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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처분 부담금제 존속기한 5년 연장
    폐기물 처분 부담금제 존속기한 5년 연장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지난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법 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전면개정 전인 '자원순환기본법'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게 됐다. 환경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기물의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립·소각률이 15.4%에서 14.4%로 1%p 감소한데 비해 2020년에는 폐기물 매립·소각률이 10.3%로 2017년에 비해 4.1%p가 감소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회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현재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현재 50% 이상인 회수 감면대상 회수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덴마크의 경우 1987년부터 폐기물매립세를 도입해 2020년에 매립률이 0.9%까지 낮아졌고, 스웨덴은 1999년에 제도를 도입해 0.4%까지 낮추는 성과를 보였으나, 노르웨이는 2015년에 매립세를 폐지하자 1% 이하였던 매립률이 2019년에 3.7%까지 올라갔다"며 "우리나라의 매립률이 5.1%이고 소각률이 5.2%인 현 상황(2020년 기준)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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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 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EU위원회 소위서 원전·천연가스 택소노미 포함 결정 번복 尹 정부 원전 산업 재개 및 수출 강화 정책에 다소 영향 전문가들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정책 수정해선 안돼" (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 최훈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에너지 정책 방향에도 혼선이 빚어질 지 주목된다.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당초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의회 소위원회에서 번복하는 표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EU 택소노미안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는 결의안이 번복되자 최종안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택소노미 수정 방향과 산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K-택소노미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마련한 최종안에 원전을 배제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했다. 하지만 올해 초 EU 집행부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수출 상황까지 고려해 국제동향에 발 맞추겠다며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를 현장에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을 유치하고 원전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까지 K-택소노미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전 수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수주활동을 벌이고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등 노형 수출, 원전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형태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원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조화롭게 믹스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국제동향을 살펴 K-택소노미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며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EU의 결정 번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원전 산업 살리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 체계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친환경 경제활동을 구분하고 녹색채권·녹색기금 등 각종 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택소노미에서 제외된 산업은 재무적 투자자(FI)의 투자를 받는 게 어려워져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거나 수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및 정책 전문가들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에 따라 K-택소노미도 다소 영향을 받기는 할 것"이라면서 "국제 동향에 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따라 국내 정책이나 산업계 동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택소노미에서 제외되는 산업은 자금을 조달할 때 한계에 부딪히거나 채권 이율이 비싸지는 등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학회장은 "다음달 결정될 최종안 내용도 근소한 표차로 결정될 것"이라며 "EU에서 최종안을 결정한다고 해도 국가마다 원전에 대한 시선이 다르다. 프랑스와 동유럽 등 국가는 원전을 사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독일과 덴마크 등은 원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욱 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EU 택소노미안이 우리나라 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교수는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결정된다고 해도 산업계에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 최종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는 건 중요하지만 오로지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그 때 그때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탄소중립이란 매우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이 높을수록 정책을 자꾸 뒤집는 건 옳지 않다. 일단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EU 경제통화 상임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 상임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열린 합동회의에서 원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에서 제외한다고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76, 반대 62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EU 소위의 표결은 집행위원회 결정을 번복했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EU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U 의원 70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집행위는 택소노미안을 취소하거나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반대 의견이 더 많을 경우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택소노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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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9
  • ‘탈원전 비판’ 주도한 교수단체…尹 당선에 폐지론 솔솔
    ‘탈원전 비판’ 주도한 교수단체…尹 당선에 폐지론 솔솔 尹 '원전책사' 주한규 교수도 회원…5년간 탈원전 고강도 비판 내부서 찬반 엇갈려…"차기 정부서도 에너지정책 목소리 내야" (사진) 국내 첫 상업원전 고리1호기. 2017년 영구정지됐다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비판을 주도한 교수단체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내부에서 폐지론이 제기됐다. 올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탈원전 정책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된 만큼 제 역할을 다했다는 판단에서다. 협회 일각에선 차기 정부에서도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9일 학계와 업계에 따르면 에교협이 최근 개최한 회의에서 일부 교수는 단체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의 주 목적이었던 ‘탈원전 정책 폐기’를 달성해 단체가 존속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게 폐지론을 주장한 교수들의 시각이다. 에교협 관계자는 “최근 단체 내부에서 해체 의견이 나온 건 사실”이라며 “다만 회원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교협은 지난 5년간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교수단체다. 탈원전 기조가 속도를 내던 2018년 출범해 최근까지 원전·에너지 전공 교수 등 학계 인사 25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부 에너지 정책을 꾸준히 비판하며 국내 원전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에교협 회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도 있다. 에교협에서 원전 관련 논의를 이끌었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대표적이다. 주 교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원전 전문가로 윤 당선인 대선캠프에서 원자력·에너지 정책을 설계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출마 선언 직후인 지난해 7월 주 교수를 찾아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차기 정부에서 탈원전 비판 여론을 주도한 에교협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이유다. 이 같은 전망은 ‘에교협의 정치화’를 우려한 일부 회원이 폐지론을 제기한 배경이기도 하다. 에교협이 특정 정부 정책에 적극 기여하면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에교협 내부에서는 폐지론 반대 목소리가 더 높은 상황이다. 에교협의 목적은 탈원전 폐기가 아닌 ‘에너지 정책 합리화’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에교협 주축인 위원회 구성원들도 해체 보류에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에교협 공동대표인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에교협 결성 당시 주 목적은 ‘합리적 에너지 정책 수립’이었다”면서 “탈원전을 집중적으로 비판한 건 출범 당시 워낙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원회의 에너지 정책 자문 등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에교협은 주 교수 등 일부 회원의 활동은 단체와 무관한 개인적 영역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단체 차원의 정치적 참여는 검토한 바 없다”면서 “에교협 이름으로 인수위 등에 협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도 에너지 정책에 문제가 확인되면 비판적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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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9
  • 탈원전 폭주하는 文 정부... 태양광·풍력에 전력발전 70% 맡긴다
    탈원전 폭주하는 文 정부... 태양광·풍력에 전력발전 70% 맡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공개 / 원전 비중 3분의 1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12배 높여 / 中, 러시아서 전력 수입도 추진 [대한안전 최훈 기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비중이 오는 2050년 지금의 1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탈(脫) 원전 기조는 지금보다 더 속도를 내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 비중이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면서 ‘넷제로(net zero)’ 추진 전략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50년 온실가스 순(純) 배출량은 2018년(7억2,760만 톤) 대비 99.7% 줄어든 254만 톤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는 가장 온건하다고 평가 받은 시나리오 1안(案) 기준이고 가장 급진적인 3안 기준으로는 탄소 배출량이 ‘제로(0)’ 수준으로 낮아진다. 반면 전체 전력 수요는 크게 늘어난다. 향후 산업·수송 분야에서 화석연료가 전기로 대체되는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2050년 전체 전력 수요가 2018년 보다 212.9% 늘어난 1,215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난 전력 수요는 대부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된다. 가장 급진적인 3안 기준으로 보면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70.8%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는 2018년 현재 6.2%와 비교해 12배 가량 높은 수치다. 발전 효율이 낮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우리나라 전기 수요를 사실상 대부분 충당하겠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전력 발전의 41.7%를 차지했던 석탄발전은 아예 중단하거나(2·3안), 1.5% 수준으로 그 비중이 크게 낮아진다.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 비중도 크게 낮아진다. 3안 기준으로 보면 원전 비중이 6.1%로 낮아지고 가장 온건한 1안으로도 7.2%에 불과하다. 현재 원전은 우리나라 전력 시장의 4분의 1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비중을 확 줄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석탄발전을 중단하고(2안)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화석연료발전도 모두 중단(3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전력을 수입해 오는 이른바 ‘동북아 그리드’의 비중도 최대 2.7%에 이른다. 동시에 아직 상용화도 안된 수소터빈 등 ‘무탄소신(新)전원’의 비중도 최대 21.4%(3안)까지 높게 책정해뒀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시나리오에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탄소 배출을 낮추면서도 전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안정적 공급원인 원전을 정치적 논리로 배제하다보니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한 전문가는 “기술 발전이 잘 될 것이라는 식의 가정에 가정에 가정을 더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최종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회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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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환경부·식약처, 폐플라스틱 식품용기 재활용 확대 추진
    환경부·식약처, 폐플라스틱 식품용기 재활용 확대 추진 분리배출된 식품용 투명페트병 재활용 식품용기로 제조하는 인정기준 마련 [대한안전 김동진 기자]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 경제 이행 및 국제적 추세에 따른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페트병을 식품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고 지난 5월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PET)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다. 식품용기에 사용 가능한 재생원료는 별도로 분리배출된 식품용 투명페트병만 활용이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안전성 평가 인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2중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부처별로 업무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분리·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식품용기 재활용 원료 과정을 인정하기 위해 수거·선별부터 중간원료(플레이크)까지의 시설 및 품질기준을 마련한다. 시설 및 품질기준은 수거, 선별, 재활용업체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중간원료(플레이크)의 품질기준 등이며, 환경부는 식품용기에 사용하는 원료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용기에 사용이 금지된 물리적 최종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재활용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 인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식약처는 그간 미국, 유럽 등의 해외사례 현황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식품용기 재활용 기준 및 최종 재생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확인을 위한 인정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5월 28일 행정예고 했다. 환경부는 식약처의 고시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재활용 기준 고시 신설 등을 통해 2022년부터 식품용기에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 사용체계 구축을 목표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서영태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부와 식약처 간 협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문제 해소방안을 찾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국민의 식품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고 재활용체계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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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0
  • ‘태양광 발전 사기’ 여전히 극성…주 타깃은 ‘농촌 어르신’
    ‘태양광 발전 사기’ 여전히 극성… 주 타깃은 ‘농촌 어르신’ 수익성·안전성 미끼로 소비자들 ‘현혹’ 정부 ‘소형태양광’ 확대 여파로 해석 관련 민원·소송 빈발…대책 마련 시급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정부 주도의 주택용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이 대폭 강화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 빈틈을 노린 사기 행태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한국전력과의 거래를 미끼로 농촌지역 내 주택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태가 만연한 상황이다. 30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2404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잉여 전기 판매를 통한 수익성 보장과 연금 수익금 발생 등의 소비자 현혹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설치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하거나 전기요금은 무료이고 연금형태로 다달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있어 계약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태양광 발전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 대해 업계는 100kW급 미만 소형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정부 지원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자가용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 생산한 전력 중 잉여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자가용 전력수급계약(PPA)’을 악용한 사기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가용 PPA의 경우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와 비교했을 때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60% 정도 수준에 그친다. 또한 주택용 발전의 경우 통상적인 전기요금이 수준이 높지 않고 전력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다른 전력 판매 방식보다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건축물 설치 시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적용되지 않아 다른 발전 형태와 비교했을 때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하지만 일부 시공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설치가 쉬운데 반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자가용 PPA의 수익성을 부풀려 홍보하면서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 외에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소송만 300건에 달하고 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낸 뒤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겨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태양광투자 명목으로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맹지를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문제까지 혼재되면서 관계당국의 관리 및 실태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이에 편승한 각종 분양사기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소액 태양광발전 투자자들의 현장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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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실시간 에너지/자원 기사

  • 전국 저수지 5000만㎡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는 농어촌公
    ▲ 전남 화순군 한천면 금천저수지 수면 위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사진)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전국 저수지 5000만㎡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는 농어촌公 민간사업자 임대방식 2월 중단 2020년까지 4GW상업발전 목표 직접 사업위해 정부에 신청 계획 주민 “수질오염 우려” 거센 반발 [대한안전 김동진 선임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부터 민간 임대를 중단하고 직접 저수지에 대규모 수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지역 주민과 충돌 등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까지 4GW(기가 와트·패널 총면적 4000만∼5000만㎡) 규모의 상업 발전을 목표로 전국 3400개 저수지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곳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전기사업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5000만㎡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17배이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임차 방식으로 건설하는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을 두고 곳곳에서 주민과 마찰을 빚어 왔다. 16일 농어촌공사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는 그동안 농어촌공사의 저수지를 임차해 올해 2월까지 15곳에서 24MW규모의 상업발전을 하고 있으며 29곳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북 경산시 남산면 송내 저수지의 경우, 한 민간 사업자가 공사 측으로부터 2만여㎡를 10년 동안 임차해 수상 태양광발전사업(228㎾)을 하기 위해 경북도에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했으나 주민들이 친환경 생태사업을 하는 저수지 미관 훼손과 수질 오염에 따른 농업용수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같이 민간 사업자의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공사 측은 올해 2월 말 민간 사업자의 태양광발전사업용 저수지 임대를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섰다. 공사 측은 올해 저수지 43곳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전기사업허가 신청 등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2년 동안 대폭 확대해 2020년에는 4GW 규모의 상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사 측은 전국 3400여 개 저수지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1640곳에 대해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산업부에 낸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주민 반대로 저수지 1640곳 가운데 10%도 허가가 안 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허가가 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어촌공사가 대규모로 추진하면 곳곳에서 주민 반발로 몸살을 앓을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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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자원
    • 국내
    2018-08-16
  • 그린에너지엑스포에 글로벌 태양광 탑기업 총출동
    그린에너지엑스포에 글로벌 태양광 탑기업 총출동 4월 4일부터 대구 엑스코에서 열릴 제15회 그린에너지엑스포는 태양광업체가 더욱 중심이 될 전망이다. 엑스코에 따르면 세계 태양광 모듈 기업들의 순위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2017년 글로벌 TOP 10 태양전지, 태양전지 패널 제조 기업들 중 절반이 이번 전시회에 출품 신청을 완료했으며, 세계 TOP 10 태양광 인버터 기업들 중 절반이 출품할 예정이다. 참가신청 기업에는 JinkoSolar(징코솔라 / 모듈 1위, 전지 5위), Trina Solar(트리나솔라 / 모듈 2위, 전지 3위), JA solar(제이에이솔라 / 모듈 4위, 전지 2위), LONGi Solar(롱지솔라 / 모듈 7위), Shunfeng-Suntech(썬텍파워 / 모듈 9위, 전지 10위), TW Solar(통웨이솔라 / 전지 7위) 등이다. 나머지 기업도 규모 등을 협의 중이다. 국내 태양전지(모듈)기업으로는 현대힘스(현대중공업 계열)와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신성이앤지 등이 참가하고, 국내 태양광 시스템 전문기업으로는 아이솔라 & 네모이앤지, 파랑종합건설, 현대알루미늄, 씨에스텍, 에비수, 경원쏠라가 참가한다. 다쓰테크, 헥스파워시스템, 에코스, 헵시바, 인셀 등이 인버터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준비해 참가한다. 글로벌시장분석 전문기관인 IHS Markit사(영국)의 2017년 보고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태양광 인버터 공급량(MW) 1,2위는 중국의 Huawei(화웨이)와 Sungrow(썬그로우)이며, 3위는 독일의 SMA Solar Technology(에스엠에이), 4위는 일본의 TMEIC(티엠아이씨), 5위는 스위스의 ABB(에이비비)사다. 이 기업 중 Huawei(화웨이/중국), Sungrow(썬그로우/중국), SMA(에스엠에이/독일), ABB(에이비비/스위스)가 스폰서 참가를 확정했고, Solaredge(솔라엣지/이스라엘), KACO newenergy(카코뉴에너지/독일), GOODWE(굿위/중국) 등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Astronergy(아스트로너지), AIKO Solar(에이코솔라), HT-SAAE, AKOME(에이콤), Haeron(하에론), Seraphim(세라핌), Sinosolar(시노솔라), Amerisola(아메리솔라) 등 중국 글로벌 태양광기업들도 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태홍 기자
    • 환경안전
    • 에너지/자원
    2018-02-22
  • 가스공사, 동티모르 해상광구 탐사…12년간 허탕치고 또 2년 연장
    ▶ 환경.에너지 안전 ◀ 가스공사, 동티모르 해상광구 탐사… 12년간 허탕치고 또 2년 연장 다음달 계약종료 사업 제자리걸음… 저유가로 경제성도 불투명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가 동티모르 원유·천연가스 탐사사업이 총 12년간 특별한 성과없이 종료될 위기에 처하자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19일 가스공사는 동티모르 해상광구 탐사 종료일을 올해 3월에서 2020년 3월로 2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해당 탐사사업은 이미 한 차례 실패한 바 있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가스공사는 2007년 이탈리아 국영기업 ENI사, 동티모르 정부와 계약을 맺고 동티모르 해상 탐사사업 광구에 대한 1∼2기 지질탐사를 진행했다. 2011년 시추작업을 벌였지만 어떠한 원유·천연가스도 나오지 않아 탐사를 종료했다. 2013년 8월, 가스공사는 지질탐사(3기)를 추가 진행했다. 기간은 2018년 3월까지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사업종료 2달을 앞둔 지금까지 시추작업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원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돼있을 유망지층을 찾지 못해서다. 당초 탐사사업은 '지질분석→유망구조 확보→시추→석유·가스여부 확인→사업종료 및 개발' 순으로 진행된다. 결국 가스공사는 5년동안 지질분석만 하다가 종료위기에 놓인 셈이다. 가스공사는 탐사를 세번(12년)이나 실패했는데도 사업기간을 또 2년 연장했다. 가스공사 측은 지질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해 유망한 장소를 계속 찾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년안에 새로운 유망지층을 찾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2년 동안 변화된 지질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예정이지만 시추작업까지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며 "다만 그간 못해본 인근 지질분석까지 해보자는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동티모르 정부와의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스공사는 당초 동티모르와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시추 1공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수 백억원을 패널티로 동티모르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유가도 떨어져 석유(원유·천연가스)개발사업의 경제성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국제유가는 2014년 배럴당 평균 93.17달러에 달했으나 2014년말부터 감소해 현재 배럴당 60달러 후반대에 이르렀다. 생산한 석유보다 들어가는 원가가 더 높아지면서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가스공사와 ENI사 측은 동티모르 정부에 사업은 연장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회신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동티모르 정부의 회신은 3월 예정이다. 김동진 기자
    • 환경안전
    • 에너지/자원
    2018-02-19
  • 숯불구이 안전할까…'중금속 덩어리' 수입산 숯
    숯불구이 안전할까…'중금속 덩어리' 수입산 숯 국내 12개 성형목탄 제조업체 중 6곳 적발 소고기 등심과 돼지고기 목살, 삼겹살 등을 구워먹을 때 쓰는 숯이 카드뮴과 구리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등 수입산 숯이 국내 유통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중금속 오염 숯에 의한 소비자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유통 숯 가운데 90%는 수입산으로 밝혀졌다. 산림청에 따르면, 숯은 크게 목탄과 성형목탄으로 구분된다. 목탄은 나무를 태워 만든 숯으로 일반 참숯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반해 성형목탄은 만든 재질에 따라 톱밥 성형탄과 숯가루 성형탄, 구멍 착화용 성형탄(번개탄) 등 다시 3종류로 나뉜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유통되는 숯은 연간 14만 톤에 달한다. 이 중 국내산은 목탄 8300톤과 성형목탄 5000톤으로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등에서 들어 온 수입산으로 목탄 8만9500톤, 성형목탄 3만7000톤이다. 숯 수입액만 연간 1억1천200만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이처럼 국내에서 고기구이용 등으로 수요가 많은 숯이 중금속에 오염된 데다, 불량품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이 지난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2개 성형목탄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성형목탄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인 1.5mg/kg 보다 많이 검출돼 26톤이 폐기처분됐다. 또, B업체는 구리가 기준치인 30mg/kg 보다 초과 검출돼 형사고발됐다. 특히, C업체가 만든 성형목탄의 경우는 카드뮴과 구리가 기준치를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회분(재) 함유량이 기준치인 25%를 초과해 발열량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개 업체는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됐다. 현행법은 숯 제조업체들이 한국임업진흥원이나 2개 민간검사기관을 통해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성형목탄에서 중금속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은 고기를 구워먹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금속 연기를 들이 마시고, 중금속 성분이 흡착된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라며 "소비자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내산 숯 보다 수입산 숯이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산 숯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277건 가운데 17%인 46건이 적발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나무를 직접 태워 만든 일반 숯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톱밥이나 숯가루 등으로 만든 성형목탄에서 카드뮴과 구리 등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형목탄에는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도록 착화제인 '질산바륨'이 함유돼 있다. 이른바 번개탄에 불을 붙이면 불꽃을 일으키며 타는 게 질산바륨이다. 현행 '성형목탄 규격 및 품질 기준'에 의하면 질산바륨이 연소하면서 유독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성형목탄 전체 무게의 30%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 등지에서는 성형목탄에 사용되는 질산바륨 대신 오일이나 알코올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산 수입 성형목탄은 물론이고 일부 국내산 성형목탄에서도 질산바륨이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구이용 숯과 착화제가 중금속에 오염돼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산 숯의 경우는 세관장 확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수입 과정에서 그대로 통관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진 기자
    • 환경안전
    • 식품/건강
    • 건강
    2017-10-25
  • 삼척 가보니 미세먼지보다 석회가루에 고통
    (사진) 삼척시 적노리 산중턱의 삼표동양시멘트 46광구. 40여년 간 석회석 채굴을 위해 산을 계단식으로 깎아 내려간 거대한 나이테 흔적 삼척 가보니 미세먼지보다 석회가루에 고통 "발생하지도 않을 미세먼지 핑계로 삼척과 약속한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면서 주민들은 석회석 폐광의 비산먼지와 오폐수 때문에 먼저 죽겠습니다." 정부가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으로 공정에 착수한 삼척 화력발전소 연료를 석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것을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자 현지 반발은 거세다. 삼척 부지와 사업권을 2014년 동양시멘트로부터 인수한 포스코에너지는 약 5600억원을 투자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5월에 집권하며 상황은 급반전했다. 노후화된 화력발전은 물론이고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친환경 화력발전까지 미세먼지 원인으로 싸잡아 지목하며 사실상 발전소 건설이 무기한 중단된 것이다. 실제로 찾아가 본 삼척 부지는 옛 시멘트 광산을 자연으로 복원하지 않아 황폐한 가운데 주민들 마음까지 황량하게 만들고 있었다. 김창영 삼척환경단체연합 회장은 "바람 부는 날이면 비산먼지가 산 중턱을 하얗게 물들인다"며 "산을 뒤덮은 먼지는 인근 주민과 삼척시로 향한다"고 말했다. 이 지역의 정확한 지명은 삼척시 적노리 산중턱의 삼표동양시멘트 46광구. 40여년 간 석회석 채굴을 위해 산을 계단식으로 깎아 내려간 흔적이 또렷하다. 석회석을 채취한 흔적만 거대한 나이테처럼 자연에 상처를 남겼다. 축구장 90여개 넓이의 이 폐광 위를 덤프트럭이 달리자 석회석 먼지가 뿌옇게 일었다. 폐광의 환경훼손은 심각했다. 46광구 한복판에 빗물이 고여 30m 깊이로 형성된 거대한 물웅덩이가 칼데라호(화산호수)처럼 만들어졌다. 김창영 회장은 "저 수십만톤 물이 썩어 주민 식수를 오염시키는데 지금 한가하게 생기지도 않은 미세먼지 탓으로 친환경 발전소 공사를 막는다는 게 기가 막히다"고 했다. 인근서 양식업을 하는 박경복씨는 "웅덩이에 고인 석회석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백화현상(바닷물 속 탄산칼슘이 고체 상태로 해양생물이나 해저 바위 등에 하얗게 붙는 현상)이 심해졌다"며 "이제 해역에선 물고기도 안 잡힌다"고 한숨 쉬었다. 포스코에너지가 지으려는 발전소는 친환경을 표방한다. 2100MW(1050MW 2기) 규모인데 여기에 친환경 설비 5000억원을 더 투자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러면 기존 발전소와 달리 미세먼지가 73% 줄고 대표적인 오염 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배출은 각각 87%, 85% 감소한다. 발전 부산물인 석탄재(연간 60만톤)과 탈황석고(연간 30만톤)도 인근 삼표시멘트에서 전량 재활용한다. 환경단체 다른 관계자는 "기존 방식의 발전소가 들어선다 해도 최소 석회가루가 날리는 지금보단 나을 것"이라며 "삼척과 다른 화력 발전소 부지 환경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삼척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앞서 삼척시민 중 96.7%는 발전소 건립에 지지의사를 보냈다. 사실 발전소 건설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 생태계가 걸린 문제다. 인구가 30만에 육박했던 이곳은 최근 7만명 선이 무너졌다. 공업지대가 미비해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다. 저녁 시간대 시내에선 인적이 드물어 을씨년스러웠다. 김병호 삼척상공회의소 사업부장은 "경제를 돌리던 시멘트 산업이 쇠퇴기에 접어들어 젊은이가 사라졌다"고 했다. 삼척과 주민에겐 발전소 건설이 그래서 절박하다. 현지 상공회의소는 건설 공사가 다시 시작될 경우 하루 1500~3000명의 젊은 인력이 6년간 투입돼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완공 후 발전소가 운영되는 30여 년 동안엔 발전소 및 관련 사업에서 정규직 12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총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김 부장은 "도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삼척에 화력발전소 건립은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는 희망대로 흘러가진 않는다. 정부가 삼척 발전소 2기를 포함해 당진 SK가스 건설분까지 총 4기의 연료를 석탄에서 LNG로 전환하는 것을 협의하기로 하면서 발전소 건설 논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삼척은 이를 사실상 화력발전소 백지화로 받아들인다. 김대화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 회장은 "LNG 발전의 원가는 화력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높고 화력과는 달리 고용인원이 필요없다"며 "사업적으로는 포스코에 불리하고, 주변 경제와 주민들에게도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에너지는 6년간 4조원이 넘는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이중엔 석탄 원료 수급과 관련해 항구를 열면서 주변 해안가와 해수욕장 등 관광인프라 조성비용으로 2000억~3000억원 이상을 계획했다. 하지만 집행비용 보전도 없이 LNG 발전으로 전환할 경우 이미 투자한 5600억은 고스란히 손상처리할 수밖에 없다. 포스코에너지가 LNG 발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석탄은 사실상 24시간 돌아가는 기저발전이고, LNG는 기저발전이 부족할 때나 운용되는 보완재다. 수조원을 투자한 프로젝트가 이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면 건설 자체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서다. 회사 관계자는 "전력 수요지에서 발전소가 멀어질수록 송전 및 가스배관 비용 부담이 커진다"며 "발전단가가 낮은 석탄발전은 해안가 등에 짓는 것이 부지비용 등을 감안해 이득이어서 이곳 삼척이 십수년의 검토 끝에 석탄화력 부지로 선정된 것이라 이를 갑자기 LNG로 전환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창영 회장은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비해 삼척시에는 이미 대규모 신규 아파트 5개 단지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LNG 발전을 강요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삼척이 유령도시가 될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 환경안전
    • 에너지/자원
    • 국내
    2017-09-28
  • 전기차 충전기, 공유하면 보조금 3배 더 준다
    전기차 충전기, 공유하면 보조금 3배 더 준다... "충전인프라 활용도 제고"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조금이 개인이 사용하면 160만원, 이웃과 함께 사용하면 최대 550만원까지 지원하는 차등제로 바뀐다. 충전기를 실제 사용 때보다 방치될 때가 많다는 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다. 불특정 다수의 충전 인프라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정된 보급 예산에 따른 인프라 확대 효과는 물론 전기차 이용 특정인을 위해 전용 주차면을 지원한 차별성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전기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을 △기능성 △접근성 △운영성 △전기 공사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기본형(300만원), 부분개방형(400만원), 완전개방형(500만원)에 따라 일괄 지원한 종전 방식에서 벗어났다. 환경부는 7㎾급 완속충전기(60만원)와 전기 공사비(100만원)를 기본 보조금 형태로 준다. 여기에 충전기 위치 및 상태 정보를 정부·민간 충전사업자에게 제공하면 30만원, 과금 기능(30만원)과 실시간 현장 결제(100만원), 다른 충전사업자 간 사용자 인증 등 호환(50만원) 기능을 장착하면 보조금으로 최대 210만원을 추가 제공한다. 여기에 다시 1주일(7일) 24시간 충전기 개방 등 개방 시간에 따라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공공시설물이나 사업자를 위한 추가 지원 기준도 적용한다. 주차요금과 충전요금을 무료 운영하면 각 30만원, 전용주차(충전) 구역 운영이나 현장 관리 인원이 상주할 경우에도 추가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나 이동용 충전기 보조금도 새로 도입된다. 케이블 형태의 이동형 충전기에 과금 기능을 장착하면 30만원, 전기 콘센트(220V) 역시 과금 기능을 달면 20만원을 추가 보조금으로 각각 지원한다. 이에 따라 충전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운전자의 충전 인프라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본 지원금은 낮아지지만 여러 개방형 충전 방식을 택하면 최대 55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민간 보급 확산에 따라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운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유형 모델을 부추기기 위한 새로운 차등제 보조금 정책을 마련했다”면서 “바뀐 충전기 보조금 제도는 이르면 이달 중에 공식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도 충전기 보조금와 함께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개선한다. 무분별한 예산 남용을 막고 정부 친환경 정책 효과 제고에 초점을 뒀다. 내년부터는 전기차 주행 거리, 에너지 효율과 배터리 용량 등을 적용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전기차 1회 충전 후 주행 거리를 겨울·여름철 변화에 따른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무작정 배터리 용량만 키워서 주행 거리를 늘린 전기차는 보조금 전액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충전기를 활용한 민간 기업 주도의 공유형 서비스 사업에도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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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2017-08-14
  •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 24일 출범…원전 운명 10월 결판
    신고리 5,6호기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 24일 출범…원전 운명 10월 결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한다. 최대 3개월간 활동에 들어가고 시민배심원단은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또는 재개할지 10월 중 결론을 내놓게 된다. 23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24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위원 인선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다. 오후 4시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오후 4시30분부터 공론화위원장 주재로 1차 회의가 열린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로 선정했다. 정부는 공론화위가 신속히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10월 중에는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위원장 1명, 위원 8명에 대한 선정작업을 완료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공론화준비TF를 꾸려 공론화위 구성방식과 여론조사 방식 등을 준비했다. 한국행정학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사회학회 등 6개 단체가 후보군을 구성하고 그 가운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을 가렸다. 원전 찬·반 대표기관이 선정 위원을 제척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 대표 단체에 후보자 명단을 주고 각각 최대 8명까지 위원에서 제외할 인사를 가려내는 제척의견을 들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부터 최대 3개월간의 공론화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10월 중에 결론을 내려야한다.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3개월을 채우기 전에 활동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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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4
  • 정부 2030년까지 원전 몇 개더 폐쇄 가능 시사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정책 가속도… "2030년까지 원전 몇 개 더 폐쇄 가능" 문재인 대통령, 월성 1호기도 중단 시사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공론 모아 합리적 선택 할 것 원전 완전 중단 60년 걸려…전력수급 충분히 감당 가능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월성 원전 1호기 가동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원전을) 몇 개 더 폐쇄할 수도 있다”고 말해 그때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1호기는 1977년 착공해 1983년 준공됐다. 지난달 수명이 다해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 지어진 원전이다. 2012년 설계수명이 만료됐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을 2022년까지 연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원안위가 2015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할 때 극렬히 반대했다. 노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이 원전이 갖고 있는 상징성도 한몫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월성 1호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를 만들 목적으로 건설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월성 1호기가 경수로가 아니라 중수로 방식을 택한 이유다. 중수로는 경수로와 달리 핵연료를 금방 넣었다 뺄 수 있어 플루토늄을 폭탄용으로 가공하기 쉽다. 국내 원전 24기 중 21기는 경수로 방식인 반면 월성 1·2·3호기는 중수로 방식이다. 환경단체들과 일부 지역주민은 원안위를 상대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1심은 “안전성 평가에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고, 원안위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환경단체들은 2심이 진행되는 동안 월성 1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원전에 비해 월성 1호기에 특히 환경단체들의 반감이 거세다”며 “문 대통령 공약에 월성 1호기 폐쇄가 들어간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폐쇄를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도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다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언급하며 사실상 이를 공식화했다는 게 원자력계의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라고 하지만 탈원전과 관련해 원자력 산업계에 의견을 구한 적이 없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도 큰 악재인데 연이어 폭탄 선언을 하니 참담하다”고 말했다. 탈원전과 관련한 결정을 하며 제대로 된 행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시각이 있다. 최근 탈원전 결정에서 원안위는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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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2
  • '2017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25일 영암에서 개최
    '2017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25일 영암에서 개최 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가 후원하는 '2017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3라운드가 25일 전남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에서 개최된다.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승용차량과 RV(레저용)차량이 모두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레이싱 대회로, 지난 2라운드에 신제품 엔페라 SUR4G를 론칭하여 보다 속도감 넘치는 경기가 기대된다. 대회 당일에는 자동차 동호회 회원을 대상으로 서킷 체험 주행과 택시체험 이벤트가 운영되며 대회장을 찾은 갤러리를 대상으로 레이싱모델 포토타임, 피트스탑 챌린지, 푸드트럭존을 운영하여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위해 어린이용 에어바운스 풀장을 운영하며 개인 수영복을 지참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세발자전거 레이스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어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당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생중계되며 SBS스포츠 채널에서도 녹화 중계가 예정되어 있어 시청이 가능하다. 총 6라운드로 진행되는 2017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은 이번 라운드 이후 7월 23일 인제 스피디움에서 4라운드가 개최되며 인제 바퀴축제와 연계하여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관계자는 전했다. (김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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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4
  • 손흥민, 드라마 같은 멀티골…시즌 10·11호
    (사진/토트넘 홋스퍼 홈페이지) 손흥민, 드라마 같은 멀티골…시즌 10·11호 [토트넘 4--3 위컴비]…'FA컵 32강' 후반 추격골에 종료 직전 결승골 손흥민(토트넘)이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32강전에서 두 골을 차 넣으며 한국인 프리미어리거로는 처음으로 한 시즌 두자리수 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29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화이트하트 레인에서 열린 2016~2017 FA컵 32강 위컴비 원더러스와 경기에서 0-2로 뒤진 후반전 추격 골을 넣은 뒤 3-3 동점이던 경기 종료 직전에는 짜릿한 결승골을 성공시켜 팀의 4-3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토트넘의 원톱으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후반 15분 팀의 선제골을 작렬했다.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공을 잡은 뒤 왼발로 강하게 찬 공이 상대 골문을 그대로 가르며 골로 연결됐다. 토트넘은 후반 19분 빈센트 얀센의 페널티킥으로 2-2 동점을 만들었으나 후반 26분 키런 트리피어의 부상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이미 교체카드를 다 쓴 터라 10명으로 버텼으나 후반 38분 상대 게리 톰슨에게 골을 허용하면서 패색이 짙었다. 그러나 토트넘의 숨은 힘은 경기 막판 발휘됐다. 후반 44분 델레 알리가 천금같은 동점골을 성공시키자 손흥민도 한 번 더 힘을 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공을 잡은 뒤 이대일 패스를 주고받으며 타이밍을 노렸다. 그리고 벼락 같은 오른발 슈팅으로 상대 골망을 뒤흔들면서 짜릿한 역전극의 주역이 됐다. 홈팬과 동료들의 열화와 같은 환호를 이끌어낸 드라마 같은 결승골이었다. 이로써 손흥민은 시즌 10호와 11호 골을 한꺼번에 기록하면서 한국 선수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거에서 한 시즌 첫 두자리 수 득점을 올린 선수로 남게 됐다. 손흥민의 활약에 영국 축구통계전문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양팀 최고인 9.4점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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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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