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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처분 부담금제 존속기한 5년 연장
    폐기물 처분 부담금제 존속기한 5년 연장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지난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법 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전면개정 전인 '자원순환기본법'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게 됐다. 환경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기물의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립·소각률이 15.4%에서 14.4%로 1%p 감소한데 비해 2020년에는 폐기물 매립·소각률이 10.3%로 2017년에 비해 4.1%p가 감소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회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현재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현재 50% 이상인 회수 감면대상 회수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덴마크의 경우 1987년부터 폐기물매립세를 도입해 2020년에 매립률이 0.9%까지 낮아졌고, 스웨덴은 1999년에 제도를 도입해 0.4%까지 낮추는 성과를 보였으나, 노르웨이는 2015년에 매립세를 폐지하자 1% 이하였던 매립률이 2019년에 3.7%까지 올라갔다"며 "우리나라의 매립률이 5.1%이고 소각률이 5.2%인 현 상황(2020년 기준)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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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수중 드론으로 점검하는 어선 바닥, 안전도 높여요”
    공공/사회안전 “수중 드론으로 점검하는 어선 바닥, 안전도 높여요” 시간·비용 절감해 사고 위험 낮춰…공공에서 나서야 수중 드론 활용해 어선 하부 점검하는 서비스 [대한안전신문 박민창 기자]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 사고는 최근 5년(2015~2019년) 평균 1525척에서 발생했다. 전체 해양 사고의 60.9%, 인명 피해의 54.3%를 어선 사고가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5년간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기관 손상’으로, 정기적인 어선 점검을 통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점검을 하려면 기중기를 설치하거나 스쿠버 다이버를 고용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다. ㈜딥블루익스플로러는 수중 드론을 이용해 선박 하부를 점검한다면,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어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딥블루익스플로러는 2021년 설립된 기업으로, 전문 장비를 활용해 바다를 촬영한다. 물 속에서는 수중 드론으로, 물 위에서는 항공 드론으로 바다의 다양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다. 바다를 촬영해 해양 산업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환경‧문화적 다양한 이슈로도 확장을 꾀하고 있다. 올해 ‘제주생활실험’을 통해 딥블루익스플로러는 수중 드론을 이용해 소형 어업 선박의 하부를 점검하는 서비스를 시도했다. 김대범 대표는 “기업의 주요 사업 무대가 바다이고, 개인적으로 민간 해양 구조대 활동을 하다 보니 바다에 나갈 일이 많다”며 “제주 인근 해안에 소형 선박이 침몰한 모습과 사고 상황을 종종 목격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어선을 점검하는 방법은 선체를 부두 위에 정박하거나 전문 스쿠버 다이버가 잠수해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 다 점검 비용이 비싸고, 점검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수중 드론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 절감 모두 가능하다. 소요 시간은 5~10분, 비용은 5만원 정도로 책정돼 60~70%가량 절감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선주들이 드론으로 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을 판단할 수 있어 정비 상태를 직접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실험해보기 위해 딥블루익스플로러는 제주 한 마을의 어촌계를 중심으로 곳곳에 포스터를 붙이고 홍보했다. 어촌계의 연령대가 높아서 온라인 홍보는 한계가 있어 직접 발로 뛰는 방법을 택했다. 기존 선박 점검 업체나 스쿠버 다이버들은 당연히 프로젝트를 반기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 프로젝트가 경쟁이 아닌 상생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랐다”며 “수중 드론으로는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보여줄 뿐, 선박에 붙은 따개비나 해조류를 직접 제거하고 동판을 보완하는 영역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민들이 경험으로 쌓아온 노하우와 다이버들의 실무 능력, 여기에 신기술과 장비까지 뒷받침해준다면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어선 안전 예방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장 효과적인 프로젝트 홍보는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다. 딥블루익스플로러는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약 50건의 배를 수중 드론으로 점검했다. 서비스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만족’한다는 긍정적 반응(84%)이 많았다. 특히 합리적인 가격과 실시간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비용 부담이 적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싶다는 의견(92%) 역시 압도적으로 많았다. 실제 점검 대상자인 선주들과 인터뷰와 설문조사 분석한 결과 수중 드론을 활용한 선박 하부 점검 서비스라는 사업 영역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김 대표는 “가장 기억에 남는 피드백은 '오랫동안 어선을 소유했지만 선박 하부를 눈으로 보는 건 처음이었다'는 한 선주의 말이었다”며 “직접 보고 나니 출항에 대한 안도감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프로젝트의 본질적 취지가 실현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향후 딥블루익스플로러는 제주생활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에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계속해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장비 유지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고려했을 때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소형 어선에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박 점검 문제는 향후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 환경안전
    • 공공/사회
    2022-12-12
  • ‘힌남노’ 예상경로 한국과 좀 더 가까워졌다..제주, 최대 300㎜↑ 폭우
    환경안전 ‘힌남노’ 예상경로 한국과 좀 더 가까워졌다..제주, 최대 300㎜↑ 폭우 기상청 1일 밤 10시 발표…오후 4시보다 부산에 더 가깝다 확률반경 매우 커 예상경로 불확실성은 높아 2일 새벽 3시 925h㎩, 시속 184㎞, 강풍 반경 320㎞, 북진 [대한안전신문 박형준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예상 경로가 우리나라와 한층 더 가까워지는 쪽으로 조정됐다. 기상청은 1일 오후 10시 발표한 예보에서 힌남노가 2일 오후 9시 타이베이 남동쪽 470㎞ 해상에 이른 뒤 북진을 시작해 5일 오후 9시 강도가 ‘매우 강’인 상태로 주 서귀포시 남남서쪽 240㎞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했다. 6일 오후 9시에는 ‘강’의 상태로 독도 북북동쪽 50㎞ 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예상 경로 조정은 오후 4시의 예상 경로와 비교할 때 부산과 더 가깝게 조정된 것이다. 다만 5일 오후 9시와 6일 오후 9시 힌남노 위치 ‘70% 확률 반경’이 각각 280㎞와 380㎞에 달해 아직까진 불확실성이 크다. 태풍 위치 70% 확률반경은 ‘태풍의 중심이 위치할 확률이 70% 이상인 범위의 반경’을 말한다. 한편 1일 오후 9시 기준 힌남노는 ‘초강력 태풍’ 세력을 유지하고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580㎞ 해상을 지났다. 2일 새벽 3시 기준 힌남노는 925h㎩(헥토파스칼), 시속 184㎞, 강풍 반경 320㎞, ‘매우 강’의 강도로 북진 중이다. 2일은 힌남노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 전남남해안, 경남권해안에는 3일까지 많은 비가 내린다. 예상 강수량은 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전남남해안, 경남권해안 50~100㎜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전남남해안과 경상권해안은 오후부터 순간풍속 20m/s의 강풍이 예상된다. 2일 오후부터 제주도는 시간당 50㎜ 내외, 남해안은 30㎜ 내외의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다. 경북권남부는 10~60㎜, 강원영동, 경북북부는 5~30㎜의 비가 내리겠다. 기온은 아침최저기온은 15~22도, 낮 최고기온은 23~30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반면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중부지방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매우 커 옷차림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 환경안전
    • 공공/사회
    2022-09-02
  • WHO 일주일동안 20%증가 원숭이 두창 감염 심각
    WHO 일주일동안 20%증가 원숭이 두창 감염 심각 [대한안전신문 장두진기자] 세계보건기구(WHO)는 17일(현지시간)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전세계 92개국에서 3만5000여건 보고됐다고 밝혔다. 테워드로스아드하놈거브러여수스(TedrosAdhanomGhebreyesus)WHO 사무총장은 이날 제네바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사망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지난주에 원숭이두창 발병 사례 7천500건이 새로 보고됐으며 이는 전주보다 20% 증가한 것"이라며 "전주의 발병 건수는 그 전주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빠른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원숭이 두창 신규 감염이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와 대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WHO는 지난 주 보고된 감염자는 유럽과 미주에 집중해 있었고, 감염자 대다수는 남성간 성접촉자라고 설명했다.
    • 환경안전
    • 보건/의료
    • 보건
    2022-08-18
  • 공기 중 바이러스·세균 99% 제거…공기제균기의 으뜸
    공기 중 바이러스·세균 99% 제거…공기제균기의 으뜸 [고봉수 선임기자] 공기제균기 제조 전문회사인 에이치앤와이테크(H&Y Tech 대표 최형호)는 자사에서 개발한 공기제균기 에스피아이 바이러스 제로(SPi Virus Zero)가 코로나시대에 안전한 제품. 최고 으뜸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피아이 바이러스 제로는 반응성 라디칼(하이드로페록실)이온 생성의 핵심기술이 들어간 제품으로 유해물질·세균·바이러스 등 99% 이상 제거하는 슈퍼청정 제균 기술이 적용된 공기제균기이다. 최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주춤하는 사이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몰하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에스피아이 바이러스 제로(SPi Virus Zero) 공기제균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각종 바이러스 등을 99% 이상 제거할 수 있다고 제조사는 밝히고 있다. 바이러스제로는 삼성SPI 이온발생장치를 장착한 제품으로 이 제품은 이온발생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플라즈마 이온이 공기중에 떠도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표면 단백질 구조를 파괴하여 불활성화 시키는 원리로 반응성 라디칼 이온이 공기중 바이러스, 곰팡이, 세균 등 유해인자를 공중제균하는 제품이다. 기존의 공기살균청정 기능을 한 차원 뛰어넘은 차세대 청정 환경기술로서 기존의 방식은 필터에 의해 흡입된 공기만을 정화했던 것에 반해 업계 최초 하이드로페록실 이온을 이용해 토출 공기를 통해 공기중에 부유하고 있는 각종 세균, 곰팡이는 물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인 알레르겐까지도 완벽하게 제거가 가능하다. 거의 모든 단세포 성질의 바이러스를 99%이상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바이러스 제로는 공기청정기와는 달리 필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해야 하는 부품이 없으며 24시간 작동했을 경우 한달 전기료가 800원 정도로 사용에 부담이 없다. 관련 기술과 특허는 국내 특허를 비롯해 국내외 유명 검사 기관으로 부터 관련 인증을 받았으며 공기제균기 회사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연방정부 환경청에 등록된 업체로 선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1544-375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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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7
  • 최근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부쩍 늘다
    최근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부쩍 늘다 오존 농도 증가할 때 만성 질환자들 병원 방문도 증가 [대한안전 소양원 기자] 3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해 생기는 오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인데, 우리에게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다. 지구 대기 중 성층권, 지상 25~30㎞ 부근에는 오존 분자들이 밀집된 오존층이 존재하는데 오존층은 태양의 강렬한 자외선을 차단해 사람과 동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대류권에 있는 오존은 이야기가 다르다.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데, 특히 만성 질환자들의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해로운 존재로 둔갑한다. 기후 변화로 오존 농도는 지난 21년간 꾸준히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은 앞으로 인간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오존에 대해 경고하면서 관련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여름철, 2~5시 사이 오존은 반드시 피해야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해 생긴다.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주로 나오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주유소, 건축 도장시설, 세탁소, 각종 운송 수단 배기가스 등에서 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다. 이런 오염 물질이 자외선과 반응해 오존이 생성되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심하거나 햇빛이 셀수록 오존 농도는 더 높아지게 된다. 오존은 무색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있어 예민한 사람들은 오존 냄새를 맡기도 한다.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인체에서 가장 처음 자극을 받는 곳은 눈과 호흡기로, 눈이 따끔거리고 기침이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오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장안수 교수는 "오존은 날씨가 맑고 햇빛이 강한 여름철, 특히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이 시간대 실외 활동을 자제하거나 과격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오존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만성 질환자들의 적, 오존 오존 농도가 증가하면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자들과 노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에서 2003년 '오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지표들과 환자들의 응급실·외래방문 등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오존 농도가 증가할 때 환자들의 응급실 내원과 약물 사용이 증가했다. 특히 오존이 심할수록 협심증 환자와 만성폐쇄폐질환 환자, 남성 환자의 외래방문과 응급실 방문이 늘어났다. 오존 농도가 0.008ppm에서 0.012ppm으로 늘어나면 폐쇄성폐질환자의 병원 방문은 1.2배, 병원을 방문한 남성의 수는 1.16배 더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 교수는 "오존에 노출되면 폐 기능이 감소해 심호흡을 할 때 몸이 쑤시는 등 통증이 있거나 기도에 염증이 생겨 기침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호흡기나 심장질환자들은 만성 질환이 급성으로 악화돼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여성보다 남성의 병원 방문 횟수가 많은 데 대해서는 "남성이 외부 활동을 많이 해 오존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오존 농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기후 변화로 인해 오존 농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제6차 보고서에서도 "기온 상승 등으로 오존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5월 전국 평균 오존 농도는 0.051ppm으로 지난해 5월 0.042ppm과 비교하면 21%나 높아졌는데 이는 2001년 이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월평균 오존 농도라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는 분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기후변화와 오존'이라는 주제로 낸 현안 보고서를 봐도, 국내 연평균 오존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9년 0.011ppm이었던 오존 농도가 2020년에는 0.030ppm까지 올라갔다. 자연스레 오존주의보 발령일도 2010년 25일에서 2021년 67일로 2.6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예측했던 것보다 많아지면 오존 농도는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화와 대기오염은 태양의 강렬한 자외선을 지면으로 오지 못하게 흡수하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 '오존 예·경보제'에 주의를 기울여라 국립환경과학원은 하루에 4차례 오존 농도를 예측해 발표한다. 오존 농도는 매일 새벽 5시, 오전 11시, 오후 5시와 저녁 11시에 환경부 대기질 사이트 '에어코리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오존 예·경보제'를 운영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오존 경보와 관련한 알림을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오존 농도가 한 시간 평균 0.12ppm이면 주의보, 0.3ppm이면 경보, 0.5ppm이면 중대 경보가 내려진다. 장 교수는 "만성 질환자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기도 염증 반응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존주의보 단계에서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성 질환자들은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존경보와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단계에서는 야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조심해야 한다. 오존은 기체 상태라 마스크로도 예방할 수 없다. 장 교수는 "비타민 C와 E를 섭취하면 오존에 의해 자극된 장기에서 일어난 염증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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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2

실시간 환경안전 기사

  • "매일 종이컵에 커피, 미세플라스틱 年2600개에 노출된 셈"
    "매일 종이컵에 커피, 미세플라스틱 年2600개에 노출된 셈" 다회용기 보다 최대 4.5배 많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시중에 유통중인 일회용기의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이 다회용기 보다 최대 4.5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377잔)을 고려하면, 커피를 모두 일회용 컵으로 마실 때 연간 약 2639개의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되는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배달 음식 활성화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기 16종과 다회용기 4종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시험 결과 일회용기에서는 개당 적게는 1.0개, 많게는 29.7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반면 다회용기에서는 개당 0.7∼2.3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용도가 유사한 용기끼리 비교했을 때 일회용기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이 다회용기보다 2.9∼4.5배까지 더 많았다. 검출된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컵과 포장 용기의 주된 원재료인 PET(47.5%)와 PP(27.9%), 종이컵에 코팅되는 PE(10.2%) 순으로 많았다. 또 시험대상 전 제품에서 모두 주 원재료가 아닌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이 검출됐는데 이는 제조와 포장, 유통 과정에서 오염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됐다.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377잔)을 고려하면 커피를 모두 일회용 컵으로 마실때 개인별로 노출되는 미세플라스틱양은 연간 약 2639개에 달했다. 소비자들이 주 1.9회 정도 배달 음식을 주문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미세플라스틱 노출량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은 아직 과학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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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폐기물 처분 부담금제 존속기한 5년 연장
    폐기물 처분 부담금제 존속기한 5년 연장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지난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법 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전면개정 전인 '자원순환기본법'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게 됐다. 환경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기물의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립·소각률이 15.4%에서 14.4%로 1%p 감소한데 비해 2020년에는 폐기물 매립·소각률이 10.3%로 2017년에 비해 4.1%p가 감소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회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현재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현재 50% 이상인 회수 감면대상 회수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덴마크의 경우 1987년부터 폐기물매립세를 도입해 2020년에 매립률이 0.9%까지 낮아졌고, 스웨덴은 1999년에 제도를 도입해 0.4%까지 낮추는 성과를 보였으나, 노르웨이는 2015년에 매립세를 폐지하자 1% 이하였던 매립률이 2019년에 3.7%까지 올라갔다"며 "우리나라의 매립률이 5.1%이고 소각률이 5.2%인 현 상황(2020년 기준)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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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수중 드론으로 점검하는 어선 바닥, 안전도 높여요”
    공공/사회안전 “수중 드론으로 점검하는 어선 바닥, 안전도 높여요” 시간·비용 절감해 사고 위험 낮춰…공공에서 나서야 수중 드론 활용해 어선 하부 점검하는 서비스 [대한안전신문 박민창 기자]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 사고는 최근 5년(2015~2019년) 평균 1525척에서 발생했다. 전체 해양 사고의 60.9%, 인명 피해의 54.3%를 어선 사고가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5년간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기관 손상’으로, 정기적인 어선 점검을 통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점검을 하려면 기중기를 설치하거나 스쿠버 다이버를 고용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다. ㈜딥블루익스플로러는 수중 드론을 이용해 선박 하부를 점검한다면,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어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딥블루익스플로러는 2021년 설립된 기업으로, 전문 장비를 활용해 바다를 촬영한다. 물 속에서는 수중 드론으로, 물 위에서는 항공 드론으로 바다의 다양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다. 바다를 촬영해 해양 산업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환경‧문화적 다양한 이슈로도 확장을 꾀하고 있다. 올해 ‘제주생활실험’을 통해 딥블루익스플로러는 수중 드론을 이용해 소형 어업 선박의 하부를 점검하는 서비스를 시도했다. 김대범 대표는 “기업의 주요 사업 무대가 바다이고, 개인적으로 민간 해양 구조대 활동을 하다 보니 바다에 나갈 일이 많다”며 “제주 인근 해안에 소형 선박이 침몰한 모습과 사고 상황을 종종 목격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어선을 점검하는 방법은 선체를 부두 위에 정박하거나 전문 스쿠버 다이버가 잠수해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 다 점검 비용이 비싸고, 점검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수중 드론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 절감 모두 가능하다. 소요 시간은 5~10분, 비용은 5만원 정도로 책정돼 60~70%가량 절감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선주들이 드론으로 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을 판단할 수 있어 정비 상태를 직접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실험해보기 위해 딥블루익스플로러는 제주 한 마을의 어촌계를 중심으로 곳곳에 포스터를 붙이고 홍보했다. 어촌계의 연령대가 높아서 온라인 홍보는 한계가 있어 직접 발로 뛰는 방법을 택했다. 기존 선박 점검 업체나 스쿠버 다이버들은 당연히 프로젝트를 반기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 프로젝트가 경쟁이 아닌 상생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랐다”며 “수중 드론으로는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보여줄 뿐, 선박에 붙은 따개비나 해조류를 직접 제거하고 동판을 보완하는 영역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민들이 경험으로 쌓아온 노하우와 다이버들의 실무 능력, 여기에 신기술과 장비까지 뒷받침해준다면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어선 안전 예방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장 효과적인 프로젝트 홍보는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다. 딥블루익스플로러는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약 50건의 배를 수중 드론으로 점검했다. 서비스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만족’한다는 긍정적 반응(84%)이 많았다. 특히 합리적인 가격과 실시간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비용 부담이 적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싶다는 의견(92%) 역시 압도적으로 많았다. 실제 점검 대상자인 선주들과 인터뷰와 설문조사 분석한 결과 수중 드론을 활용한 선박 하부 점검 서비스라는 사업 영역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김 대표는 “가장 기억에 남는 피드백은 '오랫동안 어선을 소유했지만 선박 하부를 눈으로 보는 건 처음이었다'는 한 선주의 말이었다”며 “직접 보고 나니 출항에 대한 안도감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프로젝트의 본질적 취지가 실현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향후 딥블루익스플로러는 제주생활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에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계속해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장비 유지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고려했을 때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소형 어선에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박 점검 문제는 향후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 환경안전
    • 공공/사회
    2022-12-12
  • ‘힌남노’ 예상경로 한국과 좀 더 가까워졌다..제주, 최대 300㎜↑ 폭우
    환경안전 ‘힌남노’ 예상경로 한국과 좀 더 가까워졌다..제주, 최대 300㎜↑ 폭우 기상청 1일 밤 10시 발표…오후 4시보다 부산에 더 가깝다 확률반경 매우 커 예상경로 불확실성은 높아 2일 새벽 3시 925h㎩, 시속 184㎞, 강풍 반경 320㎞, 북진 [대한안전신문 박형준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예상 경로가 우리나라와 한층 더 가까워지는 쪽으로 조정됐다. 기상청은 1일 오후 10시 발표한 예보에서 힌남노가 2일 오후 9시 타이베이 남동쪽 470㎞ 해상에 이른 뒤 북진을 시작해 5일 오후 9시 강도가 ‘매우 강’인 상태로 주 서귀포시 남남서쪽 240㎞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했다. 6일 오후 9시에는 ‘강’의 상태로 독도 북북동쪽 50㎞ 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예상 경로 조정은 오후 4시의 예상 경로와 비교할 때 부산과 더 가깝게 조정된 것이다. 다만 5일 오후 9시와 6일 오후 9시 힌남노 위치 ‘70% 확률 반경’이 각각 280㎞와 380㎞에 달해 아직까진 불확실성이 크다. 태풍 위치 70% 확률반경은 ‘태풍의 중심이 위치할 확률이 70% 이상인 범위의 반경’을 말한다. 한편 1일 오후 9시 기준 힌남노는 ‘초강력 태풍’ 세력을 유지하고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580㎞ 해상을 지났다. 2일 새벽 3시 기준 힌남노는 925h㎩(헥토파스칼), 시속 184㎞, 강풍 반경 320㎞, ‘매우 강’의 강도로 북진 중이다. 2일은 힌남노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 전남남해안, 경남권해안에는 3일까지 많은 비가 내린다. 예상 강수량은 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전남남해안, 경남권해안 50~100㎜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전남남해안과 경상권해안은 오후부터 순간풍속 20m/s의 강풍이 예상된다. 2일 오후부터 제주도는 시간당 50㎜ 내외, 남해안은 30㎜ 내외의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다. 경북권남부는 10~60㎜, 강원영동, 경북북부는 5~30㎜의 비가 내리겠다. 기온은 아침최저기온은 15~22도, 낮 최고기온은 23~30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반면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중부지방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매우 커 옷차림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 환경안전
    • 공공/사회
    2022-09-02
  • WHO 일주일동안 20%증가 원숭이 두창 감염 심각
    WHO 일주일동안 20%증가 원숭이 두창 감염 심각 [대한안전신문 장두진기자] 세계보건기구(WHO)는 17일(현지시간)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전세계 92개국에서 3만5000여건 보고됐다고 밝혔다. 테워드로스아드하놈거브러여수스(TedrosAdhanomGhebreyesus)WHO 사무총장은 이날 제네바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사망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지난주에 원숭이두창 발병 사례 7천500건이 새로 보고됐으며 이는 전주보다 20% 증가한 것"이라며 "전주의 발병 건수는 그 전주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빠른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원숭이 두창 신규 감염이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와 대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WHO는 지난 주 보고된 감염자는 유럽과 미주에 집중해 있었고, 감염자 대다수는 남성간 성접촉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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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 공기 중 바이러스·세균 99% 제거…공기제균기의 으뜸
    공기 중 바이러스·세균 99% 제거…공기제균기의 으뜸 [고봉수 선임기자] 공기제균기 제조 전문회사인 에이치앤와이테크(H&Y Tech 대표 최형호)는 자사에서 개발한 공기제균기 에스피아이 바이러스 제로(SPi Virus Zero)가 코로나시대에 안전한 제품. 최고 으뜸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피아이 바이러스 제로는 반응성 라디칼(하이드로페록실)이온 생성의 핵심기술이 들어간 제품으로 유해물질·세균·바이러스 등 99% 이상 제거하는 슈퍼청정 제균 기술이 적용된 공기제균기이다. 최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주춤하는 사이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몰하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에스피아이 바이러스 제로(SPi Virus Zero) 공기제균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각종 바이러스 등을 99% 이상 제거할 수 있다고 제조사는 밝히고 있다. 바이러스제로는 삼성SPI 이온발생장치를 장착한 제품으로 이 제품은 이온발생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플라즈마 이온이 공기중에 떠도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표면 단백질 구조를 파괴하여 불활성화 시키는 원리로 반응성 라디칼 이온이 공기중 바이러스, 곰팡이, 세균 등 유해인자를 공중제균하는 제품이다. 기존의 공기살균청정 기능을 한 차원 뛰어넘은 차세대 청정 환경기술로서 기존의 방식은 필터에 의해 흡입된 공기만을 정화했던 것에 반해 업계 최초 하이드로페록실 이온을 이용해 토출 공기를 통해 공기중에 부유하고 있는 각종 세균, 곰팡이는 물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인 알레르겐까지도 완벽하게 제거가 가능하다. 거의 모든 단세포 성질의 바이러스를 99%이상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바이러스 제로는 공기청정기와는 달리 필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해야 하는 부품이 없으며 24시간 작동했을 경우 한달 전기료가 800원 정도로 사용에 부담이 없다. 관련 기술과 특허는 국내 특허를 비롯해 국내외 유명 검사 기관으로 부터 관련 인증을 받았으며 공기제균기 회사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연방정부 환경청에 등록된 업체로 선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1544-375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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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7
  • 최근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부쩍 늘다
    최근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부쩍 늘다 오존 농도 증가할 때 만성 질환자들 병원 방문도 증가 [대한안전 소양원 기자] 3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해 생기는 오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인데, 우리에게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다. 지구 대기 중 성층권, 지상 25~30㎞ 부근에는 오존 분자들이 밀집된 오존층이 존재하는데 오존층은 태양의 강렬한 자외선을 차단해 사람과 동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대류권에 있는 오존은 이야기가 다르다.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데, 특히 만성 질환자들의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해로운 존재로 둔갑한다. 기후 변화로 오존 농도는 지난 21년간 꾸준히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은 앞으로 인간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오존에 대해 경고하면서 관련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여름철, 2~5시 사이 오존은 반드시 피해야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해 생긴다.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주로 나오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주유소, 건축 도장시설, 세탁소, 각종 운송 수단 배기가스 등에서 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다. 이런 오염 물질이 자외선과 반응해 오존이 생성되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심하거나 햇빛이 셀수록 오존 농도는 더 높아지게 된다. 오존은 무색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있어 예민한 사람들은 오존 냄새를 맡기도 한다.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인체에서 가장 처음 자극을 받는 곳은 눈과 호흡기로, 눈이 따끔거리고 기침이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오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장안수 교수는 "오존은 날씨가 맑고 햇빛이 강한 여름철, 특히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이 시간대 실외 활동을 자제하거나 과격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오존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만성 질환자들의 적, 오존 오존 농도가 증가하면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자들과 노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에서 2003년 '오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지표들과 환자들의 응급실·외래방문 등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오존 농도가 증가할 때 환자들의 응급실 내원과 약물 사용이 증가했다. 특히 오존이 심할수록 협심증 환자와 만성폐쇄폐질환 환자, 남성 환자의 외래방문과 응급실 방문이 늘어났다. 오존 농도가 0.008ppm에서 0.012ppm으로 늘어나면 폐쇄성폐질환자의 병원 방문은 1.2배, 병원을 방문한 남성의 수는 1.16배 더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 교수는 "오존에 노출되면 폐 기능이 감소해 심호흡을 할 때 몸이 쑤시는 등 통증이 있거나 기도에 염증이 생겨 기침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호흡기나 심장질환자들은 만성 질환이 급성으로 악화돼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여성보다 남성의 병원 방문 횟수가 많은 데 대해서는 "남성이 외부 활동을 많이 해 오존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오존 농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기후 변화로 인해 오존 농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제6차 보고서에서도 "기온 상승 등으로 오존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5월 전국 평균 오존 농도는 0.051ppm으로 지난해 5월 0.042ppm과 비교하면 21%나 높아졌는데 이는 2001년 이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월평균 오존 농도라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는 분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기후변화와 오존'이라는 주제로 낸 현안 보고서를 봐도, 국내 연평균 오존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9년 0.011ppm이었던 오존 농도가 2020년에는 0.030ppm까지 올라갔다. 자연스레 오존주의보 발령일도 2010년 25일에서 2021년 67일로 2.6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예측했던 것보다 많아지면 오존 농도는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화와 대기오염은 태양의 강렬한 자외선을 지면으로 오지 못하게 흡수하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 '오존 예·경보제'에 주의를 기울여라 국립환경과학원은 하루에 4차례 오존 농도를 예측해 발표한다. 오존 농도는 매일 새벽 5시, 오전 11시, 오후 5시와 저녁 11시에 환경부 대기질 사이트 '에어코리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오존 예·경보제'를 운영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오존 경보와 관련한 알림을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오존 농도가 한 시간 평균 0.12ppm이면 주의보, 0.3ppm이면 경보, 0.5ppm이면 중대 경보가 내려진다. 장 교수는 "만성 질환자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기도 염증 반응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존주의보 단계에서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성 질환자들은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존경보와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단계에서는 야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조심해야 한다. 오존은 기체 상태라 마스크로도 예방할 수 없다. 장 교수는 "비타민 C와 E를 섭취하면 오존에 의해 자극된 장기에서 일어난 염증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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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2
  • 태풍 ‘송다’ 내달 2일까지 전국에 비 뿌린다
    태풍 ‘송다’ 내달 2일까지 전국에 비 뿌린다 제5호 태풍 '송다'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거쳐 중국 상하이로 북상하면서 3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앞바다에 파도가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 소양원 기자] 제5호 태풍 송다가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송다의 30일 오후 3시 현재 위치는 중국 상하이 동쪽 330㎞ 해상이다. 중국 해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내달 1일 오전 3시께 중국 칭다오 동남동쪽 290㎞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대저압부로 약화한 뒤에는 우리나라 쪽으로 다소 방향을 꺾어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중심을 두겠다. 송다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다. 제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오후 4시까지 비가 각각 41.4㎜와 44.9㎜ 왔다. 제주산지에 특히 많은 비가 쏟아졌다. 한라산 윗세오름과 영실의 경우 오후 4시까지 강수량이 170.5㎜와 145.0㎜다. 이날 오전에는 1시간에 40㎜ 이상 비가 퍼붓기도 했다.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제주·전남·경남에 총 50~150㎜ 비가 내리겠다. 다만 제주산지는 강수량이 최대 300㎜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일대는 250㎜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과 경북 예상 강수량은 30~80㎜이다. 경북북부에는 송다와 북태평양고기압 사이로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기존 아열대기단 공기가 수렴돼 비가 많이 오는 곳은 강수량이 120㎜를 넘기도 하겠다. 중부지방에도 30일 밤이나 31일 새벽 비가 시작해 내달 2일까지 이어지겠다. 강원영동에는 내달 1일까지 비가 10~60㎜ 내리겠다. 다른 중부지방에는 30~80㎜ 오겠다. 경북북부와 같은 기류가 수렴하는 경기북부와 경기서해안에는 120㎜ 이상 비가 쏟아질 수 있다. 송다가 적도와 열대해상 고온다습한 공기를 끌어 올려서 내리는 것이라 이번 비는 최대강도가 ‘시간당 30~50㎜ 이상’으로 매우 세차고 내리는 시간도 길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비가 가장 강하게 오는 시간대는 제주는 31일 낮까지다. 남부지방은 31일 새벽부터 내달 1일 새벽까지다. 중부지방은 31일 오후부터 내달 1일 아침까지다. 비는 다음 달 2일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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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31
  • 코로나 걸려도 ‘본인부담’…신규 확진 ‘4만명’ 육박
    코로나 걸려도 ‘본인부담’…신규 확진 ‘4만명’ 육박 11일 서울 서초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대한안전 이경호 기자] 전파력과 면역회피력이 높은 오미크론 하위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맞물려 일간 확진자 수가 1주만에 2배씩 불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확진자들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에 따라 코로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약제비 등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12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만7360명여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확진자 수가 오후 9시 기준으로도 4만명에 육박해 지난 11일의 1만2213명의 2배를 훌쩍 넘겼다. 1주일 전인 지난 3일 동시간대 집계치(1만7000여명)의 2배 이상이다.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격리를 한 사람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10만~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았지만, 이제 생활지원비는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모든 중소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던 하루 최대 4만 5000원, 최장 5일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된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줄어든다.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를 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치료제나 주사제 비용과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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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 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 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EU위원회 소위서 원전·천연가스 택소노미 포함 결정 번복 尹 정부 원전 산업 재개 및 수출 강화 정책에 다소 영향 전문가들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정책 수정해선 안돼" (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 최훈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에너지 정책 방향에도 혼선이 빚어질 지 주목된다.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당초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의회 소위원회에서 번복하는 표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EU 택소노미안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는 결의안이 번복되자 최종안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택소노미 수정 방향과 산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K-택소노미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마련한 최종안에 원전을 배제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했다. 하지만 올해 초 EU 집행부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수출 상황까지 고려해 국제동향에 발 맞추겠다며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를 현장에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을 유치하고 원전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까지 K-택소노미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전 수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수주활동을 벌이고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등 노형 수출, 원전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형태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원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조화롭게 믹스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국제동향을 살펴 K-택소노미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며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EU의 결정 번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원전 산업 살리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 체계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친환경 경제활동을 구분하고 녹색채권·녹색기금 등 각종 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택소노미에서 제외된 산업은 재무적 투자자(FI)의 투자를 받는 게 어려워져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거나 수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및 정책 전문가들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에 따라 K-택소노미도 다소 영향을 받기는 할 것"이라면서 "국제 동향에 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따라 국내 정책이나 산업계 동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택소노미에서 제외되는 산업은 자금을 조달할 때 한계에 부딪히거나 채권 이율이 비싸지는 등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학회장은 "다음달 결정될 최종안 내용도 근소한 표차로 결정될 것"이라며 "EU에서 최종안을 결정한다고 해도 국가마다 원전에 대한 시선이 다르다. 프랑스와 동유럽 등 국가는 원전을 사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독일과 덴마크 등은 원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욱 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EU 택소노미안이 우리나라 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교수는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결정된다고 해도 산업계에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 최종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는 건 중요하지만 오로지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그 때 그때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탄소중립이란 매우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이 높을수록 정책을 자꾸 뒤집는 건 옳지 않다. 일단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EU 경제통화 상임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 상임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열린 합동회의에서 원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에서 제외한다고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76, 반대 62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EU 소위의 표결은 집행위원회 결정을 번복했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EU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U 의원 70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집행위는 택소노미안을 취소하거나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반대 의견이 더 많을 경우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택소노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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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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