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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 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EU위원회 소위서 원전·천연가스 택소노미 포함 결정 번복 尹 정부 원전 산업 재개 및 수출 강화 정책에 다소 영향 전문가들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정책 수정해선 안돼" (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 최훈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에너지 정책 방향에도 혼선이 빚어질 지 주목된다.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당초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의회 소위원회에서 번복하는 표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EU 택소노미안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는 결의안이 번복되자 최종안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택소노미 수정 방향과 산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K-택소노미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마련한 최종안에 원전을 배제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했다. 하지만 올해 초 EU 집행부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수출 상황까지 고려해 국제동향에 발 맞추겠다며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를 현장에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을 유치하고 원전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까지 K-택소노미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전 수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수주활동을 벌이고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등 노형 수출, 원전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형태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원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조화롭게 믹스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국제동향을 살펴 K-택소노미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며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EU의 결정 번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원전 산업 살리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 체계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친환경 경제활동을 구분하고 녹색채권·녹색기금 등 각종 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택소노미에서 제외된 산업은 재무적 투자자(FI)의 투자를 받는 게 어려워져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거나 수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및 정책 전문가들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에 따라 K-택소노미도 다소 영향을 받기는 할 것"이라면서 "국제 동향에 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따라 국내 정책이나 산업계 동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택소노미에서 제외되는 산업은 자금을 조달할 때 한계에 부딪히거나 채권 이율이 비싸지는 등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학회장은 "다음달 결정될 최종안 내용도 근소한 표차로 결정될 것"이라며 "EU에서 최종안을 결정한다고 해도 국가마다 원전에 대한 시선이 다르다. 프랑스와 동유럽 등 국가는 원전을 사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독일과 덴마크 등은 원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욱 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EU 택소노미안이 우리나라 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교수는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결정된다고 해도 산업계에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 최종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는 건 중요하지만 오로지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그 때 그때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탄소중립이란 매우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이 높을수록 정책을 자꾸 뒤집는 건 옳지 않다. 일단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EU 경제통화 상임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 상임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열린 합동회의에서 원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에서 제외한다고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76, 반대 62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EU 소위의 표결은 집행위원회 결정을 번복했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EU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U 의원 70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집행위는 택소노미안을 취소하거나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반대 의견이 더 많을 경우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택소노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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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9
  • ‘탈원전 비판’ 주도한 교수단체…尹 당선에 폐지론 솔솔
    ‘탈원전 비판’ 주도한 교수단체…尹 당선에 폐지론 솔솔 尹 '원전책사' 주한규 교수도 회원…5년간 탈원전 고강도 비판 내부서 찬반 엇갈려…"차기 정부서도 에너지정책 목소리 내야" (사진) 국내 첫 상업원전 고리1호기. 2017년 영구정지됐다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비판을 주도한 교수단체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내부에서 폐지론이 제기됐다. 올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탈원전 정책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된 만큼 제 역할을 다했다는 판단에서다. 협회 일각에선 차기 정부에서도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9일 학계와 업계에 따르면 에교협이 최근 개최한 회의에서 일부 교수는 단체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의 주 목적이었던 ‘탈원전 정책 폐기’를 달성해 단체가 존속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게 폐지론을 주장한 교수들의 시각이다. 에교협 관계자는 “최근 단체 내부에서 해체 의견이 나온 건 사실”이라며 “다만 회원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교협은 지난 5년간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교수단체다. 탈원전 기조가 속도를 내던 2018년 출범해 최근까지 원전·에너지 전공 교수 등 학계 인사 25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부 에너지 정책을 꾸준히 비판하며 국내 원전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에교협 회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도 있다. 에교협에서 원전 관련 논의를 이끌었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대표적이다. 주 교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원전 전문가로 윤 당선인 대선캠프에서 원자력·에너지 정책을 설계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출마 선언 직후인 지난해 7월 주 교수를 찾아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차기 정부에서 탈원전 비판 여론을 주도한 에교협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이유다. 이 같은 전망은 ‘에교협의 정치화’를 우려한 일부 회원이 폐지론을 제기한 배경이기도 하다. 에교협이 특정 정부 정책에 적극 기여하면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에교협 내부에서는 폐지론 반대 목소리가 더 높은 상황이다. 에교협의 목적은 탈원전 폐기가 아닌 ‘에너지 정책 합리화’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에교협 주축인 위원회 구성원들도 해체 보류에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에교협 공동대표인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에교협 결성 당시 주 목적은 ‘합리적 에너지 정책 수립’이었다”면서 “탈원전을 집중적으로 비판한 건 출범 당시 워낙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원회의 에너지 정책 자문 등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에교협은 주 교수 등 일부 회원의 활동은 단체와 무관한 개인적 영역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단체 차원의 정치적 참여는 검토한 바 없다”면서 “에교협 이름으로 인수위 등에 협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도 에너지 정책에 문제가 확인되면 비판적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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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자원
    2022-03-19
  • 탈원전 폭주하는 文 정부... 태양광·풍력에 전력발전 70% 맡긴다
    탈원전 폭주하는 文 정부... 태양광·풍력에 전력발전 70% 맡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공개 / 원전 비중 3분의 1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12배 높여 / 中, 러시아서 전력 수입도 추진 [대한안전 최훈 기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비중이 오는 2050년 지금의 1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탈(脫) 원전 기조는 지금보다 더 속도를 내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 비중이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면서 ‘넷제로(net zero)’ 추진 전략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50년 온실가스 순(純) 배출량은 2018년(7억2,760만 톤) 대비 99.7% 줄어든 254만 톤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는 가장 온건하다고 평가 받은 시나리오 1안(案) 기준이고 가장 급진적인 3안 기준으로는 탄소 배출량이 ‘제로(0)’ 수준으로 낮아진다. 반면 전체 전력 수요는 크게 늘어난다. 향후 산업·수송 분야에서 화석연료가 전기로 대체되는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2050년 전체 전력 수요가 2018년 보다 212.9% 늘어난 1,215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난 전력 수요는 대부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된다. 가장 급진적인 3안 기준으로 보면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70.8%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는 2018년 현재 6.2%와 비교해 12배 가량 높은 수치다. 발전 효율이 낮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우리나라 전기 수요를 사실상 대부분 충당하겠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전력 발전의 41.7%를 차지했던 석탄발전은 아예 중단하거나(2·3안), 1.5% 수준으로 그 비중이 크게 낮아진다.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 비중도 크게 낮아진다. 3안 기준으로 보면 원전 비중이 6.1%로 낮아지고 가장 온건한 1안으로도 7.2%에 불과하다. 현재 원전은 우리나라 전력 시장의 4분의 1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비중을 확 줄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석탄발전을 중단하고(2안)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화석연료발전도 모두 중단(3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전력을 수입해 오는 이른바 ‘동북아 그리드’의 비중도 최대 2.7%에 이른다. 동시에 아직 상용화도 안된 수소터빈 등 ‘무탄소신(新)전원’의 비중도 최대 21.4%(3안)까지 높게 책정해뒀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시나리오에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탄소 배출을 낮추면서도 전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안정적 공급원인 원전을 정치적 논리로 배제하다보니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한 전문가는 “기술 발전이 잘 될 것이라는 식의 가정에 가정에 가정을 더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최종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회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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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환경부·식약처, 폐플라스틱 식품용기 재활용 확대 추진
    환경부·식약처, 폐플라스틱 식품용기 재활용 확대 추진 분리배출된 식품용 투명페트병 재활용 식품용기로 제조하는 인정기준 마련 [대한안전 김동진 기자]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 경제 이행 및 국제적 추세에 따른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페트병을 식품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고 지난 5월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PET)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다. 식품용기에 사용 가능한 재생원료는 별도로 분리배출된 식품용 투명페트병만 활용이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안전성 평가 인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2중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부처별로 업무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분리·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식품용기 재활용 원료 과정을 인정하기 위해 수거·선별부터 중간원료(플레이크)까지의 시설 및 품질기준을 마련한다. 시설 및 품질기준은 수거, 선별, 재활용업체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중간원료(플레이크)의 품질기준 등이며, 환경부는 식품용기에 사용하는 원료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용기에 사용이 금지된 물리적 최종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재활용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 인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식약처는 그간 미국, 유럽 등의 해외사례 현황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식품용기 재활용 기준 및 최종 재생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확인을 위한 인정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5월 28일 행정예고 했다. 환경부는 식약처의 고시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재활용 기준 고시 신설 등을 통해 2022년부터 식품용기에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 사용체계 구축을 목표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서영태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부와 식약처 간 협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문제 해소방안을 찾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국민의 식품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고 재활용체계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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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0
  • ‘태양광 발전 사기’ 여전히 극성…주 타깃은 ‘농촌 어르신’
    ‘태양광 발전 사기’ 여전히 극성… 주 타깃은 ‘농촌 어르신’ 수익성·안전성 미끼로 소비자들 ‘현혹’ 정부 ‘소형태양광’ 확대 여파로 해석 관련 민원·소송 빈발…대책 마련 시급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정부 주도의 주택용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이 대폭 강화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 빈틈을 노린 사기 행태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한국전력과의 거래를 미끼로 농촌지역 내 주택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태가 만연한 상황이다. 30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2404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잉여 전기 판매를 통한 수익성 보장과 연금 수익금 발생 등의 소비자 현혹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설치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하거나 전기요금은 무료이고 연금형태로 다달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있어 계약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태양광 발전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 대해 업계는 100kW급 미만 소형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정부 지원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자가용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 생산한 전력 중 잉여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자가용 전력수급계약(PPA)’을 악용한 사기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가용 PPA의 경우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와 비교했을 때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60% 정도 수준에 그친다. 또한 주택용 발전의 경우 통상적인 전기요금이 수준이 높지 않고 전력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다른 전력 판매 방식보다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건축물 설치 시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적용되지 않아 다른 발전 형태와 비교했을 때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하지만 일부 시공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설치가 쉬운데 반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자가용 PPA의 수익성을 부풀려 홍보하면서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 외에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소송만 300건에 달하고 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낸 뒤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겨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태양광투자 명목으로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맹지를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문제까지 혼재되면서 관계당국의 관리 및 실태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이에 편승한 각종 분양사기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소액 태양광발전 투자자들의 현장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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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한수원, ‘청송양수 수상태양광발전소’ 준공식 개최
    한수원, ‘청송양수 수상태양광발전소’ 준공식 개최 청송양수발전소 저수지에 4.4MW 급, 연간 5,900MWh 생산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국내 최초로 발전용 저수지에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설했다. 한수원은 청송양수발전소 하부댐 저수지 청송호에 4.4㎿급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13일 발전소 인근에서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한수원 정재훈 사장을 비롯해 청송군 윤경희 군수, 청송군의회 이광호 의장, 진영토건 강태욱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한 청송양수 수상태양광발전소는 국내 최초로 발전용댐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시설이다. 저수지 면적의 약 5.7%에 해당하는 29,450m2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연간 5,900㎿h의 친환경 청정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는 청송군 2,900여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수상태양광은 육상태양광보다 발전효율이 10%가량 높고, 녹조 현상을 막는 효과가 있다. 또 육상태양광의 단점으로 꼽히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수원은 “청송양수 수상태양광발전소는 지난해 강화된 수상태양광 설비지침에 따라 친환경·고내구성 수상용 태양광 모듈을 최초로 적용해 수상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다”며, “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했고,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해 향후 10년 이상 환경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청송양수 수상태양광발전소는 양수발전시설에 태양광발전을 겸해 친환경, 청정에너지를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친환경과 안전이 핵심 키워드인 에너지전환 시대에 청송양수 수상태양광발전소가 그 모범사례”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자체와 상생·협력해 발전소 인근 망향의 동산을 재정비하고, 포토존과 전망대를 설치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추가 유휴부지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한수원은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20조원을 투자해 8.4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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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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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 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EU위원회 소위서 원전·천연가스 택소노미 포함 결정 번복 尹 정부 원전 산업 재개 및 수출 강화 정책에 다소 영향 전문가들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정책 수정해선 안돼" (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 최훈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에너지 정책 방향에도 혼선이 빚어질 지 주목된다.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당초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의회 소위원회에서 번복하는 표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EU 택소노미안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는 결의안이 번복되자 최종안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택소노미 수정 방향과 산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K-택소노미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마련한 최종안에 원전을 배제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했다. 하지만 올해 초 EU 집행부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수출 상황까지 고려해 국제동향에 발 맞추겠다며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를 현장에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을 유치하고 원전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까지 K-택소노미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전 수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수주활동을 벌이고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등 노형 수출, 원전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형태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원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조화롭게 믹스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국제동향을 살펴 K-택소노미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며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EU의 결정 번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원전 산업 살리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 체계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친환경 경제활동을 구분하고 녹색채권·녹색기금 등 각종 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택소노미에서 제외된 산업은 재무적 투자자(FI)의 투자를 받는 게 어려워져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거나 수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및 정책 전문가들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에 따라 K-택소노미도 다소 영향을 받기는 할 것"이라면서 "국제 동향에 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따라 국내 정책이나 산업계 동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택소노미에서 제외되는 산업은 자금을 조달할 때 한계에 부딪히거나 채권 이율이 비싸지는 등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학회장은 "다음달 결정될 최종안 내용도 근소한 표차로 결정될 것"이라며 "EU에서 최종안을 결정한다고 해도 국가마다 원전에 대한 시선이 다르다. 프랑스와 동유럽 등 국가는 원전을 사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독일과 덴마크 등은 원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욱 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EU 택소노미안이 우리나라 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교수는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결정된다고 해도 산업계에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 최종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는 건 중요하지만 오로지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그 때 그때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탄소중립이란 매우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이 높을수록 정책을 자꾸 뒤집는 건 옳지 않다. 일단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EU 경제통화 상임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 상임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열린 합동회의에서 원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에서 제외한다고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76, 반대 62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EU 소위의 표결은 집행위원회 결정을 번복했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EU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U 의원 70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집행위는 택소노미안을 취소하거나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반대 의견이 더 많을 경우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택소노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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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9
  • ‘탈원전 비판’ 주도한 교수단체…尹 당선에 폐지론 솔솔
    ‘탈원전 비판’ 주도한 교수단체…尹 당선에 폐지론 솔솔 尹 '원전책사' 주한규 교수도 회원…5년간 탈원전 고강도 비판 내부서 찬반 엇갈려…"차기 정부서도 에너지정책 목소리 내야" (사진) 국내 첫 상업원전 고리1호기. 2017년 영구정지됐다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비판을 주도한 교수단체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내부에서 폐지론이 제기됐다. 올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탈원전 정책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된 만큼 제 역할을 다했다는 판단에서다. 협회 일각에선 차기 정부에서도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9일 학계와 업계에 따르면 에교협이 최근 개최한 회의에서 일부 교수는 단체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의 주 목적이었던 ‘탈원전 정책 폐기’를 달성해 단체가 존속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게 폐지론을 주장한 교수들의 시각이다. 에교협 관계자는 “최근 단체 내부에서 해체 의견이 나온 건 사실”이라며 “다만 회원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교협은 지난 5년간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교수단체다. 탈원전 기조가 속도를 내던 2018년 출범해 최근까지 원전·에너지 전공 교수 등 학계 인사 25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부 에너지 정책을 꾸준히 비판하며 국내 원전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에교협 회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도 있다. 에교협에서 원전 관련 논의를 이끌었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대표적이다. 주 교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원전 전문가로 윤 당선인 대선캠프에서 원자력·에너지 정책을 설계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출마 선언 직후인 지난해 7월 주 교수를 찾아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차기 정부에서 탈원전 비판 여론을 주도한 에교협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이유다. 이 같은 전망은 ‘에교협의 정치화’를 우려한 일부 회원이 폐지론을 제기한 배경이기도 하다. 에교협이 특정 정부 정책에 적극 기여하면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에교협 내부에서는 폐지론 반대 목소리가 더 높은 상황이다. 에교협의 목적은 탈원전 폐기가 아닌 ‘에너지 정책 합리화’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에교협 주축인 위원회 구성원들도 해체 보류에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에교협 공동대표인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에교협 결성 당시 주 목적은 ‘합리적 에너지 정책 수립’이었다”면서 “탈원전을 집중적으로 비판한 건 출범 당시 워낙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원회의 에너지 정책 자문 등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에교협은 주 교수 등 일부 회원의 활동은 단체와 무관한 개인적 영역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단체 차원의 정치적 참여는 검토한 바 없다”면서 “에교협 이름으로 인수위 등에 협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도 에너지 정책에 문제가 확인되면 비판적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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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자원
    2022-03-19
  • 탈원전 폭주하는 文 정부... 태양광·풍력에 전력발전 70% 맡긴다
    탈원전 폭주하는 文 정부... 태양광·풍력에 전력발전 70% 맡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공개 / 원전 비중 3분의 1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12배 높여 / 中, 러시아서 전력 수입도 추진 [대한안전 최훈 기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비중이 오는 2050년 지금의 1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탈(脫) 원전 기조는 지금보다 더 속도를 내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 비중이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면서 ‘넷제로(net zero)’ 추진 전략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50년 온실가스 순(純) 배출량은 2018년(7억2,760만 톤) 대비 99.7% 줄어든 254만 톤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는 가장 온건하다고 평가 받은 시나리오 1안(案) 기준이고 가장 급진적인 3안 기준으로는 탄소 배출량이 ‘제로(0)’ 수준으로 낮아진다. 반면 전체 전력 수요는 크게 늘어난다. 향후 산업·수송 분야에서 화석연료가 전기로 대체되는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2050년 전체 전력 수요가 2018년 보다 212.9% 늘어난 1,215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난 전력 수요는 대부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된다. 가장 급진적인 3안 기준으로 보면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70.8%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는 2018년 현재 6.2%와 비교해 12배 가량 높은 수치다. 발전 효율이 낮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우리나라 전기 수요를 사실상 대부분 충당하겠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전력 발전의 41.7%를 차지했던 석탄발전은 아예 중단하거나(2·3안), 1.5% 수준으로 그 비중이 크게 낮아진다.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 비중도 크게 낮아진다. 3안 기준으로 보면 원전 비중이 6.1%로 낮아지고 가장 온건한 1안으로도 7.2%에 불과하다. 현재 원전은 우리나라 전력 시장의 4분의 1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비중을 확 줄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석탄발전을 중단하고(2안)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화석연료발전도 모두 중단(3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전력을 수입해 오는 이른바 ‘동북아 그리드’의 비중도 최대 2.7%에 이른다. 동시에 아직 상용화도 안된 수소터빈 등 ‘무탄소신(新)전원’의 비중도 최대 21.4%(3안)까지 높게 책정해뒀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시나리오에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탄소 배출을 낮추면서도 전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안정적 공급원인 원전을 정치적 논리로 배제하다보니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한 전문가는 “기술 발전이 잘 될 것이라는 식의 가정에 가정에 가정을 더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최종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회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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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환경부·식약처, 폐플라스틱 식품용기 재활용 확대 추진
    환경부·식약처, 폐플라스틱 식품용기 재활용 확대 추진 분리배출된 식품용 투명페트병 재활용 식품용기로 제조하는 인정기준 마련 [대한안전 김동진 기자]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 경제 이행 및 국제적 추세에 따른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페트병을 식품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고 지난 5월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PET)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다. 식품용기에 사용 가능한 재생원료는 별도로 분리배출된 식품용 투명페트병만 활용이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안전성 평가 인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2중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부처별로 업무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분리·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식품용기 재활용 원료 과정을 인정하기 위해 수거·선별부터 중간원료(플레이크)까지의 시설 및 품질기준을 마련한다. 시설 및 품질기준은 수거, 선별, 재활용업체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중간원료(플레이크)의 품질기준 등이며, 환경부는 식품용기에 사용하는 원료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용기에 사용이 금지된 물리적 최종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재활용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 인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식약처는 그간 미국, 유럽 등의 해외사례 현황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식품용기 재활용 기준 및 최종 재생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확인을 위한 인정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5월 28일 행정예고 했다. 환경부는 식약처의 고시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재활용 기준 고시 신설 등을 통해 2022년부터 식품용기에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 사용체계 구축을 목표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서영태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부와 식약처 간 협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문제 해소방안을 찾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국민의 식품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고 재활용체계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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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2021-05-30
  • ‘태양광 발전 사기’ 여전히 극성…주 타깃은 ‘농촌 어르신’
    ‘태양광 발전 사기’ 여전히 극성… 주 타깃은 ‘농촌 어르신’ 수익성·안전성 미끼로 소비자들 ‘현혹’ 정부 ‘소형태양광’ 확대 여파로 해석 관련 민원·소송 빈발…대책 마련 시급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정부 주도의 주택용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이 대폭 강화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 빈틈을 노린 사기 행태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한국전력과의 거래를 미끼로 농촌지역 내 주택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태가 만연한 상황이다. 30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2404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잉여 전기 판매를 통한 수익성 보장과 연금 수익금 발생 등의 소비자 현혹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설치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하거나 전기요금은 무료이고 연금형태로 다달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있어 계약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태양광 발전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 대해 업계는 100kW급 미만 소형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정부 지원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자가용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 생산한 전력 중 잉여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자가용 전력수급계약(PPA)’을 악용한 사기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가용 PPA의 경우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와 비교했을 때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60% 정도 수준에 그친다. 또한 주택용 발전의 경우 통상적인 전기요금이 수준이 높지 않고 전력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다른 전력 판매 방식보다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건축물 설치 시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적용되지 않아 다른 발전 형태와 비교했을 때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하지만 일부 시공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설치가 쉬운데 반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자가용 PPA의 수익성을 부풀려 홍보하면서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 외에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소송만 300건에 달하고 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낸 뒤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겨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태양광투자 명목으로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맹지를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문제까지 혼재되면서 관계당국의 관리 및 실태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이에 편승한 각종 분양사기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소액 태양광발전 투자자들의 현장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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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한수원, ‘청송양수 수상태양광발전소’ 준공식 개최
    한수원, ‘청송양수 수상태양광발전소’ 준공식 개최 청송양수발전소 저수지에 4.4MW 급, 연간 5,900MWh 생산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국내 최초로 발전용 저수지에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설했다. 한수원은 청송양수발전소 하부댐 저수지 청송호에 4.4㎿급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13일 발전소 인근에서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한수원 정재훈 사장을 비롯해 청송군 윤경희 군수, 청송군의회 이광호 의장, 진영토건 강태욱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한 청송양수 수상태양광발전소는 국내 최초로 발전용댐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시설이다. 저수지 면적의 약 5.7%에 해당하는 29,450m2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연간 5,900㎿h의 친환경 청정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는 청송군 2,900여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수상태양광은 육상태양광보다 발전효율이 10%가량 높고, 녹조 현상을 막는 효과가 있다. 또 육상태양광의 단점으로 꼽히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수원은 “청송양수 수상태양광발전소는 지난해 강화된 수상태양광 설비지침에 따라 친환경·고내구성 수상용 태양광 모듈을 최초로 적용해 수상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다”며, “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했고,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해 향후 10년 이상 환경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청송양수 수상태양광발전소는 양수발전시설에 태양광발전을 겸해 친환경, 청정에너지를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친환경과 안전이 핵심 키워드인 에너지전환 시대에 청송양수 수상태양광발전소가 그 모범사례”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자체와 상생·협력해 발전소 인근 망향의 동산을 재정비하고, 포토존과 전망대를 설치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추가 유휴부지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한수원은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20조원을 투자해 8.4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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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2021-04-14
  • 슈나이더 일렉트릭, 2021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중 하나로 선정
    슈나이더 일렉트릭, 2021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중 하나로 선정 기업의 정직성과 가치 기반 결정에 대한 헌신 인정 [대한안전 최 훈 기자]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한국지사 대표 김경록)이 세계적인 기업 윤리 평가 기관인 에티스피어 인스티튜드(Ethisphere Institute)가 주관하는 ‘2021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에 선정됐다.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인증은 업계에서 윤리적 비즈니스 관행을 준수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공헌하는 기업에 제공되며 올해는 전 세계 22개국에 47개 산업군 중 135개의 기업이 선정됐다. 평가는 에티스피어(Ethisphere)의 독자적인 윤리 지수(Ethics Quotient)를 기반을 두고 기업의 문화, 환경 및 사회적 관행, 윤리와 규정 준수 활동, 거버넌스, 다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200개 이상의 질문이 포함된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그룹 차원에서 윤리 헌장 - 책임의 원칙(Principles of Responsibility)을 보유하고 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자사의 윤리헌장을 바탕으로 책임의 원칙 헌장에 따른 역동적인 윤리(dynamic ethics) 및 준수 프로그램,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나타내는 스피크업(Speak-up) 문화를 통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사회적, 거버넌스 및 윤리적 기준에 따라 자사와 파트너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최근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발표한 4개년 지속 가능성 영향 프로그램(2021-2025 Sustainability Impact program)은 국제 노동기구의 좋은 일자리(decent work) 정책에 따라 회사에 원칙을 위배되는 행동을 보고하는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공급업체의 100%가 직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목표가 포함됐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전략 및 지속 가능성(Strategy and Sustainability) 부문 최고 책임자인 올리비에 블룸(Olivier Blum)은 “윤리적 행동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활동과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다”며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 인 기업 중 하나로 다시 한번 선정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에티스피어 CEO 티모시 어블리치(Timothy Erblich)는 “기업은 다른 모든 기관보다 탄력성과 윤리 및 청렴성에 대한 헌신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수상자들은 최고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2021 World's Most Ethical Companies) 전체 수상 명단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2021년에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업계 조사 기관 순위에 등재되고 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코퍼레이트 나이츠‘(Corporate Knights)가 최근 발표한 ’2021년 클린 기업 200‘(2021 Carbon Clean 200) 리스트에도 선정됐다. 이 외에도 4년 연속 블룸버그 성평등 지수(GEI: Gender-Equality Index) 기업에 이름을 올렸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주관하는 ‘2021 다양성 리더(Diversity Leaders 2021)’에도 선정됐다. 또한 미국 포춘(Fortune)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World’s Most Admired Companies)에 4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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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
  • 태양광 에너지값 3분의 1토막난 소규모태양광사업
    태양광 에너지값 3분의 1토막난 소규모 태양광사업 3년새 11만원서 3만원대로 발전량 목표치 달성에만 급급 소규모 사업자 고사 위기 [대한안전 이태홍 기자] "적자가 안 나면 성공입니다. 솔직히 말해 발을 들여선 안 되는 `개미지옥`이에요." 은퇴자금에 은행 대출까지 얹어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정 모씨(68)는 최근 급격히 어려워진 상황에 한숨만 내쉬었다. 2018년 사업을 시작한 그는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사업이 개인의 선택이고 투자인 건 맞지만 정부가 장려하던 사업이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망가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노후 대책으로 100㎾ 규모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투자했다. 토지비용 8000만원은 은퇴자금을 털어 마련했고 건설비용 1억5000만원은 대출로 충당했다. 대출 이자와 원금, 운영비용을 빼고도 달마다 100만~200만원 순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열심히 사업을 유지하면 노후 걱정이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정부의 장려 속에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급격히 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태양광 전력을 사주는 수요는 제한적인데, 공급만 폭증하자 주요 수익원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2017년만 해도 11만원대였던 태양광 REC 평균거래가격(1MWh 기준)은 지난해 말 3만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정씨는 "지금 한 달 총수입이 90만원도 채 안 돼서 은행 빚 갚으려고 부업을 해야 할 판"이라며 "그래도 10년 빚 갚고 나면 땅하고 설비는 남는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수천만 원짜리 부품을 짧으면 6~7년마다 교체해야 하는데 돈이 남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씨처럼 은퇴자금을 털어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수익성 악화로 신음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주력한 정부가 한정적인 수요 문제는 뒷전으로 미뤄둔 채 공급 확대에 집중한 탓이다. 5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태양광 REC 현물시장 평균거래가격은 1MWh 기준 3만5122원을 기록했다. 처음 3만원대에 진입한 지난해 11월 3만5353원에서 또 한 번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3년 전인 2018년 1월 평균거래가격인 11만2224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토막이 난 셈이다. 가격 급락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REC를 사들이는 발전사업자 수는 지난해 기준 22곳으로 제한적이다. 이들의 RPS 의무량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증가한 공급량을 받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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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자원
    2021-01-06
  • 태양광 투자는 전기요금과 직결, 돌파구 안보여…"제조·발전사 다 망할판"
    태양광 투자는 전기요금과 직결, 돌파구 안보여…"제조·발전사 다 망할판" "20년 기다려도 투자금 회수될지" REC 단가하락에 중소업자 한숨 / 업계 "정부, 보급률 확대만 급급" 발전차액지원 확대 주장 나오지만 / 전기요금 현실화 없인 적용 어려워 ESS 화재 안전성 확보도 과제로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천안아산역에서 20여㎞ 떨어진 한 산골에서 495kW 중규모 태양광 사업을 하는 김모 사장은 요즘 뒷마당에 설치된 발전시설만 보면 속이 탄다. 수익성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가격은 뚝뚝 떨어지는데, 20년간 고정가격으로 계약할 기회는 자꾸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김 사장은 "은행 대출 7억원을 포함해 11억원을 태양광에 투자했다"며 "20년을 기다려도 투자금이 회수될지 불투명하다"고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이대로면 태양광 제조사-중소발전사 다 죽어"라는 이야기를 한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대에 급급한 가운데 '제2의 김사장'은 지금도 양산되고 있다. 최소 15년은 기다리겠다는 각오로 2~3년을 사전 조사를 한 뒤에 신중하게 투자를 해도 REC 단가는 떨어져만 간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수급 목표 달성에만 집중할 뿐 '흑묘백묘' 식으로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와 민간 대형 발전사업자 등이 저가 경쟁을 주도하든 말든 방관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수익성이 급락한 중소 사업자들은 설비 단가를 낮추기 위해 값싼 중국산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이는 국내 태양광 제조 기업들이 사업을 철수하는 현실로 이어진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건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보다는 보급률 확대에만 급급한 결과 역설적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붕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사장은 "정부가 지금처럼 정책을 집행하면 국산이 아니더라도 단가가 가장 낮은 기자재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갈수록 확대돼 제조 업체와 중소 사업자 모두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발전사업자들은 REC 단가 하락세를 막기 어렵다면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FEED IN TARIFF)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FIT는 누구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상책으로, 정부가 2011년 폐지했다가 2018년 '재생에너지3020' 정책을 발표하면서 부활시켰다. 현재 개인 사업자 중 설비용량 30kW 미만(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은 100kW 미만)만 FIT 제도의 수혜를 입고 있다. 개인도 최소한 RPS 입찰상 '소규모 사업자' 기준인 100kW 미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사업자들은 요구한다. 김 사장은 "FIT 제도를 확대 적용해서라도 경제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신규 사업자들도 사장에 들어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제는 전기요금 현실화 없이는 FIT를 확대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RPS는 전력판매가격(SMP)과 REC를 합쳐서 계산하는데, 이 중 REC는 한국전력 자회사 및 민간발전사들이 사들여야 한다. 한전이 그 적자를 보상해줘야 하는 만큼 전기요금 현실화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은 "한전이 직접 소비자에 보상을 하든(FIT) 한전 자회사 및 민간 대규모 발전사를 거쳐서 보상하든(현행 REC 제도) 보상 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사실은 같다"며 "해외처럼 FIT를 확대 적용하되 태양광·풍력·수력 등 에너지원별 시세를 반영해 국가가 평균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가격 지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목표인 '신재생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달성하려면 특유의 간헐성(날씨·계절 등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현상) 문제와 에너지 저장장치(ESS)의 화재 안정성 등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해가 뜨지 않거나(태양광) 바람이 불지 않으면(풍력) 간헐성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전력 수급의 안정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ESS가 필수인데, ESS 안에 들어가는 리튬이온전지는 불이 붙기 쉬운 인화성 유기물을 쓰는 '전해질' 성분이 함유돼 있다. 이 때문에 2017년 이후 전국에선 29번의 ESS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 이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발생한 전남 해남 태양광발전소 화재 사건(4억6000만원의 재산피해 발생)은 지난 2월 'ESS 화재 2차 조사단'이 배터리 제조·설치·운영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안전 대책을 제시했는데도 또 벌어진 사고라 불안감이 크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4년간 4배가량 늘릴 계획이라면 그때까지 ESS 안전 대책과 간헐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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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5
  • 전국 저수지 5000만㎡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는 농어촌公
    ▲ 전남 화순군 한천면 금천저수지 수면 위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사진)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전국 저수지 5000만㎡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는 농어촌公 민간사업자 임대방식 2월 중단 2020년까지 4GW상업발전 목표 직접 사업위해 정부에 신청 계획 주민 “수질오염 우려” 거센 반발 [대한안전 김동진 선임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부터 민간 임대를 중단하고 직접 저수지에 대규모 수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지역 주민과 충돌 등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까지 4GW(기가 와트·패널 총면적 4000만∼5000만㎡) 규모의 상업 발전을 목표로 전국 3400개 저수지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곳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전기사업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5000만㎡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17배이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임차 방식으로 건설하는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을 두고 곳곳에서 주민과 마찰을 빚어 왔다. 16일 농어촌공사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는 그동안 농어촌공사의 저수지를 임차해 올해 2월까지 15곳에서 24MW규모의 상업발전을 하고 있으며 29곳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북 경산시 남산면 송내 저수지의 경우, 한 민간 사업자가 공사 측으로부터 2만여㎡를 10년 동안 임차해 수상 태양광발전사업(228㎾)을 하기 위해 경북도에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했으나 주민들이 친환경 생태사업을 하는 저수지 미관 훼손과 수질 오염에 따른 농업용수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같이 민간 사업자의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공사 측은 올해 2월 말 민간 사업자의 태양광발전사업용 저수지 임대를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섰다. 공사 측은 올해 저수지 43곳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전기사업허가 신청 등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2년 동안 대폭 확대해 2020년에는 4GW 규모의 상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사 측은 전국 3400여 개 저수지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1640곳에 대해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산업부에 낸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주민 반대로 저수지 1640곳 가운데 10%도 허가가 안 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허가가 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어촌공사가 대규모로 추진하면 곳곳에서 주민 반발로 몸살을 앓을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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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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