소가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또 입주자 등은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며, 교육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됐다. 하지만 발코니, 화장실 등 각 세대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세대 내 흡연은 층간소음 문제와 더불어 아파트 주민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다. 김용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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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1
  • 아스피린이 암 위험 낮춘다는 결과 발표 간암·폐암 등 발생률 최고 47%저하
    아스피린이 암 위험 낮춘다는 결과 발표 간암·폐암 등 발생률 최고 47%저하 저용량 아스피린을 오래 복용하면 위암, 식도암, 췌장암, 대장암 등 소화기관 암 위험이 24~47%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홍콩 중문(中文)대학 빅데이터 분석센터 연구팀이 저용량(80mg) 아스피린을 장기간(평균 7.7년) 복용하고 있는 20만6천295명(평균연령 67.5세)과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는 41만2천589명(평균연령 67.6세)을 대상으로 최장 14년간 진행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메디컬 뉴스 투데이와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31일 보도했다. 조사 기간에 이 중 15.9%가 각종 암 진단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아스피린 그룹은 위, 식도, 간, 췌장, 대장 등 소화와 관련된 부위에 발생한 암과 폐암, 전립선암, 백혈병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을 이끈 켈빈 초이(Kelvin Tsoi) 박사가 밝혔다. 아스피린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각종 암 발생률이 간암, 식도암은 47%, 위암은 38%, 췌장암은 34%, 대장암은 24% 낮았다. 아스피린 그룹은 이 밖에도 폐암 발생률이 35%, 백혈병은 24%, 전립선암은 14% 낮았다. 그러나 유방암, 방광암, 신장암, 다발성 골수종 등 다른 암 발생률은 대조군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아스피린 장기 복용이 소화관(digestive tract)과 관련된 부위에서 발생하는 암 위험을 크게 낮추어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특히 간암과 식도암 위험 감소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소염진통제인 아스피린은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호르몬 유사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 분비 효소 사이클로옥세게나제1과 2(COX-1, COX-2)를 차단한다. 이 중 COX-2 효소는 암세포가 급속히 증식하는 데 필요한 신생 혈관의 형성을 돕는 작용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스피린이 암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COX-2 효소의 억제에서 오는 것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이 연구결과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25차 '통합 유럽위장병학주간'(United European Gastroenterology Week) 학술회의에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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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1
  • 약국 감기약으로 마약 제조…SNS로 사고판 240명 덜미
    약국 감기약으로 마약 제조… SNS로 사고판 240명 덜미 교사·주부…미성년자까지 채팅앱으로 손쉽게 구입 남경필 지사 아들처럼 "얼음있다" 女파트너 구하기도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의 마약투여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마약류를 사고 판 교사·주부·대학생 등 24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미성년자도 3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조자들은 시중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감기약으로도 마약을 제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채팅 앱(애플리케이션)과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인 필로폰을 제조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씨(32) 등 78명을 검거해 이 중 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필로폰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모씨(21) 등 16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 마약 판매자 76명과 제조자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0개월간 채팅 앱과 메신저에서 구매자를 물색했다. 이들은 구매자로부터 입금을 받은 뒤 우편함이나 공중화장실 등에 마약을 숨겨놓고 구매자가 직접 찾아가게 했다. 속칭 '던지기 수법' 이다. 마약 제조상들은 밀반입한 필로폰 외에도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을 이용해 직접 마약을 제조하기도 했다. 해당 성분이 든 감기약은 처방전 없이도 구입 가능하다. 판매한 마약은 약 5억~6억원 어치에 이른다. 이들이 판매한 마약 구매자들은 조직폭력배와 유흥업종사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회사원, 대학생, 주부 등 평범한 일반인도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가 1명, 미성년자가 3명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구매자들은 현재 마약 반입 및 투여 혐의로 구속 기소 상태인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처럼 채팅앱을 통해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얼음(마약의 속칭)이 있다"고 유혹하거나 판매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필로폰 약 2kg과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이 함유된 감기약 3만6000정을 전량 압수 조치했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67억원 상당으로 약 6만7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변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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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5
  • 숯불구이 안전할까…'중금속 덩어리' 수입산 숯
    숯불구이 안전할까…'중금속 덩어리' 수입산 숯 국내 12개 성형목탄 제조업체 중 6곳 적발 소고기 등심과 돼지고기 목살, 삼겹살 등을 구워먹을 때 쓰는 숯이 카드뮴과 구리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등 수입산 숯이 국내 유통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중금속 오염 숯에 의한 소비자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유통 숯 가운데 90%는 수입산으로 밝혀졌다. 산림청에 따르면, 숯은 크게 목탄과 성형목탄으로 구분된다. 목탄은 나무를 태워 만든 숯으로 일반 참숯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반해 성형목탄은 만든 재질에 따라 톱밥 성형탄과 숯가루 성형탄, 구멍 착화용 성형탄(번개탄) 등 다시 3종류로 나뉜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유통되는 숯은 연간 14만 톤에 달한다. 이 중 국내산은 목탄 8300톤과 성형목탄 5000톤으로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등에서 들어 온 수입산으로 목탄 8만9500톤, 성형목탄 3만7000톤이다. 숯 수입액만 연간 1억1천200만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이처럼 국내에서 고기구이용 등으로 수요가 많은 숯이 중금속에 오염된 데다, 불량품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이 지난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2개 성형목탄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성형목탄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인 1.5mg/kg 보다 많이 검출돼 26톤이 폐기처분됐다. 또, B업체는 구리가 기준치인 30mg/kg 보다 초과 검출돼 형사고발됐다. 특히, C업체가 만든 성형목탄의 경우는 카드뮴과 구리가 기준치를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회분(재) 함유량이 기준치인 25%를 초과해 발열량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개 업체는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됐다. 현행법은 숯 제조업체들이 한국임업진흥원이나 2개 민간검사기관을 통해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성형목탄에서 중금속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은 고기를 구워먹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금속 연기를 들이 마시고, 중금속 성분이 흡착된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라며 "소비자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내산 숯 보다 수입산 숯이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산 숯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277건 가운데 17%인 46건이 적발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나무를 직접 태워 만든 일반 숯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톱밥이나 숯가루 등으로 만든 성형목탄에서 카드뮴과 구리 등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형목탄에는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도록 착화제인 '질산바륨'이 함유돼 있다. 이른바 번개탄에 불을 붙이면 불꽃을 일으키며 타는 게 질산바륨이다. 현행 '성형목탄 규격 및 품질 기준'에 의하면 질산바륨이 연소하면서 유독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성형목탄 전체 무게의 30%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 등지에서는 성형목탄에 사용되는 질산바륨 대신 오일이나 알코올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산 수입 성형목탄은 물론이고 일부 국내산 성형목탄에서도 질산바륨이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구이용 숯과 착화제가 중금속에 오염돼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산 숯의 경우는 세관장 확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수입 과정에서 그대로 통관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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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17-10-25
  • 생수 '크리스탈'서 비소 기준치 초과…
    생수 '크리스탈'서 비소 기준치 초과… 먹는 샘물 관리 제대로 되길 여성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생수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환경부는 전국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을 점검한 결과,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제이원이 지난 8월 4일 생산한 ‘크리스탈’ 2ℓ짜리 제품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 됐다고 밝혔다. 크리스탈은 비소가 리터당 0.02㎎ 검출돼 먹는샘물 제품수(물리·화학적으로 처리된 물) 수질 기준(0.01㎎)을 초과했다. 비소는 불용성이며 독성도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유독하며 대부분 수용성이다. 그러나 70∼200㎎의 양을 섭취하면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이날 생산된 제품은 모두 4만 2,240병으로 보관 중 바로 폐기한 9,600병을 제외하고 3만 2,640병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부는 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해당 업체의 자체 생산 중단과 함께 이미 생산·유통된 제품에 회수폐기 명령했다. 현재 이 제품은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며 경기도는 해당 제품을 회수 중이다. 또한 환경부는 크리스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했다.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에 등륵이 돼있기 때문에 판매 금지 제품이라고 나타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관·판매 중인 유통업체는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제조업체로 반품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도 구매한 유통·판매업체나 제조업체에 문의해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제품 확인·회수에 관한 문의는 제조업체 ㈜제이원(☎02-3397-6999)이나 유통·판매업체 ㈜크리스탈(☎1588-3234)에 하면 된다. 소비자 반품 시 유통·판매업체 크리스탈에서 환불조치를 해줄 예정이다. 홍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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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01
  • 삼척 가보니 미세먼지보다 석회가루에 고통
    (사진) 삼척시 적노리 산중턱의 삼표동양시멘트 46광구. 40여년 간 석회석 채굴을 위해 산을 계단식으로 깎아 내려간 거대한 나이테 흔적 삼척 가보니 미세먼지보다 석회가루에 고통 "발생하지도 않을 미세먼지 핑계로 삼척과 약속한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면서 주민들은 석회석 폐광의 비산먼지와 오폐수 때문에 먼저 죽겠습니다." 정부가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으로 공정에 착수한 삼척 화력발전소 연료를 석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것을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자 현지 반발은 거세다. 삼척 부지와 사업권을 2014년 동양시멘트로부터 인수한 포스코에너지는 약 5600억원을 투자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5월에 집권하며 상황은 급반전했다. 노후화된 화력발전은 물론이고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친환경 화력발전까지 미세먼지 원인으로 싸잡아 지목하며 사실상 발전소 건설이 무기한 중단된 것이다. 실제로 찾아가 본 삼척 부지는 옛 시멘트 광산을 자연으로 복원하지 않아 황폐한 가운데 주민들 마음까지 황량하게 만들고 있었다. 김창영 삼척환경단체연합 회장은 "바람 부는 날이면 비산먼지가 산 중턱을 하얗게 물들인다"며 "산을 뒤덮은 먼지는 인근 주민과 삼척시로 향한다"고 말했다. 이 지역의 정확한 지명은 삼척시 적노리 산중턱의 삼표동양시멘트 46광구. 40여년 간 석회석 채굴을 위해 산을 계단식으로 깎아 내려간 흔적이 또렷하다. 석회석을 채취한 흔적만 거대한 나이테처럼 자연에 상처를 남겼다. 축구장 90여개 넓이의 이 폐광 위를 덤프트럭이 달리자 석회석 먼지가 뿌옇게 일었다. 폐광의 환경훼손은 심각했다. 46광구 한복판에 빗물이 고여 30m 깊이로 형성된 거대한 물웅덩이가 칼데라호(화산호수)처럼 만들어졌다. 김창영 회장은 "저 수십만톤 물이 썩어 주민 식수를 오염시키는데 지금 한가하게 생기지도 않은 미세먼지 탓으로 친환경 발전소 공사를 막는다는 게 기가 막히다"고 했다. 인근서 양식업을 하는 박경복씨는 "웅덩이에 고인 석회석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백화현상(바닷물 속 탄산칼슘이 고체 상태로 해양생물이나 해저 바위 등에 하얗게 붙는 현상)이 심해졌다"며 "이제 해역에선 물고기도 안 잡힌다"고 한숨 쉬었다. 포스코에너지가 지으려는 발전소는 친환경을 표방한다. 2100MW(1050MW 2기) 규모인데 여기에 친환경 설비 5000억원을 더 투자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러면 기존 발전소와 달리 미세먼지가 73% 줄고 대표적인 오염 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배출은 각각 87%, 85% 감소한다. 발전 부산물인 석탄재(연간 60만톤)과 탈황석고(연간 30만톤)도 인근 삼표시멘트에서 전량 재활용한다. 환경단체 다른 관계자는 "기존 방식의 발전소가 들어선다 해도 최소 석회가루가 날리는 지금보단 나을 것"이라며 "삼척과 다른 화력 발전소 부지 환경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삼척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앞서 삼척시민 중 96.7%는 발전소 건립에 지지의사를 보냈다. 사실 발전소 건설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 생태계가 걸린 문제다. 인구가 30만에 육박했던 이곳은 최근 7만명 선이 무너졌다. 공업지대가 미비해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다. 저녁 시간대 시내에선 인적이 드물어 을씨년스러웠다. 김병호 삼척상공회의소 사업부장은 "경제를 돌리던 시멘트 산업이 쇠퇴기에 접어들어 젊은이가 사라졌다"고 했다. 삼척과 주민에겐 발전소 건설이 그래서 절박하다. 현지 상공회의소는 건설 공사가 다시 시작될 경우 하루 1500~3000명의 젊은 인력이 6년간 투입돼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완공 후 발전소가 운영되는 30여 년 동안엔 발전소 및 관련 사업에서 정규직 12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총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김 부장은 "도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삼척에 화력발전소 건립은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는 희망대로 흘러가진 않는다. 정부가 삼척 발전소 2기를 포함해 당진 SK가스 건설분까지 총 4기의 연료를 석탄에서 LNG로 전환하는 것을 협의하기로 하면서 발전소 건설 논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삼척은 이를 사실상 화력발전소 백지화로 받아들인다. 김대화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 회장은 "LNG 발전의 원가는 화력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높고 화력과는 달리 고용인원이 필요없다"며 "사업적으로는 포스코에 불리하고, 주변 경제와 주민들에게도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에너지는 6년간 4조원이 넘는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이중엔 석탄 원료 수급과 관련해 항구를 열면서 주변 해안가와 해수욕장 등 관광인프라 조성비용으로 2000억~3000억원 이상을 계획했다. 하지만 집행비용 보전도 없이 LNG 발전으로 전환할 경우 이미 투자한 5600억은 고스란히 손상처리할 수밖에 없다. 포스코에너지가 LNG 발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석탄은 사실상 24시간 돌아가는 기저발전이고, LNG는 기저발전이 부족할 때나 운용되는 보완재다. 수조원을 투자한 프로젝트가 이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면 건설 자체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서다. 회사 관계자는 "전력 수요지에서 발전소가 멀어질수록 송전 및 가스배관 비용 부담이 커진다"며 "발전단가가 낮은 석탄발전은 해안가 등에 짓는 것이 부지비용 등을 감안해 이득이어서 이곳 삼척이 십수년의 검토 끝에 석탄화력 부지로 선정된 것이라 이를 갑자기 LNG로 전환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창영 회장은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비해 삼척시에는 이미 대규모 신규 아파트 5개 단지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LNG 발전을 강요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삼척이 유령도시가 될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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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8
  • 분뇨 수천톤 무단으로 수년동안 숨골로 방류
    분뇨 수천톤 무단으로 수년동안 숨골로 방류 1.5리터 230만병 상당 불법 배출 환경오염 심각…수사 확대 양돈업자 등 구속 불법매립 건설 대표 등 불구속 축산분뇨를 무단으로 숨골 등으로 배출하고 건축폐기물 등을 불법 매립한 양돈업자와 건설업체 대표 등이 자치경찰에 덜미를 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5일 “지난 7월12일경부터 제주시 한림읍 옛 상명석산 절개지에서 가축분뇨가 대량 유출됨에 따라, 3개반 9명으로 특별수사반을 편성, 석산에서 해발 30~50m 고지대에 위치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A농장 대표 김모씨(57)씨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및 폐기물 불법매립 혐의로, B농장 대표 고모씨(42)씨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다른 C농장대표 김모씨(47)씨를 가축분뇨 무단 살포 혐의, A농장 증측공사 담당 건설업체 대표 주모씨(48)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하고, 수사중인 3개 농장에 대해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반은, 지금까지 현장 수사활동 50회, 지질 전문가와 농장장, 외국인 근로자, 건설업자 등 중요 참고인 40여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전개해 소방서 살수차와 천공기 시추조사 등 모의검증을 통해 분뇨 배출지 인근이 숨골임을 확인했다. 또한, 포크레인 30여대를 동원해 옛 상명석산과 농장 저장조 주변을 굴착 조사해 석산 부근 용암동굴(길이 70m, 높이와 폭이 각 7m 가량)바닥에 돼지털까지 묻은 가축분뇨 뻘(슬러지)을 확인하기도 했다. A농장 대표 김씨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두를 사육하면서 저장조 상층부에 호스관을 연결하거나 코아 구멍을 뚫어 분뇨가 차면 넘치게 하는 등으로 불법 배출하고, 가축분뇨가 저장된 옛 저장조 그대로 매립하는 등으로 총 3500여톤을 공공수역(숨골)에 불법 배출했다. 또한, 건설업체 대표 주씨와 공모해 옛 돈사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철근 등 사업장폐기물 1000여톤을 농장 진입로와 옛 저장조 등에 불법 매립하고, 준공검사도 받지 아니한 채 신축한 돈사에 돼지를 입식·사육하기도 했다. B농장 대표 고씨는,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두를 사육하면서 저장조내에 모터펌프를 설치해 80여m 떨어진 인근 농지에 배출, 숨골로 들어가게 하거나 탱크가 설치된 포터차량을 이용해 과수원에 배출하는 수법 등으로 총 5000여톤을 숨골로 불법 배출했다. 한편, C농장 대표 김씨는, 2015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연평균 돼지 2000두를 사육하면서 50여톤을 인근 농지에 불법 배출했다. 트렉터에 액비살포기를 달아 총 600여회에 걸쳐 4700여톤을 미확보 초지에 무단 살포했다. 이와 관련, 김씨와 고씨인 경우 행태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배출된 분뇨가 숨골로 유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획적인 방법으로 수년 동안 계속해 배출했다. 특히 각 불법 배출한 분뇨량이 수천톤(김씨인 경우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2개소 분량, 1.5리터 물병으로 230만병 상당에 해당)에 이르는 등 환경파괴가 심각하고, 이미 유입된 가축분뇨인 경우 원상회복에 수십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피해회복이 어렵고, 여러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채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C농장 대표 김씨는,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불법배출이 아닌 살포기준위반인 점을 감안하여 불구속 송치했고, 돼지사육 현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하도록 제주시에 통보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인력을 보강해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설치,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도·행정시 축산·환경부서와 합동으로 관리가 소홀하거나 악취냄새가 심한 농장 등을 중점 점검하는 등 축산 환경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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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사회
    2017-09-09
  • 전기차 충전기, 공유하면 보조금 3배 더 준다
    전기차 충전기, 공유하면 보조금 3배 더 준다... "충전인프라 활용도 제고"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조금이 개인이 사용하면 160만원, 이웃과 함께 사용하면 최대 550만원까지 지원하는 차등제로 바뀐다. 충전기를 실제 사용 때보다 방치될 때가 많다는 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다. 불특정 다수의 충전 인프라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정된 보급 예산에 따른 인프라 확대 효과는 물론 전기차 이용 특정인을 위해 전용 주차면을 지원한 차별성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전기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을 △기능성 △접근성 △운영성 △전기 공사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기본형(300만원), 부분개방형(400만원), 완전개방형(500만원)에 따라 일괄 지원한 종전 방식에서 벗어났다. 환경부는 7㎾급 완속충전기(60만원)와 전기 공사비(100만원)를 기본 보조금 형태로 준다. 여기에 충전기 위치 및 상태 정보를 정부·민간 충전사업자에게 제공하면 30만원, 과금 기능(30만원)과 실시간 현장 결제(100만원), 다른 충전사업자 간 사용자 인증 등 호환(50만원) 기능을 장착하면 보조금으로 최대 210만원을 추가 제공한다. 여기에 다시 1주일(7일) 24시간 충전기 개방 등 개방 시간에 따라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공공시설물이나 사업자를 위한 추가 지원 기준도 적용한다. 주차요금과 충전요금을 무료 운영하면 각 30만원, 전용주차(충전) 구역 운영이나 현장 관리 인원이 상주할 경우에도 추가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나 이동용 충전기 보조금도 새로 도입된다. 케이블 형태의 이동형 충전기에 과금 기능을 장착하면 30만원, 전기 콘센트(220V) 역시 과금 기능을 달면 20만원을 추가 보조금으로 각각 지원한다. 이에 따라 충전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운전자의 충전 인프라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본 지원금은 낮아지지만 여러 개방형 충전 방식을 택하면 최대 55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민간 보급 확산에 따라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운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유형 모델을 부추기기 위한 새로운 차등제 보조금 정책을 마련했다”면서 “바뀐 충전기 보조금 제도는 이르면 이달 중에 공식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도 충전기 보조금와 함께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개선한다. 무분별한 예산 남용을 막고 정부 친환경 정책 효과 제고에 초점을 뒀다. 내년부터는 전기차 주행 거리, 에너지 효율과 배터리 용량 등을 적용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전기차 1회 충전 후 주행 거리를 겨울·여름철 변화에 따른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무작정 배터리 용량만 키워서 주행 거리를 늘린 전기차는 보조금 전액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충전기를 활용한 민간 기업 주도의 공유형 서비스 사업에도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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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4
  • 질소 ‘용가리 과자…12세 아이,배 25cm 가르고 '대수술'
    용가리 과자 (질소과자) [유튜브 영상 캡처] 질소 ‘용가리 과자…12세 아이,배 25cm 가르고 '대수술' 과자를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과자(질소과자)’를 먹고 위에 천공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자를 판매한 업체는 ‘무신고 영업’ 중이었다. A씨의 아들 B(12)군은 지난 1일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워터파크에 놀러갔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B군은 워터파크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용가리과자’를 구입해 먹었고, 마지막 과자를 입에 털어 넣고 곧바로 쓰러졌다. 놀란 A씨는 119구급차를 불러 인근 대학병원으로 B군을 옮겼고, 의료진은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25cm나 배를 가르는 수술을 진행했다. A씨는 B군이 질소를 주입한 ‘용가리과자’를 먹고 쓰러졌다는 설명을 했고, 의료진은 액화된 질소를 사람이 마실 경우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 B군은 ‘용가리과자’의 밑바닥에 있는 남은 과자를 먹기 위해 과자가 든 컵을 입에 털어 넣으면서 액화된 질소를 마셨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이 용가리과자는 투명한 컵에 과자를 담고, 가스통에 담긴 질소를 컵에 주입한 후 판매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질소가 액화되어 바닥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B군이 마시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과자가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는데도, 판매과정에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자는 어린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어 위험성이 더 큰 상황이다. 현재 해당업체는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고 관할구청은 해당업체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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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3
  •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 24일 출범…원전 운명 10월 결판
    신고리 5,6호기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 24일 출범…원전 운명 10월 결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한다. 최대 3개월간 활동에 들어가고 시민배심원단은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또는 재개할지 10월 중 결론을 내놓게 된다. 23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24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위원 인선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다. 오후 4시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오후 4시30분부터 공론화위원장 주재로 1차 회의가 열린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로 선정했다. 정부는 공론화위가 신속히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10월 중에는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위원장 1명, 위원 8명에 대한 선정작업을 완료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공론화준비TF를 꾸려 공론화위 구성방식과 여론조사 방식 등을 준비했다. 한국행정학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사회학회 등 6개 단체가 후보군을 구성하고 그 가운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을 가렸다. 원전 찬·반 대표기관이 선정 위원을 제척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 대표 단체에 후보자 명단을 주고 각각 최대 8명까지 위원에서 제외할 인사를 가려내는 제척의견을 들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부터 최대 3개월간의 공론화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10월 중에 결론을 내려야한다.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3개월을 채우기 전에 활동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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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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