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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확진 27명·지역발생 22명…수도권 21명
    코로나19, 신규확진 27명·지역발생 22명…수도권 21명 서울 12명·경기 8명·인천 1명·대구 1명 추가 확진 [대한안전 양현철 기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이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27명 발생했다. 12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27명 늘어난 1만936명이다.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째 2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6일 용인 66번 확진자 발생 이후 이 환자가 방문한 이태원 클럽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 발생이 22명으로 크게 늘었고 해외 유입은 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만 12명의 지역감염자가 발생했다. 경기 8명, 인천·대구 각각 1명씩 지역감염 사례가 추가됐다. 검역에서는 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대전 2명, 경북·경남 각각 1명씩 해외 유입 확진자가 추가됐다. 완치자(격리해제자) 수는 36명이다. 전체 격리환자 수는 13명 줄어든 1008명이다. 누적 완치자 수는 9670명으로 완치율은 88.4%다. 사망자는 2명 늘어 총 258명이다. 지난 1월 3일부터 이날 0시까지 총 68만890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 중 65만3624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1만6330명이 검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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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정부·지자체, 긴급 미세먼지 상황 점검회의
    정부·지자체, 긴급 미세먼지 상황 점검회의 [대한안전 김동진 기자] 환경부는 4일 조명래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재난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 충북, 세종, 전북, 광주 등 5개 시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11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각 시도의 사업장과 공사장의 배출 저감 조치, 도로 청소 확대 등 비상저감조치 추진 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국민 건강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기관별 재난 대응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관 간 상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며 기관장이 현장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주말에 시행되는 만큼 국민의 불편이나 혼란이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겨울철 축제, 실외 스케이트장 등 야외 행사 시간을 조정하거나 행사 참가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대기 정체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결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미세먼지가 개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충북, 세종, 전북, 광주는 전날 평균 초미세먼지 50㎍/㎥를 초과하고 이날 50㎍/㎥ 초과가 예상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충남(48㎍/㎥), 충북(50㎍/㎥), 세종(50㎍/㎥), 전북(57㎍/㎥), 광주(50㎍/㎥) 모두 미세먼지 등급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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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4
  • 장흥군청 깨끗한 농장 지정 및 관리소홀 심각
    장흥군청 깨끗한 농장 지정 및 관리소홀 심각 수수방관 의혹! 주민들 민원제기 모르쇠 검토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주민 '축사'설치에 반발 장흥군청 "환경오염 전혀 없고, 적법 절차에 허가" [대한안전 천성기 기자]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월정마을 주민들이 A축사가 추가 신축에 들어가면서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월정마을 주민들은 신축 추가 축사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흥군은 이를 무시하고 허가조건이나 운영 규정이 위배가 없다는 이유로 축사 신축을 허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A축사에 항의하는 등 현수막 설치와 진정서를 장흥군에 접수를 했지만 군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 할 계획이다. A축사는 2011년 퇴비화시설, 퇴비저장시설, 소사육시설 등 총 746.28㎡로 신축해 운영중에 있었고 2012년 추가로 볏집창고 246.5㎡증축을 신청했을때 면적은 기존보다 늘어난 846.16㎡를 건축물 대장에 불법으로 등재 했고 현제 총 면적 1,092.65㎡로 운영중이다. 이에 A축사는 2018년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선정됐지만 지정 당시부터 건축법 및 축산법에 위반된 상태에서 축산농장을 운영해 오다 최근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를 1차 부과했고, 또 다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2차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의 사양관리, 환경오염 방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정부 지원의 각종 축산사업에 가점을 부여 받아 우선 선정되며 자조금 지원, 컨설팅 및 사후관리 지원을 받게 된다. A축산농장의 경우 과태료 2회 이상 받을시 행정기관으로부터 현장점검, 축산환경관리원 검증, 농림축산식품부 죄종 검토 후 지정이 취소된다. 주민 B씨는 "악취, 환경오염, 등을 지적하며 A축사 건립에 강력 반대했다. 또 B씨는 비가 오면 신월리 하천으로 A농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흘러들어 갈수 있고 악취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영농 활동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A축사의 경우 개발행위심의를 통과했고 신 축사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진정서나 항의 방문이 계속되면 마을 주민들과 업체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해 법적인 검토를 한 다음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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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한반도 수도권 때리는 '링링' 기존 태풍 압도
    한반도 수도권 때리는 '링링' 기존 태풍 압도 7일 오전 서울·경기 등 중부 상륙 / 순간 최대풍속 126∼162㎞ 달해 나무 뽑히고 배 뒤집힐만큼 위력 / "옥외간판 등 안전사고에 유의를" [대한안전 천성기 기자] 한반도로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이 ‘링링’이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태풍이 수도권을 덮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일 정도로 드물었다. 지난 2012년 7월 발생한 ‘카눈’에 이어 7년 만에 수도권을 지나는 링링은 엄청난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된다. 4일 기상청은 6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오는 7일 오전에는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역이 링링의 직접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링링은 이날 오후 현재 대만 동쪽 해상에서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링링은 현재 중심의 최대풍속이 시속 104㎞(초속 29m), 강풍 반경은 270㎞ 수준의 소형 태풍이지만 대만 부근 약 29도의 고수온 해역을 지난 뒤 북상하다 상층의 공기를 끌어올리는 힘이 센 ‘상층 발산역’을 만나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 서울·경기 일부 등에는 순간 최대풍속이 시속 126∼162㎞(초속 35∼45m)의 엄청난 강풍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보퍼트 풍력 계급’에 따르면 풍속이 초속 28.5∼32.6m인 ‘왕바람’이 불면 큰 나무의 뿌리가 뽑히고 건물이 쓰러진다. 초속 32.7m 이상인 ‘싹쓸바람’이 불면 배가 전복되는 등 보기 드문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정관영 기상청 예보정책과장은 “링링이 우리나라에 상륙했을 때 바람 속도는 사람이 바깥에 서 있기 힘든 수준”이라며 “농작물·양식장·옥외간판 등 시설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내륙에 상륙해 수도권 인근을 관통한 태풍은 라마순(2002년), 에위니아(2006년), 곤파스(2010년), 카눈(2012년) 등 4개다. 라마순과 에위니아·카눈은 비교적 강도가 약한 소형 태풍이었지만 곤파스는 최고풍속이 초당 27m에 달해 큰 피해를 냈다. 링링은 곤파스와 예상경로가 비슷한데다 바람 세기가 더 강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 측은 “링링 예상경로가 과거 서해안으로 북상했던 태풍들보다 더 서쪽을 지나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쪽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비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링링 북상으로 인한 기상상황과 대비 태세 등을 점검했다. 이 총리는 “인명피해가 전무하고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링링은 상당한 양의 비도 뿌릴 것으로 전망된다. 가을장마의 영향으로 5일까지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6일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면서 제주도와 지리산 부근 산지에 최대 300㎜ 이상,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5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링링이 다가오면서 제주에는 6일 오후, 전남 등에는 6일 밤, 전북·경상·충청에는 7일 오전, 서울·경기·강원에는 7일 낮에 태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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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5
  • 필리핀서 돌아온 불법 쓰레기…환경부의 '사후약방문'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쓰레기를 담은 컨테이너선이 지난 3일 평택항에 들어왔다. (사진-그린피스 제공) 필리핀서 돌아온 불법 쓰레기…환경부의 '사후약방문' 수출 당시 현장조사 없이 서류만 확인, 뒤늦게 조사해 '재활용 불가능' 판정 이달 중 폐기물 불법 수출 방지 대책 발표 환경부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국내로 돌아온 폐기물을 재활용 불가 판정했다. 필리핀 현지와 평택항에서 육안 조사를 벌인 뒤 내린 조치다. 수출 전 환경부와 관세청이 꼼꼼히 조사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7일 평택세관 등과 함께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장(CFS)에서 폐기물 컨테이너 일부를 개봉해 종류와 재활용 선별 여부를 조사·검토했다. 플라스틱 폐기물로 속여 필리핀으로 넘어간 폐기물 6300톤 중 현지 항구 컨테이너 51대에 담긴 1200톤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필리핀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 불법 수출 사실을 확인하면서 육안 조사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폐기물이 국내로 다시 돌아온 뒤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되돌아온 폐기물은 평택시 폐기물 종합처리 방안에 따라 처리된다. 평택시는 처리 계획을 세울 때 환경부와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비용은 처리 방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불법 수출업체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관세청 역시 관세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7월 1200톤, 10월에는 5100톤의 생활쓰레기가 섞인 폐기물을 폐플라스틱으로 속이고 필리핀에 수출했다. 환경부는 현재 필리핀 정부와 필리핀 현지에 남아 있는 쓰레기 5100톤을 놓고도 반입 시기와 절차 등을 협의 중이다. 환경부는 이달 중 ‘폐기물 불법 수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불법 수출 사태를 계기로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분석 중이다. 현재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수출은 환경부에 신고하고 관세청을 통해 수출해야 한다. 환경부 수출신고는 수출 계획서, 해당 폐기물의 성상 분석서 등 구비 서류만 완비하면 허가받을 수 있다. 6300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재활용 폐플라스틱으로 둔갑해 필리핀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이유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도 수출신고를 받고 신고 수리를 할 때 현장 조사를 나가지 않은 책임이 있긴 하다"면서도 "현장조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고 인력도 부족했다. 수출 신고 후 과정은 관세청, 즉 세관에서 제대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 발표될 환경부 대책은 현장 조사나 관세청과의 협업 확대, 제도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미경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은 “업체가 허술한 규제망을 이용해 수출을 통과하기까지 환경부의 책임이 크다”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팀장은 “강력한 법적용만으로 불법쓰레기 수출 문제가 사라질지 장담할 수 없다"며 "지난해 폐기물 대란부터 이번 불법 쓰레기 수출 사태를 지켜보면 근본적인 소비량 감축을 위해 생산자책임 확대 등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진 선임기자 yh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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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8
  • 韓中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구축 합의…11월 실행방안 확정
    韓中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구축 합의…11월 실행방안 확정 양국 국장회의 및 공동위 마쳐…'청천 프로젝트' 확대, 항공·위성 관측도 활용키로 中 반대로 미뤄졌던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LTP)' 연구 결과도 11월 발표 [대한안전 김동진 선임기자] 한국과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실행방안을 내놓기로 합의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정책 '청천(晴天)프로젝트'의 조사 대상 지역과 관측방식을 확대하고, 중국의 반대로 발표가 늦어졌던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LTP)' 연구 결과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진행한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이하 국장회의)와 23일 열린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마친 뒤 그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공동위는 1994년부터 한국 외교부와 중국 생태환경부가, 국장회의는 2016년부터 한국 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가 해마다 만나 양국의 환경협력을 강화하는 회의체다. 이번 공동위 및 국장회의에서 양측은 각자의 최근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양국 공동관심사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황사 △수질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산업과 기술 △해양오염 대응 △지역 및 글로벌 차원 환경협력 강화방안(NEASPEC, TEMM 등)에 대해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 △환경기술․산업협력 등 7개 기존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국 측이 새로 제안한 △대기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한중 광산 지역 토양오염 관리 공동연구사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중간 환경정책 공동연구 등 3개 신규사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최근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해 한국 측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하고 있다"며 "미세먼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감하도록 한·중 양국이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국내정책을 통해 2013년 이래 주요지역 대기 질이 40% 이상 개선되는 등 중국 내 생태환경 전반의 질이 뚜렷이 개선됐다"고 설명하고, "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인내심을 갖고 중국과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이를 토대로 양측은 △공동위 계기 미세먼지 관련 별도 전문가 분과(세션) 창설 △대기 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프로그램(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착수 △한중 공동 연구 사업(청천(晴天) 프로젝트)의 범위 확대 △지방정부간 미세먼지 교류협력 확대 지원에 합의했다. 특히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와 관련, 구체적인 협력 내용 및 일정 등은 다음 달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11월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21)에 양국 장관이 만나는 자리에서 논의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면 한·중 전용망을 통해 중국의 관련 장·단기 예보자료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연구 인력 교류나 전문가 워크숍 등 예보기술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중국의 최신 장·단기 예보결과와 한국 모델결과를 비교해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2~3일 전에 조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게 돼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의 실효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세먼지 발생과 이동경로 규명을 위해 2017년 5월 시작한 '청천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청천 프로젝트'란 지상과 항공관측을 중심으로 중국 북부지역 주요도시의 대기오염 물질 특성을 파악하고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한중 공동조사 연구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베이징, 바오딩, 창다오, 다롄 4개 도시에서 지상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배출원인을 추적해왔으며, 올해는 탕산과 센양 등 2개 도시에서 추가로 연구를 확대해왔다. 앞으로 양국은 항공 및 위성관측을 이용해 오염물질의 이동 특성에 대한 연구도 추진하고, 이를 통해 BC(Black Carbon), VOCs 등의 오염물질도 추가로 추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다자적 차원에서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이 대기오염 관련 과학과 정책이 결합한 협력체로 발전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양측 대표단은 오는 24일 기상청을 방문해 한국의 기상 및 대기 질 예보 시스템을 시찰하고, 관련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차기 공동위는 올해 하반기 중국에서 개최한다.
    • 환경안전
    • 공공/사회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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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확진 27명·지역발생 22명…수도권 21명
    코로나19, 신규확진 27명·지역발생 22명…수도권 21명 서울 12명·경기 8명·인천 1명·대구 1명 추가 확진 [대한안전 양현철 기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이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27명 발생했다. 12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27명 늘어난 1만936명이다.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째 2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6일 용인 66번 확진자 발생 이후 이 환자가 방문한 이태원 클럽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 발생이 22명으로 크게 늘었고 해외 유입은 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만 12명의 지역감염자가 발생했다. 경기 8명, 인천·대구 각각 1명씩 지역감염 사례가 추가됐다. 검역에서는 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대전 2명, 경북·경남 각각 1명씩 해외 유입 확진자가 추가됐다. 완치자(격리해제자) 수는 36명이다. 전체 격리환자 수는 13명 줄어든 1008명이다. 누적 완치자 수는 9670명으로 완치율은 88.4%다. 사망자는 2명 늘어 총 258명이다. 지난 1월 3일부터 이날 0시까지 총 68만890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 중 65만3624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1만6330명이 검사 중이다.
    • 환경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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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정부·지자체, 긴급 미세먼지 상황 점검회의
    정부·지자체, 긴급 미세먼지 상황 점검회의 [대한안전 김동진 기자] 환경부는 4일 조명래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재난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 충북, 세종, 전북, 광주 등 5개 시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11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각 시도의 사업장과 공사장의 배출 저감 조치, 도로 청소 확대 등 비상저감조치 추진 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국민 건강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기관별 재난 대응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관 간 상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며 기관장이 현장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주말에 시행되는 만큼 국민의 불편이나 혼란이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겨울철 축제, 실외 스케이트장 등 야외 행사 시간을 조정하거나 행사 참가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대기 정체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결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미세먼지가 개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충북, 세종, 전북, 광주는 전날 평균 초미세먼지 50㎍/㎥를 초과하고 이날 50㎍/㎥ 초과가 예상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충남(48㎍/㎥), 충북(50㎍/㎥), 세종(50㎍/㎥), 전북(57㎍/㎥), 광주(50㎍/㎥) 모두 미세먼지 등급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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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4
  • 장흥군청 깨끗한 농장 지정 및 관리소홀 심각
    장흥군청 깨끗한 농장 지정 및 관리소홀 심각 수수방관 의혹! 주민들 민원제기 모르쇠 검토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주민 '축사'설치에 반발 장흥군청 "환경오염 전혀 없고, 적법 절차에 허가" [대한안전 천성기 기자]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월정마을 주민들이 A축사가 추가 신축에 들어가면서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월정마을 주민들은 신축 추가 축사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흥군은 이를 무시하고 허가조건이나 운영 규정이 위배가 없다는 이유로 축사 신축을 허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A축사에 항의하는 등 현수막 설치와 진정서를 장흥군에 접수를 했지만 군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 할 계획이다. A축사는 2011년 퇴비화시설, 퇴비저장시설, 소사육시설 등 총 746.28㎡로 신축해 운영중에 있었고 2012년 추가로 볏집창고 246.5㎡증축을 신청했을때 면적은 기존보다 늘어난 846.16㎡를 건축물 대장에 불법으로 등재 했고 현제 총 면적 1,092.65㎡로 운영중이다. 이에 A축사는 2018년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선정됐지만 지정 당시부터 건축법 및 축산법에 위반된 상태에서 축산농장을 운영해 오다 최근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를 1차 부과했고, 또 다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2차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의 사양관리, 환경오염 방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정부 지원의 각종 축산사업에 가점을 부여 받아 우선 선정되며 자조금 지원, 컨설팅 및 사후관리 지원을 받게 된다. A축산농장의 경우 과태료 2회 이상 받을시 행정기관으로부터 현장점검, 축산환경관리원 검증, 농림축산식품부 죄종 검토 후 지정이 취소된다. 주민 B씨는 "악취, 환경오염, 등을 지적하며 A축사 건립에 강력 반대했다. 또 B씨는 비가 오면 신월리 하천으로 A농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흘러들어 갈수 있고 악취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영농 활동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A축사의 경우 개발행위심의를 통과했고 신 축사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진정서나 항의 방문이 계속되면 마을 주민들과 업체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해 법적인 검토를 한 다음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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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한반도 수도권 때리는 '링링' 기존 태풍 압도
    한반도 수도권 때리는 '링링' 기존 태풍 압도 7일 오전 서울·경기 등 중부 상륙 / 순간 최대풍속 126∼162㎞ 달해 나무 뽑히고 배 뒤집힐만큼 위력 / "옥외간판 등 안전사고에 유의를" [대한안전 천성기 기자] 한반도로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이 ‘링링’이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태풍이 수도권을 덮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일 정도로 드물었다. 지난 2012년 7월 발생한 ‘카눈’에 이어 7년 만에 수도권을 지나는 링링은 엄청난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된다. 4일 기상청은 6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오는 7일 오전에는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역이 링링의 직접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링링은 이날 오후 현재 대만 동쪽 해상에서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링링은 현재 중심의 최대풍속이 시속 104㎞(초속 29m), 강풍 반경은 270㎞ 수준의 소형 태풍이지만 대만 부근 약 29도의 고수온 해역을 지난 뒤 북상하다 상층의 공기를 끌어올리는 힘이 센 ‘상층 발산역’을 만나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 서울·경기 일부 등에는 순간 최대풍속이 시속 126∼162㎞(초속 35∼45m)의 엄청난 강풍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보퍼트 풍력 계급’에 따르면 풍속이 초속 28.5∼32.6m인 ‘왕바람’이 불면 큰 나무의 뿌리가 뽑히고 건물이 쓰러진다. 초속 32.7m 이상인 ‘싹쓸바람’이 불면 배가 전복되는 등 보기 드문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정관영 기상청 예보정책과장은 “링링이 우리나라에 상륙했을 때 바람 속도는 사람이 바깥에 서 있기 힘든 수준”이라며 “농작물·양식장·옥외간판 등 시설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내륙에 상륙해 수도권 인근을 관통한 태풍은 라마순(2002년), 에위니아(2006년), 곤파스(2010년), 카눈(2012년) 등 4개다. 라마순과 에위니아·카눈은 비교적 강도가 약한 소형 태풍이었지만 곤파스는 최고풍속이 초당 27m에 달해 큰 피해를 냈다. 링링은 곤파스와 예상경로가 비슷한데다 바람 세기가 더 강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 측은 “링링 예상경로가 과거 서해안으로 북상했던 태풍들보다 더 서쪽을 지나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쪽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비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링링 북상으로 인한 기상상황과 대비 태세 등을 점검했다. 이 총리는 “인명피해가 전무하고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링링은 상당한 양의 비도 뿌릴 것으로 전망된다. 가을장마의 영향으로 5일까지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6일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면서 제주도와 지리산 부근 산지에 최대 300㎜ 이상,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5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링링이 다가오면서 제주에는 6일 오후, 전남 등에는 6일 밤, 전북·경상·충청에는 7일 오전, 서울·경기·강원에는 7일 낮에 태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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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5
  • 필리핀서 돌아온 불법 쓰레기…환경부의 '사후약방문'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쓰레기를 담은 컨테이너선이 지난 3일 평택항에 들어왔다. (사진-그린피스 제공) 필리핀서 돌아온 불법 쓰레기…환경부의 '사후약방문' 수출 당시 현장조사 없이 서류만 확인, 뒤늦게 조사해 '재활용 불가능' 판정 이달 중 폐기물 불법 수출 방지 대책 발표 환경부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국내로 돌아온 폐기물을 재활용 불가 판정했다. 필리핀 현지와 평택항에서 육안 조사를 벌인 뒤 내린 조치다. 수출 전 환경부와 관세청이 꼼꼼히 조사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7일 평택세관 등과 함께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장(CFS)에서 폐기물 컨테이너 일부를 개봉해 종류와 재활용 선별 여부를 조사·검토했다. 플라스틱 폐기물로 속여 필리핀으로 넘어간 폐기물 6300톤 중 현지 항구 컨테이너 51대에 담긴 1200톤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필리핀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 불법 수출 사실을 확인하면서 육안 조사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폐기물이 국내로 다시 돌아온 뒤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되돌아온 폐기물은 평택시 폐기물 종합처리 방안에 따라 처리된다. 평택시는 처리 계획을 세울 때 환경부와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비용은 처리 방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불법 수출업체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관세청 역시 관세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7월 1200톤, 10월에는 5100톤의 생활쓰레기가 섞인 폐기물을 폐플라스틱으로 속이고 필리핀에 수출했다. 환경부는 현재 필리핀 정부와 필리핀 현지에 남아 있는 쓰레기 5100톤을 놓고도 반입 시기와 절차 등을 협의 중이다. 환경부는 이달 중 ‘폐기물 불법 수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불법 수출 사태를 계기로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분석 중이다. 현재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수출은 환경부에 신고하고 관세청을 통해 수출해야 한다. 환경부 수출신고는 수출 계획서, 해당 폐기물의 성상 분석서 등 구비 서류만 완비하면 허가받을 수 있다. 6300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재활용 폐플라스틱으로 둔갑해 필리핀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이유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도 수출신고를 받고 신고 수리를 할 때 현장 조사를 나가지 않은 책임이 있긴 하다"면서도 "현장조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고 인력도 부족했다. 수출 신고 후 과정은 관세청, 즉 세관에서 제대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 발표될 환경부 대책은 현장 조사나 관세청과의 협업 확대, 제도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미경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은 “업체가 허술한 규제망을 이용해 수출을 통과하기까지 환경부의 책임이 크다”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팀장은 “강력한 법적용만으로 불법쓰레기 수출 문제가 사라질지 장담할 수 없다"며 "지난해 폐기물 대란부터 이번 불법 쓰레기 수출 사태를 지켜보면 근본적인 소비량 감축을 위해 생산자책임 확대 등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진 선임기자 yh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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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8
  • 韓中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구축 합의…11월 실행방안 확정
    韓中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구축 합의…11월 실행방안 확정 양국 국장회의 및 공동위 마쳐…'청천 프로젝트' 확대, 항공·위성 관측도 활용키로 中 반대로 미뤄졌던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LTP)' 연구 결과도 11월 발표 [대한안전 김동진 선임기자] 한국과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실행방안을 내놓기로 합의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정책 '청천(晴天)프로젝트'의 조사 대상 지역과 관측방식을 확대하고, 중국의 반대로 발표가 늦어졌던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LTP)' 연구 결과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진행한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이하 국장회의)와 23일 열린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마친 뒤 그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공동위는 1994년부터 한국 외교부와 중국 생태환경부가, 국장회의는 2016년부터 한국 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가 해마다 만나 양국의 환경협력을 강화하는 회의체다. 이번 공동위 및 국장회의에서 양측은 각자의 최근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양국 공동관심사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황사 △수질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산업과 기술 △해양오염 대응 △지역 및 글로벌 차원 환경협력 강화방안(NEASPEC, TEMM 등)에 대해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 △환경기술․산업협력 등 7개 기존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국 측이 새로 제안한 △대기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한중 광산 지역 토양오염 관리 공동연구사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중간 환경정책 공동연구 등 3개 신규사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최근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해 한국 측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하고 있다"며 "미세먼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감하도록 한·중 양국이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국내정책을 통해 2013년 이래 주요지역 대기 질이 40% 이상 개선되는 등 중국 내 생태환경 전반의 질이 뚜렷이 개선됐다"고 설명하고, "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인내심을 갖고 중국과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이를 토대로 양측은 △공동위 계기 미세먼지 관련 별도 전문가 분과(세션) 창설 △대기 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프로그램(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착수 △한중 공동 연구 사업(청천(晴天) 프로젝트)의 범위 확대 △지방정부간 미세먼지 교류협력 확대 지원에 합의했다. 특히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와 관련, 구체적인 협력 내용 및 일정 등은 다음 달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11월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21)에 양국 장관이 만나는 자리에서 논의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면 한·중 전용망을 통해 중국의 관련 장·단기 예보자료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연구 인력 교류나 전문가 워크숍 등 예보기술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중국의 최신 장·단기 예보결과와 한국 모델결과를 비교해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2~3일 전에 조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게 돼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의 실효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세먼지 발생과 이동경로 규명을 위해 2017년 5월 시작한 '청천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청천 프로젝트'란 지상과 항공관측을 중심으로 중국 북부지역 주요도시의 대기오염 물질 특성을 파악하고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한중 공동조사 연구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베이징, 바오딩, 창다오, 다롄 4개 도시에서 지상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배출원인을 추적해왔으며, 올해는 탕산과 센양 등 2개 도시에서 추가로 연구를 확대해왔다. 앞으로 양국은 항공 및 위성관측을 이용해 오염물질의 이동 특성에 대한 연구도 추진하고, 이를 통해 BC(Black Carbon), VOCs 등의 오염물질도 추가로 추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다자적 차원에서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이 대기오염 관련 과학과 정책이 결합한 협력체로 발전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양측 대표단은 오는 24일 기상청을 방문해 한국의 기상 및 대기 질 예보 시스템을 시찰하고, 관련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차기 공동위는 올해 하반기 중국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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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4
  •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로 10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로 10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수도권 역대 세번째로 이틀째 비상저감조치 시행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화력출력 80%로 제한 [대한안전 김동진 선임기자]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월 17~18일과 3월 26~27일에 이어 세 번째다.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에서도 이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은 총 10개 시·도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다. 수도권은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14일은 짝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단,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은 전면 금지된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서울 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약 20만대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제외된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5일부터는 운행 제한 지역이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으로 확대된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도 휘발유와 가스차를 포함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아울러 이날 공공기관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의 운행을 중단한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곳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 우선 사용, 배출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를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인천 2기, 경기 3기, 충남 6기, 강원 2기, 울산 3기)가 이날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3t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북서 기류에 의한 국외 초미세먼지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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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 태풍 ‘짜미’ 이어 태풍 ‘콩레이’도 온다…한국 영향 주목
    태풍 ‘짜미’ 이어 태풍 ‘콩레이’도 온다…한국 영향 주목 [대한안전 김동진 선임기자]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북상중인 가운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괌 주변에서 발생한 콩레이는 이날 오후 3시께 괌 서쪽 730㎞ 부근 해상에서 시속 22㎞로 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콩레이는 중간 강도의 소형 태풍이다. 중심기압은 975hPa(헥토파스칼)로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32m(시속 115㎞)이고 강풍 반경은 250㎞다. 콩레이는 내달 3일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670㎞ 부근 해상을 지나 5일 오후 3시께는 오키나와 서남서쪽 360㎞ 부근 해상에 다다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태풍의 세력은 점차 커져 오키나와 부근을 지날 때는 지금보다 강하고 커질 전망이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관계자는 “콩레이는 오키나와 주변을 통과한 뒤 어디로 향할지 판단하기 너무 이르다”며 “중국, 한국, 일본으로 향하는 시나리오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적으로 10월에는 한국으로 오기보다 일본 남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며 “무조건 안 온다고 할 수는 없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4호 태풍 짜미도 괌 주변에서 발생했다. 짜미는 이날 오후 3시경 일본 오사카 남서쪽 340㎞ 부근 해상을 지나 일본 본토를 향했다.
    • 환경안전
    • 공공/사회
    2018-10-01
  • 대진침대보다 ‘라돈 원료’ 많이 산 업체 3곳 더 있다
    원자번호 86번 라돈. <사진> 네이버캐스트 폐암 유발 물질 ‘라돈 원료’ 대진침대보다 많이 산 업체 3곳 더 있다 ㆍ음이온·항균제 판매 기업 등 ㆍ수급 현황 제대로 관리 안돼 ㆍ다른 업체들도 사용 가능성 [김동진 선임기자]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에 의한 피폭이 확인된 가운데 원인 제공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조사보다 더 많이 구매한 업체가 국내에 3곳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2013년 1월~2018년 4월 ㄱ사 모나자이트 국내 판매 현황’에 따르면 ㄱ사는 2013년 3265㎏, 2014년 9959㎏, 2015년 9292.5㎏, 2016년 7222㎏, 2017년 6359㎏, 2018년 4560㎏의 모나자이트를 판매했다. 현재 국내에서 모나자이트를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는 ㄱ사 1곳으로, 4년4개월간 전체 판매량은 66개 업체를 상대로 총 4만657.5㎏에 달한다. 주목할 점은 ㄱ사로부터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조사보다 더 많은 양의 모나자이트를 사들인 업체가 3곳 더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ㄴ사는 2014~2018년 1만2000㎏의 모나자이트를 구매했다.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조사가 2013~2016년 사들인 모나자이트 총량(2960㎏)보다 4배 많은 양이다. 친환경기업으로 자사를 홍보 중인 ㄴ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물, 공기, 헬스, 뷰티 분야에 음이온·항균제 등 바이오세라믹 소재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라고 소개하면서 팔찌와 세탁볼 등을 판매하고 있다. 또 ㄷ사는 2013~2015년 해마다 540~2600㎏씩 총 4180㎏의 모나자이트를, ㄹ사는 2013~2017년 해마다 200~1600㎏씩 총 3720㎏의 모나자이트를 각각 ㄱ사로부터 사들였다. 그 밖에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조사보다 구매량은 적지만 연도에 따라 수백~1000㎏씩 모나자이트를 사들인 업체가 추가로 18곳 더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계당국이 제대로 수급 현황을 관리하지 않아 상황에 따라서는 더 많은 업체가 모나자이트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은 연간 1m㏜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원안위 조사 결과 대진침대에서 판매했던 7개 모델의 매트리스 속커버와 스펀지에 포함된 음이온 파우더에서 방사성물질이 나왔다. 이 음이온 파우더의 원료는 천연 방사성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함유된 모나자이트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 각각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이 생성돼 피폭이 발생한다. 그림 : 라돈생성과정 권 의원은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구매 업체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정보공개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환경안전
    • 공공/사회
    2018-05-23
  • 부산 모 재개발구역에 '석면' 무단투기…경찰 수사
    부산 모 재개발구역에 '석면' 무단투기…경찰 수사 비상대책위원회 "재개발조합이 석면 버린 뒤 처리비용 요구" 주장 조합 "근거없는 주장. 경찰 수사 기다려야" 반박 [김갑명 선임기자] 철거가 진행 중인 부산의 한 재개발 지역에 대량의 석면 폐기물이 무단으로 버려져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일부 주민들은 조합 측이라는 석면을 버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조합은 이를 부인하는 등 사태가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지역 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재개발구역 내에 대량의 석면이 버려졌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재개발구역 내에 아직 철거하지 않은 가건물에서 석면 폐기물이 든 마대 30대, 1t 가까운 양이 버려진 것을 확인했다.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9일 밤 남성 두 명이 번호판을 가린 1.5t 화물차를 끌고 와 석면을 무단투기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제경찰서 관계자는 "누군가 번호판을 일부러 가린 화물차를 끌고 와 석면을 버리는 장면이 확인됐다"며 "하지만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인상착의를 정확히 식별하기는 어렵다,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조합 측은 관할인 연제구청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또 아직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가건물에서 석면이 발견됐으니, 건물주가 처리 비용의 절반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건물주 등 주민 3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석면을 버린 게 다음 아닌 조합 측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건물의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일부러 석면을 버린 뒤 처리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조합 측이 경찰에 석면 무단 투기 사실을 신고한 뒤 곧바로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어 보상 문제에 대해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속한 주민은 "구청으로부터 석면 폐기물이 버려졌다는 전화와 함께 조합 측이 전체 처리 비용 1천만원 중에 절반가량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건네들었다"며 "조합 측이 일부러 석면을 버린 뒤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입히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재개발조합 측과 별개로 부산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개발이 한창인 땅에 스스로 석면을 버려둘 이유가 전혀 없다며 비대위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조합이 개발 중인 땅에 석면을 버릴 이유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석면 처리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지역 철거업자가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보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양측이 이번 사건으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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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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