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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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 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EU위원회 소위서 원전·천연가스 택소노미 포함 결정 번복 尹 정부 원전 산업 재개 및 수출 강화 정책에 다소 영향 전문가들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정책 수정해선 안돼" (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 최훈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에너지 정책 방향에도 혼선이 빚어질 지 주목된다.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당초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의회 소위원회에서 번복하는 표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EU 택소노미안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는 결의안이 번복되자 최종안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택소노미 수정 방향과 산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K-택소노미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마련한 최종안에 원전을 배제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했다. 하지만 올해 초 EU 집행부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수출 상황까지 고려해 국제동향에 발 맞추겠다며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를 현장에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을 유치하고 원전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까지 K-택소노미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전 수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수주활동을 벌이고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등 노형 수출, 원전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형태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원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조화롭게 믹스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국제동향을 살펴 K-택소노미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며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EU의 결정 번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원전 산업 살리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 체계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친환경 경제활동을 구분하고 녹색채권·녹색기금 등 각종 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택소노미에서 제외된 산업은 재무적 투자자(FI)의 투자를 받는 게 어려워져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거나 수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및 정책 전문가들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에 따라 K-택소노미도 다소 영향을 받기는 할 것"이라면서 "국제 동향에 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따라 국내 정책이나 산업계 동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택소노미에서 제외되는 산업은 자금을 조달할 때 한계에 부딪히거나 채권 이율이 비싸지는 등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학회장은 "다음달 결정될 최종안 내용도 근소한 표차로 결정될 것"이라며 "EU에서 최종안을 결정한다고 해도 국가마다 원전에 대한 시선이 다르다. 프랑스와 동유럽 등 국가는 원전을 사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독일과 덴마크 등은 원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욱 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EU 택소노미안이 우리나라 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교수는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결정된다고 해도 산업계에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 최종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는 건 중요하지만 오로지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그 때 그때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탄소중립이란 매우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이 높을수록 정책을 자꾸 뒤집는 건 옳지 않다. 일단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EU 경제통화 상임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 상임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열린 합동회의에서 원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에서 제외한다고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76, 반대 62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EU 소위의 표결은 집행위원회 결정을 번복했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EU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U 의원 70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집행위는 택소노미안을 취소하거나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반대 의견이 더 많을 경우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택소노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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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자원
    2022-06-19
  • ‘탈원전 비판’ 주도한 교수단체…尹 당선에 폐지론 솔솔
    ‘탈원전 비판’ 주도한 교수단체…尹 당선에 폐지론 솔솔 尹 '원전책사' 주한규 교수도 회원…5년간 탈원전 고강도 비판 내부서 찬반 엇갈려…"차기 정부서도 에너지정책 목소리 내야" (사진) 국내 첫 상업원전 고리1호기. 2017년 영구정지됐다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비판을 주도한 교수단체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내부에서 폐지론이 제기됐다. 올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탈원전 정책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된 만큼 제 역할을 다했다는 판단에서다. 협회 일각에선 차기 정부에서도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9일 학계와 업계에 따르면 에교협이 최근 개최한 회의에서 일부 교수는 단체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의 주 목적이었던 ‘탈원전 정책 폐기’를 달성해 단체가 존속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게 폐지론을 주장한 교수들의 시각이다. 에교협 관계자는 “최근 단체 내부에서 해체 의견이 나온 건 사실”이라며 “다만 회원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교협은 지난 5년간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교수단체다. 탈원전 기조가 속도를 내던 2018년 출범해 최근까지 원전·에너지 전공 교수 등 학계 인사 25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부 에너지 정책을 꾸준히 비판하며 국내 원전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에교협 회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도 있다. 에교협에서 원전 관련 논의를 이끌었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대표적이다. 주 교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원전 전문가로 윤 당선인 대선캠프에서 원자력·에너지 정책을 설계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출마 선언 직후인 지난해 7월 주 교수를 찾아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차기 정부에서 탈원전 비판 여론을 주도한 에교협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이유다. 이 같은 전망은 ‘에교협의 정치화’를 우려한 일부 회원이 폐지론을 제기한 배경이기도 하다. 에교협이 특정 정부 정책에 적극 기여하면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에교협 내부에서는 폐지론 반대 목소리가 더 높은 상황이다. 에교협의 목적은 탈원전 폐기가 아닌 ‘에너지 정책 합리화’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에교협 주축인 위원회 구성원들도 해체 보류에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에교협 공동대표인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에교협 결성 당시 주 목적은 ‘합리적 에너지 정책 수립’이었다”면서 “탈원전을 집중적으로 비판한 건 출범 당시 워낙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원회의 에너지 정책 자문 등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에교협은 주 교수 등 일부 회원의 활동은 단체와 무관한 개인적 영역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단체 차원의 정치적 참여는 검토한 바 없다”면서 “에교협 이름으로 인수위 등에 협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도 에너지 정책에 문제가 확인되면 비판적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환경안전
    • 에너지/자원
    2022-03-19
  • 탈원전 폭주하는 文 정부... 태양광·풍력에 전력발전 70% 맡긴다
    탈원전 폭주하는 文 정부... 태양광·풍력에 전력발전 70% 맡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공개 / 원전 비중 3분의 1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12배 높여 / 中, 러시아서 전력 수입도 추진 [대한안전 최훈 기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비중이 오는 2050년 지금의 1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탈(脫) 원전 기조는 지금보다 더 속도를 내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 비중이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면서 ‘넷제로(net zero)’ 추진 전략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50년 온실가스 순(純) 배출량은 2018년(7억2,760만 톤) 대비 99.7% 줄어든 254만 톤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는 가장 온건하다고 평가 받은 시나리오 1안(案) 기준이고 가장 급진적인 3안 기준으로는 탄소 배출량이 ‘제로(0)’ 수준으로 낮아진다. 반면 전체 전력 수요는 크게 늘어난다. 향후 산업·수송 분야에서 화석연료가 전기로 대체되는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2050년 전체 전력 수요가 2018년 보다 212.9% 늘어난 1,215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난 전력 수요는 대부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된다. 가장 급진적인 3안 기준으로 보면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70.8%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는 2018년 현재 6.2%와 비교해 12배 가량 높은 수치다. 발전 효율이 낮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우리나라 전기 수요를 사실상 대부분 충당하겠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전력 발전의 41.7%를 차지했던 석탄발전은 아예 중단하거나(2·3안), 1.5% 수준으로 그 비중이 크게 낮아진다.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 비중도 크게 낮아진다. 3안 기준으로 보면 원전 비중이 6.1%로 낮아지고 가장 온건한 1안으로도 7.2%에 불과하다. 현재 원전은 우리나라 전력 시장의 4분의 1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비중을 확 줄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석탄발전을 중단하고(2안)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화석연료발전도 모두 중단(3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전력을 수입해 오는 이른바 ‘동북아 그리드’의 비중도 최대 2.7%에 이른다. 동시에 아직 상용화도 안된 수소터빈 등 ‘무탄소신(新)전원’의 비중도 최대 21.4%(3안)까지 높게 책정해뒀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시나리오에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탄소 배출을 낮추면서도 전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안정적 공급원인 원전을 정치적 논리로 배제하다보니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한 전문가는 “기술 발전이 잘 될 것이라는 식의 가정에 가정에 가정을 더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최종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회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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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자원
    • 국내
    2021-08-05
  • '후쿠시마 오염수 99% 정화'…한국 연구진이 일냈다
    '후쿠시마 오염수 99% 정화'…한국 연구진이 일냈다 원자력硏이 개발한 복합체 공정 간단·제조비용도 저렴 방사능 오염수에 포함된 세슘·스트론튬 없앨 수 있어 [대한안전 김동환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두고 국내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과도한 공포’라고 지적한다. 한국원자력학회 관계자는 “과학적 사실보다는 위험에 대한 자극적 정보만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거의 광우병 괴담 수준”이라고 11일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부지 내 지하수와 빗물이 원전 설비와 만나 오염된 것을 말한다. 이 오염수엔 삼중수소, 세슘(Cs)-137, 스트론튬(Sr)-90 등 63개 방사선 핵종(核種)이 포함돼 있다. 이 오염수를 바로 바다로 내보내는 건 아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을 활용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다. 이 상태를 ‘ALPS 오염수’라고 한다. 삼중수소는 물에서 분리하기 까다로워 희석한 뒤 대기로 따로 방출한다. 지난해 3월 기준 일본에는 ALPS 오염처리수 117만8000t이 979개 저장탱크에 보관돼 있다. 하루 170~180t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는 120만t을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ALPS 설비가 불완전해 이 가운데 30% 정도만이 완벽하게 정화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이런 데이터 등을 토대로 해양, 대기 양쪽으로 오염수를 방출했을 경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해양 방출은 유엔방사선과학위원회(UNSCEAR)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시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썼다. 바다를 여러 구간으로 나눠 방사성 물질이 해류를 타고 이들 구간을 이동할 때 농도를 평가하는 모델이다. 방류 후 북쪽으로는 쿠로시오→북태평양→알래스카→오야시오 해류, 남쪽으로는 쿠로시오→북태평양→캘리포니아→북적도 해류로 이어지는 순환 모델을 가정했다. 해양 방출 시 피해는 어류 섭취로 정의했다. 학회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원양 어류가 모두 후쿠시마 원해(1000㎞ 근방)에서 잡힌다고 가정하고 예상 피폭선량을 계산했다. 그 결과 국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간 피폭선량은 3.5×10의-9제곱 mSv로 나타났다. 대기 방출은 미국 오크리지국립연구소에서 개발한 모델을 적용했다. 공기·호흡·지표면 피폭 등을 계산한 결과 1.52×10의-10제곱 mSv로 나타났다. 전 세계인이 평균적으로 피폭되는 자연 방사선량은 연 2.4mSv, 한국인은 3mSv 정도다. 자연 외 인공방사선 피폭한도는 연 1mSv다. 미 국립과학원 방사선영향연구회(NAS BEIR)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 따르면 100mSv 이하 영역에서 피폭선량과 건강상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방사선 작업자 허용 선량은 20mSv, 암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선량은 1000~2000mSv다. X선을 한 번 찍으면 0.05~0.1mSv에 노출된다. 원자력학회 관계자는 “일본은 30~40년에 걸쳐 조금씩 방류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조사는 1년에 모두 방류한다는 보수적 가정하에 평가했다”며 “오염수 방출로 인해 한국 국민이 입을 방사선 영향은 거의 없다”고 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오염수의 주된 성분인 세슘과 스트론튬을 99.4% 이상 제거할 수 있는 ‘황-제올라이트 복합체’ 개발에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제습제, 탈취제 등으로 사용되는 제올라이트에 황을 최적 비율로 배합해 만든 신소재다. 양희만 원자력연 해체기술연구부 선임연구원은 “공정이 간단하고 제조 비용이 저렴해 상용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술 논문은 여러 국제학술지에 실렸고, 국내 및 일본 특허 등록을 마쳤다. sinmun2458@naver.com
    • 환경안전
    • 보건/의료
    • 보건
    2021-06-12
  • 환경부·식약처, 폐플라스틱 식품용기 재활용 확대 추진
    환경부·식약처, 폐플라스틱 식품용기 재활용 확대 추진 분리배출된 식품용 투명페트병 재활용 식품용기로 제조하는 인정기준 마련 [대한안전 김동진 기자]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 경제 이행 및 국제적 추세에 따른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페트병을 식품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고 지난 5월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PET)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다. 식품용기에 사용 가능한 재생원료는 별도로 분리배출된 식품용 투명페트병만 활용이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안전성 평가 인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2중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부처별로 업무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분리·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식품용기 재활용 원료 과정을 인정하기 위해 수거·선별부터 중간원료(플레이크)까지의 시설 및 품질기준을 마련한다. 시설 및 품질기준은 수거, 선별, 재활용업체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중간원료(플레이크)의 품질기준 등이며, 환경부는 식품용기에 사용하는 원료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용기에 사용이 금지된 물리적 최종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재활용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 인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식약처는 그간 미국, 유럽 등의 해외사례 현황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식품용기 재활용 기준 및 최종 재생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확인을 위한 인정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5월 28일 행정예고 했다. 환경부는 식약처의 고시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재활용 기준 고시 신설 등을 통해 2022년부터 식품용기에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 사용체계 구축을 목표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서영태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부와 식약처 간 협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문제 해소방안을 찾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국민의 식품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고 재활용체계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inmun2458@naver.com
    • 환경안전
    • 에너지/자원
    • 국내
    2021-05-30
  • 원전 오염수 문제 커지는데···일본 활어 수입 12년만 최대
    원전 오염수 문제 커지는데··· 일본 활어 수입 12년만 최대 2018년 후 늘어 작년 6,793톤 올림픽 연기 따라 수산물 덤핑 검역 완화 영향 등에 대량 수입 [대한안전 김동환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지만 되려 일본산 활어 수입은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목표로 비축한 수산물을 올림픽 연기 결정 이후 싼 값에 내놓았고, 이를 국내 수입업체들이 대량으로 사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16일 관세청 수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활어(HS 코드 030199 기준) 수입량은 6,793 톤으로 2008년 6,835톤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8년 4,992톤, 2019년 5,337톤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산 활어 수입은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어업계는 일본산 활어 수입 증폭의 원인은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검역을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류양식협회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100% 검역 검사를 해오다가 2018년부터 수입 물량의 일부만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도쿄올림픽 취소 영향을 받아 덤핑식으로 일본 수산물이 과다 수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2018년부터 그동안의 정밀검사에서 불합격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일본 수입물량의 4%에 대해서만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등 검역을 크게 완화했다. 이 때문에 기존 5일이 소요되던 국내 수입절차가 지금은 짧게는 하루로 축소된 상황이다. 일본산 활어 수입 증가와 함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자 일본산 수산물을 아예 수입 금지해야 한다는 강경 여론도 조성되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여당 의원조차도 오염수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발언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즉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07건의 일본산 식품이 방사능 검출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14개 현의 27개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의 일본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경우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강한 우려와 불신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sinmun2458@naver.com
    • 환경안전
    • 식품/건강
    • 식품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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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멀고 먼 원전·가스 친환경 인정… 환경부, EU의회 번복에 당황 EU위원회 소위서 원전·천연가스 택소노미 포함 결정 번복 尹 정부 원전 산업 재개 및 수출 강화 정책에 다소 영향 전문가들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정책 수정해선 안돼" (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 최훈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에너지 정책 방향에도 혼선이 빚어질 지 주목된다.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당초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의회 소위원회에서 번복하는 표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EU 택소노미안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는 결의안이 번복되자 최종안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택소노미 수정 방향과 산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K-택소노미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마련한 최종안에 원전을 배제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했다. 하지만 올해 초 EU 집행부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수출 상황까지 고려해 국제동향에 발 맞추겠다며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를 현장에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을 유치하고 원전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까지 K-택소노미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전 수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수주활동을 벌이고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등 노형 수출, 원전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형태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원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조화롭게 믹스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국제동향을 살펴 K-택소노미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며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EU의 결정 번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원전 산업 살리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 체계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친환경 경제활동을 구분하고 녹색채권·녹색기금 등 각종 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택소노미에서 제외된 산업은 재무적 투자자(FI)의 투자를 받는 게 어려워져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거나 수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및 정책 전문가들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에 따라 K-택소노미도 다소 영향을 받기는 할 것"이라면서 "국제 동향에 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따라 국내 정책이나 산업계 동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택소노미에서 제외되는 산업은 자금을 조달할 때 한계에 부딪히거나 채권 이율이 비싸지는 등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학회장은 "다음달 결정될 최종안 내용도 근소한 표차로 결정될 것"이라며 "EU에서 최종안을 결정한다고 해도 국가마다 원전에 대한 시선이 다르다. 프랑스와 동유럽 등 국가는 원전을 사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독일과 덴마크 등은 원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욱 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EU 택소노미안이 우리나라 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교수는 "EU 택소노미 최종안이 결정된다고 해도 산업계에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 최종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는 건 중요하지만 오로지 국제 동향에만 의존해서 그 때 그때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탄소중립이란 매우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이 높을수록 정책을 자꾸 뒤집는 건 옳지 않다. 일단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EU 경제통화 상임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 상임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열린 합동회의에서 원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에서 제외한다고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76, 반대 62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EU 소위의 표결은 집행위원회 결정을 번복했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EU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U 의원 70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집행위는 택소노미안을 취소하거나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반대 의견이 더 많을 경우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택소노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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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9
  • ‘탈원전 비판’ 주도한 교수단체…尹 당선에 폐지론 솔솔
    ‘탈원전 비판’ 주도한 교수단체…尹 당선에 폐지론 솔솔 尹 '원전책사' 주한규 교수도 회원…5년간 탈원전 고강도 비판 내부서 찬반 엇갈려…"차기 정부서도 에너지정책 목소리 내야" (사진) 국내 첫 상업원전 고리1호기. 2017년 영구정지됐다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비판을 주도한 교수단체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내부에서 폐지론이 제기됐다. 올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탈원전 정책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된 만큼 제 역할을 다했다는 판단에서다. 협회 일각에선 차기 정부에서도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9일 학계와 업계에 따르면 에교협이 최근 개최한 회의에서 일부 교수는 단체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의 주 목적이었던 ‘탈원전 정책 폐기’를 달성해 단체가 존속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게 폐지론을 주장한 교수들의 시각이다. 에교협 관계자는 “최근 단체 내부에서 해체 의견이 나온 건 사실”이라며 “다만 회원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교협은 지난 5년간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교수단체다. 탈원전 기조가 속도를 내던 2018년 출범해 최근까지 원전·에너지 전공 교수 등 학계 인사 25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부 에너지 정책을 꾸준히 비판하며 국내 원전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에교협 회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도 있다. 에교협에서 원전 관련 논의를 이끌었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대표적이다. 주 교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원전 전문가로 윤 당선인 대선캠프에서 원자력·에너지 정책을 설계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출마 선언 직후인 지난해 7월 주 교수를 찾아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차기 정부에서 탈원전 비판 여론을 주도한 에교협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이유다. 이 같은 전망은 ‘에교협의 정치화’를 우려한 일부 회원이 폐지론을 제기한 배경이기도 하다. 에교협이 특정 정부 정책에 적극 기여하면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에교협 내부에서는 폐지론 반대 목소리가 더 높은 상황이다. 에교협의 목적은 탈원전 폐기가 아닌 ‘에너지 정책 합리화’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에교협 주축인 위원회 구성원들도 해체 보류에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에교협 공동대표인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에교협 결성 당시 주 목적은 ‘합리적 에너지 정책 수립’이었다”면서 “탈원전을 집중적으로 비판한 건 출범 당시 워낙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원회의 에너지 정책 자문 등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에교협은 주 교수 등 일부 회원의 활동은 단체와 무관한 개인적 영역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단체 차원의 정치적 참여는 검토한 바 없다”면서 “에교협 이름으로 인수위 등에 협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도 에너지 정책에 문제가 확인되면 비판적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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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자원
    2022-03-19
  • 탈원전 폭주하는 文 정부... 태양광·풍력에 전력발전 70% 맡긴다
    탈원전 폭주하는 文 정부... 태양광·풍력에 전력발전 70% 맡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공개 / 원전 비중 3분의 1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12배 높여 / 中, 러시아서 전력 수입도 추진 [대한안전 최훈 기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비중이 오는 2050년 지금의 1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탈(脫) 원전 기조는 지금보다 더 속도를 내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 비중이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면서 ‘넷제로(net zero)’ 추진 전략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50년 온실가스 순(純) 배출량은 2018년(7억2,760만 톤) 대비 99.7% 줄어든 254만 톤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는 가장 온건하다고 평가 받은 시나리오 1안(案) 기준이고 가장 급진적인 3안 기준으로는 탄소 배출량이 ‘제로(0)’ 수준으로 낮아진다. 반면 전체 전력 수요는 크게 늘어난다. 향후 산업·수송 분야에서 화석연료가 전기로 대체되는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2050년 전체 전력 수요가 2018년 보다 212.9% 늘어난 1,215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난 전력 수요는 대부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된다. 가장 급진적인 3안 기준으로 보면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70.8%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는 2018년 현재 6.2%와 비교해 12배 가량 높은 수치다. 발전 효율이 낮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우리나라 전기 수요를 사실상 대부분 충당하겠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전력 발전의 41.7%를 차지했던 석탄발전은 아예 중단하거나(2·3안), 1.5% 수준으로 그 비중이 크게 낮아진다.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 비중도 크게 낮아진다. 3안 기준으로 보면 원전 비중이 6.1%로 낮아지고 가장 온건한 1안으로도 7.2%에 불과하다. 현재 원전은 우리나라 전력 시장의 4분의 1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비중을 확 줄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석탄발전을 중단하고(2안)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화석연료발전도 모두 중단(3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전력을 수입해 오는 이른바 ‘동북아 그리드’의 비중도 최대 2.7%에 이른다. 동시에 아직 상용화도 안된 수소터빈 등 ‘무탄소신(新)전원’의 비중도 최대 21.4%(3안)까지 높게 책정해뒀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시나리오에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탄소 배출을 낮추면서도 전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안정적 공급원인 원전을 정치적 논리로 배제하다보니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한 전문가는 “기술 발전이 잘 될 것이라는 식의 가정에 가정에 가정을 더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최종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회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sinmun2458@daum.net
    • 환경안전
    • 에너지/자원
    • 국내
    2021-08-05
  • '후쿠시마 오염수 99% 정화'…한국 연구진이 일냈다
    '후쿠시마 오염수 99% 정화'…한국 연구진이 일냈다 원자력硏이 개발한 복합체 공정 간단·제조비용도 저렴 방사능 오염수에 포함된 세슘·스트론튬 없앨 수 있어 [대한안전 김동환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두고 국내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과도한 공포’라고 지적한다. 한국원자력학회 관계자는 “과학적 사실보다는 위험에 대한 자극적 정보만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거의 광우병 괴담 수준”이라고 11일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부지 내 지하수와 빗물이 원전 설비와 만나 오염된 것을 말한다. 이 오염수엔 삼중수소, 세슘(Cs)-137, 스트론튬(Sr)-90 등 63개 방사선 핵종(核種)이 포함돼 있다. 이 오염수를 바로 바다로 내보내는 건 아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을 활용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다. 이 상태를 ‘ALPS 오염수’라고 한다. 삼중수소는 물에서 분리하기 까다로워 희석한 뒤 대기로 따로 방출한다. 지난해 3월 기준 일본에는 ALPS 오염처리수 117만8000t이 979개 저장탱크에 보관돼 있다. 하루 170~180t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는 120만t을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ALPS 설비가 불완전해 이 가운데 30% 정도만이 완벽하게 정화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이런 데이터 등을 토대로 해양, 대기 양쪽으로 오염수를 방출했을 경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해양 방출은 유엔방사선과학위원회(UNSCEAR)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시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썼다. 바다를 여러 구간으로 나눠 방사성 물질이 해류를 타고 이들 구간을 이동할 때 농도를 평가하는 모델이다. 방류 후 북쪽으로는 쿠로시오→북태평양→알래스카→오야시오 해류, 남쪽으로는 쿠로시오→북태평양→캘리포니아→북적도 해류로 이어지는 순환 모델을 가정했다. 해양 방출 시 피해는 어류 섭취로 정의했다. 학회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원양 어류가 모두 후쿠시마 원해(1000㎞ 근방)에서 잡힌다고 가정하고 예상 피폭선량을 계산했다. 그 결과 국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간 피폭선량은 3.5×10의-9제곱 mSv로 나타났다. 대기 방출은 미국 오크리지국립연구소에서 개발한 모델을 적용했다. 공기·호흡·지표면 피폭 등을 계산한 결과 1.52×10의-10제곱 mSv로 나타났다. 전 세계인이 평균적으로 피폭되는 자연 방사선량은 연 2.4mSv, 한국인은 3mSv 정도다. 자연 외 인공방사선 피폭한도는 연 1mSv다. 미 국립과학원 방사선영향연구회(NAS BEIR)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 따르면 100mSv 이하 영역에서 피폭선량과 건강상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방사선 작업자 허용 선량은 20mSv, 암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선량은 1000~2000mSv다. X선을 한 번 찍으면 0.05~0.1mSv에 노출된다. 원자력학회 관계자는 “일본은 30~40년에 걸쳐 조금씩 방류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조사는 1년에 모두 방류한다는 보수적 가정하에 평가했다”며 “오염수 방출로 인해 한국 국민이 입을 방사선 영향은 거의 없다”고 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오염수의 주된 성분인 세슘과 스트론튬을 99.4% 이상 제거할 수 있는 ‘황-제올라이트 복합체’ 개발에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제습제, 탈취제 등으로 사용되는 제올라이트에 황을 최적 비율로 배합해 만든 신소재다. 양희만 원자력연 해체기술연구부 선임연구원은 “공정이 간단하고 제조 비용이 저렴해 상용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술 논문은 여러 국제학술지에 실렸고, 국내 및 일본 특허 등록을 마쳤다. sinmun2458@naver.com
    • 환경안전
    • 보건/의료
    • 보건
    2021-06-12
  • 환경부·식약처, 폐플라스틱 식품용기 재활용 확대 추진
    환경부·식약처, 폐플라스틱 식품용기 재활용 확대 추진 분리배출된 식품용 투명페트병 재활용 식품용기로 제조하는 인정기준 마련 [대한안전 김동진 기자]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 경제 이행 및 국제적 추세에 따른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페트병을 식품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고 지난 5월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PET)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다. 식품용기에 사용 가능한 재생원료는 별도로 분리배출된 식품용 투명페트병만 활용이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안전성 평가 인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2중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부처별로 업무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분리·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식품용기 재활용 원료 과정을 인정하기 위해 수거·선별부터 중간원료(플레이크)까지의 시설 및 품질기준을 마련한다. 시설 및 품질기준은 수거, 선별, 재활용업체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중간원료(플레이크)의 품질기준 등이며, 환경부는 식품용기에 사용하는 원료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용기에 사용이 금지된 물리적 최종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재활용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 인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식약처는 그간 미국, 유럽 등의 해외사례 현황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식품용기 재활용 기준 및 최종 재생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확인을 위한 인정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5월 28일 행정예고 했다. 환경부는 식약처의 고시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재활용 기준 고시 신설 등을 통해 2022년부터 식품용기에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 사용체계 구축을 목표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서영태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부와 식약처 간 협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문제 해소방안을 찾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국민의 식품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고 재활용체계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inmun2458@naver.com
    • 환경안전
    • 에너지/자원
    • 국내
    2021-05-30
  • 원전 오염수 문제 커지는데···일본 활어 수입 12년만 최대
    원전 오염수 문제 커지는데··· 일본 활어 수입 12년만 최대 2018년 후 늘어 작년 6,793톤 올림픽 연기 따라 수산물 덤핑 검역 완화 영향 등에 대량 수입 [대한안전 김동환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지만 되려 일본산 활어 수입은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목표로 비축한 수산물을 올림픽 연기 결정 이후 싼 값에 내놓았고, 이를 국내 수입업체들이 대량으로 사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16일 관세청 수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활어(HS 코드 030199 기준) 수입량은 6,793 톤으로 2008년 6,835톤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8년 4,992톤, 2019년 5,337톤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산 활어 수입은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어업계는 일본산 활어 수입 증폭의 원인은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검역을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류양식협회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100% 검역 검사를 해오다가 2018년부터 수입 물량의 일부만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도쿄올림픽 취소 영향을 받아 덤핑식으로 일본 수산물이 과다 수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2018년부터 그동안의 정밀검사에서 불합격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일본 수입물량의 4%에 대해서만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등 검역을 크게 완화했다. 이 때문에 기존 5일이 소요되던 국내 수입절차가 지금은 짧게는 하루로 축소된 상황이다. 일본산 활어 수입 증가와 함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자 일본산 수산물을 아예 수입 금지해야 한다는 강경 여론도 조성되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여당 의원조차도 오염수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발언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즉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07건의 일본산 식품이 방사능 검출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14개 현의 27개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의 일본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경우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강한 우려와 불신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sinmun2458@naver.com
    • 환경안전
    • 식품/건강
    • 식품
    2021-05-17
  • 세종시, 환경오염 주범 '아이스팩' 전면 재사용 프로젝트 가동
    세종시, 환경오염 주범 '아이스팩' 전면 재사용 프로젝트 가동 [대한안전 대전=예영권 기자] 세종시가 버려지는 아이스팩(냉매가 들어있는 비닐 봉지)을 전면 재사용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선·냉장·냉동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면서 아이스팩의 처리가 가정과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다. 아이스팩의 충전재는 고흡수성수지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자연 분해가 되지 않으며, 소각·매립이 어려워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생량을 억제하고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세종시는 15일부터 시내 공동·단독주택에 아이스팩 분리배출장소를 지정한 뒤 세종시 전역의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아이스팩을 수거해 재사용함으로써 일단 제조된 아이스팩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민들이 비닐로 포장된 젤 형태의 아이스팩을 인근 행정복지센터(20곳)와 공동·단독주택 인근에 마련한 분리배출장소(180곳)에 내놓으면 세척·소독 작업을 거쳐 수요가 필요한 식품업체, 전통시장 등에 무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아이스팩 수거 장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거점 배출장소 등에서 접수를 받아 최종 확정명단을 확정한 뒤 오는 10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두희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폐합성수지와 미세플라스틱의 원인인 젤타입의 아이스팩을 재사용함으로써 자원재활용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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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태양광 발전 사기’ 여전히 극성…주 타깃은 ‘농촌 어르신’
    ‘태양광 발전 사기’ 여전히 극성… 주 타깃은 ‘농촌 어르신’ 수익성·안전성 미끼로 소비자들 ‘현혹’ 정부 ‘소형태양광’ 확대 여파로 해석 관련 민원·소송 빈발…대책 마련 시급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정부 주도의 주택용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이 대폭 강화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 빈틈을 노린 사기 행태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한국전력과의 거래를 미끼로 농촌지역 내 주택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태가 만연한 상황이다. 30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2404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잉여 전기 판매를 통한 수익성 보장과 연금 수익금 발생 등의 소비자 현혹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설치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하거나 전기요금은 무료이고 연금형태로 다달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있어 계약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태양광 발전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 대해 업계는 100kW급 미만 소형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정부 지원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자가용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 생산한 전력 중 잉여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자가용 전력수급계약(PPA)’을 악용한 사기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가용 PPA의 경우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와 비교했을 때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60% 정도 수준에 그친다. 또한 주택용 발전의 경우 통상적인 전기요금이 수준이 높지 않고 전력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다른 전력 판매 방식보다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건축물 설치 시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적용되지 않아 다른 발전 형태와 비교했을 때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하지만 일부 시공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설치가 쉬운데 반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자가용 PPA의 수익성을 부풀려 홍보하면서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 외에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소송만 300건에 달하고 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낸 뒤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겨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태양광투자 명목으로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맹지를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문제까지 혼재되면서 관계당국의 관리 및 실태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이에 편승한 각종 분양사기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소액 태양광발전 투자자들의 현장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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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한수원, ‘청송양수 수상태양광발전소’ 준공식 개최
    한수원, ‘청송양수 수상태양광발전소’ 준공식 개최 청송양수발전소 저수지에 4.4MW 급, 연간 5,900MWh 생산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국내 최초로 발전용 저수지에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설했다. 한수원은 청송양수발전소 하부댐 저수지 청송호에 4.4㎿급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13일 발전소 인근에서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한수원 정재훈 사장을 비롯해 청송군 윤경희 군수, 청송군의회 이광호 의장, 진영토건 강태욱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한 청송양수 수상태양광발전소는 국내 최초로 발전용댐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시설이다. 저수지 면적의 약 5.7%에 해당하는 29,450m2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연간 5,900㎿h의 친환경 청정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는 청송군 2,900여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수상태양광은 육상태양광보다 발전효율이 10%가량 높고, 녹조 현상을 막는 효과가 있다. 또 육상태양광의 단점으로 꼽히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수원은 “청송양수 수상태양광발전소는 지난해 강화된 수상태양광 설비지침에 따라 친환경·고내구성 수상용 태양광 모듈을 최초로 적용해 수상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다”며, “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했고,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해 향후 10년 이상 환경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청송양수 수상태양광발전소는 양수발전시설에 태양광발전을 겸해 친환경, 청정에너지를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친환경과 안전이 핵심 키워드인 에너지전환 시대에 청송양수 수상태양광발전소가 그 모범사례”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자체와 상생·협력해 발전소 인근 망향의 동산을 재정비하고, 포토존과 전망대를 설치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추가 유휴부지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한수원은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20조원을 투자해 8.4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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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슈나이더 일렉트릭, 2021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중 하나로 선정
    슈나이더 일렉트릭, 2021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중 하나로 선정 기업의 정직성과 가치 기반 결정에 대한 헌신 인정 [대한안전 최 훈 기자]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한국지사 대표 김경록)이 세계적인 기업 윤리 평가 기관인 에티스피어 인스티튜드(Ethisphere Institute)가 주관하는 ‘2021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에 선정됐다.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인증은 업계에서 윤리적 비즈니스 관행을 준수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공헌하는 기업에 제공되며 올해는 전 세계 22개국에 47개 산업군 중 135개의 기업이 선정됐다. 평가는 에티스피어(Ethisphere)의 독자적인 윤리 지수(Ethics Quotient)를 기반을 두고 기업의 문화, 환경 및 사회적 관행, 윤리와 규정 준수 활동, 거버넌스, 다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200개 이상의 질문이 포함된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그룹 차원에서 윤리 헌장 - 책임의 원칙(Principles of Responsibility)을 보유하고 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자사의 윤리헌장을 바탕으로 책임의 원칙 헌장에 따른 역동적인 윤리(dynamic ethics) 및 준수 프로그램,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나타내는 스피크업(Speak-up) 문화를 통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사회적, 거버넌스 및 윤리적 기준에 따라 자사와 파트너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최근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발표한 4개년 지속 가능성 영향 프로그램(2021-2025 Sustainability Impact program)은 국제 노동기구의 좋은 일자리(decent work) 정책에 따라 회사에 원칙을 위배되는 행동을 보고하는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공급업체의 100%가 직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목표가 포함됐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전략 및 지속 가능성(Strategy and Sustainability) 부문 최고 책임자인 올리비에 블룸(Olivier Blum)은 “윤리적 행동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활동과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다”며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 인 기업 중 하나로 다시 한번 선정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에티스피어 CEO 티모시 어블리치(Timothy Erblich)는 “기업은 다른 모든 기관보다 탄력성과 윤리 및 청렴성에 대한 헌신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수상자들은 최고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2021 World's Most Ethical Companies) 전체 수상 명단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2021년에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업계 조사 기관 순위에 등재되고 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코퍼레이트 나이츠‘(Corporate Knights)가 최근 발표한 ’2021년 클린 기업 200‘(2021 Carbon Clean 200) 리스트에도 선정됐다. 이 외에도 4년 연속 블룸버그 성평등 지수(GEI: Gender-Equality Index) 기업에 이름을 올렸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주관하는 ‘2021 다양성 리더(Diversity Leaders 2021)’에도 선정됐다. 또한 미국 포춘(Fortune)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World’s Most Admired Companies)에 4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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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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